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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이화영의 입…이재명 긴장한 까닭은? [검찰 왜그래]
-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20년을 알고 지냈는데...”[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월, 수원지검에선 한 남자의 절박한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을 들은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치아가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사건의 시작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밀어주기 위해 북측이 요구한 돈 36억원을 보내고, 이어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61억원도 보냅니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 특혜’ 대가를 바라고 경기도 대신 거액을 낸 것으로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송금 사실을 지시·인지했다면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이재명)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신 돈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입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초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계속되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쌍방울 직원들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사이가 가깝기로 소문 난데다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들을 보내 대리 조문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방북을 돕기 위해 총 100억원을 대준 사람의 “얼굴도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이재명·김성태 정말로 모르는 관계?…‘열쇠’는 이화영이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진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합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먼저 대납을 제안했다”고 진술합니다.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격분해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같이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부탁했다”…이재명 모르게?그랬던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새로 입장문을 내 ‘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합니다.하지만 이 대표에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이 대표 방북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대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겼고, 이에 스스로 북한에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마침 그룹 성장동력을 찾고있던 김 전 회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뇌물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의심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에 이 대표는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안 팔릴 것 같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 책임자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의 진술은 무게감이 있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면 사건의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씨가 이 대표 비리 ‘폭로전’에 나선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결국 입장을 바꾸고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할지, 아울러 검찰은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 또다시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불러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책임 정당` 강조한 민주당 1차 혁신안…`불통`에 내부 갈등은 심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을 지켜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두고 당과 힘겨루기가 생각보다 길어진 데다, 초선 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발언하며 갈등을 빚은 만큼, 혁신위와 민주당 간 관계 설정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책임 정당` 위한1차 혁신안…공직자·당직자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은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위는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주문했다. 해당자가 탈당 등으로 징계를 회피하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이를 위해서 혁신위는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빠진 윤리감찰단을 바꾸기 위해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감찰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도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사항을 포함하겠다고 했다.한편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사안을)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명’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에 징계안 가결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에둘러 답했다.◇당과 혁신위 `불통`? 길 잃은 관계설정에 혁신위 역할도 우려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참여하고 있지만 혁신위와 당의 소통은 요원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당에 수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혁신위는 앞서 19일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위와 의원들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해 혁신위원이 정기적으로 의원총회에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민초’의 김영배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다”며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선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 사실 재선 3선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많아서 더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고 사과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수습을 시도했다.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두고 고민이 깊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위와의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대로(혁신 작업이) 흐지부지 되면 오히려 당에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겨냥한 尹 정부 칼끝에 친문 발끈…"무차별 폭행, 고마해라, 마이 뭇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와 관련 인사들의 수사가 이어지며 ‘친문(親문재인)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현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나열하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라고 적었다.검찰은 지난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어 감사원은 20일 ‘4대강 사업’ 관련 부당지시 문제로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임 이사장은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며 “‘고마해라, 마이 뭇다’”라고 영화 대사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된 데 따른 반응이다. 임 이사장은 이를 두고 “멸문절호(滅門絶戶, 집안을 멸하고 가문을 끊음)”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트집 잡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감사 등을 멈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4대강의 올바른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라”고 요구했다.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질과 수자원, 국토환경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년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냈다”며 “통합 물관리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재해통합관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보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물관리 능력이 없으면 국토부로 옮기겠다고 말만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의 맹탕 발표와 홍수 사태를 계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결정을 뒤집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다만 양당 모두 올 들어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5%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7%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더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의한 지지도 하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뒤늦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세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지만, 20대와 50대에선 비등, 6070세대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20대에선 양당 모두 18% 지지율을 보이면서 박빙세를 보였다. 30대는 민주당 24%, 국민의힘 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50대에선 민주당 26%, 국민의힘 25%로 비등했다. 60대 민주당 18% 국민의힘 45%, 70대 민주당 17%, 국민의힘 5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로 격차가 16%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관련 인식은 ‘백지화 하는 것이 옳다’(25%)보다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55%)가 2배이상인 30%p 차이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2%, 정부 여당 견제 43%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