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국제 룰 맞춰 사전규제 손질 FTA 독소조항 제거 힘써야-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한화, 우주 개척할 인재 세자릿수 모집-[사설]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종합-‘탕후루 5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요금, K관광 회복에 찬물-“부산 가면 국가손실 15조” 딴지 건 노조△커지는 ISDS 리스크-ISDS 대응역량 강화 기대…근본 해법은 투명성·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피소 65% 개도국…투자자 보호 명분 ‘강자의 횡포’-ISDS 41%는 협상으로 종결…승소만 고집 말고 합의에도 힘써야△종합-‘도둑시청’ 막는다…“콘텐츠 불법유통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파주운정·남양주별내…LH,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공개-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中경제 유급휴가 주고 신용카드 한도↑-공매도 규정 어긴 26곳에 98억 과태료·과징금△폭염·폭우 ‘극한기후’-기후위기 TF로 ‘예방 중심’ 재난시스템 구축…수해 지원금도 대폭 상향-낮에도 밤에도…전국, 이번주 내내 푹푹 찐다-서울시, 쪽방촌에 쿨링포그·이동형 에어컨 등 설치키로△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포괄임금제 금지, 근본 해법 아냐”△정치-여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우주청 ‘표류’-김영호 장관 “상황따라 유연하게 조직개편”-‘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취소 해병대, 경찰에 이첩…국방부 반대 의식한 듯-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게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경제-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원전 수출기업 현장지원 나선 정부 연내 주요 수출 11개국 상무관 파견-‘총수가 출연금 30% 기부하면 계열 편입’ 대기업 기부 막는 비영리법인 규제 손본다-첫 국산 가스터빈 활용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돌입△금융-변동금리·고정금리 ‘엎치락뒤치락’…고민 깊어지는 차주들-경기 침체·고금리에 맥 못추는 카드사 ‘울상’-한달간 ‘청년도약 계좌’ 25만3000명 만들었다-밴쿠버 한인사회 구심점 된 샤론신협 “캐나다 전국망 목표”△글로벌-저무는 ‘명품 보복소비’…美 소비자 지갑 닫았다-AI에 눈돌린 ‘큰손’ 블랙스톤-잘나가는 美증시…“맹신 위험, 이제 하락 대비해야”-“9월 유럽금리 동결해도 긴축 종료 아냐”△산업 -“화성 갈 꿈나무, 달탐사 인재 모여라” 김동관號, 우주로 영토 확장 속도전-SKC, 북미에 이차전이용 동박공장 짓는다-3000만원대 ‘전기 SUV’ 나온다 캠핑족 설레게 하는 ‘토레스 EVX’-두산, 전기차 소재 ‘PFC’ 누적 수주 5000억-배터리 회사가 멸종위기 ‘물장군’ 방사…LG엔솔의 ESG 스타일△산업-누가 먼저, 얼마나 올릴까…유업계 ‘눈치싸움’-제지 라이벌 한솔vs무림 ‘친환경 물티슈’ 한판승부-물방울 힌지로 틈 없애…가볍고 한손에 착 감기네-디지털전환 가속화에…IT서비스 출신 CEO 전성시대△제약·바이오-청국장 유래 물질 ‘폴리글루감마탄산’으로 독성 없이 암 치료-GC녹십자 ‘독감백신 분석 난제’ 세계 첫 해결-부작용 없는 인체 이식재 기술 통했다…도프, 155억 투자 유치△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증권-네이버 ‘맑음’ 카카오 ‘글세’…엇갈린 전망-정제마진 바닥 찍었는데…SK이노·에쓰오일 주가 온도차, 왜-포스코홀딩스만 4조 판 외국인…반도체·네카오 담았다-매각 본입찰 앞둔 폴라리스쉬핑…中 코스코 유력 후보 급부상-거품 꺼지는 공모주 시장△부동산-핵심입지 vs 고분양가…광명아이파크 완판할까-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360% 달성계획 모두 무위로…“실격 대상 해당”-압구정3구역 갈등…설계자 선정 취소시 용역대금 모두 배상△문화-‘허 찌르기’ 한판…리움미술관은 왜 김범의 13년 침묵을 깼나-하이테크와 낭만주의의 충돌…디지털 텍스트, 예술이 되다△스포츠-‘이민자 2세’ 부티에…30년 만에 佛선수 첫 에비앙 품다-‘마지막 조각’ 최원태 영입…LG, 우승 퍼즐 완성하나-PGA투어 첫 우승 호지스 플레이오프 진출 함박웃음-덴마크 프로축구 조규성 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피플-장애 청소년 IT개발자 꿈 키우는 무대 …든든한 기반 될 것-윤홍근 BBQ 회장, 美요리학교에 장학금 3만달러 전달-넥센타이어, 맨시티 어린이 축구교실 성료-포스코퓨처엠, 한동대와 ‘배터리 소재 학과’ 만든다-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제조사 TBSK 인수…사장에 김영섭-대한건설협회, 전북 수해 지역 구호 성금 1억원 전달-KB국민은행, 에스파 특별출연 웹드라마 공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슈퍼맨 경영의 한계-‘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해-척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갈길 먼 RE100-e갤러리 김보연 ‘본색’△전국-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양주·동두천 출사표-업무추진비·관용차 맘대로 쓴 비위 공무원…인천시의회는 “징계없다”-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임도 확충 나섰던 산림청 당혹△사회-“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학원 강사도 ‘학부모 갑질’에 웁니다-경영학과의 굴욕…서울 상위권대 인문계 합격선 1위 ‘0곳’-“에어컨 빵빵하지, 전기료 걱정 없지” 관공서로 피서 가는 사람들-1500억 투입…심·뇌혈관질환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경찰 보복 인사에 사직”-‘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48곳 문닫자 1546곳 와르르…건설사 줄도산 공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248곳 문닫자 1546곳 와르르…건설사 줄도산 공포-‘나만 2차전지株 놓칠라’ 롤러코스터 타는 개미들-긴축 신호탄 쏜 일본, 글로벌 머니무브 촉각-펄펄 끓는 한국…온열질환으로 주말 11명 숨져-[사설]이 방통위원장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가 최우선이다-[사설]28년 만에 시동 건 유보통합…보육난 해소 큰 걸음 돼야△ 리스크 커진 2차전지주-황제주 맞나, 롤러코스터급 급등락 코인 뺨치네-2차 전지 광풍 올라탄 새내기 공모주 ‘옥석가리기’ 돌입△ 日 긴축 신호탄-‘엔캐리 자금’ 116주원 日로 되돌아가나…글로벌 금융 시장 긴장-국내 유입 자금 26조원 영향권, 유출 가능성 낮지만 한은엔 골치△ 종합-생계급여 확대로 2조 추가 예산 필요…감세 기조속 재원 마련은 숙제-“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22개월來 최저” 전망-엔데믹 전환 성급했나…코로나 하루 확진자 6만명 우려-8월 국회 보름 넘게 쉬지만 ‘양평·이동관’ 공방은 계속△ 건설사 도미노 부실 공포-만기 코앞 회사채 2조 넘는데 꽉 막힌 PF…결국 고금리 사모채로 내몰려-일성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평3사 하반기에도 신용등급 줄하향 예고△ 정치-당 지지율 하락 속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巨野 ‘첩첩산중’-통일부 쇄신 밝힌 김영호…개성공단 국제소송전 예고-北 무인기 대응 나선 軍, ‘헬기 장착용 드론건’ 도입키로-尹대통령, 내달 초 짧은 여름휴가 갈 듯…추가 개각 등 정국구상-“수해 참사가 물관리 일원화 탓? 정부, 책임 회피하려는 언어도단”△ 경제·금융-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 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상반기 선방한 4대 금융…3분기는 흐림-“하반기 영업 강화…어닝서프라이즈로 되돌리자”△ 글로벌-지구 ‘열대화 시대’ 비상…기업 위험해소비용 늘고, 농업 재배작물 변화-경제 활성화 총력전 나선 中 정부…부동산 완화 이어 소비재 산업 키운다-’세계 최빈국’ 니제르 쿠데타 군부에…美·EU ‘원조 중단’ 경고-“중국, 미군에 악성SW 침투” 대만 공격시 작전교란 의도△ 산업-곳간에 현금 두둑한 현대차·기아, 전기차 가격전쟁·미래차 전환 박차-‘미국통’ 류진 풍산 회장, 신임 전경련 회장 내정-실적 곤두박질에…정유사, 버팀목 ‘윤활유’ 더 키운다-권오갑 “나쁜 이익에 기대지 마라“△ ICT- ‘고객 코인도 자산에 포함하라’ 금감원 지침에 거래소들 난색-사회공헌에 진심인 김범수,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맡는다-[현장에서]삼성의 ‘폴더블 온리원’…완성도에 달렸다-“해외여행비 절약” SKT ‘가족로밍·T멤버십’ 인기△ 중소기업-원어민 교사 못지 않네…AI회화에 빠진 교육업계-한여름 ‘극한 폭염’ 막는다, 페인트업계 열차단 경쟁 치열-“스타트업엔 기술이 생명…IP 보호 지식 갖춰야”-중기 체감경기 나아지나…업황전망 석달 만에 반등△ 소비자생활-아모레퍼시픽 “미용기기 사업 본격화”…자회사 설립-가격 낮추고도…라면 3사 2분기 실적 고공행진-GS25, 삼성과 첫 협업…도어투성수에 ‘갤럭시 스튜디오’ 오픈△ 증권-배터리 방전…다시 반도체의 시간-실적 질주에도 주가는 급제동, 현대차 올라탄 개미들 ‘갑갑’-철강 맏형만 따르라…미소짓는 철강 ETF-‘따따블’ 나올까, 주목받는 코스닥 새내기 둘△ 부동산- 치솟는 분양가에…강남·용산 ‘분상제’ 단지 눈길-LH아파트 또 철근 누락…15개 단지 적발-반등세 탄 서울 집값, 10년 이하 아파트가 견인△ 문화-“오디션 때만 불렀던 ‘황금별’ 제가 그 주인공 될 줄 몰랐어요”-[문화대상 이작품]‘극’으로 풀어낸 베토벤 소나타 클래식 음악 청취 경험 넓혔다-[위클리 핫북]위기의 역사, 경제위기 생로병사 한눈에△ 스포츠-물 만난 한국수영 ‘르네상스 시대’ 활짝-김민재, 뮌헨 데뷔전 ‘공수 맹활약’-우리 아이 골프 선수 시키려만 얼마나 들까?△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행법 20%는 이중규제…철저한 영향분석 통해 졸속입법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사업단 본격 가동, 내달 규제법률 분석서 내놓는다△ 오피니언-[한반도 24시]정전체제와 현상유지-[생생확대경]철도 유지보수 업무, 새 시설관리자에 맡겨야-[기고]게임 산업이 잘 안돼서 걱정되시나요△ 오피니언-[목멱칼럼]통화전쟁에 임하는 자세-[데스크의 눈]‘취임 한달’ 장미란 차관에게 건네는 조언-[기자수첩]세계로 가는 K방산, 기술보호 강화 시급하다△ 피플- “열정 북돋우는 韓 공연의 마법, 빨리 다시 경험하고파”-“원격으로 로봇 오류 즉시 수정…고객 만족도 올라갔죠”-보험 영업 노하우요? “정도영업, 전무성, 진심”-“전국 경찰 10만명 동참”…경찰청, 수해 지원금 4.6억 전달-저축은행업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 기부-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사회-“손 깨물리고, 머리 들이받히고…특수교사, 맞아도 되는 직업인가요”-“우르릉 하더니 집 흔들려, 전쟁난 줄”…가슴 쓸어내린 주민들-[현장에서]또다시 실종된 ‘노인 무임승차’ 논의-오세훈 “대선보다 서울시장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99%”-한동훈, “野,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 바꿨나”
- 개미들 피눈물…840억 챙긴 사기 수법 뜯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2.5%. 오늘 뒷담화는 이 수치를 보고 분통이 터져서 쓰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기획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 840억원을 챙긴 33명을 적발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9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보다가 눈길을 끈 것은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 문구입니다. 사모CB를 악용하고 주가조작을 한 일당들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발된 일당들이 처벌을 받아도 개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잠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버젓이 불법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 사모CB 제도가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쉬운 취약한 제도적 문제를 갖고 있는 점도 원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모CB 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대책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개미들 울리는 사모CB 사기’로 준비하셨네요. △사모CB(Convertible Bond)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모CB는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고, 사모CB 전환 공시가 투자자에게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CB를 주식으로 바꿔 비싼 값에 매도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사기를 친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구요.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이 8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모CB 시장이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어떤 사기 행각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사모CB 문제가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가짜 신약 사건입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3명은 허위 사실로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A사의 전환사채(CB)를 미리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A사가 개발한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A사가 신약개발사를 인수한다는 가짜 정보로 주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도 투자한다고 부풀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A사의 업무협약(MOU)은 결렬됐고요. 임상 투자는 엎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는 봤는데 이들 일당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놓고 비싼 가격에 이미 팔아서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이네요. △적발된 5명은 B사의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비싼 값에 팔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B사 계열사 자금으로 사모CB를 사서 공모자들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수의 투자자가 B사의 사모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위 신규사업’을 알립니다. 어떻게 알렸는지 보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당시 B사는 ‘코로나 방역 사업, 치료제 개발 등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제 개발을 시도한 자체가 없었거든요.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신사업 진출을 홍보해놓고 관련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부풀려 사모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았고요.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 번째 사례는 ‘가짜 보도자료’·‘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내용이네요. △C사의 전 대표 등 5명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띄워서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자고 짬짜미를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사모CB를 발행하면서 신규 바이오 사업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 유입된다는 가짜 소문을 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모CB 발행할 때에도 자금조달 목적을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오 사업 추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바이오 사업 관련 조직이나 인원도 없었고요.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조차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이 챙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네요. 수십 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의심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해서요 33명의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한 건데요, 이건 전체 의심사건 40건 중에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입니다. 조사된 14건 내역(복수 응답)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주가조작을 하는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팔아버리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들 상당수 사기꾼들은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테마주 주가는 뜬다’는 투자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조사 중인 40건 중 앞으로 26건의 조사 결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들 사기 일당이 사모CB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이들 일당이 불공정 거래에 활용한 기업 39개사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 자본잠식 50% 이상 1개)나 됐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들어 제대로 된 경영이 힘든 기업도 11개사에 달했습니다.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아서요, 구체적인 기업명은 현재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이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라서요, 빠르면 하반기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어떤 기업인지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데일리TV)-이런 수법도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모CB를 조사하면서 어떤 것을 주목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자들 피해를 입히는 수법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기 행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꾼들이 적발돼도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니까 ‘무늬만 2차전지’로 해서 신사업을 홍보하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정말 진정성 있게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테마에 편승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전망에 주가가 들썩이니까, 이 판국에 사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CB든 무늬만 2차전지든 적발이 되면 결국 불공정거래로 인한 처벌인데, 이는 지난번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 법이 ‘솜방망이’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모CB가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까.△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모CB가 범죄로 악용하기 참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모CB를 발행이 쉽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자금 사용목적, 회사 경영상황 및 영위 사업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기재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모CB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CB 공시규제가 촘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장기업이 CB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부동산 등으로 납입 받는 것을 대용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모CB 대용납입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이를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법으로 공시망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셋째는 CB가 부당이득을 챙기기 쉬운 가격 제도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재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도입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보다 낮추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등에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CB 전환가격을 마구 조정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모CB 적발도 중요하지만, 시급히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주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후원 금융위·금융감독원) 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서요. 3가지 제도적 문제와 3가지 대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3가지 문제로는 1)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이 깜깜이라는 점, 2)전환사채를 마구 찍어 내다보니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 충격이 있다는 점, 3)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투자 유인 조건이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1)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 2)전환사채의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 방지 3)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 제재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정도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모CB라는 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들이 투자 자금 유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신한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내달 4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 긴축이 계속될 수 있어 이번에도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카카오페이(377300) 1일, 카카오뱅크(323410)·카카오게임즈(293490) 2일, 카카오(035720) 3일, 네이버(NAVER(035420)) 4일 2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됩니다. 시지트로닉스는 내달 3일, 엠아이큐브솔루션은 내달 4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증시 일정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을 공개합니다. 올 5월까지 국세는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40조원 넘게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됩니다. 관련해 부족한 세수 충당,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빚잔치 추경 못한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원이어서, 기재부는 ‘빚내는 추경’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수출 감소폭이 두자릿수(-14.5%)로 확대되고 무역수지로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출을 하반기 경제정책 1순위로 꼽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내달 2일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표합니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전년 동월 대비 2.4%)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집중호우,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추값이 급등하면서 고깃집에서 ‘서비스 상추’는 사라지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상추를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추석(9월29일)을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지표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이같은 상황에서 8월31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 정부가 예정대로 종료할지, 인하 기간을 연장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강적들', "이해찬, 이재명과 끈끈…손절론 소설"
- ‘강적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술 번복으로 논란이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러오는 파장에 주목한다.29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에 대해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원래 진술을 번복했던 것을 재번복했다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해석했다. 이어서 편지가 공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앞 농성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려는 모습”이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막음을 위한 총동원령”이라며 “공천에도 플러스가 되니 막 나가는 것”이라 의견을 더했다. 김 실장은 남다른 취재력을 바탕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재명 손절론’에 입을 열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이보다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끈끈하다”라며 “손절론은 소설이다”라고 일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예상 밖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흔들리고 붕괴 조짐이 있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으로 짐작하면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장이 아닌 민주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당으로 보낸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방면에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배우자까지 함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당원이니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일 것”이라며 “호소문 성격으로 특별히 이상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오히려 부인이 최전선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필 편지도 직접 받아온 게 아닌 전달 받은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꾼 원인은 가짜 변호사였다”며 “이 전 부지사는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는 단계. 민주당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나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사람은 도구다’라는 느낌을 주니 섬찟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 10시 40분, TV조선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