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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 적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정치적 동지’, ‘측근’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발언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김용(왼쪽부터)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33쪽 분량의 공소장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여부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교부받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소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공동체’ 표현 대신 ‘정치적 동지’, ‘측근’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공소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확대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 ‘측근’의 비위를 이 대표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정행위에 이 대표도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실장 등이 건네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지분에 이 대표 지분이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해 “도지사 선거,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 정치권 호감도…홍준표 37%, 유승민 33%, 이재명·오세훈 31%[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정치권 주요 인물의 개별 호감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홍준표(왼쪽)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를 묻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 시장이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유 전 의원은 33%,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1%,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각각 2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2%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하면 오 시장 호감도가 10%포인트 떨어져 가장 하락 폭이 컸다.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도 각각 3%포인트 호감도가 하락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3%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엠제트(MZ) 대표론’이 떠오른 가운데 홍 시장이 42%로 20대(18~29살)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이어 안 의원 32%, 유 전 의원 27%, 이준석 전 대표 24%, 오 시장 23%, 이재명 대표 21%, 이낙연 전 대표 20%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16%에 그쳤다.성별로 보면 홍 시장, 유 전 의원, 이재명 대표·이준석 전 대표는 모두 남성에게서 호감도가 더 높았다. 여성에서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한 장관(55%), 오 시장(53%), 홍 시장(52%)이 50%대를 기록했따, 진보층에서는 53%가 이재명 대표에게 호감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보수층(26%)에서보다 진보층(42%)에서 호감도가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이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野 반대 부딪힐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보호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9.6% 늘어난다. 초기 3년간 해마다 40명씩 증원하고 마지막 2년은 5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판사의 경우 현재 3214명에서 5년 뒤 3584명으로 11.5% 증원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어날 예정이다.판·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말 법 개정을 통해 이후 5년간 350명, 370명 증원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그대로였다.판사와 검사 증원 계획(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원 판사 증원이 올해초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연계해 검사 증원도 검토됐다. 판사 증원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검사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판·검사 정원 증원 추진 배경에 대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최근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수요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년 증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