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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프닝 수혜 기다리던 화장품株, 한중갈등 날벼락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겨냥한 대표적 소비재인 화장품 관련주가 된서리를 맞았다. 반년 넘게 기다리던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감감무소식인데, 한한령 재개라는 리스크까지 떠안자 투자자들 역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여전한 만큼 현지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화장품주 반등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 수혜 섹터인 화장품 및 소비재주인 LG생활건강(051900)은 2거래일간 4.26% 하락하며 51만원 중반까지 밀렸다. 올 들어 최저점인 데다 지난해 10월28일 기록한 52주 저가(49만9500원)와 불과 3.50% 차이다. 또 다른 화장품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이날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전날 3.26% 하락에 10만 원 선이 위협받으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두 달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빠진 가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과 중국의 외교전이 심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주가 희생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안관계 발언으로 격화되던 양국간 갈등 양상이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하면서 재점화됐다. 다음날 한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에 나섰고 10일에는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우려와 불만을 표했다. 양국간 외교전에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재개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중국 소비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혜, 일명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던 화장품주는 날벼락이다.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가 늦어지고 부동산 시장 불활 및 미·중 갈등으로 무역긴장 지속 등 불리한 매크로 환경을 버티고 있었는데 한중갈등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맞았다.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 약화는 새내기주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지난 8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 형성된 후 상한가)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마녀공장(439090)은 지난 9일 5만3000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더니 13일에는 5.87% 하락하며 상승분을 토해냈다. 하반기 화장품 섹터 주가 반등 및 IPO(기업공개) 활성화 기대도 함께 꺾이는 모양새다.증권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5%대 GDP 증가율을 제시한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급보다 정책이 우선되는 중국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소비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리오프닝 수혜는 여전히 시장의 기대범주 안에 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본격적인 리오프닝 국면에서도 중국 경제의 개선 속도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회복과 소매판매 등 내수관련 지표 성장을 확인해야 리오프닝 효과가 대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I 이정현 기자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민간업자 4000억~5000억 이익’ 보고”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유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유씨는 “대장동 사업 공고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난 적이 있으며 ‘민간에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에 대해 묻자 유씨는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이어 정 전 실장 변호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 없다”며 “결과로 다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유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000억원을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경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약속에 대한 시점과 액수에 대해 지난해 검찰조사에서는 ‘2014년 6~7월, 지분 절반’이라고 했다가 그 이튿날 ‘11~12월, 1000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씨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고,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023.06.13 I 김진수 기자

추경호 "역전세 심각…DSR 규제 완화로 자금융통 물꼬 터줘야"(종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속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시장에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란 전망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전세 가격이 2년 반 전부터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만약 가격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높았던 가격이 계속 쌓여갈 것이고, 내년 초까지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는 사인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한다”면서도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에서 자금융통이 어렵다면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 자금융통을 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원만히 연착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 임대인만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도 (임대인의) 담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새로 대출을 받는 분께는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 재원을 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는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5월 말 기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공급액(8002억원)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0호)보다 2배 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도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미세조정 정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DSR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DSR 규제 완화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근본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추 부총리와 한 총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전면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한 ‘감액추경’, 즉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출을 줄여나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했다”면서 “이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국가부채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구조를 두면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경고등을 보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부담을 넘겨주게 된다”면서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대책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다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그렇다고 400조원씩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안된다”며 “그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맞받았다. 또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를 튼튼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3 I 이지은 기자

野 '35조 추경' 제안에 추경호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 13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한 ‘감액추경’, 즉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출을 줄여나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했다”면서 “이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국가부채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이 구조를 두면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경고등을 보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부담을 넘겨주게 된다”면서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과 관해 불법 그리고 잘못 지출된 부분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지급되고 나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6.13 I 공지유 기자

싱하이밍 발언 일파만파 `추방`도 거론…한중 관계 파탄 위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여파로 한중 관계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기피인물, 즉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8일 싱 대사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동북아 정세 현안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싱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친미 외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차원이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날인 9일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했다며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 당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맞초치`하면서 기름을 부었다.싱 대사의 발언은 `비엔나 협약`은 물론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게 우리 측 주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싱하이밍)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비엔나 협약 4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싱 대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라며 “이번에 PNG를 지정해서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비엔나 협약 9조에 따르면 주재국은 언제든지, 또 설명할 필요없이 파견국에 PNG를 통보할 수 있다. 1971년 비엔나 협약 발효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사례는 과거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당시 주한러시아 참사관을 추방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다만, 정부는 PNG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만큼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3.06.13 I 권오석 기자

`돈봉투 체포안` 부결 후폭풍…이재명, 혁신위 인선도 고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혁신·쇄신의 첫 단추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의견이 대세로 평가됐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탓이다. 이 때문에 ‘방탄 정당’이라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고, 각종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혁신기구는 출범도 하기 전에 빛이 바랬다. 혁신위원장 관련 ‘천안함 막말’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계파색이 적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인물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쇄신 외치던 민주당, `체포안 부결` 결정…“국민 비판 피할 수 없다”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결돼도, 부결돼도 정치권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비쳐질 이미지를 위해 돈봉투 사건과 선을 긋는 모습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에 대해 “온정주의를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취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의총에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우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쪽의 비판이 나오고 (혁신의)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방탄정당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건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한동훈 장관에게 돌렸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요청을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입장 선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한 장관이 (민주당을) 그냥 범죄 집단화해서 발언하는 모습에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발언으로 가부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새의 입’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한 장관 때문에 부결을 찍었다는 건 민주당이 더 참담한 당이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건데, ‘우린 바보다’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민주당이 방탄의 늪, 온정주의의 늪에 침잠돼 있고, 민주당이 이 상태로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왼쪽은 신상 발언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새 혁신위원장, 김태일·정근식·김은경 최종 후보…혁신 방향성에 의구심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미묘해진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새 혁신위원장 물색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낙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난맥상에 더해 혁신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막말 논란’ 등 구설을 피하기 위해 새 혁신위원장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출신으로 최종 후보군을 꾸린 상태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단, 2017년에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활동을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가 국민의힘 반발로 사퇴하기도 했다. 정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최초 여성 부원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이들 3명의 인물 모두 당 내부 반발에선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받은 이력 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 혁신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 안팎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2023.06.13 I 박기주 기자

중국, 싱하이밍 조치 사실상 거부…"韓 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싱 대사의 발언 이후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외교관을 초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양국의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싱 대사를 소환하거나 주한중국대사를 교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가 울릉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료 숙박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싱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발언 다음날인 9일 한국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해당 발언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맞초치’해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항의했다.

2023.06.13 I 김겨레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동업하는 관계에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하게 관여했을 뿐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성남시 공무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처럼 선거운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게 구체적으로 부지 용도 변경이나 주거비율 확대 등 백현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청탁했단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의심되는 특혜가 부여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건물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11만 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당초 해당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13 I 김윤정 기자

與시민단체특위 "국민 혈세로 간첩 방북 지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방북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되어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간첩 활동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5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민노총 간부 A씨는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3000만원이 ‘인적왕래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다. 또 80여차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1300만원이 지원됐다. 특위는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총 4차례에 걸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고, 그중 8억원은 안수부 아태협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안수부 회장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제대로 된 집행기준 없이 이뤄졌다”며 “통일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3 I 이유림 기자

연일 싱하이밍 감싸는 中…"韓, 美·日에 비굴, 中엔 오만"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연일 감싸며 한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자신감에서 점점 멀어지는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13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지는 데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싱 대사의 발언이 “사실대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GT는 “도대체 무엇이 과도하고, 무엇이 내정간섭인가”라며 “싱 대사가 한국에 한 말은 진정성 있고 온화하며 좋은 조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재국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는 것은 대사의 정상적인 업무”라며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GT는 또 전날 대통령실이 싱 대사를 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이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며칠간 한국 외교부와 보수 언론은 싱 대사에 대해 각종 무례하고 천박한 언어를 동원해 ‘억울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굴하고 중국에는 오만하다”며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경향으로 바뀐 것은 비합리적인 도박꾼의 사고방식”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국 대사를 공격하는 것은 한국 외교에 치욕을 안겨주고 약점을 드러낼 뿐”이라며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국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소국처럼 구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연일 관영매체를 동원해 싱 대사의 발언을 옹호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전날에도 싱 대사의 발언이 논리적이라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감당할 수 있겠나’며 으름장을 놨다. 싱 대사의 ‘베팅’ 발언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외교관을 서로 초치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2023.06.13 I 김겨레 기자

하태경 "전장연 협력단체, 민주당 선거운동 조직적 개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5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서울지회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며 “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행사에 조직을 동원하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장·교육감 선거 때 민주당 후보 지지 여부를 통보하라고 지회장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윤종술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부모연대는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파견하고 있고, 이 센터장들은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을 맡는다.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여러 지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장 단톡방에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3차 선거인단 명단을 모아달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 지시가 이뤄졌다.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윤종술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지회장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2022년 지방선거 때에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선거법 및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희 내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3 I 이유림 기자

與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무책임한 처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수정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땐 형평성, 재정 부담 등으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며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가구소득 1년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865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입도 벙끗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회 정의에 맞고 국가 재정 운영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도 없이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와 나라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 대해 “대학생이 형편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더 촘촘히 지원하겠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정부·여당의 제시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하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역시 “격차가 존재하는 구조와 한정된 재원 속에선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당정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야당과 원만한 타협과 절충이 이뤄져 어려운 청년 대학생에게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90번째 국정과제인 대학생 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가·근로 장학금을 확대하거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13 I 경계영 기자

[사설]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의 경우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모두 과반 찬성을 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300만원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자신도 ‘300만원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피의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돈거래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녹취록이 있고 공범인 강래구씨가 이들과 함께 돈 살포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표결에 앞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가결에 무게를 실었던 것도 ‘보여주기 쇼’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방탄’에 동조했다는 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치를 유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자초했다. 이러면서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은 가결시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던 터다. 이미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계에 직면했고 ‘김남국 코인사태’ 등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리며 도덕적으로는 파산 상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다. 정치판이 아무리 후진적이라도 다수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3차례 더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조작,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정말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다. 특권 방패 뒤에 계속 숨어 정치 공세로 일관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씻기 힘든 상처를 떠안게 될 것이다.

2023.06.13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李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2023.06.12 I 김지완 기자

오세훈 “싱하이밍 대사 호국보훈 달에 작정하고 한국 모욕”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언사와 관련해 “호국보훈의 달 초입에 적어도 무례한 발언은 자중자애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호국영웅 감사·위로연 자리에서 싱 대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언사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일을 에둘러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호국영웅 감사·위로연’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싱하이밍 대사는 자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참전 영웅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 최근 불거진 한중 외교 문제가 더 답답하고 걱정도 차올랐다”며 싱 대사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오 시장은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정말 믿기지 않은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고 직격했다.이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6·25가 곧 다가온다”며 “싱 대사가 이런 의미 있는 6월에 현충일이 지나자마자 작정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 건 대오각성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니 더이상 무례를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외교의 근본은 국익”이라면서 “한중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적어도 6월에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싱 대사와 자리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이런 발언을 듣고 15분간 잠자코 듣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2023.06.12 I 이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내홍 잠재우기 '총력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수박’ 발언을 한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며 ‘비명(非이재명)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그간 당원 청원을 등에 업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고집했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친명계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거나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이라며 “저는 오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승복한다.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는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그간 자신의 자리로 내정돼 있던 행안위원장 직을 거듭 요구하며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지도부를 압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힐난했다. 자신의 SNS에도 “(박광온) 원내대표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나를 손발 묶고 공격했다”며 “완전 속았다. 괘씸하다”고 몰아붙였다.이랬던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직 요구를 철회한 데에는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는 친명계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는 ‘천안함 자폭설’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기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에 이 대표는 비명계를 ‘수박’으로 지칭하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다.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리스크 관리 부실이 지적된 데 이어 ‘반나절 혁신위원장’ 사태로 이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되자 비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정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직 포기로 일단은 교통정리가 된 모양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재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2023.06.12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못하면 본국·주재국 이익 해쳐"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현 정부 비판 발언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교관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 기조를 겨냥한 공격적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싱 대사는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관의 임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비엔나 협약 41조’를 언급하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비엔나 협약 41조에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다”면서 “같은 조항에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면담을 ‘알현’으로 규정하며 외교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수십배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외교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음해에 가까운 폄훼와 비방,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 것은 매국에 가깝다”며 “이 대표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에게 기대어 내정간섭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 추방 주장도 나온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며 “이번에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6.12 I 송주오 기자

“봉투 받은 20명” 한동훈 발언에…‘돈봉투 체포안’ 뒤집혔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거야(巨野)의 문턱에 막혀 또 다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결에 무게를 싣는 분위이기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반대표가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왼쪽은 신상 발언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각각 찬성 139표(47.44%), 132표(45.05%)를 받아 부결됐다. 가결 기조를 정한 바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을 합할 경우 약 120석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민주당에선 12~19명의 의원 만이 찬성 표를 던진 셈이다. 당초 민주당이 두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며 선을 그었다는 점,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상당수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결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부결’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로 방향을 바꾼 것에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 돈을 주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뿐만 아니라 홍영표 후보 캠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특히 이날 체포동의요청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에 기름을 부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표결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나도 수사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부(可否) 판단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의 20명 의원 발언 이후) 단박에 다른 사람이 ‘20명 중 하나는 나란 이야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한 장관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녹취록 외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부결을) 결정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 돈 받은 정치집단인데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부결을) 당론으로 모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 분위기가 (한 장관의 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결국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데 반해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차례로 부결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확인됐다”며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행위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2023.06.12 I 박기주 기자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재현
[이데일리 김기덕 박기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293명 중 139명 찬성(47.4%),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32명 찬성(45.1%)해 가결 요건(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반대 및 기권표는 각각 145표·9표(52.6%), 155표·6표(54.9%)로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건이다. 이 중 하영제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만 가결됐고,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부결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12 I 김기덕 기자

김기현 "이재명, 中과 내정간섭 동맹 맺나…언행 반성이 먼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주한 일본대사와 상견한 자신을 향해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지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적반하장으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해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에 대해 “창피하고 굴욕적 중국대사 알현 참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그렇다면 쿨하게 국민께 ‘생각이 짧았는데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만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여당 대표가 지난주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입장 난처해지면 아들도 남이라고 답하는 정도이니, 궤변의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마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외교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음해에 가까운 폄훼와 비방,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 것은 매국에 가깝다”며 “이 대표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에게 기대어 내정간섭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와 달리 일본대사를 알현하러 가지 않았고 도리어 일본대사가 저를 찾아왔다”며 “중국대사에게 중국 원전에서 우리 서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소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 대표와 달리, 주권국가의 정당 대표로서 일본대사에게 당당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만한 자세로 임한 중국대사의 훈계를 공손히 두 손 모으고 받들었던 이 대표와는 달리, 일본대사로부터 예우를 받으며 우리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당당함으로 임했다”며 “중국대사에게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교시를 받아적기에만 바빴던 이 대표와 달리, 일본대사로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한국 분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답변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중대 실책으로 인해 평지풍파가 생겨 한중 갈등이 고조됐고, 그로 인해 A사를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도 있다”며 “지금은 정쟁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로 불필요하게 국민감정 자극시키며 국익 훼손의 선봉에 서기보다 자신의 경박한 언행을 반성하며 성찰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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