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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치검사·극우 유튜버 임명, '尹 개각'은 퇴행 그 자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2기 내각이 ‘극우 편향 인사’로 꾸려졌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 참으로 당황스럽다, 이번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로 지명된 인물들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전 검사에 대해선 “도곡동 땅과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10일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이후 중수부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덮으려 한 사건은 결국 유죄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다.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란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갈했다.그는 “정치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임명됐다”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는 더욱 부적격”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69조가 우리 국민의 합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발언, 왕차관에 쫄장관, 일베성 극우 유튜버. 이게 나라냐”라고 맹폭했다.그는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김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을 자료로 들고 “사실과 다른 선동질을 일삼은 자가 어찌 공무원 인재개발을 할 수 있겠나”라고 부적절 인사임을 강조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할 때,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며 ‘구독, 좋아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를 차관급 인사로 기용할 줄 몰랐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내정자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반공교육의 망령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또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꽂으며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좌파카르텔 노래를 부르더니 대통령실 차관들에게 공무원들 갈라치기하고 색출해서 잘라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극우적 생각을 보유한 인사,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검증도 없이 날림으로 진행된 인사”라며 “국가기관까지 극우 집합소를 만들지 말고 당장 극우 유튜버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 70% 이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법률국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野 윤영찬 “文 정부서 쿠데타 일으킨 尹, 열등감 있는 듯”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윤영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임기 끝날 때도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수 계열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 참여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뭔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편견을 통해서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가 극단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단합된 국민의 힘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전 정부보다 국방력이 약화될 게 뻔한 상황인데 어떤 팩트에 근거를 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근거와 의미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오늘 광주와 고향 선영(先塋) 방문이 있을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봬야 한다”며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대명 대표와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둘 사이 신뢰가 복원 돼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가 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굉장히 황당하다. 경선 끝난 뒤에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화합을 위해 이낙연 후보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송영길 대표(당시 상임선대위원장)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고 결국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해가 바뀌고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이 터진 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고,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 현장을 다녔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 ‘이낙연이 안 도와줬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주역(이재명 후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조력자(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미래세대 약탈" 비판한 尹, "재정 확대 당연" 반박한 野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양극화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재정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재정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적된 양극화 위에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향후 10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현재 감세 및 재정 지출 최소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양경숙 의원은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안전망이 더욱 빈약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지금도 불평등·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는 작금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도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지만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준수를 이유로 오히려 반대 방향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장혜영 의원도 “이미 한국의 복지 지출은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벌써부터 정부는 예산 불용 방안 검토를 시사하는 등 재원 축소 및 긴축 심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각을 세우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은 긴축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다. 눈앞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도 고려해야 하는 게 진정 정부의 역할”이라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거들었다. 결국 재정 확대 여부와 관련해 여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생을 최우선 화두로 꺼내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현재의 경제침체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尹정부 첫 개각에 與 "개혁에 박차"vs 野 "인사 '망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단행한 개각을 두고 여당은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되리라고 본 반면 야당에선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해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강 수석대변인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권익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각각 기대했다.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그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그는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희석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보수정권을 넘어서서 보수 유튜버 정권, 태극기부대 정권으로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라고 판단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영호 후보자엔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로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뛸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전진 배치”라며 “행정력과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실세 차관으로 대거 배치해 국회 인사 검증은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측근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문성이나 역사성은 나 몰라라 하고 평화와 안보를 한방에 위협해 버리는 외교 입리스크, 나라를 발칵 뒤집는 교육 입리스크 같은 국정운영 참사들이 내각 전반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될까 심히 걱정”이라며 “편협함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예정된 대실패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