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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北무인기` 공방…與 "文때 비판했나", 野 "장관 책임져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서로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와 안보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외교 사태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아무도 책임 안 져” vs 與 “정치 공세”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질의에 앞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먼저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하자고 했다”며 “당시 작전, 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게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문책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파악이 되는가. 이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보 정책 때리기로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응수했다.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또한 북한에 이롭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도 일부 있는데,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안이 노출되면 결국 이로운 건 북한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북한 내통설·이란=적` 발언 두고 이견여야는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북한과의 내통설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며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도 대립각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에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 檢출석 D-2 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 만나 "공소시효 없애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씨가 함께 참석, 입법을 촉구했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이 대표의 행보는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을 언급했다.그는 “그런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폭력, 간첩 조작 사건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씨도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소멸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해법없는 극한대립…과천시 여야 새내기가 새정치 열었다
- 지난 설 명절 기간 과천시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에 걸린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우윤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의 공동현수막.(사진제공=우윤화 과천시의회 부의장)[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치 새내기들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던 일을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과천에서 시작된 협치의 바람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기를 바란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민을 위한 협치의 뜻을 보여주신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자랑스럽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 대한민국은 이 난국을 뚫고 전진할 수 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설 명절 간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된 과천시의회 협치 현수막에 따라붙은 정치권의 찬사다. 과천시의회 여야 초선의원 4명이 명절을 앞두고 선보인 공동 현수막이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만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작지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5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우윤화 부의장과 황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4명은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명절 현수막을 각각의 지역구에 게첩했다. 과천 중앙·별양·과천동을 지역구로 함께 둔 우윤화 부의장과 이주연 의원, 갈현·부림·문원동이 지역구인 박주리·황선희 의원이 현수막에 나란히 얼굴을 올렸다. 작은 보도자료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협치는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며 명절을 장식한 큰 화제가 됐다. 인구 7만8000여 명의 작은 기초단체 지방의회 소식이 이란과 외교갈등,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소환 등 굵직한 이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까닭은 무엇일까.지난 설 명절 과천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일대에 걸린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의원과 국민의힘 황선희 의원의 공동현수막. (사진제공=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극단적 여대야소에도 “전철을 밟지 말자” 공감대기초의회 최소 정족수인 7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과천시의회는 김진웅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이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극단적인 여대야소 구도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별도 상임위 없이 회기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7인 의회 특성상 의장을 제외하고라도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밀어붙이다면 소수인 야당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다. 실제 많은 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현상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현수막을 내건 의원들은 9대 원구성 이전부터 시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논의했다. 초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은 그들을 보다 가깝게 묶어줬다. 물론 협치의 과정이 현수막 게첩처럼 늘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빛축제와 야외빙상장 운영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기도 했었다. 초선과 여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이들이 협치에 뜻을 모은 데는 전대 의회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지난 8대 과천시의회와 지역정가는 현재 중앙정치와 비슷한 모습의 여야간 극한갈등으로 의원간 고소·고발은 물론 김종천 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되기도 했었다. 박 의원은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됐는데 과천은 그게 좀 빨랐다”면서 “8대 때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을 보고 우리는 싸움의 정치를 끊어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우윤화 부의장 또한 “지난 8대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제발 9대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거나,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각 당 강경지지층의 비토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같은 질문에 우 부의장은 “왜 야당에 협의하냐는 질문에 과천시민의 실익을 위해서는 독주도 발목잡기도 아닌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박 의원은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협치할 부분은 해야 저희 메시지 전달력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거대여당의 독주도, 야당으로서의 야성도 결국 ‘시민 이익’이라는 의회정치 대전제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과천시의회 의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과천시의회 김진웅·윤미현·황선희·이주연·박주리·우윤화 의원.(사진제공=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시민이 원하는 건 협치”.. 전문가 “지방정치가 중앙 벗어난 좋은 현상”현재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중앙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부탁하자 두 사람은 주저하면서도 동일한 답을 내놨다.두 사람은 “양극화 정치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다. 시민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시민의 열망을 받아 싸움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란 시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가 기본이 아닐까. 선출이 표심을 인식하며 휘둘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는데 이번 현수막 사례에서 느끼듯 시민들은 결국 협치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천시의회 사례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도였고, 이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며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서로 싸울 수 있지만 이번 공동현수막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역현실에 맞게 가는 것으로 잠깐의 가십거리일지라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이어 “이런 현상이 속출되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의 고리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비판하고 협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역정당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광역단체장까지만 하고 지역당이 생겨나는 등 지역정당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 `檢 2차 출석 D-3` 이재명, 처럼회 만났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만남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식당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애초 이 모임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장소가 변경됐다. 이날 오찬 회동엔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민정·김남국·김용민·민병덕·양이원영·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을 전후해 모임의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해당 모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과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출석 관련 대응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첫 검찰 출석 땐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지만, 이번엔 변호사 한 명만 동행해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내용 등 이러저러한 설 민심에 대해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고,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출석에 동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출석 관련해 얘기한 것은 없고, 이 대표가 쉬는 날(28일 토요일)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수요일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모임이 처럼회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후 처럼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민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좀 더 논의해 볼 생각이다. 민심을 보면 검찰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럼회 내에서 정리가 되면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도 말하고 주변 의원들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 與 당권경쟁,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새해부터 또 `식물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1월 임시국회의 문을 연 지 17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내부 문제’에 골몰한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네 탓 공방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견해도 여전히 첨예해 2월 임시국회도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재명(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왼쪽부터),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양천갑 당원대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사진=뉴스1)1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단독 소집 요구가 이뤄진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선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을 다한 ‘일몰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화물운송자의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논의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이 심해 법사위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보료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다. ‘사용자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제2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고 알려졌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86조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오는 31일 종료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와 ‘3+3 정책협의체’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로 씨름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간 신경전에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여야 간 법안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초까지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여당발(發) ‘사법 프레임’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온 힘을 쏟기 바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한편 여야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막바지부터 불어닥친 한파, 그리고 난방비 대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방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인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거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에 물가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시행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0조 추경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맹비난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