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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제안…"최소한의 조치"
  • 박광온,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제안…"최소한의 조치"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것을 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다. 간곡히 제안드린다. 제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와 함께 국민 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 받았다”며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 민주당의 변화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가치쇄신, 비전쇄신, 정책쇄신을 이어 가려고 한다”며 “그간 신뢰 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해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호 쇄신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3.07.1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18일차 단식` 이정미 찾아 단식 종료 요청
  • 이재명, `18일차 단식` 이정미 찾아 단식 종료 요청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에 들어간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정미 대표를 직접 찾아 건강 보전을 위해 단식을 중단 할 것을 요청,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싸워 나가자고 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미 대표에게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당에서 지난달 중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잇따라 이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고, 방류 강행 시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의 참여를 독려할지도 주목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본청 앞 단식농정장에서 같은 이유로 단식에 들어간 우원식 의원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단식 15일차였던 우 의원은 이 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며 “쌀 한 톨 만큼의 의혹도 남지 않을 강력한 추가 검증과 방류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3 I 이상원 기자
추경호 “빚잔치 추경 안해”…이재명과 정면 충돌
  • 추경호 “빚잔치 추경 안해”…이재명과 정면 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경 요구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강연에서 “추경은 ‘빚 더 내자,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그 짓은 못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초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추경하자고 한다”며 “지금도 빚내서 사는데 더 빚을 내면 정말 안 된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에서 하향 조정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올해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4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우리나라 경제)를 앞에 놓고 병원의 경영실적을 따지는 꼴”이라며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12일 기조강연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빚내는 추경은 안 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했다.
2023.07.12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2023.07.12 I 송승현 기자
`무용론`에 꿈틀한 김은경 혁신위…"혁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 `무용론`에 꿈틀한 김은경 혁신위…"혁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2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혁신안 로드맵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혁신위가 제시한 첫번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르게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국민·당원과의 접촉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리·정책역량·조직 현대화` 세 축의 혁신안 로드맵 제시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략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중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오는 21일경 혁신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또는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위는 민주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미래정책역량 강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거나, 누가 죽으면 정치권에서 다뤄진다”며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제때 제대로 다루고 미리 예방하려면 정당이 정책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없다 보니 여당이 되어도 정부 관료에 그 정책기능을 의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야 야당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여당이 되어도 실패하지 않고 국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혁신 분야”라고 강조했다.김은경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안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이 당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재까지 1130여개의 안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는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들을 만난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른 `무용론`에 김은경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혁신위의 방향에 제기돼 온 비판과 우려에도 상세히 답했다. 우선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된 당원과 국민간의 괴리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원중심과 국민중심의 시선이 괴리되지 않게, 일치시키는 것이 혁신위의 일”이라며 “민주당의 의원, 당직자,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당원분들에게 일종의 시각교정을 하고 싶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당의 현실을 같은 시선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간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1년 평가에 대해서 서 위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저희가 평가하는 영역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깔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한 일을 반성하지 않고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간의 잘못에 대해 저들이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조치는 수반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만드는 혁신안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못 받는 분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일하시면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혁신안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이 책임있게 결과물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직 혁신위가 가동 중이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7.12 I 이수빈 기자
`양평道 의혹` 진실게임 흘러가자…이재명,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 `양평道 의혹` 진실게임 흘러가자…이재명,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게임 국면으로 전환되자 국조를 통해 진위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진실이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국정조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데에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초반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해명을 하는 구도로 진행됐다면, 최근 정부·여당 측에서 해당 변경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역공을 취하면서 양상이 복잡해진 것이다. 실제 최근 정부·여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인 타당성조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 용역업체가 그해 3월부터 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 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일축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보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 뜻을 어떻게 받들지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현안질의를)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에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정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한 뒤 문재인 정부부터 양평군에 IC를 설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대다수 양평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이 나왔다는 게 골자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거부 "정쟁 확대하자는 뜻"
  •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거부 "정쟁 확대하자는 뜻"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 ‘브라운 백 미팅’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보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 뜻을 어떻게 받들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과 해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 질의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지침을 줬다”며 “여당이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또한 “노선 변경 관련해 (요구를)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시작했다”며 “원 장관에게는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안전성, 주민 요구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노선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IC 설치만 요구했지 노선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2023.07.12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尹 정권 노동탄압, 브레이크 없이 폭주”
  • 이재명 “尹 정권 노동탄압, 브레이크 없이 폭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노동계를 만나 “노동계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12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명 위원장이 고위급정책협의회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행태가 심각하게 우리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 69시간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태도로 봐선 윤석열 정권은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정권 목표고 초대기업, 초부자만을 위한 것인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계 현안이 담긴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강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특히 노동자의 합법파업권 보장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7월 내 통과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한노총이 맞서 싸우겠다. 5인 미만 사업장 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도 여야가 진심을 다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이상민, 해당행위 경고"…李 "황당, 지도부 성찰해야" (종합)
  • 민주당 "이상민, 해당행위 경고"…李 "황당, 지도부 성찰해야" (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5선의 당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분당’ 발언을 해당행위로 보고 엄중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당 지도부가 성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의원(뒷모습)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경고했고 최고위원들 역시 해당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비명(非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그간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유쾌한 결별’에 비유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틀리고, 가야 할 어떤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에 있으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에 있으면서 매일 허구헌날 지지고 볶고 자리싸움이나 권력싸움을 할 바엔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서복경 혁신위원은 “옆집 불구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말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 같은 지도부의 경고 방침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내가 해당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 운운 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전혀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 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민주, `유쾌한 결별` 이상민에 엄중경고…"명백한 해당행위"
  • 민주, `유쾌한 결별` 이상민에 엄중경고…"명백한 해당행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5선의 당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분당’ 발언을 해당행위로 보고 엄중경고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경고했고 최고위원들 역시 해당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비명(非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그간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유쾌한 결별’에 비유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그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틀리고, 가야 할 어떤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에 있으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에 있으면서 매일 허구헌날 지지고 볶고 자리싸움이나 권력싸움을 할 바엔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서복경 혁신위원은 “옆집 불구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말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07.12 I 이수빈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 재가한 尹에 이재명 "한번 당해보라는 놀부 심보"
  • `수신료 분리징수` 재가한 尹에 이재명 "한번 당해보라는 놀부 심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로 한 시행령을 재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 길들이기’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적정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굳이 분리하면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고 (수신료를) 내는 측도 불편하고, 잊어버리고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왜 국민과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이런 놀부 심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텔레비전 수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다. 분리징수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위법”이라며 “징수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한전도 손해가 막심한 분리 징수안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정 최고위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KBS를 골탕먹이고, 길들이고 줄 세워서 ‘땡전뉴스’ 최신판인 ‘땡윤뉴스’를 만드려는 갈망과 탐욕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KBS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분리징수를) 일방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행령 통치에 무력화된 국회를 질책했다.그는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EBS에 분담되는 금액은 부족하지 않는지, 분리고지 이후 징수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일방적 졸속 추진이 아니라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4당 공동대응위원회가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며 입법기관이 유명무실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장께서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고 최고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KBS의 존망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은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7.12 I 이수빈 기자
`명낙 회동` 다음주 초 재추진…"일그러진 팬덤 넘어야"
  • `명낙 회동` 다음주 초 재추진…"일그러진 팬덤 넘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날 호우로 취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다음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순연됐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대략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로 만나도) 두 현 전 대표가 모여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총선까지 우리가 잘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났으면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주,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 총선에서 한번 이겨보자 그런 넓은 취지에서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비공개 회동의 배경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특별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건 오버”라며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비난하는 형태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정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박’, ‘낙지 탕탕이’ 등 강성 지지층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이낙연 회동과 관련해 “우리 당의 일그러진 팬덤은 넘어가야 될, 극복할 과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될 만한 단어 선택에 대해 “앙금이 있어도 저런 표현은 상대에 대한 비하나 폄하, 혐오, 이걸 불러일으킬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당원들이라면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며 “극한적인 혐오 표현, 차별적 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선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文 정부서 시작” vs “尹 인수위 주문”…‘양평道 대안’ 진실공방
  • “文 정부서 시작” vs “尹 인수위 주문”…‘양평道 대안’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가 문재인 정부였나, 윤석열 인수위원회였나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실 확인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였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결국 그해 3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약 두 달간의 검토 끝에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련 진상규명 TF에 소속된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용역이 추진되던 시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설계를 맡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인수위에서 그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안, 이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고,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되어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인수위에서부터 특혜를 주기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망상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과업지시서는 인수위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대안 검토 제시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을 운운하는데 참 안쓰럽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 속을 헤매는 것이냐”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원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토론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왜 나와 하나, 양평 주민과 군수와 하는 것이 맞다”고 해당 제안을 일축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국정 사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 밝히면 된다”며 “우리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조(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처가 게이트 점입가경…국정조사 시작하자”
  • 이재명 “尹 처가 게이트 점입가경…국정조사 시작하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IC 설치”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였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 밝히면 된다”며 “우리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조(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이니 아니니 논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꿧는지 왜 바꿨는지 밝혀야 겠다”며 “국토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국정 사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2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2023.07.11 I 손의연 기자
이재명-이낙연 `막걸리 회동` 호우로 불발…"수해 예상, 만남 부적절"
  • 이재명-이낙연 `막걸리 회동` 호우로 불발…"수해 예상, 만남 부적절"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집중 호우 탓으로 연기됐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1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회동 일정은 호우 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두고 막걸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민주당 측은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효, 수도권과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수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 대표의 회동이 자칫 민생과 떨어진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 간의 회동은 당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또 최근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만남에서도 이 대표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지도 관심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논제에 대해선 “정한 바 없다”고 말하며 “인사 차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뤄진 두 사람의 만남은 상호 조율을 거쳐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7.11 I 이상원 기자
‘폭염 노동자 사망’ 현장 찾은 이재명…“정부 의지 부족에 방치”
  • ‘폭염 노동자 사망’ 현장 찾은 이재명…“정부 의지 부족에 방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온열 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아 정부 및 업체의 예방조치가 부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혹서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에서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열린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주차장)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여름 혹서기가 시작되면 폭염 및 배기온열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나 배려가 없으면 실제로 건강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주차 및 카드관리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이어진 폭염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차장은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외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를 고려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사측 입장에선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 편의 의무”라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나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돼 충분히 시설을 갖추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 틈새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당국으로서도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예방 조치,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력 구조와 의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 노동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코스트코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낳은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고인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었더라면,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충분히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었더라면, 서서 일하는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의자를 비치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이 강제되었다면, 무엇보다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했을 때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며 “이번 중대재해의 과실은 코스트코에 있다”고 꼬집었다. 사망 노동자의 부친 김길성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원통하다. 우리는 돈 없고 빽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며 “코스트코라는 글로벌 거대기업과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유가족이 산재처리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폭염하(온열) 업무 중 과다탈수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산재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07.11 I 박기주 기자
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 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저리대출 자격요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보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변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고, 피해 접수 건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인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후속 입법에도 착수했다.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4가지다.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준비 중인 법안도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 방안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만큼 속도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제안한 공공채권매입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을 두고 맹 의원은 “법안 시행 6개월까지는 우선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 채권 매입 방식이 민주당이 고려하는 복수의 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3.07.11 I 이수빈 기자
與 "또 괴담"vs 野 "IAEA 못 믿어"…양보 없는 日오염수 공방
  • 與 "또 괴담"vs 野 "IAEA 못 믿어"…양보 없는 日오염수 공방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로 올라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염수 방류에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정부에 직판장·위판장에서의 수산물 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뒷걸개가 걸려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오염수 방류-광우병 반대 단체, 구성 동일”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진 배경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오염수 관련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회의장 뒷걸개로 이순신 장군을 내세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데 대해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견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과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운동을 동일시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과 괴담성 선동, 반미·반일이라는 반외세도 공통점”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으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럭은 정주성 어류여서 국내 해역에 들어올 수 없고,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천일염에서도 삼중수소가 증발해 다 날아간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7만6000건가량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오염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 △수산물 안전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전국 주요 위판장·직판장에서의 수산물 안전 검사 결과 실시간 일보 게시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 위판장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위판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새벽에 작업해야 해 이달 말부터 (실시간 공개를) 시범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IAEA, 日 자료 근거해 보고서 작성…제대로 검증해야”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할 것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업 기구 구축에 대한 여당 협조 등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고, 관철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를 열어 IAEA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보고서’로 규정짓고 보고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IAEA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핵종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 30년 이상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수증기 배출이나 지상 보관 등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좁은 범위의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토론회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AEA는 어떤 안전 규정을 적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한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2023.07.1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 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대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저리대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접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도 매우 적어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또 “피해자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를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으로 사후정산 또는 공공 채권매입 방안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대표가 말한 방향대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 만든 안이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시급한 구제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는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3.07.1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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