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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윤ㆍ이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
  • 굵직한 합의보다 첫 만남에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의제 조율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향후 국회 결정 존중, 채 상병 특검법과 가족 의혹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다. 만남이 2시간 10분가량으로 길어졌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들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의·정 갈등 해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예외였을 뿐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안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해 연금 개혁을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커졌다.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에 달해 현행 방식보다 무려 126조원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계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빚 폭탄이 재앙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사실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회담 내용을 따로 브리핑한 데서도 확인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야·정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시각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 측은 난국을 풀 열쇠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치를 복원시킬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권의 22대 국회 일방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대는 빗나갔다. 정국은 더 경색되고 정부·여당은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양측의 양보와 대화가 더 절실해졌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구체적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필요한 현안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풀어 나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여소야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에 가서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고 참모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정례화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면서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달라 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향후 독대 회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이날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회담)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 실장은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냐”며 “여기에 순응하고 순명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오늘 영수회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단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적극 협력하겠단 말씀을 이 대표가 한 것에 대해 크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회담 성과로 ‘의료개혁 공감’을 꼽으며 “국립대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뭔가 협의할 사항이 있느냐’는 물음엔 “대체로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후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며 “야당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야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선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유력…"민심 수렴기능 필요"(종합)
  •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유력…"민심 수렴기능 필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가칭 ‘법률수석’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대통령실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이 수석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결정을 저희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야당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전했다.이어 “혹시라도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이데일리 경계영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난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없었지만 대통령실 내 법률수석(가칭)실 신설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인사 얘긴 없었다”면서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살리되 사정 기능을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선 생각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민생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이 대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이 대표가 15분 간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고, 약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정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 이런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도 논의가 없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 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국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양측 간 정책적 이견도 확인한 만큼 합의문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모두발언에서만 15분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다소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그러면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읽힌다. 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첫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소회 말씀 듣고 싶어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이데일리 김유성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갈등 구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해병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컸다. 정치전문가들은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 차례 만나면서 의미있는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당장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특검법 혹은 민생 관련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정갈등 해소에 있어서도 야당이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 모색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지만, 정원이 내일 확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장도 “(여야정 협치로) 의정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양보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앞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만 보여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정례회담이 된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평론가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이는 고위급 3자회담 등을 정례화한다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이득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입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 더 큰 합의로 나가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대신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거절의 의미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미래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와 국제질서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정부가 검토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고 전망했다.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갈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며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 대일(對日)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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