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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엔 퍼주고, 美엔 양보, 中엔 당해…재검토 필요”
  • 이재명 “日엔 퍼주고, 美엔 양보, 中엔 당해…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일본엔 퍼주고, 미국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유의 비상상황이지만,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 식으로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신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쌓여 온 적자가 이미 640억 달러에 이른다. 외화보유액도 240억불이나 강소했고, 이 추세면 1000억불을 초과할 수도 있다”며 “(잘 될 것이라는)정부의 말이 맞다면 IMF나 OECD 기관들이 대한민국 성장률만 유독 하향 조정하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무런 대책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하고,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멍게가 있었나 아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 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도체지원법, IRA법 같은 우리 미래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실패 반복하면 안 된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3.24 I 박기주 기자
박용진 "이재명, 민주당 찢는 개딸과 헤어지라…국민은 개딸에 질려"
  • 박용진 "이재명, 민주당 찢는 개딸과 헤어지라…국민은 개딸에 질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개혁의 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훌리건, 악성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다”며 “좌표찍고, 수박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박지현 재끼고 이낙연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 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은 기겁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개딸 여러분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라”며 “이준석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 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그는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역설했다.
2023.03.24 I 이상원 기자
우상호 "비명도 檢 `탄압` 인정…이재명 퇴진 거론할 사람 없어"
  • 우상호 "비명도 檢 `탄압` 인정…이재명 퇴진 거론할 사람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내 일각에서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해 “앞으로 퇴진을 거론할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그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다.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다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에 우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의총에서 나가서 제가 해명을 했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헌에 따라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적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햐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예외로 빨리 인정해 줘야 하니까 천천히 적용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효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당시에도 그렇게 설계했다”고 해명했다.일부 반발한 비명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전날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먼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며 “적어도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당무위원회의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친명계 일각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의 실체가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우 의원은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4 I 이상원 기자
野 이상민 "이재명, 당에 먹구름 드리워…거취 정리 해야"
  • 野 이상민 "이재명, 당에 먹구름 드리워…거취 정리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가 알려진 22일 곧장 당무위를 소집해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연 민주주의와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할 민주당으로서 보유해야 할 자세인가”라며 “이 대표가 물의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대표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상쾌하지 않다. 아주 씁쓸하고 나 자신부터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고 힐난했다.당무위에서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자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정지를 한 후에 윤리심판원 등의 조사를 거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정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당의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둔 조항”이라며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할 그 부분을 적용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도 “검찰이 분명히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를 남발한다든가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한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어쩌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법적 의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에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엄청난 먹구름을,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 데도 당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집중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당은 당대로 빨리 다른 후속 체제를 갖춰 민생에 올인하거나 국회 회기에 전념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질 끌 성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외 대안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이 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고 1인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2023.03.24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2023.03.23 I 유은실 기자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왜?
  •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으로 전원 찬성을 기대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기권’ 표가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후퇴한 안’이라고 규정한 일부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들은 강병원·민홍철·서삼석·이용우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그리고 윤미향·양향자 무소속 의원이었다.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현행법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쌀값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다만 정부와 여당은 식습관 변화로 △쌀 초과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점 △국가 재정 부담 △농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의무매입에 반대해왔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 강화, 의무매입량 조정, 예외조항 신설,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원안에 일부 수정해 반영했고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하락폭 5%’를 ‘가격하락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올리게 됐다. 수정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결국 기권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쌀은 5000만 국민의 주식이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원안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어떠한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오히려 원안대로 했어야 한다”면서도 “또 대통령은 무슨 명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쌀 매입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하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쌀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시장논리로 이를 해결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꼭 그런것들을 굳이 법으로 강제 해야 하나 싶다”며 “정책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행정적으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기에 법으로 하게 됐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 싶다”고 말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농민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논의가 더 진척됐어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조금 더 남기고 싶어서 기권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23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 324명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다음 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백씨는 “만 하루만에 500명 넘게,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도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선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이 대표 방탄 하나 지키겠다고 명백히 부정부패를 벌이는 혐의들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름으로 방탄조끼 입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3.23 I 조민정 기자
정쟁된 쌀값…거야, 거부권 뻔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 정쟁된 쌀값…거야, 거부권 뻔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 [이데일리 박기주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가 오히려 실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했다. 이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의결 직후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법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양곡관리법 관련 논의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 직회부→본회의 의결→대통령 거부권’의 과정은 당분간 반복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을 직회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제고 전략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정당민주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직인데, 민주당은 다수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03.23 I 박기주 기자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2023.03.23 I 김윤정 기자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민주당 지도부는 직무정지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서는 △직무정지 미적용 상태에서 정치탄압 심판 △공소장 검토 없이 내린 판단 △윤리심판원 조사 부재 △기소 당일 당무위 소집 등을 문제 삼았다.앞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했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당무위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1항의 처분(직무정지)이 내려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이미지가 너무 방탄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무위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해서 되겠나’라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파색이 약한 한 재선 의원마저 “당무위원들 대부분이 당무위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당무위를 해서는 ‘고마해라’(그만해라) 소리 밖에 더 나오겠나. 한마디로 과잉충성”라고 비판했다.한편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배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즉각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3.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예고(상보)
  • `이재명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예고(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심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그간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野, 농업 파괴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여”
  • 주호영 “野, 농업 파괴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여”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당 전체가 동원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옹호하고 당원까지 비틀어 왜곡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안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의료대란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현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 외에 어떤 목적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방송법 역시 본인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를 늘리고 자기 사람들을 넣고 방송중립이라고 외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에 속하는 정책위의장 인선 절차를 완료했다. 기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박대출 새 정책위의장이 선출됐다. 다음 달 7일에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총을 열 계획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할 당 지도부 인선이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날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믿고 맡겨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했다”며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처리, 용인 시스템반도체 프로젝트, 평생고등교육회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박대출 국민의원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생 정책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1호 정책 농부가 되겠다”며 “국민들이 반기는 민생 정책, 착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주69시간제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69시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많은 정책적 오해가 있다”며 “지혜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MZ 세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의견 먼저 듣고 방향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 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반하는 설명이다.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전 의원의 우려 표명에 대해 그 당시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다는 반박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절차와 시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며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50조원` 지역화폐 발행해야…민주당도 법안 강구"
  • 이재명 "尹, `50조원` 지역화폐 발행해야…민주당도 법안 강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50조원 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를 앞세워 민생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 및 지방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겪어봐야 안다”며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제가 겪어봤다”고 자부했다.그는 과거 성남시절 당시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던 사례를 들며 “성남의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는데 경제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곧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것을 하지 말자’며 예산 전액 삭감을 준비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3500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에서의 지원이 줄어드니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줄어들고 이용 한도액도 줄어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정부 예산 부담 1조5000억원 정도면 50조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다. 아마도 세계 표준으로 세계적 정책으로 언젠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가 했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지역화폐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민주당도 법안으로 관철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추진하는 與…고심 빠진 野
  •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추진하는 與…고심 빠진 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 기소를 피하게 됐지만, 추가적인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미리보는 이재명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을 받은 이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는 달리 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처리를 앞두고 이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여당 소속 의원은 51명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115석)의 44%에 달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연 자리에서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렇게 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거의 당론 차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또 오는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통수에 걸려든 셈”이라며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3.23 I 김기덕 기자
`친명` 김남국 "이재명은 적 아니다, 대표 흔들기 바람직하지 않아"
  • `친명` 김남국 "이재명은 적 아니다, 대표 흔들기 바람직하지 않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당권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대표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된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려와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물가를 안 잡고 야당만 탄압하고 이재명만 잡지 않느냐”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측근에게 자리 나눠주고 측근 자리 챙겨주는 것,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개편과 관련해 김 의원은 “쇄신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대표께서 혁신이나 통합이냐, 또 당을 어떻게 좀 더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자리를 몇몇 바꾸는 것을 쇄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당직을 조금 더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조직 자체가 활기를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한편 김 의원은 권리당원 300여명이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신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과 관련해 “그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적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야당으로서 일치단결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우리 당원들이 당 대표를 흔들거나 공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2023.03.23 I 이수빈 기자
박홍근 "檢, 이재명 죽이기…尹 부정평가 60%에 물타기 기소"
  • 박홍근 "檢, 이재명 죽이기…尹 부정평가 60%에 물타기 기소"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 정권 물타기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매일같이 생중계 되다시피 한 수사와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경험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익히 예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주 69시간제’라는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의 사당화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라며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대표 기소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 회복될 리 없다”며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국정혼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작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이라며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원내대표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 합의처리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를 잘 알 것”이라며 “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선취지를 왜곡했다”고 호소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부로서 최소한 소명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 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지경인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쌀 벼농사 식량자급 대한 종합적 대안 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해서도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기는커녕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대해 국민의 자존심 통째로 무너뜨렸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와 WTO 제소 철회 등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하다. 일본 내에서 극렬한 반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올리려나 보다”며 “정부는 잘못된 대일외교 출구 전략을 마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도 함께 하기를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유인태 "이재명 약점, 남의 말 안들어…대표 안 하고 쉬었어야"
  • 유인태 "이재명 약점, 남의 말 안들어…대표 안 하고 쉬었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제일 큰 약점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뒤 “(이 대표가 다른 의원들과) 요새는 꽤 소통하는 모양인데 이제 얼마나 말을 좀 들을지 그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선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총장은 “배임죄 뭐 이런 것은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본다”며 “땅값이 올라서 그쪽이 많이 받는, 그러면 공공 환수를 그야말로 저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거꾸로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것을 나중에 법정에 가면 증명해주는 것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당무와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유 전 총장은 “검찰이 무도하고 무도한 탄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국민은 좀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대표를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때 대표를 안 하고 쉬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근데 저렇게 자꾸 체포 영장이 오고 하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비유 자체가 누가 그걸 지금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보겠느냐”며 “한번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 맞서보는 게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대표의 ‘퇴진론’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기소된 사항으로는 오히려 이 대표가 그 검찰의 무도함에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것’보다는 인적 쇄신이나 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당직 개편’시 사무총장까지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 전 총장은 “그건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5선이나 한 사람인데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李 당헌 80조 예외’ 결정에…조응천 “방탄 고착화, 절차도 문제”
  • ‘李 당헌 80조 예외’ 결정에…조응천 “방탄 고착화, 절차도 문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23일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6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당헌 80조를 보면 (이 대표에게 적용한) 3항이 예외조항이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뭐냐.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언급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건가, 관심법인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친명계 및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계속 가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찬성하는 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민주당)는 거의 대부분이 부(否) 쪽으로 갔지 않나.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될고, 그렇다고 가(可)를 하게 되면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내로남불이냐’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말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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