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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신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체계 전환 선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과 함께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목표도 공개됐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됐다. 정부는 먼저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또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39개인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골자다.
- 낮 최고 16도까지 올라…오후 중부 지방 등 곳곳 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릴 수 있다. 높은 산지의 경우 밤에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와 서해 5도 지역,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등 대부분 지역이 5㎜ 미만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도 등은 1㎜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산지에는 1㎝ 미만 눈발이 날릴 수 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할 수 있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유의하고, 안전 사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산지 등에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오는 6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낮 최고 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 벤처기업협회, 2023년 벤처기업인의 밤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3년 벤처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케이엘큐브 김종화 대표(기업인 부문)와 한국크레아 홍종원 대표(기업인), 디딤커뮤니케이션 이태주 대표(학습하는 벤처인), 브릴스 전진 대표(학습하는 벤처인), 제이디솔루션 이희범 부장(근로자), 진용 조성일 공장장(근로자) 등 6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복수의결권 주식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공들여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4년에도 벤처기업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회원사의 성장발전을 돕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 등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KISA-국방기술품질원, 방산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맞손'
- (왼쪽부터) 김성훈 KISA 정책개발팀 팀장, 김정희 KISA 미래정책연구실 실장, 이원태 KISA 원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최영종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센터장, 김태준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침해분석팀 선임(사진=KISA)[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방산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이버 침해사고 공동 대응 협력 △사이버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을 활용한 상호 위협 정보 공유협력 △방산 관련 지역별 중소업체 대상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교육 지원 △정보보호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C-TAS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다. KISA와 국내외 기업·기관들 간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방산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공동조사와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재발·피해확산을 방지한다. 또 C-TAS를 통해 악성코드와 취약점, 악성 사이트 등 방산 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의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KISA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10개소를 활용한다. 지역별 중소 방위산업체 재직자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원태 KISA 원장은 “방산 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 만큼,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우리나라 첨단 방위산업기술 유출 예방·대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