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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사고]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합니다-[사설]대화 물꼬 튼 의·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종합-1~6학년이 한가족 ‘무지개 6남매’/“서로 챙기며 책임감·배려 배워”-‘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①국민연금 매수 참여했나 ②추가 지분확대 나서나 ③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MBK, 과반확보 위한 장내매집 나설 듯/고려아연, 주총 전까지 우군확보 총력전△종합-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안보 불안’ 폴란드, K9·천무 구매비 자체 조달…K방산 수출 속도-서울·용산역 등 지하로…지상엔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아기울음 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희토류 뽑아낼 수 있는 IT폐기물…‘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MS,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90% 재활용/텔레포니카, 네트워크장비 31만개 재사용-“자원순환도 탄소배출권 인정해야”△정치-“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韓, 김 여사 이슈 정면돌파 선언-정부·여당 파열음 커진 사이…이재명 집권플랜 띄웠다-‘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미적대는 민주당-“北 연말까지 1만명 ‘러 파병’/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경제-외국인 투자자, 주식 팔고 국채 쓸어담았다-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가격 42원↑-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지난해 국내기업 수익성 역대 최악△금융-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SC제일은행, 최고 연 4.0% 파킹통장 ‘Hi통장’ 출시△글로벌-“사전투표하라” 입장 바꾼 트럼프에…공화당원 참여 껑충-“트럼프, 대선 개표 완료 전/승리 선언할 가능성 대비”-中 보복 두려워…독일, EU ‘전기차 관세’에 반기-IMF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걸림돌”△산업-車·조선 발목잡는 현대트랜시스·HD현대重 파업-신형 전기차는 물론 수소택시·UAM까지…미래 모빌리티 한자리-LGD 흑자 전환 ‘청신호’-“中 GEM과 인니 양극재 통합법인 세워 위기 극복”△ICT -있는데 또…과기부, 헬스케어플랫폼 몰래 추진-“빨간 사탕 줘” 두발 로봇이 골라담더니 배달로봇에 전달-‘휴가신청·회의실 예약까지’/카카오, 사내 AI비서 공개△제약·바이오-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조 돌파…연간 ‘4조시대’ 연다-“소송 대응하면서 ‘AGMS’ 상용화 속도”-SK바사 독감백신, ‘동남아 최대 시장’ 인니 첫 품목허가△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 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고향사랑’행 고속도로 뚫린다-체류인구만 1000만/“서울도 고향입니다!”△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구석구석 누비며 홍보활동/‘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지역 살리고 나눔실천 ‘일석이조’/지방은행들이 앞장서서 달린다-상호 기부로 지역 간 유대 돈독/‘기부 문화 확산’에 팔 걷었다△과학카페-노벨상 휩쓴 AI의 위력…알파폴드, 정자·난자 결합 비밀 풀었다-내 눈이 신분증인 세상…동일홍채 존재 확률은 10억분의 1△증권-자사주 처분 러시에/뿔난 바이오 개미들-반짝 ‘6만전자’…증권가 “방망이 길게 잡아라”-숨고르기 끝…뜨거워진 전력기기-“3D 재생의학 핵심기술 보유/50개국 200개기관 장비 공급”△부동산-‘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공사 중지 위기 면한 ‘이촌르엘’…공사비 협상은 숙제-디딤돌 한도 축소 재추진…수도권만 적용△엔터테인먼트-수익보다 큰 가치…단막극, ‘숨은 보석 찾기’ 계속된다-‘파묘’ 흥행에 ‘7번방의 선물’ 속편까지…인니 극장 접수한 K무비△피플-”아무도 졸지 않는 ‘광기 충만’ 현대 클래식 들어보세요“-“360도로 즐기는 음악 콘텐츠…AI로 1시간 만에 뚝딱”-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허진수 SPC사장, 마크롱 佛대통령과 만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제약주권 확립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전국-자리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들-전주 ‘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경제인 3000명 모였다-“UAM 미래 한눈에”…K-UAM 콘펙스 31일 개막-中·日, ‘스마트도시 안양’ 배운다-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 돌파△사회-저체중 몸무게 말했는데도 25초 만에 처방…‘위고비 오남용 우려’ 현실화-“도와주세요” 소리치니 비상벨 작동…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눈길-[현장에서]‘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조건-“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
여·야 연금개혁 한 목소리…해법 ‘동상이몽’(종합)
  • 여·야 연금개혁 한 목소리…해법 ‘동상이몽’(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을 두고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 국감 후 연금개혁 여야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의원은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 중인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연금요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모수개혁부터 마친 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내에서의 논의가 아닌 국회 연금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체적인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연금전문가들은 올해 내 개혁이 물건너가는게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연금 한 전문가는 “올해 내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속도감 있게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이지현 기자
"쇄신 없으면 민주당이 집권"…韓, ‘빈손 회동’ 후 당권 키우고 尹과 대립각
  • "쇄신 없으면 민주당이 집권"…韓, ‘빈손 회동’ 후 당권 키우고 尹과 대립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맞이할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 해소를 위한 카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내 들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3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김 여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윤(윤석열)계 역시 이같은 행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윤·한 충돌이 재현될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별감찰관 절차 진행…쇄신 안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행위 재판 결과가 (다음 달) 15일에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을 더 많은 국민이 실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전 국민의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를 위해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곧 있을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별감찰관 및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날 확대 당직자회의는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자신이 임명한 당직자들과 같이 모인 만큼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당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전날 한 대표가 주재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여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등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해 친한계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정국 전망과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의 김 여사 리스크 해소에 대해 쇄신 의지가 없는 것은 민심과의 괴리가 크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다만 만찬 자리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날 수도권 비전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가진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실 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으로서 비전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 만찬 비정상적…계파 보스냐” 친윤계와 정면 충돌한 대표가 연일 친한계 및 당직자들 불러모으자 본격적인 당내 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윤계에선 한 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야권의 악재를 모두 상쇄해 주고 있다는 게 당 안팎 지적이다.이날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한 대표의 만찬 회동에 대해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돼 출마해볼까 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도 비판했다.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절차 진행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 관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외’인 한 대표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 필요성도 거론했다.친윤계로 꼽히는 강명구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특정 라인이 다 망쳐놓고 있다’, ‘그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과 똑같다”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정여스님에게서 국정을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관련해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듣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민주당 11월 결론 유력
  • `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민주당 11월 결론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시점까지 고려하면 11월 중순을 넘길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 ‘유예하는 안’, ‘폐지하는 안’을 놓고 조언을 듣는 것이다. 공교롭게 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주변 측근들에 “결정하기 힘들다”고 토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강혜경 씨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이 대표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11월 1일 운영위원회 국감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첫주에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예나 폐지 등 결정만 된다면 법 개정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안 하던 것을 계속 안 하기로 하는 입법”이라며 “시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금투세 결정을 미루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면전환용으로 (금투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내년 시행보다는 유예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엄 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듯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면서 “친문계 반발까지 고려해 폐지보다는 유예로 결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 폐지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금투세 시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지 입법을 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자체가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등도 유예보다는 폐지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도 갈리게 된 것이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명태균 진흙탕'에 비켜선 이재명, '집권 준비' 첫발
  • '명태균 진흙탕'에 비켜선 이재명, '집권 준비' 첫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으로 정부여당간 파열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권플랜본부’를 쏘아 올렸다. 이들은 “국민에게 긍정적인 집권 능력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구체적 집권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집권플랜본부 설치를 공약한 김민석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기획상황본부 △당원주권본부 △K먹사니즘본부 △정책협약본부 △십만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됐다.집권플랜본부는 가장 먼저 ‘문화’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해 오는 28일 첫 세미나를 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는 김 본부장은 “문화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히겠다”며 “한강 (작가)과 ‘흑백요리사’(넷플릭스 프로그램)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주도성장 전략과 품격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현 상황에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이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저는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집권 준비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얘기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사실상 ‘준 무정부상태’로 들어간 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집권플랜본부를 비롯해 ‘이재명 체제 2기’ 지도부는 1기보다 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한준호 최고위원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맡으며 촘촘한 대여공세를 펼지는 중이다.이 대표는 ‘명태균발(發) 의혹’에 거리를 두며 되도록 대여공세 발언을 줄이고, 민생과 안보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에서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경영, 행정에 관한 권한이 없더라도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물론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비협조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엊그제 한 대표와 윤 대통령 간 면담이 있었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평만 내놨다. 이어선 배달앱 수수료율 문제와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조치 번복에 대한 언급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이 대표 측근은 집권플랜본부에 대해 “국회에서 뭘 해보려 해도 거부권에 부딪치고 막힌 게 많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대안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10.23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특별감찰관 진행, 국회운영 사안…상당시간 걸릴 수 있어"
  • 추경호 "특별감찰관 진행, 국회운영 사안…상당시간 걸릴 수 있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의견을 모으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한 대표 입장에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 11월 전까지 특별감찰관도 임명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또 “모든 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 원내대표 또는 다른 의원 등 누구 한 사람이 쉽게 결정한다고 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사안 일 수 있다”며 “총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의견 수렴 절차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만찬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선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인들은 늘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며 “대통령께도 (21일)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김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쇄신 없으면 野 정권 맞아"
  • 한동훈 "김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쇄신 없으면 野 정권 맞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지난 21일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 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 취임 후 자신이 임명한 당직자들과 다 같이 모이는 첫 자리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 의혹 해소를 재차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등 조속한 절차 진행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5일부터 나오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실감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이어 “그때는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그는 또 “그것은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21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한다고 한다.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라며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해법 ‘동상이몽’
  • 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해법 ‘동상이몽’[2024 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을 두고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어서다.23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 매년 32조 8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21년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이번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 의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10.23 I 이지현 기자
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 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하려던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던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국가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그것이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 축소, 킬러문항 삭제 등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거나 뜨겁게만 옮기다가 샤워를 못하게 된다는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서유기 속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를 쓰는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선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꼬집었다.
2024.10.23 I 한광범 기자
‘김포족 없을 것’…민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배추 2.4만t 공급”(종합)
  • ‘김포족 없을 것’…민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배추 2.4만t 공급”(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11월 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치솟자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배추·무 등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본관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를 최대한 시장을 공급키로 했다. 핵심 김장재료인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동시에 정부가 1천t 수준의 배추를 상시 비축,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최대 30%)도 병행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은 도매시장에, 천일염 5000t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한다. 당정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 지원 행사도 실시한다.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하고, 수산물은‘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젓갈류, 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당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김장포기족 늘어난다’는 것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김장을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당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1일 기준 배추 10㎏(3포기) 도매가격은 2만3560원으로 평년 도매가격(9534원)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다다기오이(7만6480원, 100개 기준)와 무(1만5241원, 20㎏) 등도 평년 대비 각각 70% 이상 올랐다. 배추값의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무도 작황 부진에 배추의 대체제로 수요가 늘면서 함께 가격이 급등했다. 이날 회의는 당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석하는 ‘민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조합장 등이 자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3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
  •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게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박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3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던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준 것도 김건희 여사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 준 것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명 씨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해서 그랬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조언을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일정을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했고, 명 씨의 말 한 마디에 대통령 외교일정이 바뀐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여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면서 “이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수사처 수사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라고 윤 대통령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두 명, 검사 한 명이 채해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하지 않으면 부장 검사 2명이 그만둬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 재가를 두달 넘게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다.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고의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윤-한 빈손 면담 두고 "아쉽고 안타깝다"
  • 이재명, 윤-한 빈손 면담 두고 "아쉽고 안타깝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최근 국민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그는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이견을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닌가”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울러 배달수수료 문제의 조속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배달수수료 문제가 곧 사회문제가 된다. 이미 예측했던 바”라며 “결국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 시장에서 합리적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정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 대출을 믿고 집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교육과정 5년 축소, 킬러문항 없애기 등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재판부 바꿔야"...野, 국감서도 사법부 압박 지속
  • "이재명 재판부 바꿔야"...野, 국감서도 사법부 압박 지속[2024국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부 변경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맞섰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일부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법원장을 향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비리 등(배임·제3자 뇌물 등) △검사 사칭 위증교사(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재판은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해 유죄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를 하고 싶고, 기소한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닌데, 한 사건을 재판한 판사라면 공범 사건은 다른 판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해당 배당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편향도 있고 노골적 편파도 있다. 재판부가 이미 증거를 모두 봤기 때문에 이 대표가 증거에 부동의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박균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주요 직책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주요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거대야당 총수로 살아있는 권력인 만큼 법원에서 균형적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 허가 사항인 만큼 구체적 언급 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24.10.2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결단하라" 尹-韓 파열음에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 "한동훈, 결단하라" 尹-韓 파열음에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경우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제도로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6~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 절반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시라”고 제안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에게 묻고 싶다. 어제 ‘면담’을 통해 얻은 것이 뭔가”라며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정공법이다.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예고한 3대 요청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회담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용산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한 대표에게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3시간 만에 화답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가기 전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으면서 용산에 경고를 한 것”이라며 “‘내 의견 안 받아주면 나 쟤네들이랑 손 잡을 지도 몰라’라는 뜻 아니겠나. 근데 윤 대통령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단일대오’ 기조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최소 4표가 이탈했기 때문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은 반헌법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곧 탄핵’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엔 한 대표가 ‘이건(특검법 통과) 안 된다’하고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 4표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한다”고 전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란 당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 홧김이라도 그런(찬성)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저희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후 11월 본격적인 ‘김건희 특검’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본회의 상정까지 10일 전후로 계산해 11월 둘째 주에는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재표결까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4.10.22 I 이수빈 기자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22일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김정중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각오를 밝혀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쨌든 그 사건들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삼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1심 판결에 따른 비판보다는 존중을 당부했다.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으니 우리 법원 소속 법관이 맡고 있는 주요 사건이 연상·연관될 내용이라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의 김세윤 법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관련 사건 질의에 ‘재판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적 재판 사항”이라며 “만약 보석조건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종전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현재 법령이나 예규의 배당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 배당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배당 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한 것”이라며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판결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국정원 문건과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
  •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뉴시스)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회 공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야할 때는 주말과 야근 가리지 않아 많이 지쳐 있어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판사들도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가운데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모든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있고 저 역시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민사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현재 남아 있는 법관 정원이 8명으로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은 잠시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4% 급등한 143.7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록한 종전 종가 최고치(138.07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하고 있다. 이에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나스닥 오르고 다우 내리고-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내린 4만2931.60에 장을 마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8% 하락한 5853.98을 기록.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7% 오른 1만8540.01에 거래를 마쳐◇10년물 금리 4.19%…카시카리 “향후 몇분기 더 완만한 인하”-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 게 투심을 짓누른 것으로 풀이.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7bp(1bp=0.01%포인트) 오른 4.192%까지 오르며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지난 9월 16일 연준 금리인하를 앞두고 기록한 저점(3.621%) 대비 57bp가량 급등.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bp 오른 4.025%를 기록.-이날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침.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 위스콘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난 9월 연준이 단행한 대규모 금리인하(50bp)를 지지하지만 향후 회의에서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혀.-그는 중립금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향후 몇분기 동안 중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완만한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월가는 목표주가↑-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4% 급등한 143.71달러를 기록. 지난 14일 기록한 종전 종가 최고치(138.07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무려 198.3% 가량 급등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5250억달러까지 불어나. 1위 애플(3조5950억달러)과 격차는 700억달러까지 좁혀졌고, 3위 마이크로소프트(3조1120억달러)와 격차는 4130억달러까지 벌린 상태.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18일 인공지능(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투자리서치회사 CFRA는 지난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39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 블룸버그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 12개월간 148.3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골드만삭스 “향후 10년간 S&P 연평균수익률 3% 그칠 것”-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누려왔던 장기 강세장이 끝났으며 향후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와-향후 10년간 연 평균 3%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역사적인 장기 연평균 총수익률인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간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집중돼 이뤄진 점을 향후 수익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꼽아.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23%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였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관련주에 국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北유엔대표, 러 파병 보도에 “근거없는 소문”-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뺌.-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해.-북한 대표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로 나온 것.◇11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충돌 예고-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 여진이 이어질 전망.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2024.10.22 I 김인경 기자
  • [사설]사생결단 여야 정치공방, 병드는 경제는 걱정도 않나
  • 여야간 정치 공방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다수 검사에 대해 무차별 탄핵 카드를 남발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명분은 김 여사 문제지만 속내는 여론 몰이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 여사 특검 수용 및 대외 활동 자제 문제 등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당 대표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의 대여 공격을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가며 방어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간 정치 공방은 늘 있어왔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야권이 검찰에 이어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삼권분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경제는 병들어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2.3배 많고 경제규모는 15배 이상 큰 미국(2.1%)에도 뒤처졌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경제가 완숙 단계인 미국보다도 성장 여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다 투자 부진, 노동생산력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겹친 탓이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여력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크게 약화된 영향도 있다. 노동·교육·세제·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반대다. 국익과 나라의 내일에 대한 고민은 팽개친 채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치권의 맹성이 시급하다.
2024.10.22 I 양승득 기자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왼쪽 첫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우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휘권 배제로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지휘권이 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국감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공천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강씨는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상당수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명씨는 김 여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선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며 “통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친오빠와 소통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 중진의원들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합심해 앞으로 여당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한 중진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도 대원칙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는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합심해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에 대해)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집권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돌봐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연말이라 민생 관련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서 국민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중진들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달 초 민주당이 계획 중인 장외 집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면담과 관련해서)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들 잘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문제를 당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질의에는 “명태균의 명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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