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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수완박` 공방…野 "검수원복 폐지" vs 與 "李 수사 막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3일 나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현)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해명했다.그는 “인사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긴다. 낮으면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도된 이 범죄를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인지 국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 "불체포특권 없고, 일 안하면 세비도 0원"…해외 국회의 `NO특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을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의원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오용되는 불체포특권을 축소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국회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체포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기소를 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등이 그 예다.다만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추세는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 6항을 보면 반역죄, 중죄, 치한 방해죄(경범죄)를 제외한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적용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독일도 상대적으로 강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공범, 범죄 후의 원조자, 은닉자, 기타 범죄참가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프랑스는 22명으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단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과거 형사적 소추 절차부터 체포의 과정까지 금지하는 불체포특권이 있었지만 이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을 축소했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만 국회 출석 중이거나 출·퇴근 시 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불체포특권 규정을 갖고 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의 투표로 회기 중 석방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지닌 일본이지만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임시 국회를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일한 만큼 세비를 가져가는 국가도 존재한다. 특권만 누리고 세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이라고 판단, 스웨덴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회기 중 결근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세비도 주급(週給)으로 지급된다.해외 국회의 특권 축소 경향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불체포특권 축소에 대한 움직임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민주당은 좌불안석이다. 당 관계자는 “무도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적인 방탄 행세가 우리 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라며 “앞과 뒤가 다른 태도는 국민이 민주당을 그리고 정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흔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업무상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경비는 상당한 편이다.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만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사진=노진환 기자)◇연봉 1억5426만원 중 30% 비과세…세비 세계 3번째 높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취지와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보수(연봉)는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 못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연평균 4499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통신·우편 등 공공요금 등도 지원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사진=열린국회정보 홈페이지)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선거철 출판기념회도 주요 혁신 대상으로 꼽힌다.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유관기관들이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 전달하는 문화는 여태껏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에서 수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것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판기념회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비 반으로 줄이자”…방탄 특권도 도마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수(공직선거법 62조5항)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개혁운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각종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코스닥 떠나는 기업들…대장주도 코스피行 솔솔-구속돼도 억대연봉, 철밥통 금배지-[사설]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재정 독립 새 바람 되길△종합-美보조금 신청 K반도체에 득-연아키즈가 다시 피운 ‘피겨의 봄’△철밥통 금배지-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무노동·무임금 예외’…셀프 연봉 인상도-美, 형사범죄 회기중 체포 가능…스웨덴, 결근하면 세비 ‘0원’-‘특권포기 없이 의원수만 늘리나’…선거제 개편, 국민 설득 난관△엔데믹 특수 실종된 韓 관광-韓 1.9조 적자 vs 日 1.7조 흑자…日은 방문객 밀물, 韓은 해외로 썰물-공짜항공권 50만장 뿌린 홍콩…‘빅이벤트’ 없는 韓-日 항공권값 고공행진…어린이날 연휴 최고 91만원△코스닥 떠나는 기업들-코스피로 옮겨도 신통찮은 주가…그래도 큰물만 찾는 상장사들-기업 규모별 해외IR…코스닥 디스카운트 막아야-문턱 낮추고 기술주 시장 정체성 유지…나스닥, 세계 2위 거래소로△종합-설비 증설 속도 2배 높여야 겨우 목표달성…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코코본드, 2년새 55% 늘었지만…“CS처럼 상각 우려 낮아”-권도형, 현지서 불복 소송땐…국내 송환 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지속되게 한강프로젝트 전담기구 만들 것”△정치-이재명, 친명계 지도부 물갈이 착수…비명계 ‘李 퇴진론’ 일단 잠잠-尹 “꽃다운 나이에 전사…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나”-巨野 강행 약곡관리법…대통령실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野 “한동훈 사퇴” vs 與 “반헌법 궤변”…여야 오늘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심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인수 130만9677명△경제·금융-숙박·KTX 할인…해외 여행수요 국내로 돌린다-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체제 첫 인사 ‘시험대’-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태어난 아이 열명 중 여섯은 ‘첫째’△글로벌 -‘탈중국 외쳤지만 배제 못해’…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 모였다-CS이어 도이체방크도 흔들…SVB발 유탄 獨까지 확산-‘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비확산 체제 무력화 위기△산업-선박 47척 동시건조…일감 넘치는 울산조선소-해커톤 개최하고 채용박람회…AI 인재 양성 두 팔 걷은 LG-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 가속-習 오른팔 만나고 현지공장 찾아…이재용 회장, 중국서 ‘광폭 행보’-GM, 최우수 전장 공급사로 LG전자 선정△ICT-금융 혜택 패키지로 애플페이에 맞대응…‘카카오페이 쓰면 돈 된다’ 느끼게 할 것-“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1970년 고전게임, VR로 재탄생…다중접속해 멀티게임도-통신3사 ‘연봉킹’ 22.8억 황현식△중소기업-시멘트사 “ESG 투자로 생산략 뚝”…레미콘사 “건설현장 난리”-이영 중기부 장관 “SW 제값받기 시작”-번처업계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길”-락앤락, 밀폐용기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톱’△소비자생활-“노는 물류창고와 소상공인 연결…시장 제품도 총알배송”-배달치킨 ‘3만원’ 시대…마트 ‘반값치킨’에 쏠린 눈-최상급 녹용과 고품질 홍삼의 만남 ‘정관장 천녹’-레드벨벳·블랙핑크 오레오 한정판 인기△증권-‘눈치보기’ 장세 속 ‘2차 전지株’ 과열 주의보-금융주 이달 9% 급락했지만…매력 높아지는 증권주, 왜-‘JB금융 사외이사 추가선임’안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 “찬성”△증권-들썩이는 코인…“4월 크립토윈터 올 것” 경고등-NH투증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친환경 포장재 개발…실적·배당 늘릴 것”-‘횡령·부실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부동산-1년새 폐업 2배 늘어…지방건설사 줄도산 속출-집값이 수억원 달하는데 모델하우스 찍지 말라고?-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세입자 구하기 힘드네-稅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문화-“넌 겨우 이혼이야?”…여섯 왕비, 한맺힌 고음 대결-투자서 인기…재테크 다시 봄바람 부나-전통계승의 올곧은 몸짓 동시대적 감성과 춤추다△스포츠-대니 리 “이젠 한국에서 우승하는 날 꿈꿔요”-한국전력, PO 2차전서 현대캐피탈에 설욕…승부는 원점으로-안송이 “메이저 우승이 목표”-유카 사소, 한 대회 앨버트로스 두 차례 진기록△오피니언-[법조 프리즘]챗GPT 변호사에 ‘솔로몬의 지혜’ 있을까-[생생확대경]범죄자 잘못이지, ‘쇠구슬 새총’이 뭔 잘못이냐고?-[기고]금융,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이 제 역할을 잊으면 벌어지는 일-[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하자-[기자수첩]한국과 너무 다른 프랑스 연금개혁-[e갤러리]박영학 ‘단아한 23-07’△피플-영어로, 히브리어로…“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협력 논의”-코엑스·이데일리 MICE산업 활성화 업무협약-한국,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달성-국가건축정책위 신임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인텔 창립자 94세로 별세△사회-외국인 환자 4명 중 1명 ‘성형관광’…분쟁에 멍든다-정진상 첫공판·유동규 첫대면…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속속 시작-검찰 아닌 경찰…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고려대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서울공공시설 23개소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