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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재시동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3월 국회 통과를 위해 재시동을 건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돌입한 만큼 이달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제정안과 달리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지난달 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요청으로 이달 열린 국회에서 자리가 마련됐다.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안은 반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밟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도체 세제 지원 등에 밀린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을 지속해왔던 탓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6개월께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이날 공청회에서 강영규 기재부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지금 시점에서 꼭 재정준칙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고, 최근 국채 발행량이 증가해 조달금리는 급상승했는데 이자율 자체도 올랐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할 때”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조항이 있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들도 70% 이상 이 조항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시기에 예외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따. 여당도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 과거 여야 대표들이 왜 모두 이 법안을 제출했는지 봐야한다”면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이 되려고 자처하는가.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수요가 많고 그결과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쓰나미를 겪은 뒤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제방을 만드느냐는 논리”라면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했던 여야가 이달 들어 합의점을 찾은 만큼, 기재부는 해빙 분위기를 틈타 이달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등에 오르게 된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자진사퇴론` 확산…李, 당 내홍 봉합에 안간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재명 퇴진론’의 골자다. 리더십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강성 당원들에게 ‘화합’을 강조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공천 제도를 정비할 태스크포스(TF)에 비명계를 대거 참여시키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비명계 중심 `이재명 책임론` 분출…“선배들 보라”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 내 공부모임 ‘민주당의 길’은 14일 오후 ‘대선 1년 대한민국과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후 2주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탈표의 상당수가 이 모임 소속 의원이라고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퇴는 `민주당의 길`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 내에 사법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많은데,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비전이고, 중도 및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당 지도부라는 게 뭐냐,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는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 데드라인으로 오는 6월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공천 관련 룰을 정비하기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분당’(分黨)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천룰을 확정하기 전에 빠르면 4~5월, 늦어도 6월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의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갈라설 각오도 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당을 지향한다면 국민들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원욱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토론회’를 준비하며 발제자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의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박진 교수, 김종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李, `개딸`에 자제 권고…“쌍둥이도 생각 달라, 좋은 점 봐야”이 대표는 ‘민주당의 길’이 진행되는 시간에 당초 계획엔 없던 당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당원존 라이브’에서 “정치라는 것이 혼자하는 것이 아닌 집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3각’ 경기처럼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 당원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며 “가끔 자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 좋은 점을 봐야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신의 리더십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년 입법권까지 넘어가면 퇴행의 속도나 강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게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년 총선 공천 제도를 준비할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위원 11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명계로 채운 것 역시 이 같은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천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TF` 출범…"공천, 축제의 과정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공천 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이해찬 당대표 시절 마련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활동 기간 한 달 동안 4번 이상 회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 TF가 대부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TF를 통해 당 내분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은 그 어떤 총선보다도 역사적, 국가적 의미가 큰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를 향해 퇴행하고 있다. 이 퇴행을 막느냐, 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미래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공천 과정은 갈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축제의 과정으로, 또 당세가 확장되고 국민의 지지를 늘리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또 당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이개호 단장은 “지금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 체제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의 최고 선(善)인 내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공천 제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며 “승리의 관건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역시 당의 하나된 단결된 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단장은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시간 준수를 당부한 만큼 공천 TF도 오는 4월 10일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3월 말 TF안을 확정해 4월 첫째주 당내 의견 수렴, 최고위 보고, 의원총회 보고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4월 둘째주 권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넷째주 권리당원 50%, 중앙의원 50%의 투표를 거쳐 특별당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문 의원은 또 “공천 룰 논의 기준은 21대 공천룰을 준용해 22대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위 안도 일부 참고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했다.이개호 단장과 정태호 부단장을 비롯해 맹성규·문진석·송옥주·조승래·고영인·김영배·이해식·이소영·배재정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TF는 대부분 비명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으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정태호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다. TF 의원 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진석, 이해식 의원 2명 정도다.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이 이 대표 체제 하에서 총선 공천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비명계를 앞세운 공천 TF를 꾸려 당 내분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일감 몰려 밤샘? 고용 더 하면 돼…‘주69시간’ 막을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시간 연장과 주 69시간 도입 등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 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않게 더 장기적으로는 4.5일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런치모드’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하는 행태를 뜻하는 단어다. 이 대표는 IT 업계가 밀집한 판교를 찾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한 것이다. 그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 ‘크런치 모드’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상황이 나쁜데 개선하지 못할망정 전국을,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원래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2위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장시간 노동이 좀 줄어서 4위인가로 떨어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산재 사망·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제안서를 특정 시간 안에 맞추기 어려우면 추가고용 하는 게 맞다. 고용을 더하면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국 불법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결국 그것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일을 해내는 데에 있어 특정 시기에 몰리기 떄문에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밤을 새야 한다고 하면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게 인류사회의 발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진문화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 노동이면 삽질이나 곡괭이질 할 때 옆에서 채찍들고 빨리하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면 생산이 늘긴 한다. 그런데 정신 노동, 두뇌 노동하는 노동에서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높이겠다는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한다는 생각 자체를 누가 하나 궁금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조응천 “이재명, 일단 사과가 도리…檢 탓만 하는 건 문제 아닌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전(前) 비서실장의 극단 선택에 대한 대응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하는 것, 몇 년 동안 하는 것, 나올 때까지 파는 것, 별건수사 등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윤영찬 의원의 SNS 글에 대해 조 의원은 “나는 정진상·김용 등 측근이 구속되고 했을 때도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일단 표명을 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고 거부했다. 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 비서실장이 수사로 인해) 명예고 생활이고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되니까, 거기다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다.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이재명 방탄으로 가면 민주당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해영 전 의원의 말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소신파인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하나다. 조 의원은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다. 사법리스크가 이것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줄줄이 대기해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꽈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고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집단화에 일조할 것은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원존 라이브’를 통해 당원들과 소통할 예정인 이 대표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일단 좌표 찍기, 문자폭탄 이런 건 우리 당한테 도움 안 된다, 자제하시라 그런 정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숙해라 이런 정도로 자숙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 좀 더 세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경고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들하고는 결별하겠다, 이런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SVB발 우려 속 美증시 혼조…나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미국 당국이 빠르게 수습하며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은 이번 SVB 파산 사태와 관련 내부 평가에 착수했다. HSBC는 파산 예정인 SVB 영국법인을 1파운드에 인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오락·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 美 3대 증시, SVB발 우려 속 혼조 마감…나스닥만↑-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를 미국 당국이 빠르게 수습하며 뉴욕증시가 혼조세 마감.-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 하락한 3만1819.14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5% 내린 3855.76에 거래를 마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5% 오른 1만1188.84를 기록.◇ 연준, ‘SVB 파산’ 은행감독·규제 내부 평가 착수-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감독·규제 문제에 대해 내부 평가에 돌입.-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이번 재검토 작업을 이끌 것”이라며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것이라고 전해.-제롬 파월 의장은 “SVB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 SVB 영국 법인, HSBC에 매각…1파운드에 인수-HSBC가 13일(현지시간) ‘백기사’로 등장해서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영국법인을 1파운드(1574원)에 인수하기로 결정.-HSBC가 SVB 영국법인을 인수하면서 IT와 생명과학 분야 스타트업 등 거래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美, 北 순항미사일에 “안보저해 용납 못해”-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캘리포니아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해.-동시에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미국 정부는 현재 SLCM 도발과 관련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 오락·문화 물가 14년 만에 최대상승률-해외 단체여행이 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올라.-이는 지난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추경호 “SVB 사태, 긴장의 끈 놓지 않아…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혀-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전해..-추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판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타이어 21만개 전소…잔불 정리 중.-소방 당국이 지난 12일 오후 10시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발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 화재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귀가.-해당 화재로 물류창고에 적재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가 탄 것으로 최종 집계돼.◇ 김기현, 오늘 황교안과 오찬 회동-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와 회동할 예정.-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황 전 대표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는 전당대회 이후 당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돼. ◇ 이재명, 오늘 당원과의 대화 나서…‘책임론’ 정면 돌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죽음 등으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오후 ‘당원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면대응에 나설 방침.-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혀-이 토론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최측근의 사망, 사법리스크에 따른 비(非)명(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압박 등 문제에 대해 심경을 토로할 것으로 전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모태펀드 예산 40% 깎더니...스타트업 지원금도 미루는 정부-美정부 “SVB 예금전액 보증”...‘블랙 먼데이’ 없었다-주주제안 2배로...주총 겨눈 행동주의펀드-[사설]佛 상원, 여론 반발에도 연금개혁 통과...이런 게 정치다-[사설]기우로 판명난 비대면진료 불안...반대 명분 더 있나△2면 종합-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높은 성능...‘X330’ 잘돼야 韓 AI반도체 성공-기재부 늑장에...월급 밀리고 문 닫을 위기 몰린 스타트업-‘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르면 20일 해제△3면 SVB 파산 후폭풍-중소은행 뱅크런 우려 여전...대규모 자산 매각땐 부동산 위기 번질 수도-‘금리 동결’ 기대...국고채 금리, 2008년 이후 최대폭↓-기업 부도, 은행 손실로 이어질라...‘대출 쏠림 차단’ 1년 연장△4면 대중 수출 쇼크...출구는-대만·日처럼 정치 분리해 실리외교...‘중간재→소비재’로 주력 바꿔야-현지화 전략 통했다...삼양 불닭, KGC 홍삼 매출 쑥쑥-높은 성장세, 한류 열풍...베트남·인도·중동 ‘대안’ 주목△5면 주총시즌 달구는 주주행동주의-사외이사 역할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하면 대주주·개미 모두 이득-저평가 문제 해소는 긍정적...‘먹튀’ 오해는 풀어야-“자사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막아야”△6면 종합-‘친시장’ 리창 中총리 “민간기업 지원·개혁개방 속도낼 것”-조합원 절반 요구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애플페이, 21일부터 한국서도 쓸 수 있다-임금체불 사립대, 재정지원 못 받는다△8면 정치-징용해법 발표후 지지율 하락, 日 호응 기대 이하...방일 부담 커진 尹-野 기재위원, ‘K칩스법’ 긍정 선회...“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친윤 일색 與 지도부...安, 김기현 손잡았지만 특위 참여 고사-“독립성 훼손”...野, 정부 국민연금 수책위 개편 제동-軍, 北 SLCM 발사 하루 늦게 발표...왜?△9면 경제-고용, 모처럼 ‘봄바람’?...외국인 빼면 ‘찬바람’-고물가에...덜 먹고, 옷 안샀다-기업, 공정위에 자료 반환·폐기 요청 가능해져-IPEF 2차 협상 개시...14개국, 무역·공급망 머리 맞댄다△10면 금융-대출 부실 우려 크지만 충당금 충분...영향 제한적-‘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언제쯤-보험사 열에 네곳...교보·농협생명도 킥스 유예 신청-KB금융, 부동산 PF 시장 5000억 유동성 지원△12면 산업-떨어진 리튬값...K베터리, 저가형 시장 넘본다-尹과 함께 日 가는 4대그룹 총수...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감-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 추진...“1위 마루티스즈키 잡는다”-SK케미칼, 화장품 용기 1위 연우와 친환경 협력△13면 산업-실적 둔화 대비하라...‘팝업스토어’에 꽂힌 백화점-블록체인·웹3·메타버스 신기술 적용한 게임 한눈에-애플페이 대응...똘똘뭉친 국산페이, 가맹점·포인트로 승부-쿠팡·중기유통센터 손잡고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 오픈△14면 제약·바이오-‘두 효자’ 제품 덕에...현대약품 창사 이래 최대실적 예고-온코닉테라퓨틱스, 中에 1600억 규모 기술수출-기존에 없던 CGM 상용화땐 게임체인저 ‘우뚝’-현대바이오사이언스 CP-COV03, ‘항바이러스 효능농도 상회’△16면 증권-SVB쇼크 ‘코스피 미스터리’-‘쩐의 전쟁’ 끝나니 에스엠 23% 추락‘회장 구속, 공장 화재에도...한국타이어 사들인 개미·외인△17면 증권-M&A 시장에 해운사들 속속 정박-증시 불확실성에 다시 뜨는 리츠-금감원, 안다자산운용 대체투자자산 점검-신한자산운용, 업계 최초 성과연동형 펀드 출시△18면 부동산-둔촌주공 나비효과...송파구 집값 꿈틀꿈틀-’하이패스 먹튀‘ 지난해 600억 넘었다-“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비사업 드라이브-보성산업, 데이터센터 파크팀 신설...사업영역 확장중△20면 문화-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色‘ 연한 녹색이거나 짙은 녹색이거나-사람처럼 보이는 와인 따개...“익숙한 사물의 낯선 느낌 그림으로 표현”△21면 스포츠-’제5의 메이저‘ 제패한 셰플러, 세계 1위 복귀-유효주 “백스윙·피니시 크기 줄여요”-시작부터 꼬인 韓야구,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 수모-카타르월드컵 16강 주역 그대로 ’클린스만호 승선‘-’부상 복귀한‘ 황희찬, 투입 1분 만에 골맛△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日 반도체 몰락 전철 안 밟으려면 정부·대기업 손잡고 소부장 키워야”-“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EUV·패키징 등 중장기 과제 연구”△24면 피플-“동료 잃고 죽음 겁났지만...투신자 1년 44명 구조 ’보람‘”-’노벨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별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임명-양자경, 亞 최초 여우주연상...“황금기는 지나지 않았다”-쌍용차, 3년 만에 신규 직원 채용...경쟁률 100대 1-3월 ’엔지니어상‘ 수상자에 삼성重 방창선·엠씨티 최병선-“EU CSRD 맞춰 우리 기업 기준 바꿔야”-국립중앙극장 새 극장장에 박인건-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에 하주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카드론 규제의 역설-[기고]전기차 국내 투자에 국가 경제 달렸다-[기자수첩]접속 폭주한 ’더 글로리‘...망 사용료도 소비자 몫?-[e갤러리]최지원 ’무향‘△26면 전국-건조해지는 한반도, 솜방망이 처벌...산불 악몽 되풀이-“투자 기업에 최대 70억 인센티브”...평택시, 첨단업종 기업에 러브콜-부천시 광역소각장 철회에 부평·계양 쓰레기대란 우려△27면 사회-6년 만에...法, 학폭 피해자 손 들어줬다-이재명 측근 극단선택...불거지는 검찰 책임론-래퍼 라비·나플라 등 병역비리 137명 기소-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큰불...타이어 21만개 태우고 13시간 만에 진화-김민석 구의원 “병역 회피 아닌데, 의원직 사퇴는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