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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사이자 과학자·교수이자 기업인, 아플 때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 안철수 "의사이자 과학자·교수이자 기업인, 아플 때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아플때 걱정 없는 나라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미지=안철수 후보 SNS 갈무리.)안철수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 여러분 고맙다”며 “저를 4강에 올려주신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후보는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맞는 말”이라며 “하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2000명 증원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현장을 모르니 무턱대고 기본, 무상, 공공만 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더 나아가 이번 의료대란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바로 다음 날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여당 소속이었지만 국민 생명이 걸린 만큼 소신 있게 말했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플때 걱정 없는 나라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다수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며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외면했다면 비겁한 일”이라고 비꼬았다.또 “아울러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 의료대란을 예측하고 경고한 분은 아무도 없었다”며 “다들 민생을 살피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의료대란도 외면한 분들이 국가의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 교수이자 기업인으로서 현장을 알기에 숱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아플 때 걱정없는 나라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안철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안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나경원 후보는 탈락하면서 2차 경선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2 대 2 대결 구도로 전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발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후보들은 오는 24~25일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네 차례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4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에 나선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 2인 경선 진출자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1명의 후보가 50%를 넘겨 과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3차 경선)을 벌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 다음 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한동훈 "민주당 계엄 공격 자유로운 사람, 이기겠다"
  • 한동훈 "민주당 계엄 공격 자유로운 사람, 이기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미지=한동훈 후보 SNS갈무리.)한동훈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신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는 오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2인 결승 진출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우리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저 한동훈이 유일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빚내서 돈뿌리는 가짜 경제에 맞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진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29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저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겠다.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한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안철수·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나경원 후보는 탈락하면서 2차 경선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2 대 2 대결 구도로 전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발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후보들은 오는 24~25일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네 차례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4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에 나선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 2인 경선 진출자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1명의 후보가 50%를 넘겨 과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3차 경선)을 벌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 다음 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미지=이재명 후보 SNS갈무리.)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은 55회 지구의 날”이라며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그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국민께 감사"(종합)
  •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국민께 감사"(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 22일 진출했다. 이들은 모두 “선택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 = 이데일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8명의 예비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고,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가 떨어졌다. 선관위는 득표율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만 발표했다.가장 먼저 소회를 밝힌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통령 후보 4강 경선 진출자로 저를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후보들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도 자신에게 투표해준 국민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4강에 올라간 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동훈 후보는 감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했다.그는 “빚내서 돈 뿌리는 가짜경제에 맞서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당이 하나 되어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4강에 들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51%를 얻어 결승으로 직행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꼭 홍준표의 나라, 제7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2 I 김한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괴물 산불 잡으려면 인공비 기술 키워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괴물 산불 잡으려면 인공비 기술 키워야-SKT 고객 유심정보 털렸다…복제폰 주의보-새출발기금 신청액 28%만 처리…‘배드뱅크’ 설립 절실-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강 확정△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약자 향한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궂은 비에도 이어진 추모 발길-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첫 교황 나올까△종합-2300만 고객 유심 복제·사칭 우려…“SKT 시스템 전면 조사해야”-“배드뱅크로 채무조정 방식 확대…소상공인 전용 여신기관 필요”-캐즘에 백기투항…LG전자 ‘전기차 충전기’ 3년 만에 접었다-男 1억 받을 때 女 7000만원 대기업도 뚫기 힘든 유리천장△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인공강우’ 100㎜면 산불 22일 예방…‘구름연구실’ 지원 확대해야-中 3.8조 투자할 때 한국은 73억 기초연구 위한 인력·재정 늘려야△정치-나경원 제친 안철수…찬탄 2인vs반탄 2인 대결구도로-여의도 밖 ‘한덕수 추대위’ 속속…“韓 대선 출마 100%”-‘호남 민심 파고들자’…광주 찾은 김경수, 맞춤공약 낸 김동연-軍 정찰 위성 4호기 발사…대북 감시 촘촘해진다△경제-공정위 ‘회계·가상자산·방산’ 독과점 제동 건다-“차별조항 삭제”vs“업종별 차등”…최저임금 신경전 팽팽-“2분기 금융권 대출 문턱 높일 듯”-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폭은 축소△금융-‘정치권 압박 커지기 전에’…미리 상생금융 보따리 푸는 은행들-피싱 잡는 하나은행 앱…월 1000명 피해 막았다-보험계약 열 중 셋은 2년 내 해지-평생 보장, 병원 동행, 건강고객 환급, 삼성화재 내달 ‘보장 어카운트’ 출시△글로벌-트럼프 ‘파월 때리기’ 쇼크…美달러·주가·국채 곤두박질-美 ‘동남아산 中태양광 패널’에 3521% 관세-日 관세협상 수장 “美에 패키지 카드 내밀 것”-“우크라 대화 열려있다”…푸틴, 첫 양자 대화 시사△산업-美공장 다 지은 삼성…반도체 장비 관세포함 전망에 ‘錢錢긍긍’-美마이크론, NSTC 가입 ‘원팀 아메리카’ 더 견고-‘코끼리 등에 올라타라’…포스코 장인화號, 인도 공략 속도-현대차그룹·코레일, 역세권 모빌리티 혁신 협력-LG전자, 도요타 ‘우수공급사’에 첫 선정△산업-노조 찾아간 정의선 “조선업 발전, 힘 합치자”-HD현대일렉, 매출 1조 달성…美관세 영향 미미-공간대여 넘어 인테리어까지 진출…공유 오피스 3사 호실적-HD현대重, 해군 무인수상정 설계 착수△ICT-글로벌 빅테크, 10조 韓온라인 광고 공략 가속-‘블록체인 게임’ 크로쓰 메인넷 오늘 출시-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출범…“미디어 성장 지원”-빗썸, 거래소·신사업 분리…인적분할로 IPO 준비 착착△생활경제-‘벼랑 끝’ 면세·홈쇼핑 업계, 조기대선 앞두고 제도개편 호소-1분기 라면 3사 실적, 희비 엇갈리려나-스타벅스 “커피 사고 60%할인으로 한잔 더 마셔요”△예종석의 파워인터뷰-지친 그대여 놀멍쉬멍 펜 놓고 만든 ‘올레길’, 특종때보다 보람차△부동산-연기 또 연기…대선 전 ‘분양 단비’ 희박-첨단산업 최적지 ‘솔라시도’ 미래도시 뜬다-재건축 깃발 우리가 꼽는다, 현산-포스코 용산 상륙작전△증권-트럼프가 다시 쓴 시총 순위-거래 재개 석 달 만에 ‘CB 폭탄’ 불안에 떠는 일월지엠 개미들-“ODM 넘어 자체 브랜드 눈도장…K펫푸드 시대 열 것”-“피지컬 AI 원년” NH아문디 액티브ETF 출시-신한證, 내부통제 문제 땐 전임원 성과급 차감 △의료·헬스-뱃속아이 걱정에…임산부 코로나19 접종 8%뿐-허리에 칼 대기 두렵다고요?…척추 내시경이 있잖아요-순천향대천안병원, 새 병원 진료 시뮬레이션-빨리 숨차고 다리 퉁퉁…심장 검사하세요△BOOK-“희망은 인간 마음 속 가장 거룩한 선물”-한국군은 국민을 지킬 수 있나-‘비빔인간’ 에드워드 리의 요리 모험담△MICE-야구·한강 활용 특화 관광 개발…지역민부터 ‘꿀잼’ 느낄 수 있어야-“적극 도입”vs“신중·단계적으로”…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찬반 팽팽-‘글로벌 마이스 허브’ 싱가포르, 2040년까지 마이스 수입 10% 목표△오피니언-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평화의 등불 밝히고 떠난 교황-사이비 바이오와 맹신도△피플-최태원 SK그룹 회장 “日과 협력해 세계 경제 ‘룰’ 만들자”-“소중한 산림 우리가 지켜요” 고려저축銀, 나무심기 행사-코리안리재보험 “300조 중남미 시장 공략 박차”-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이주호 “의학교육위 만들어 학생 목소리 듣겠다”-[팩트체크] 의대생 2000명 편입으로 채운다?-직장인 10명 중 6명 건보료 이달 평균 20만원 더 낸다-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유행 따라 덤비면 또 망해”, 시니어타운, 전문가들 뭉쳤다
2025.04.22 I 최정훈 기자
民이소영, 상법 개정안 재발의…국회 재표결 부결 5일만
  • 民이소영, 상법 개정안 재발의…국회 재표결 부결 5일만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5일 만에 재발의됐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현행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있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가 4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별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앞서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전자주주총회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5.04.22 I 한광범 기자
김동연 “해수부 인천 이전 추진…경기북부는 특별자치도로”
  • 김동연 “해수부 인천 이전 추진…경기북부는 특별자치도로”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의 인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비롯한 공약을 내놨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도권·강원·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길 것이다. 국회의사당 옮기고 나서 그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본청은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역사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줄기차게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을 발표한 셈이다.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은 국제 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다”며 “이미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가 있다. 여기에 더해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업진흥원, 해사 전문법원 건립 유치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 인천 이전 의지를 피력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두는 모습이다.이어 경기 북부에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기 북부를 언급하며 “경기 북부 인구는 360만명이 넘었다. 경기 북부는 그 나름의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포인트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광역 철도망 건설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GTX-A,B,C 조기 완공 및 연장과 D,E,F의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며 “도시철도 연장 및 급행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1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전철도 조기건설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이외에도 김 후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 지역 공공의대 신설 △제주대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비율 확대(20%→50%)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강원형 그린에너지 집중 육성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
2025.04.22 I 김세연 기자
민주, ‘방송·콘텐츠특위’ 출범…"'尹 훼손' 언론자유 복원해야"
  • 민주, ‘방송·콘텐츠특위’ 출범…"'尹 훼손' 언론자유 복원해야"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미디어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아랫줄 가장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방송·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고 방송·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겠다”며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언론 탄압에 언론 자유와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건강한 여론 형성과 합리적 공론의 장이라는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디어의 공적 가치 복원과 시대 변화에 걸맞은 담대한 비전 제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다. 언론의 본질적 사명인 권력 견제와 비판 기능을 되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할만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특위 고문을 맡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은 “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국민 품으로 방송 돌려보내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과제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방송·콘텐츠특위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훈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공성 △육성·진흥 △생태계 △지역균형이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방송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 비전 모색, 허위 조작 정보 및 차별·명예훼손 콘텐츠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 해소를 비롯해 특위의 구체적인 역할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이달 중 저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대선과정에서도 이를 공약화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정책 과제들 반영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도 밝혔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최근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공약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번 특위 출범으로 이 후보의 콘텐츠 공약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2025.04.22 I 김세연 기자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배드뱅크·새 여신기관’ 투트랙 부상
  •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배드뱅크·새 여신기관’ 투트랙 부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배드뱅크 설립과 소상공인 전용 여신전담 금융기관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배드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배드뱅크 설립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64조 2000억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에 빠진 ‘취약 자영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1년 새 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연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원에서 지난해 3736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평균 대출은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증가해 상환능력이 더욱 위축된 상태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으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2년 10월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했지만 2023년 11월말 기준 부채 감면(매입형 채무조정)은 1조 7000억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중개형 채무조정은 2조 2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새출발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5차례에 걸친 만기연장 조치로 구조적인 채무조정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한 교수는 현행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한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20~30년에 걸쳐 최대 80% 수준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한 채무조정 방식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중에는 긴급 생계비 대출과 같은 병행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한 한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여신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산업 구조는 4대 시중은행 중심이고 대출 역시 가계와 부동산 담보에 편중돼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금융과 서민·취약차주 대상 금융공급은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정책 서민금융기관은 보증 제공 또는 간접대출 방식이어서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금융 창구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적인 여신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8월 지도부 회의에서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 주장하며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캠코 내 상설 기금 설치, 도덕적 해이 방지 기준 마련, 객관적 선별 조건 등을 포함한 세부 설계를 검토 중이다.일각에서는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재준 교수는 “타깃 연체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포괄 범위와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04.22 I 최정훈 기자
새출발기금 신청액 28%만 처리…'배드뱅크' 설립 절실
  • 새출발기금 신청액 28%만 처리…'배드뱅크' 설립 절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계속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지며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7257명으로 전년 대비 80.59% 증가했다. 신청 금액은 9조 3188억원으로 75.22%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금액도 19조 368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약정이 체결된 채무는 5조 5019억원에 불과해 신청자 대비 체감 효과는 낮다는 지적도 있다. 평균 70%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으나 구조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 전용 배드뱅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가계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 배드뱅크 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 역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배드뱅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장기적인 원금 탕감과 병행지원이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배드뱅크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채무자 개인정보 수집, 대상채권 매입, 도덕적 해이 심사 등을 거친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약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상담인력 증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22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합 회부…대선 전 선고는 "글쎄"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합 회부…대선 전 선고는 "글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월 내 선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22일 전격적으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이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된 직후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사건의 6-3-3 규정 준수를 권고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선 전 선고시 결과 따라 유불리 명확…정치적 파장 불가피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증거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1심과 달리 전심 판결을 기반으로 하는 2·3심의 경우,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비교적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실제 방대한 증거조사로 1심 심리에 26개월이 소요됐던 이 후보 선거법 1심 사건과 달리, 2심의 경우 빠른 심리를 진행해 1심 판결 후 130여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선거법상 재판 기간 준수를 권고해왔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이 돼 사건 심리를 이끌게 됨에 따라 대법원은 ‘3개월 강행규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이 후보 사건의 3개월 도과 시점은 6월 26일이다.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결론이 무엇이든 대선 전 선고는 무조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대법원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선거기간 동안 하급심 재판은 지속 …李 출석할까대선 이후의 선고 여부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엔 아무런 걸림돌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1·2심 심리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외에도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선거법 사건 역시 해당된다.여기에 더해 이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에 대한 심리에 나설 경우 이 후보 재판 자체가 상당 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다른 4건의 재판에 대한 진행 여부도 헌재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 이전에 각 사건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불복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이와 별도로 이 후보가 대선 기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 후보의 압도적 우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재판 출석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하지만 오는 27일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사실상 대선 본선의 막이 오르게 되는 만큼 공판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설명이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재판부들은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대선 직전까지 공판기일을 이미 지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가 법원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공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4.22 I 한광범 기자
여의도 밖 한덕수 추대위 ‘잰걸음’…“韓, 추대 회견 당연히 안다”(종합)
  • 여의도 밖 한덕수 추대위 ‘잰걸음’…“韓, 추대 회견 당연히 안다”(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민간 차원의 추대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대위 측은 “한 대행이 당연히 추대 기자회견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100% 확신한다”고 했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후보 출마요청 국민추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성섭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민간조직인 ‘한덕수 대통령 출마 추대위’(이하 추대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박성섭 전 무등일보 사장이 맡았다. 박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과 같은 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한 대행과 자신이 오랜 친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대위 측은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의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며 “이재명은 안 된다”고 추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 대행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라는 엄청난 파도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섰다”며 “그 어떤 소임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서 오로지 국가에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극복했다”고도 부연했다. 박성섭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이 추대 행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만류하지도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대선 후보 추대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이 (추대위 행사를)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작성 후 총리실을 통해 한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5월3일) 직후인 다음달 4~5일께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확신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한 대행이 출마할 것으로)100% 확신한다”며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이날 행사에는 합류가능성이 전해졌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원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손 전 대표 불참에 대해 박 공동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서도 “안개가 걷히고 한 대행이 등장하면 그때 등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고건 전 총리의 불참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박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50~60명도 참여 의향을 내비쳤으나 이날 행사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현재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는 게 박 공동위원장의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앞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의도 밖 민간 차원의 한 대행 추대위는 이뿐 만이 아니다. 전날에는 교계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추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상임 추대위원장은 김춘규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 이사장이 맡았다. 한 대행이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나 여의도 안에서도 이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출마 여부에 대해)낫 옛(not yet), 노 코멘트(no comm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한 대행이 출마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인다”며 “한 90% 정도는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김문수 캠프는 앞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2025.04.22 I 조용석 기자
김경수·김동연 ‘호남 민심’ 파고들기…‘李 간극’ 메울까
  • 김경수·김동연 ‘호남 민심’ 파고들기…‘李 간극’ 메울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당의 심장부 호남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후반부로 돌입한 가운데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아 국민·당원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김동연 후보는 맞춤형 호남 공약 등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나 당 대표 선출을 비롯한 주요 국면에서 전통적 지지층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 경선에서 시작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돌풍을 타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정권을 재창출하기도 했다.◇ 광주 찾은 김경수…맞춤형 공약 내놓은 김동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상인이 건넨 어묵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호남권 지역 순회 경선은 오는 26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23일부터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사흘간 시행된다.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앞다퉈 호남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 지역을 찾았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광주 양동 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난다.김경수 후보는 이날 양동시장을 찾아 “지역 공약의 핵심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앉아서 시혜 베풀 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관계를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보내주고,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호남권 맞춤 공약을 내놓으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를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도시 조성 △5.18 역사적 의미 격상 추진 △RE100 라인 집중 투자 △전남도청 원형복원 △호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 및 동서횡단 교통망 신설 방안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2036년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주요 산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정치가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호남의 미래는 뒤로 밀려났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김’ 추격일까…‘될 사람’ 밀어주는 ‘1강’ 현실화일까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 독주 체제를 깨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사실상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에 그치고 있다.호남은 전통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 행태를 보여왔다. ‘대세론’ 바람이 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호남 경선에서 60.2%를 얻으며 압승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먹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세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남권 득표율인 91.10%를 넘어서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정반대로 독주에 대한 ‘회초리’ 차원의 견제 성격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진 곳도 호남이기도 하다. 지난 4·2 재보궐 선거 당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도 했다. 또 2016년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 한 선례도 있다. 이 후보에 대한 견제성으로 호남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약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경선과 관련해 될 사람을 밀어주는 방향의 전략적 투표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대세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에서도 될 사람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5.04.22 I 황병서 기자
이재명캠프,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17명 고발 조치
  • 이재명캠프,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17명 고발 조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등의 혐의를 받는 17명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후보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해 ‘주변 7명 죽임 당해’ 등의 허위사실과 함께 ‘악마인가’라며 비방하는 이미지가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됐다”면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인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일부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이라면서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어업 중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도하고 강압적인 수사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워 악마화하려는 맹백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여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사실을 담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자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조폭연루설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음모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라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선대위는 지난주 두 차례의 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즉각 소환을 촉구했다”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4.22 I 황병서 기자
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 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에 전격 돌입했다. 이례적 신속 심리가 진행되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두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회부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제출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심리해 선고할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가”라고 물었지만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경선 중 예정된 재판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대표 측은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을 통해 공소사실 판단이 마무리됐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는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검찰은 2심 선고 당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심리로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4.22 I 성주원 기자
코스피, 외인 팔자에 약보합 마감…코스닥 소폭 상승
  • 코스피, 외인 팔자에 약보합 마감…코스닥 소폭 상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팔자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닥은 개별 이슈에 따른 테마 장세 지속으로 소폭 상승했다. 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481.18로 전 거래일(2488.42)보다 하락 출발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하나 이번주 관세 협상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순매도 지속이나 매도액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64억원, 103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2420억원어치 팔자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22억원 순매도다. 업종별로 종이·목재가 2%대 밀렸고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내렸다. 이어 운송·창고, 건설, 제조, 의료·정밀기기, 화학, 비금속 등이 하락했다. 반면 금속은 2%대 상승했고 증권, 음식료·담배, 보험 등이 1%대 올랐다. 전기·가스, 통신, 금융 등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이 1%대 밀렸고 현대차(005380), 삼성전자(005930), 신한지주(05555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이 하락 마감했다. 반면 NAVER(035420),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은 3%대 올랐고 한화오션(042660)이 1% 이상 상승했다. KB금융(1055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은 소폭 올라 상승 마감했다. 개별 종목 중에는 그린케미칼(08342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자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 797만주, 거래대금 6조 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를 비롯해 462개 종목이 올랐고 416개는 내렸다. 하한가는 없었으며 55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다.한편 코스닥 시장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67포인트(0.09%) 오른 716.1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711.42로 전 거래일(715.45)보다 하락 출발했다. 시가총액 상위 가운데 코오롱티슈진(950160)이 7%대 급등했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리가켐바이오(141080)는 5%대 올랐고 펩트론(087010), 알테오젠(196170)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삼천당제약(000250)은 2%대 밀렸고 휴젤(145020)이 1% 이상 빠졌다. 파마리서치(21445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은 하락 마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04.22 I 박정수 기자
민주 2위 누구?…'李 공격' 김동연 vs ‘韓 때리기’ 김경수
  • 민주 2위 누구?…'李 공격' 김동연 vs ‘韓 때리기’ 김경수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과의 대립각’, 김경수 후보는 ‘한덕수 때리기’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김경수 후보(왼쪽)와 김동연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에서 누적 89.56%의 압도적 득표율로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을 굳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당내 경선은 이 후보의 독주 아래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2위 싸움이 치열하다. 영남권 경선을 기준으로 순회경선 일정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누적 득표율 기준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로 불과 0.1%포인트 차이다.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와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일부 반명(반이재명) 세력 흡수를 꾀하고 있다.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동연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첫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에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이 후보와 대립했다.그는 이밖에도 이 후보가 그간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 후 추진을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3년 전 대선 때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이 후보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와 달리 김경수 후보는 공격 대상을 이 후보가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로 설정하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순회경선 합동 연설회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한덕수 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경거망동하지 마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비경제분야 정책 발표에서도 한 대행을 향한 메시지를 추가로 냈다. 김경수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이처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2위 쟁탈전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입지가 워낙 독보적인 상황에서 당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책을 다투는 경선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지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분위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 공백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젊은 당원들이 잘 모른다. 김동연 지사는 지자체장이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온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된 이 후보에게 지지가 몰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4.22 I 김세연 기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 개정, 정치적 힘겨루기 안돼"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 개정, 정치적 힘겨루기 안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22일 최근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해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상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는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 겸 DX부문장 부회장의 유고 이후 후임으로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을 직무대행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한 부회장이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그의 갑작스러운 유고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과 오랫동안 삼성전자 DX 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분이기에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5.04.22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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