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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탄핵만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6일 오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탄핵을) 피하더라도 모레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공식 노선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상황 반전을 위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지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그게 오늘 밤이 위험한 이유이며 (윤 대통령에게) 기회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다”며 “우리는 바이러스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적절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6 I 이정현 기자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수 있다며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계엄 당시)여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체포 대상자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2024.12.06 I 이정현 기자
“尹 탄핵된다면…” 외신이 본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은?
  • “尹 탄핵된다면…” 외신이 본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유력 대선 주자 3명을 지목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1)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렇듯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하야할 경우를 가정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먼저 이 대표에 대해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소개했다.한 대표를 두고는 “윤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고 2027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여분 만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대응에 나선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더욱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반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숙적으로 후임 대통령 후보 중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안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기기로 했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2024.12.06 I 권혜미 기자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한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으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52·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47·31기)정재오(55·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하는 만큼 내년 초 인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이 늦어도 내년 중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최대 화두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도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정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박찬대 "尹 탄핵 본회의 내일 할 것"…與 합류 기대
  • 박찬대 "尹 탄핵 본회의 내일 할 것"…與 합류 기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7일 오후에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일정 변경과 관련해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 보고 후 72시간 내 (가결 혹은 부결을) 결정해야 하니까 내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의힘) 본인들도 탄핵에 참여함으로 인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의 일원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면서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히 고민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탄핵에 힘을 가할 수 있고, 국회와 당에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돔당이 안됐으면 좋겠다. 10명의 의로운 결정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 시민들이 봤을 때도 큰 승리가 될 수 있게끔 민주당이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크게 일정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06 I 김유성 기자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검·경에 공수처까지…3개 수사기관 동시 수사는 처음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박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48·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에는 이찬규(51·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49·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고발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경찰과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역시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수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경 수사 신뢰성 제기…상설특검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비춰봤을 떄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는 시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내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조경태 의원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돼야..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
  • 조경태 의원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돼야..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당내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으로 꼽히는 조경태(6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를 만나 “여당에서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이날 조 의원도 즉각 공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지난 4일 당론으로 정한 ‘탄핵 반대’를 당 대표가 사실상 뒤집으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논의하기 위해서다.조 의원은 이날 의총 분위기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탄핵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속도전 평가는 윤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경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당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여당보다 야당의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입장은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낫다고 본다”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라는 탄핵도 있고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 부결 당론’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은 아꼈다.
2024.12.06 I 박민 기자
"尹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대상"
  • "尹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대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일 국회 정보위를 찾은 홍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홍 차장 주장이다. 홍 차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체포 대상자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에 따라 특전사 등이 국회에 투입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는 이날 “전임 (김용현 국방)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고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지시로 해석된다. 다만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엔 진입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고 세 시간 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이날 조선일보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불이행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홍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원장은 오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했다. 그는 홍 차장 교체에 관해선 “최근 1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말을 제게 한 바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하게 국정원 업무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서 제 판단으로 1차장 교체가 좋겠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에게 건의 드려서 교체 인사 프로세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2024.12.06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탄핵 동참’에 요동치는 與…"오후 탄핵 찬반 입장 밝힐 것"(종합)
  • 한동훈 ‘탄핵 동참’에 요동치는 與…"오후 탄핵 찬반 입장 밝힐 것"(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동참 의사를 내비친 이후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4일 당론으로 정한 ‘탄핵 반대’를 당 대표가 사실상 뒤집으면서 당 내부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한 당내 탄핵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탄핵 부결 찬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지난 4일 당론으로 정한 ‘탄핵 반대’를 당 대표가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당 내부에서는 의원들 대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해 판단을 하겠다는 분위기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의총장에 들어가면서 “일단 당황스럽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 대표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며 “오늘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친한계와 친윤계 의원을 탄핵 공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차도 내보였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 친한계 윤상현 의원은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이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이처럼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탄핵 불가피론이 대두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의총을 통해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비상 의총 도중 기자를 만나 “우리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거였는데,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서 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박민 기자
민주당, 내란특대위 구성…위원장에 김민석
  • 민주당, 내란특대위 구성…위원장에 김민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계엄을 막기 위한 ‘내란사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예견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끝난 후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6일 국회에서 김 의원은 “내란특대위는 내란상황 근본 종결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기구 구성과 인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그는 “내란 사태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계엄을 통한 재봉쇄까지 예고되는 긴박한 ‘내란 지속상황’”이라면서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7대 긴급과제를 발표했다.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전원 색출 △전 군의 지휘부 명령 거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계엄건의권 행사 봉쇄 △국무위원들의 2차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거부 △방첩사의 선관위 공작 시도 공개 △검찰의 기만적 행태 중단 △내란 가담 경찰 관계자들의 직무 중단이다. 또 의원들에게는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무정지 가결을 위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변화”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I 김유성 기자
與윤상현 “尹 탄핵 동참 불가…대한민국 체제 지켜야”
  • 與윤상현 “尹 탄핵 동참 불가…대한민국 체제 지켜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탄핵 의결에 동참하기로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펼친 셈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것이 헌법 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라며 “현재 조사가 준비 중이고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12.06 I 김한영 기자
韓 '尹 직무정지 필요성' 언급에…이재명 "늦었지만 참 다행"
  • 韓 '尹 직무정지 필요성' 언급에…이재명 "늦었지만 참 다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동훈 국민의힌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언급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탄핵 문제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성명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국민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인 동시에 내란세력의 반란행위에 동조 또는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탄핵을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너래가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길 권고드린다”며 “(한 대표의 발언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못해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한 대표가 시간을 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하고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2024.12.06 I 한광범 기자
  • [양승득 칼럼]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
  •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 나갔다. 많은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5일의 첫 집회에 이은 다섯 번째 꼬박 참석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파란 비닐 우비를 입고 측근들과 함께 길 위에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뉴스를 타기도 했다.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5가지 재판에 무더기로 얽혀 있는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진짜 의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재앙’이 닥치기 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로 이 대표를 대통령직에 올리려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수순이다.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와 구설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들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을 재촉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대표라면 정색을 하고 “얼굴 사진도 보기 싫다”며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국 정치를 실은 열차는 이미 그런 궤도를 달리는 중이다.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이 대표가 불태우도록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윤 대통령과 사분오열로 갈라진 여당의 한심한 응집력이 으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1639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엄지 척’으로 꼽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란 최선이 없다 해도 차선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 48.56%와 이 대표의 득표율 47.83%가 역대 대선의 최소 표차(24만 7077표)였음이 그 증거다. 이 대표의 현란한 화술 선동에 끌렸건, 사법리스크가 가려져서 그랬건 그래도 차선의 두 사람 중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마음을 더 얻은 것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막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난정(亂政)을 일삼은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반사 효과를 안겼음은 물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강골 이미지를 높이 산 일부 민심도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아직 2년여 시간을 더 남긴 지금, 윤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원이다. 비상계엄 자폭으로 범국민적 밉상이 된 이상 6일 나올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 환호했던 민심은 그를 뽑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털어먹은 지지율은 이 대표가 횡재한 권력과 기고만장한 자신감의 밑천과 양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죽을 쑬수록 이 대표는 법원을 무시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감사원마저 마비시킨 무도한 무리의 선봉에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 등등해질 것이 틀림없다.윤 대통령의 실정 배경으로 많은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생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 부재를 꼽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첩의 맨 윗자리는 계엄 자폭이 차지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는 탄핵 열차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한 방 대신 계엄 폭탄으로 분노와 허탈을 안긴 탓이다. 비호감에서 밉상 1호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하산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돌뿌리와 덫, 가시나무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온전한 귀가를 허락치 않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신세가 된 윤 정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12.06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만난 김경수 “국회가 계엄 해제에 큰 역할 해줬다”
  • 이재명 만난 김경수 “국회가 계엄 해제에 큰 역할 해줬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독일 유학 중에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접견을 마치고 배웅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대단히 고마워 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교포들이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제 고국이 어려운 처지에 ‘사실상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가 초기에 수습이 되는것을 보고 대단히 뿌듯해 했다”며 “대한민국과 국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과 관련해서 “해외에 사는 분들 걱정 중에 하나가 휴전선이나 NLL에서 국지전이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도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서열 2위이기도 한 국회의장님이기도 해서 역할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교민들이) 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직접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차분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12.05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번주 가결에 필요한 여당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5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윤 대통령)는 탄핵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모레가 될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이나 석 달 뒤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탄핵소추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계엄령이 내려진 날을 돌아보며 무장 군인이 국회를 봉쇄한 후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1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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