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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고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17일 입국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BNK금융 회장에 빈대인 내정-尹“공급망 연대·저탄소 전환 시급…韓, 핵심 파트너 될 것” -[사설]간첩이 판치는 세상…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 건가 -[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종합-실적호조·배당 기대감까지…“은행株 더 뛴다”-BNK ‘디지털 중심’ 조직 개편 과제-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안전운전 하세요△韓경제 역성장 쇼크-연초 기술적 침체에 빠질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수출기업 절반은 “올해 경영환경 악화할 것”-올해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8% 뚝△종합-증권사·블록체인 새 먹거리 부상…동학개미 투자 기회 열렸다-‘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법적용사업장 사망자 늘어 -외교부 달래기에도 발끈한 이란…외교 갈등 번지나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으로 8명↑△정치-‘당대표 방탄’ vs ‘정치탄압’…여야, ‘설 밥상민심’ 선점 총력전 -독주체제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하겠다”-민생행보 속에 감춰진 이재명의 초조함 -“정치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례성·대표성 높여야”-軍,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26일께 발표할 듯△경제-일자리 열 중 하나는 ‘공공부문’-‘끼리끼리 결혼’ 덜한 韓…소득 불평등 개선됐다-해외서 제동걸린 MS·블리자드 합병…韓서도 난색-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먹구구였던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시민안전·반려동물·요양…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업계-“금리 깎아달라”요구받은 은행…‘평균 인하 폭’도 공개해야-고금리·주택거래 부진에…쪼그라든 적격대출△글로벌-美, 성수기 12월 소비 1.1% ‘털썩’…인플레 꺾이니 경기 침체 왔다-애플, 스마트홈 라인업 확대 아마존·구글에 ‘도전장’-10년 강세장 이끈 빅테크, 순식간에 6만명 줄인다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우크라, 美 묵인하에 크림반도 칠 수도”△산업-‘경기 풍향계’ 구리값 점프에…‘원가 연동’ 전선업계 함박웃음 -“車 전문가 모십니다”…LG전자, 사업 재편 가속페달-‘IRA 대응·ESG 강화’ 한번에 SK온, 美서 친환경 음극재 만든다 -두산에너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 청신호△ICT-차에서 OTT본다…‘웨이브 탑재’ 현대차 곧 출시 -카카오 ‘먹통 보상’ 98일 만에 일단락-애플페이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외 페이 입성 물꼬 우려-삼성전자 1위 했지만…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산업-올해 유통업계 키워드 ‘H.E.L.P’…“소비자에 도움되는 게 경쟁력”-가루쌀로 밀 대체한다는 정부에…업계 “가격·공급량부터 해결해야”-중기부 “롯데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구제 총력”△아트차이나-“붉고 큰 마오 얼굴이 떴습니다”△증권-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개미는 억울하다 -효녀 걸그룹 덕에 엔터주들 웃음꽃-우울한 실적시즌…숨은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찾아볼까 △증권-“더 물러설곳 없다”…자금난 PEF, 콘테스트 ‘사활’-수십조 불어난 사모 CB 금감원, 집중 단속 나서-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법적·실무적 한계에 혼란 초래 -상장철회 중소형 공모주, 몸값 낮춰 컴백 ‘러시’△부동산-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수억↓-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인국공’ 신입 절반, 서울 소재 대학 출신-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MICE-정원·크루즈서 회의…‘코리아 유니크 베뉴’ 39→50곳으로 확대-산업 대전환 시대, 영역 초월한 연대 절실…대면 비즈니스 가치 높아져 -여기어때·마이스협회 맞손 마이스 디지털 인재 키운다 -소규모도 OK…국제회의 개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이재율 킨텍스 대표, 전시산업진흥회장 선임-ICC제주, 한글·영문 홍보지 창간호 발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4월 개최-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지원자 모집 △스포츠-찬밥 취급받던 아시안투어 ‘오일머니’가 달군다 -골퍼들 “그린엔 설 연휴 없다” 하루 16시간씩 체력·기술훈련-170억 삼총사 롯데 첫 출근 “사직 떼창에 보답하겠다”-43세 노장 테세이라, UFC 타이틀 탈환 도전 -고등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수 25→50일로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공무원 조기퇴직 막을 것 -“거래액 1000억 넘으면 자보금 1억이라도…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오피니언-공은 묻고 과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2년째 실적 없는 공수처장의 ‘탓탓탓’-한미 기술동맹 전초기지 ‘시애틀’△피플-화면과 무대 오가며 안중근 의사 열연…꿈과 소원 이뤄진 순간-KB증권, 자립청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KT알파, 독거어르신 위한 방한용품 지원-“취임 6년, 떠날 때 됐다”…뉴질랜드 총리 돌연 사의 표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기아 이광욱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마스터’△사회 -정상영업·정상출근·정상수업…황금연휴는 남 얘기, 더 바빠요-동양사태, 9년 만에 결론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신촌 연세로 ‘車있는 거리’ 전환 앞두고 시끌-檢 “이재명 2번 소환조사”-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檢 백운규·유영민 등 5명 기소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홍근 "이재명, `막장 줄소환`에도 당당히 출석…국민마음 모아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에 대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검사 출신 현직 대통령의 치열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원내 과반 의석인 야당의 현직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나왔을까”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은 거침이 없다”며 “다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건만, 윤석열 정권은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그는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찾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을 수 없이 반복·재생산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다”며 “광고비는 후원금으로,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언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루프’”라고 질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법안에는 참사 추모사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책임자들의 문책과 처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