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번번이 격돌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본회의,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오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오는 5일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 여당은 불참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일방·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조인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보이콧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차가 커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90여건에 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장 시급한 어린이 통합버스 규제인 노란버스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감 이후인 11월 이후에나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野는 계파갈등, 與는 지도부 책임론
  • 野는 계파갈등, 與는 지도부 책임론
  • [이데일리 김범준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야 모두에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민주당은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터닝 포인트’ 삼아 분위기 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에 따른 당대표 궐위 또는 옥중 당무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 출범 가능성도 없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내년 총선까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친명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친명계와 강성 당원·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30여명 안팎의 일부 비명계에 대한 ‘색출’과 ‘숙청’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일부 당원들이 가결 이탈표 행위자를 징계해달라며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상태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당장 노골적인 색출과 징계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명계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면서 자칫 내분에 따른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내홍을 지켜보는 부동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내세워 가결 이탈표 등 주요 비명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등 총선 불이익 방식으로 ‘간접 숙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이럴 경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탈당과 제3 지대 신당 유입 또는 창당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와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비명계를 압박해 계속 반발하는 광경을 연출하는 게 과연 도움 되겠는가”라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최선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도 “(비명계를 대상으로) 경선 ‘저격병’을 내려보내더라도 겉으로는 포용의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 대표를 타깃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여온 김기현 지도부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가 큰 표 차이로 낙선할 경우 당 지도부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본격 총선 레이스를 앞두고 곧장 비대위를 꾸려 분위기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자가 일정 격차로 이길 경우,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양당 최종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두 자릿수 차이가 나면 비대위 전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한고비를 넘게 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라 아직 내년 총선 민심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대법원장 표결·尹정권 핵심인사 파면 ‘격돌’이제 남은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의 파상공격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라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부결될 경우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에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윤 정부 핵심인사 사퇴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방어에 충실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직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민주당 정권 흠짓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친명 중심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정해 협치를 할지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방송법 갈등에…국회 파행 가능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추가 공세는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적하는 등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시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감 시작(10월10일) 이전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요구를 하며 맞설 경우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 설치법, 국가재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기각 사태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만약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중도체제로 전환됐으면 여당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고 세대별·성별로 지지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총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與 “민생법안 산적한데…정쟁법안 밀어붙이는 野 ‘양두구육’”
  • 與 “민생법안 산적한데…정쟁법안 밀어붙이는 野 ‘양두구육’”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위한 해법을 내려놓아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 설치법,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 고용세습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이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 추진하는 정쟁 법안에 대해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언론노조·노영방송(勞營·노조가 방송을 운영한다는 의미)을 공고화하는 방송 3법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가 민생이 진짜라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 챙기는 법안을 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민생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03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반드시 당 기강 잡아야…원칙이 '원팀'으로 가는 해법"
  • 홍익표 "반드시 당 기강 잡아야…원칙이 '원팀'으로 가는 해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반드시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원팀’으로 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팀을 만드는 게 인위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푸는 시대는 아니다”며 “당이 어떤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공감되는,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아래 결정을 할 경우에 당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라며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과정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하며 그 결과는 제가 제일 먼저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이탈표 징계를 두고 “이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거기서 잘 살펴보고, 이게 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과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과정에 대한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충분히 원칙으로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당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윤리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결정하고 심의해서 결론을 내면 모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적극 지지층들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내용이 너무 과하게 압박감을 주다 보니까 우리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존중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당원들도 의원들이 답답하고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한 표현이나 지나친 위협적인 어떤 문자들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말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민주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당의 심각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역설했다.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일(4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기류는 (임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이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며 “부적절한 임무를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법부의 미래에도 맞지 않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의미”라며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협치할 생각이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월은 국회 국정감사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일단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정치적 위상 회복시키려는 의도”
  •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정치적 위상 회복시키려는 의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영수 회담을 들고 나온 건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략적 의도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라며 “정말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생 챙기지 못한 건 우리 국회이며,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윤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 내홍을 수습하고 정국을 냉각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 약속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의원에 대해 외상값을 운운하며, 이들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린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당 내홍을 수습하고 습관적인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 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03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압색에 기싸움...野 376회 “야당탄압” vs 與 36회 “10배로 조작”
  • 이재명 압색에 기싸움...野 376회 “야당탄압” vs 與 36회 “10배로 조작”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각각 36회, 376회라는 숫자를 대며 정면으로 맞섰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압수 수색 횟수는 실제 횟수의 무려 1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이어 “36회의 압수 수색은 당연히 수사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건”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와 별건인 김만배 일당과 개발 비리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개인 비리까지 포함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김 대변인은 “타인의 개별 사건까지 자신에 대한 조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리 공동체’이기 때문이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76건이라는 숫자는)언론에 등장한 것만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기도청, 성남시청 수백 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무차별 압수수색은 물론 참고인 소환을 진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이어 “무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놓고 검찰은 꼭 필요한 곳만 압수수색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대책위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가폭력의 타켓은 민주당뿐 아니라 각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위는 무도한 국가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02 I 나은경 기자
갈등 격화한 민주당, 갈라설까?…선거 앞두고 반복된 `분당의 역사`
  • 갈등 격화한 민주당, 갈라설까?…선거 앞두고 반복된 `분당의 역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거친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당은 ‘가결표 심판론’을 바탕으로 빠르게 ‘비명(非이재명)계’를 몰아냈습니다. 계파간 통합을 시도했던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고, 당 지도부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물러났습니다. 당권파인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당권파인 비명계간 갈등이 표면화하자 ‘분당(分黨)’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또는 대권 갈등을 겪다가 분당한 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유쾌한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겠습니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선 앞두고 `패권 청산·혁신` 요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아무리 민주당 내 갈등이 커져도 분당을 선택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선입니다. 분당을 이끌 인물도, 지역적 기반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두 갖췄던 것이 2016년의 국민의당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쳐 만든 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습니다.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 혁신을 요구합니다. ‘친문(親문재인)’ 패권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이를 끝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안 의원과 김한길·천정배 의원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인물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습니다. 원내 제3세력 구성에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선 안 의원이 대패하며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 노선을 밟습니다. ◇“내가 이재명 탄핵”…‘탄돌이’ 바람 불러온 열린민주당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한 의원은 “내가 이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탄핵 역풍’ 때문입니다.딱 20년 전, 새천년민주당은 비주류파였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내 주류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였고요.2004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親노무현)계’가 당의 전면 쇄신을 주장하자 민주당 정통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총선 직전 친노계 의원들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노 대통령도 열린민주당에 동참하고요.이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2004년 5월 탄핵소추안은 기각됐고,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152석을 얻는 기염을 토합니다.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의 역풍을 맞고 9석으로 쪼그라듭니다.◇‘박근혜 탄핵’ 찬성표 던지며 탈당…‘친박청산’ 요구하며 복귀보수정당도 탈당과 합당이라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자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 29명이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그러나 그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반대하는 13명의 의원이 탈당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유 후보는 4위에 그치는 등 내상을 입었지요. 11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친박계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바른정당 당권파가 이를 거절하자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9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합니다. 9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도 잃은 바른정당은 2018년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됐고, 이후 개별입당 형식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쳐집니다.◇친박 대 친이 공천권 갈등…`친박연대` 대승 거둬공천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2008년 친박(親박근혜)계와 친이(親이명박)계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청원 등 친박성향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킵니다.이에 친박계는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섭니다. 앞서 언급된 김무성 의원도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죠. 친박연대는 총 14명, 친박무소속 연대는 총 12명을 당선시키며 대승합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공천 태스크포스(TF)’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인물을 안배해 공천권 전횡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 쪽에선 그 진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 대표를 기다렸던 의원들은 피곤한 내색 없이 웃음꽃을 만발했습니다.이런 와중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 초선 의원이 당 최고위원 한 사람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제는 당의 상처도 치유 회복을 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모 최고위원은 얼굴색을 바꾸고는 “탄핵을 말한 분도 있잖아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연휴가 끝나갑니다. 각자 지역을 돌며 ‘추석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의도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2023.10.02 I 이수빈 기자
돌아온 이재명, '숙제' 어떻게 풀어 갈까
  • 돌아온 이재명, '숙제' 어떻게 풀어 갈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추석연휴 직전, 정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였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부는 내홍이 짙어졌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날 직접 부결표를 호소한 이 대표는 유구무언(有口無言) 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수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원내 지도부가 부결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지만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와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의 압박이 패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도 당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었다는 해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구속의 문턱까지 갔던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결집한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는 의중이 담긴 발언일까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親 이재명)계의 결집이 가속화하는 분위깁니다.민주당은 이를 ‘터닝 포인트’ 삼아 추석연휴 시작과 함께 대여·정부 공세에 집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지난 28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점검하며 공식 당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능한 데다 유능하려는 의지도 없다”며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사실상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을 깜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차원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느닷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오라’고 하는 꼴로, 앞뒤도 격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대표)를 겸했던 당시 대통령이 여당 총재 자격에서 야당 총재와 벌였던 영수회담이 지금 실정에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실도 현재까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르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에 퇴원을 하고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진교훈 민주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동시에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친명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30여명 안팎의 일부 비명(非 이재명)계에 대한 ‘색출’과 ‘숙청’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따릅니다.비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며 ‘가결 이탈표’를 색출하고 내몰려고 하는 ‘칼춤’이 거세지면서 당의 불화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한 초선 의원도 “당 일각에서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지위는 회복 되겠지만, 이미 크게 상처 받은 리더십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냐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전 분위기를 민주당.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앞으로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하나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3.10.02 I 김범준 기자
中 응원 쏟아진 韓中전...전여옥 “다음은 어느 나라 포털? 입장 밝혀라”
  • 中 응원 쏟아진 韓中전...전여옥 “다음은 어느 나라 포털? 입장 밝혀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다음은 분명 한국 포털사이트인데 (어떻게 한중전에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다음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9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6%를 차지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은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자료=다음)전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포털 ‘다음’에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약 120만명에 달했는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100만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같은 시간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26만, 한국 응원이 323만이었다”며 “한국 여론조작에 중국이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도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전 전 의원이 올린 캡처에는 전날 밤 9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수가 한국은 91만6187명으로 44%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118만3460명으로 56%에 달했다.전 전 의원은 “아무리 ‘다음이 좌음’이라도 이런 상황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비꼬며 “다음에서는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지지자를 의미)들의 댓글놀이가 24시간 진행된다”는 주장을 폈다.전 전 의원이 글을 올리자 그의 블로그에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선거에 북한과 중국이 깊숙이 개입한 게 확실하다”며 전 전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2023.10.02 I 나은경 기자
여당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말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라"
  • 여당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말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라"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13일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어 그는 “구속을 모면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 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더라도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말처럼 국토부의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 배임의 전제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적시해야 했다는 주장이다.그는 또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 중”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사법부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찾은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당 스스로 영수회담은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 나오나”라면서 “국회 운영과 관련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던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하게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정상 수순이고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2023.10.02 I 안혜신 기자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2023.10.01 I 김유성 기자
추석연휴 가시방석 재건축 조합…재초환법 논의 언제
  • 추석연휴 가시방석 재건축 조합…재초환법 논의 언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공전하는 국회에서 머물러 있어 이해당사자는 추석 연휴에도 가시방석이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1일 정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결국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오전 회의는 의사진행 미숙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성회되지 못했고 오후는 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총회를 소집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상정되기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 차원에서 대응안을 논의하느라 소위원회를 여력을 쏟을 새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지만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2018년 법안이 시행되고 부과금이 수억 원 단위로 매겨지자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이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초환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위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해 11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해 본격 논의에 올랐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의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으로 두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 감면하고 △60세 이상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여야는 1년 가까이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결과 법 개정에 ‘대체로’ 동의한 상태다. 지자체도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재초환 부과를 연기하고 있다. 다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과 기준과 구간을 얼마로 조정할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에는 이견이 여전하다. 국토위 위원 일부는 아예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난관은 남아 있다.아울러 내년 총선까지 남은 회기가 촉박한 점이 당사자의 애를 태운다. 다시 발목을 잡을지 모를 여야 정쟁은 대응할 수 없는 변수다. 국토위 한 의원은 “내달 예정된 국토위 소위가 안건을 다룰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재초환법을 적용받는 서울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현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궁극에는 폐지해야 하지만 우선해서 완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1 I 전재욱 기자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
  •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시 100자 내외의 간단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무려 9~10배 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입니다.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크게 3가지입니다. 혐의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백현동 특혜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우선 혐의 소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증거를 통한 혐의 소명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대북송금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혐의 소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세 번째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위증교사 의혹, 혐의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위증교사 의혹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촉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입니다.유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혐의 소명은 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法 “증거인멸 염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더 커”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혐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전 구속을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 입증 두 가지 모두를 실패했습니다.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인 만큼 예상됐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완패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름도 없는 9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2023.10.01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기각 후폭풍…추석 밥상머리 민심 향방은?
  • 이재명 기각 후폭풍…추석 밥상머리 민심 향방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블랙홀이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슈의 변화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한달 여 동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 교체→ 친명 체제 지도부 완성→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명과 비명 간 극심한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당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야당의 시간의 펼쳐지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를 함과 동시에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며 국면 전환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결국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88건이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감(10월10일) 이전인 6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직 이 대표에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민심 챙기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시급한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을처리하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여당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며 “당장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은 앞서 주장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갈라진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정 대전환을 얘기한 것이 소용없었는데 이제 (영장 기각으로) 대전환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는 가운데 실시되는 마지막 수도권 선거라는 점에서 미리 보는 ‘미니 총선’이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엄 소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며 “만약 큰 차이로 패배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0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이 집어삼킨 민생"…결국 9월 내내 '문 닫은' 국회
  • "이재명이 집어삼킨 민생"…결국 9월 내내 '문 닫은' 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9월 한 달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회가 ‘올 스톱’됐다. ‘홍익표호(號)’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신속히 구성됐지만 민생 국회의 시간표는 여전히 멈춰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았았다. 법안 98개 안건 가운데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던 지난 2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임시로 잡아둔 25일 본회의마저 파행을 맞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한 차례 더 밀렸다. 지난 26일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우선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대법원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며 “지난 21일날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기타 현안들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갈등을 빚은 현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당초 이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민생 법안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며 “이 대표 때문에 밀린 법안들이나 밀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먼저라는 것이다.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이 대표는 여전히 피고인이자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반대 근거로 쓰여 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 기각으로 해소된 것이라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명이 국회를 집어 삼켜 민생 처리든 뭐든 9월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영수회담을 하자느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심이란 것이 있으면 김 대표부터 만난 뒤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 내홍을 겪은 것은 맞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 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지금부터 민생을 처리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고 맞받았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30 I 이상원 기자
국힘, 김태우 비판한 민주당에 “박원순·오거돈 성비위 재보궐 잊었나”
  • 국힘, 김태우 비판한 민주당에 “박원순·오거돈 성비위 재보궐 잊었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민의힘은 10·11 보궐선거 발생 원인이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때문이라고 민주당이 지적하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비위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30일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귀책사유를 운운하며 김태우 후보를 향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가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화된 사법부를 이끈 김명수 대법원의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정치적 판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과연 민주당이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운운할 자격이나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며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해 치러야 했던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잊었단 말인가. 억지 비난을 멈추지 않고 궤변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특히 “지자체장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자당 광역단체장들이 저지른 엄청난 성범죄 마저도 외면한 민주당 아니었던가”라며 “시민의 뜻을 부정하며 범죄자 비호만 이어가던 민주당이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운운하니, 남의 허물만 크게 보려는 옹졸한 심보는 민주당에 깊이 각인된 유전자인가”라며 반문했다.신 상근부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1년 강서구의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 1057억원을 아꼈다며, 이에 대해 칭찬은 못하겠다면 최소한 비아냥거려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그는 “지난 16년, 민주당의 강서구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자신 잘못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는 강서구와 주민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목표 없이, 오로지 정권 심판을 외치며 이재명 대표를 선거 전면에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 선거에서 진정 심판해야 할 대상은 사법리스크를 옹호하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조차 이 대표 탄원서를 제출받은 민주당과 진 후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강서구와 주민을 위한 선거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30 I 송영두 기자
민주 "윤 대통령·여당, 사과요청 아닌 민생영수회담 응해야"
  • 민주 "윤 대통령·여당, 사과요청 아닌 민생영수회담 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사과요청이 아닌 응답을 해야한다고 30일 촉구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피하려고 하나. 답 좀 하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연일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는 ‘뜬금없는 사과요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대변인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민생방탄장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나”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벌써 몇 번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 감이다”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고 민생을 내팽겨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또 그는 “장보기 무서운 ‘고물가’, 치솟는 이자부담의 ‘고금리’, ‘고유가’와 ‘고환율’에 불지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시름하는 국민과 가라앉는 민생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건가”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 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 잘못된 인사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은 왜 하자고 하나.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가, 이제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면서 본인을 만나자고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이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라”고 덧붙였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2023.09.30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근거 없는 주장”
  •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근거 없는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범야권 주장에 검찰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30일 대검 반부패부는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 포함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 확인결과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 언급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바 없다”며 “근무했던 도지사실, 시장실,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물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검찰은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다”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협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중 9명이 구속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이 구속됐다.
2023.09.30 I 송영두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