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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일일브리핑에 野 `1일 1질문` 맞불
  • 정부, 日 오염수 일일브리핑에 野 `1일 1질문` 맞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부터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과 관련 ‘1일 1질문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부터 이 사안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국민적 의구심을 정리해 정부에 묻겠다”며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을 두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늘 정부의 첫 번째 브리핑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과 절망을 느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의 질문을 듣고 더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정해놓은 ‘답정너’ 답변보다 과학과 지성에 기반한 열린 답변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이 시작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이 원하면 나와 질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 원내대변인은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 날 정부가 답하리라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국무조정실 출입 기자들이 많이 다뤄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질문과 의구심들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3.06.15 I 이수빈 기자
`싱하이밍 사태`에 난처한 이재명…민주당 의원들은 또 中 방문
  • `싱하이밍 사태`에 난처한 이재명…민주당 의원들은 또 中 방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분야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진행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의 회동이 외교적 역풍으로 돌아왔다. 당시 회동에서 싱 대사의 예기치 않은 발언으로 시작된 한중 외교 갈등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訪中)의 진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15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했다. 약 두 달 전 중국 당국의 요청 및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의 문화 교류 개선이 목적이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5명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미 중국을 방문해 3박 4일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는 평소 의원 외교 측면에서 종종 진행된 것이지만 시기가 문제가 됐다.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중 외교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있었다는 점,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까지 엮이면서 민주당이 중국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훈계하는 중국대사 앞에서 허허실실 대며 맞장구를 친 것도 모자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돈으로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철없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제 교류 활성화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만났지만, 싱 대사 측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채 15분간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도 그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방중단 의원들은 진화에 나섰다. 중국과 밀착 외교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색경제위기대책위 소속 홍익표 의원은 “한중 관계에 대해 중국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관계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이번 방문의) 핵심은 중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국길에 오른 박정 의원도 “싱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하지만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중에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6.15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관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2023.06.1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집권 후 한-중·러 관계 악화…편향적 진영외교 멈춰야"
  • 이재명 "尹 집권 후 한-중·러 관계 악화…편향적 진영외교 멈춰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현 정권 집권 이후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우려를 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 안보 이익과 배치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남북 관계가 항상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만은 아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며 강 대 강의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편향적인 진영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가 경제고, 곧 안보”라고 재차 당부했다.이 대표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23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정신과 의미를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축사를 마친 이 대표에게 취재진이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만난 이후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06.15 I 이수빈 기자
에너지전환포럼 “원희룡도 참여한 탈정치 단체…회원가입 압력 없어”
  • 에너지전환포럼 “원희룡도 참여한 탈정치 단체…회원가입 압력 없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이 문재인 정부의 후원 아래 기업·기관에 회원가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2018년 창립 당시 현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문으로 참여한 탈정치 단체로서 모든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라는 설명이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포럼 공동대표는 15일 3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란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법조계, 정치권, 청년활동가가 소속과 분야, 당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결성한 단체”라며 “창립 초기부터 모든 개인·기업 회원의 자발적 가입 원칙을 고수해 회원 가입을 위해 기업·개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선일보가 같은 날 7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이 회비나 공동 행사비 등을 이유로 2018년 포럼 출범 이후 5년간 이곳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일부 민간기업도 이곳에 억지로 가입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조선일보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이처럼 회원가입을 강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문재인 전 정부의 후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홍종호 공동대표가 앞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을 지냈고, 이곳 사무처장이던 양이원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으며, 출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등이 그 근거다.포럼은 이 같은 주장에 “창립 때 고문으로 참여한 인사 중에는 (현 여권 정치인인) 남경필 당시 경지도지사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도 있었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야 정치권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우리 포럼의 가치와 철학은 그간의 행적에 잘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전 정부의 후원 아래 기관·기업에 가입을 강제했다는 주장에도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국내외 기업과 개인 회원의 가입은 이어지는 중”이라며 “언제든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으므로 포럼의 가치와 지향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회원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이 있다면 사무처에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기사로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에너지전환포럼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환경위기를 막자는 목적으로 각계 전문가가 2018년 출범한 단체다. 원자력 역시 방사성폐기물을 지구에 축적해 후대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 포럼 개최나 교육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3.06.15 I 김형욱 기자
김기현, 과반 목표 속 지지율 고심…이재명 겨냥 "사이다보다 와인"(종합)
  • 김기현, 과반 목표 속 지지율 고심…이재명 겨냥 "사이다보다 와인"(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15일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공천과 중도 외연 확장,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도덕성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등 악재를 겪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제로는 △유능함 △시스템 공천 △도덕성 △확장성 등을 제시했다. 시스템 공천을 위해 “사심 공천을 막겠다”고, 도덕적 우위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확장성을 위해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와 지역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도깨비식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만병통치약이나 불로초 같은 건 있을 수 없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해야 할 일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일시적으로 눈가림하고 사이다식 정치하는 사람은 결국 금방 들통난다”며 “저는 꾸준하게 진정성을 갖고 숙성시켜 나가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 출범 초기 최고위원 설화 논란을 극복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윤계 김가람·김대식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친윤, 비윤, 반윤을 떠나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당이 그간 취해온 각종 정책의 입안,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분이 없도록 연포탕 정신을 잘 실천해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대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아마도 진영 정치가 너무 강고해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영 정치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다”며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도덕성 확립이고, 중도층과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에 접근할 기회”라고 봤다. 20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르고 표본도 적어서 우세다 열세다 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당후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I 이유림 기자
조응천 "민주당, 당심 민심 괴리 심해…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 조응천 "민주당, 당심 민심 괴리 심해…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두고 “진정한 혁신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친명(親이재명)계’와 명확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혁신위원회라고 같이 써놨지만 생각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들 왜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는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 짐작은 하고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권위있는 공식적인 분석과 평가, 개선책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그런 것이 나와야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그게 혁신위의 역할이라고 다들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친명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얘기하지 마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당원 소환제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조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권리당원의 힘이 약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나”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해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친명계는) 그 거리를 넓히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그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때 당원들 투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은)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다”며 “당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도구이고, 당원들도 당이라는 기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국민, 민의를 벗어나 작동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다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진단에는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어떻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서 같이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中 방문에 "왜 비용을 중국이 대나…뇌물 외유"
  • 與, 민주당 中 방문에 "왜 비용을 중국이 대나…뇌물 외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측의 비용 지원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중인데 오늘(15일)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 방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외유 한 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 아니냐”며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안방 조공도 모자라 원정 조공에 나서려는 모양”이라며 “한중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선 의원 외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외교 참사를 벌려놓고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려 중국 외교부 초청이라며 버젓이 자당 의원을 보냈다”며 “말이 문화교류지, 싱하이밍 대사 관저에서 있었던 ‘자해 만찬’의 연장선이 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15분 연설을 5분에서 끊었더라면 상황은 역전됐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안방에서 굴욕 외교를 펼치더니 이젠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 외교를 펼칠 것인가. 민주당은 ‘후쿠시마 빈손 외교’를 재연하는 우를 범하질 않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15 I 경계영 기자
‘中 방문’ 홍익표 “조공외교? 與, 한중관계 단절 생각하나”
  • ‘中 방문’ 홍익표 “조공외교? 與, 한중관계 단절 생각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른바 ‘싱하이밍 사태’로 불거진 한중 외교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대사의 발언이 일부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 감정을 훼손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사를 쫓아내자. 부적격자로 지정하자’라고 하면 도대체 한중관계는 어디로 가겠나. 정부나 여당은 한중관계를 국제단절까지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중국 방문 과정에서) 중국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상당 부분 의견이 소통됐다. 이런 문제를 갖고 ‘조공 외교다.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중단은 지난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에선 민주당이 중국의 외교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정쟁화됐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우리도 이를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했다면 이런저런 공개를 했을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핵심은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그 다음 중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중국 입장에선 한미동맹 관계는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유럽 등 모든 나라가 특정 나라에 줄 서는 것보단 조금 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은 “그날 상황이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며 “대사가 관저에 초청하는 것은 되게 비공식적 만남인데, 그 비공식적 만남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고 생중계 됐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자리 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없는 자리였다”고 했다.
2023.06.15 I 박기주 기자
‘재선’ 앞으로…민주당, 상임위원장 교통정리 마무리 (종합)
  • ‘재선’ 앞으로…민주당, 상임위원장 교통정리 마무리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상임위원장 인선 관련 교통정리를 마무리했다. 초·재선 그룹에서 전직 장관과 당 지도부를 ‘기득권’으로 분류, 상임위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재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의 보궐선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의 자리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보가 이변 없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재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안위원장엔 김교흥(인천 서구갑), 교육위원장엔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을), 복지위원장엔 신동근(인천 서구을), 환노위원장엔 박정(경기 파주을), 산자중기위원장엔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예결위원장엔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선임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김교흥 위원장은 행안위 간사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에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이태원참사 등 사회안전분야, 경찰 및 선관위 관련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철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책위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혁신성장과 AI경제, 벤처경제, 기후위기 등 정책을 주도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분야 전문성을 보유했고, 박정 위원장은 친노동·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며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선 의원이 각 상임위 최전선에 배치된 이유는 지난달 30일 정청래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지낸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하고,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인물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인물 등 역시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2023.06.14 I 박기주 기자
김성태 "DJ 정신 사라진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정당 전락"
  • 김성태 "DJ 정신 사라진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정당 전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다. 이미 개딸(개혁의 딸)과 같은 팬덤 정치만 양산해서 대립 갈등만 확산하는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 이 정치가 오래되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에는 과거 국민 통합과 자유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DJ 정신이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이같이 일갈했다.과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3선 출신인 김성태 의장은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잔뼈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어떨까. 김 의장은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개혁을 주창하면 노동계의 큰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를 주장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제공)김 의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勞使民政)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노사 분규를 자제해야 한다”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일방통행법들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며 “지금 금융·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힘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집단이기주의가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저항감, 김남국 코인 사태 등에도 맷집으로 버티는 민주당의 자만함이 작동한 것도 (부결 원인의) 한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해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시계가 째깍째각 가는 속에서 강도 높은 수준에서 도덕성과 개혁과 혁신을 통해 선거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미하지만 조그마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올드보이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언급되는 후보들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정당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층, 중도층을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6.14 I 김기덕 기자
`싱하이밍 사태` 속 민주당 의원들 중국行 논란…"中에 이용만"
  • `싱하이밍 사태` 속 민주당 의원들 중국行 논란…"中에 이용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외교 분쟁의 시작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점 등을 두고 적절성 문제가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드으로 구성된 방중단이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베팅은 잘못”이라는 싱 대사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싱하이밍 사태’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나온 해명자료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 8일 싱 대사가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낸 상황에서 중국의 ‘야당과 소통한다’는 전략에 민주당이 휘말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외교 참사를 벌려놓고도 수습은커녕,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았다며 배알도 없이 의원 5명을 중국에 보냈다. 이는 한·중 관계에 리스크를 더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굴종적인 민주당을 활용해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정부 비난과 함께 외교 영역까지 이용하려다 중국에 역이용만 당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 대표가 대책위의 방중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공보국은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그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책위 의원들의 중국 방문 계획을 보고 받고,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우리 의견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경색된 한중 관계로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최근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중국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구사항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책위는 “오래전부터 경제 싱크탱크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구성했고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경제·무역 담당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귀국 후 기자간담회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4 I 박기주 기자
민주 "與, 선관위 국조·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동참하라" 압박
  • 민주 "與, 선관위 국조·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동참하라"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여당에 다시 제안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원래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역시 7월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가동하자는 주장이다.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시기 문제를 얘기하며 늦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7~8월로 예상되는데, IAEA 보고서가 나온 이후 7월에 검증 특위를 구성하면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방류가 시작된 후 검증이 시작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오늘까지 답변이 오지 않거나,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 저희도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미루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 때 다른 야당과 함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4시까지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전수조사에 동참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빠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2023.06.14 I 이수빈 기자
野 윤영찬 "민주당 `혁신`, 재창당 수준으로…지도부도 쇄신해야"
  • 野 윤영찬 "민주당 `혁신`, 재창당 수준으로…지도부도 쇄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민주당의 혁신 작업에 대해 “민주당을 어떻게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에서 해야 할 쇄신은 당 지도부까지 포함한 많은 부분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윤영찬(오른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심적인 목표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공감대 없이 위원장만 선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며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다만 혁신위를 두고 벌어진 ‘반나절 혁신위원장’ 사태를 두고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소관계에 있어 가까웠고, 이 대표를 분명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이었다”며 “쇄신을 해야 할 지도부, 어떻게 보면 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도부에 가까운 분이 과연 쇄신의 주역이 될 수 있겠나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혁신위가 아닌 지도부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퇴 부분은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할 텐데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의 결정을 촉구했다.이어 “너무 늦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그 기간이 있어야 국민들도 민주당이 쇄신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예고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윤 의원은 “현근택 변호사라는 분이 출마하는 것은 좋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는 결국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과 행위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수박’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민주당의 캠프가 있고 거기서 서명을 받는데 그 옆에서 바로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기도 한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출마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미래를 향해 당을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3.06.14 I 이수빈 기자
민주 "우리 경제는 침몰 직전, 추경 편성해야"
  • 민주 "우리 경제는 침몰 직전, 추경 편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관해, 굳이 원하시면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침몰 직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회복의 디딤돌을 놔야 한다. 이미 전국 186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근데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과연 이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라고 질책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15개월째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며 “서민층, 중산층,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포기와 같다”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비상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고통스럽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괴담 조성 더불어민폐당…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
  • 김기현 "괴담 조성 더불어민폐당…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민폐당’으로 지칭하며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갈라치기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 대사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국익 훼손의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는 광우병 괴담의 선동 전문 시위꾼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의 퇴행적 흑역사에도 반성과 자성은커녕, 여전히 대한민국 퀀텀점프의 기로에서 발목잡기에 급급한 ‘더불어 민폐당’의 편협함이야말로 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보수 성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100년 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선인 학살을 부정해 온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보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찾아왔을 때 저는 ‘우리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보다 진일보한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화답하듯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과거에 집착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퇴행적 역주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4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김기현, 소주라도 마시며 얘기하자…단 추경 얘기만”
  • 이재명 “김기현, 소주라도 마시며 얘기하자…단 추경 얘기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추경 관련 굳이 원한다면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경제가 기지개를 켜지만 한국 경제는 중병이 들고 있다. 세계 주요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이다. OECD는 공개 우려를 표했다. 우리 경제가 침몰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경제 침체, 민새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긴 하느냐”며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로 자꾸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라도 만나자고 하니 감감무소식이다. 아무도 안보는 데서 소주나 먹자는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 이끌어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전세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만기 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자꾸 야당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을, 국정을 논해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재정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어야 한다. 이미 지방정부들도 기업경제 활성화로 추경편성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야당들 간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 ‘마셔도 아무 이상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닌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소를 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왜 말이 없나. 임시 조치로라도 방류 금지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해 “과거 언론탄압 전력, 자녀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이동관 특보는 이미 국민검증 삼진아웃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통위원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라며 “이동관 방토위원장 지명 강행은 언론 자유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이 특보를 윤석열 정부의 괴벨스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6.14 I 박기주 기자
윤상현 "싱하이밍 추방 안돼…中과 물밑대화 해야"
  • 윤상현 "싱하이밍 추방 안돼…中과 물밑대화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여파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데 대해 “전략적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해 전화위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국 간 전략대화를 개시할 시점으로 그게 바로 외교”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에 빗댄 데 대해 그는 “대통령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이것이 언론에 유출돼 논란 제기되면 결국 한중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실상 거부했는데 국가 원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하느냐”며 “양국 대사를 서로 추방하고 한중 관계가 악화해 경제 분야까지 (영향이) 가면 결국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싱 대사의 추방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그는 “대사를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거나 대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안 나올 것”이라며 “2020년 1월에 온 싱 대사가 겨울 정도 되면 물러날 시기가 오는데 물밑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싱 대사가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싱 대사 발언 파문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로 윤 의원은 북한 문제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관계가 잘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굴종적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으며 “미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를 갖고 대화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를 터놓고 대화한 적이 없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중 간 터놓고 대화를 해보자”고 촉구했다.
2023.06.14 I 경계영 기자
장경태 “尹의 ‘싱하이밍 조치 요구’,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
  • 장경태 “尹의 ‘싱하이밍 조치 요구’,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강경 발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을텐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공개 국무위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지칭해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중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의 외교관이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태도가 없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자알’ 한다고 한다. 저희가 ‘노오력’이라고 말씀드리듯이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를 참 잘하셔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 도저히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혹은 국가 이익에 손해 보는 방식으로 저는 외교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말 야당으로서 혹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매우 경색되고 있고 한중 간에 여러 무역 규모로 보나 경제적 여러 협력 관계로 보나 매우 중요한 국가임은 분명하다. 보수 국민의힘에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그러면 계속 방관하고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정부 여당) 본인들이 더 해야 할 역할을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양심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 말도 못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그런데 이 대표는 남북한 문제나 비핵화 문제나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국익과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소신껏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의 외교 무방비 상태 부분이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3.06.14 I 박기주 기자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6.14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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