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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출생 장려금 최대 2000만원 지원…은행권 최대
  • 국민은행, 출생 장려금 최대 2000만원 지원…은행권 최대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왼쪽) KB국민은행장과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KB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열흘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이용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낮췄다.KB국민은행 노사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26일 합의를 완료하고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를 즉시 시행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또한 KB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27 I 정두리 기자
민주당,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 비판…"미룬다고 가계부채 해결되나"
  • 민주당,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 비판…"미룬다고 가계부채 해결되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를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시행을 준비해 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불과 두 달이라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점”이라면서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앞둔 6월달에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지난 25일 9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4.06.27 I 김유성 기자
국정원, 中 체류·여행자에 '불심검문 주의' 당부
  • 국정원, 中 체류·여행자에 '불심검문 주의' 당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체류하거나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을 주의해달라고 27일 밝혔다.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AFP)중국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다.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채팅ㆍ이메일ㆍ사진ㆍ로그인 기록을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나 벌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국정원은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 촬영 금지 △선교ㆍ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ㆍ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ㆍ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등으로부터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27 I 박종화 기자
`종주국` 한국서 첫 웹툰 시상식 연다…출품작 국내외 공모
  • `종주국` 한국서 첫 웹툰 시상식 연다…출품작 국내외 공모
  •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방문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7월 26일까지 ‘제1회 글로벌 웹툰 어워즈’(가칭)에 출품할 국내외 작품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시상식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가칭) 기간에 치러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문체부는 지난 1월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웹툰계의 칸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시상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웹툰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모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웹툰 플랫폼에서 3개월 이상 연재 작품이다. 작가 본인은 물론, 작가 동의를 얻은 플랫폼, 제작사, 협회·단체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작품 외의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어워즈 위원회’를 통해 작품 추천도 받는다.문체부는 신청 작품과 추천 작품을 모아 심사를 거쳐 본상 10편을 결정한다.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릴 시상식에서는 본상 10편에 대한 시상과 함께, 본상 중 대상 1편, 심사위원장상 1편을 현장에서 발표한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라며 “웹툰 어워즈와 페스티벌이 전 세계 웹툰 작가들의 꿈의 무대이자 팬들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제1회 글로벌 웹툰 어워즈의 모집 공고와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6.27 I 김미경 기자
우리금융, 나틱시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한다
  • 우리금융, 나틱시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PE자산운용은 지난 25일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 CIB)와 ‘글로벌 사모대출 펀드(Global Private Debt Fund) 조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왼쪽부터 브루노 르 생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Bruno Le Saint, CEO Natixis CIB Asia Pacific),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모하메드 칼랄라 나틱시스 글로벌 총괄 대표(Mohamed Kallala, Global Head Natixis CIB),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마크 덴진 나틱시스 자금운용부문 대표(Marc Denjean, Global Head of Resource Allocation & Portfolio Management Natixis CIB)(사진=우리금융 제공)프랑스 파리의 나틱시스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을 비롯해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모하메드 칼랄라 나틱시스 글로벌 총괄 대표, 브루노 르 생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나틱시스는 프랑스 2위 금융그룹인 Groupe BPCE 산하 글로벌 톱티어 투자은행으로 지난해 말 총자산규모 4725억유로(약 703조원)에 달한다. 나틱시스는 인프라, 부동산, 인수금융, 항공기 시장 등에서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번 협약은 나틱시스가 한국의 은행과 맺은 첫 번째 파트너십 계약이다.이번 협약으로 조성하는 펀드는 글로벌 인프라 및 신재생, 부동산 섹터 등에 투자하며, 규모는 미화 2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우리PE자산운용은 이 펀드를 운용하고 우리은행은 2억달러, 나틱시스는 5000만달러를 이 펀드에 각각 투자한다.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나틱시스의 글로벌IB 전문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IB 인력교류 △정기 세미나 개최 △딜 파이프라인 제공 등 상호 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자금/외환시장, 자산관리, 리테일, ESG금융 등 협력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나틱시스와 파트너십을 기회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뉴욕과 런던 등에 소재한 우리은행 글로벌 IB센터와 연계를 통해 글로벌 우량자산과 수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글로벌 유력 IB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6.27 I 최정훈 기자
100만 페이지 박영사 콘텐츠, 로앤컴퍼니 ‘법률 AI’ 학습에 쓰인다
  • 100만 페이지 박영사 콘텐츠, 로앤컴퍼니 ‘법률 AI’ 학습에 쓰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앤컴퍼니가 72년 전통의 출판 명가 박영사와 법률 AI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맹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최신 법률 서적 1350종, 총 1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사 ‘슈퍼로이어’를 구동시킬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에 학습시킬 계획이다.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사는 법률 AI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업은 공동으로 기술 및 데이터를 학습하여 AI 모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협업을 통해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 회원들에게 특화된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이사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박영스토리 노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는 수십 년간 쌓아온 박영사의 고품질 콘텐츠를 활용하는 국내 유일의 법률 AI 기반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로앤컴퍼니의 제품을 이용하는 모든 변호사 회원님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AI SaaS 솔루션을 통해 대한민국 리걸테크 리딩기업의 압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영사 안종만 회장은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에 접목되고 있고, 법률시장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로앤컴퍼니와의 협업을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법률문화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어떻게 진행되는데?로앤컴퍼니는 100만 페이지, 총 1350종에 달하는 박영사의 법률 콘텐츠를 ‘슈퍼로이어’를 구동시킬 법률 특화 LLM에 학습시킬 계획이다. 박영사의 콘텐츠를 직접 인용해 변호사에게 답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로앤컴퍼니의 AI 기반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에게는 박영사 콘텐츠 가운데 저자와 협의된 일부 콘텐츠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된다.다음 달 1일 정식 출시 예정인 슈퍼로이어는 변호사와 로펌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 업무 전용 AI 어시스턴트다. ▲거대언어모델(LLM) ▲파인튜닝(Fine-tuning) ▲검색증강생성(RAG) ▲프롬프트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AI 에이전트(AI Agent)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결합해 법률 업무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구현되며, 변호사 법률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 기능으로는 ▲판례·법령·실무정보 ‘법률 리서치’ ▲소장·서면 등 ‘법률서면 초안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및 분석‘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이 있다.
2024.06.27 I 김현아 기자
카카오, ‘강한 소상공인' 실전 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카카오, ‘강한 소상공인' 실전 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035720)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운영 중인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최종 실전 과정에 선정된 25개사를 대상으로 ‘스토어 성장전략 특강·판매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카카오)카카오는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된 스토어를 대상으로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강한 소상공인’ 사업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사업자는 카카오톡 스토어 플랫폼 운영 전략과 카카오쇼핑라이브·카카오 광고 등 교육과정 전반을 마스터하게 된다. 교육 뿐만 아니라 일대일 멘토 코칭과 기획전을 통해 판매 역량의 압축 성장도 돕고 있다.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쇼핑하기 기획전을 통해 소상공인 100개사의 상품을 소개했다. 일부 상품은 카카오쇼핑라이브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획전 참여 판매자의 톡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신장됐으며, 카카오톡 채널 친구 3.1만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스토어 성장전략 특강·네트워킹 데이‘에는 이번 사업에 참가한 카카오톡 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100개사 중 기초·심화 교육과정 심사를 통해 최종 실전 과정에 선정된 25개사가 참여했다. 인기 콘텐츠·브랜딩 디렉터가 직접 전하는 ‘톡스토어 상세 페이지 전략’,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 전략‘ 등 특강이 참여 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진 ‘판매자 네트워킹 데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업 운영 노하우도 공유했다.행사에 참여한 서산 감태제품 브랜드 ‘바다숲’의 송주현 대표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인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에 참여해 카카오의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 또 사업화자금 지원을 비롯 기획전 참가 기회 등 브랜드 홍보와 스토어 매출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말했다.카카오 커머스 관계자는 “민관이 협업해 함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스토어는 깊이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7 I 김가은 기자
"신원확인 총 17명·미확인 6명…대조 시료 모두 채취"
  • [화성공장 참사]"신원확인 총 17명·미확인 6명…대조 시료 모두 채취"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4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국적으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5명, 여자 12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는 14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3명을 추가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은 주거지에서 수거한 생활용품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1명은 직계가족 DNA로 신원을 확인했다.전날 신원이 확인된 14명 기준으로는 F-4 재외동포비자 6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1명, H-2 방문취업비자 2명으로 파악됐다.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부터 아리셀 등 업체 3개의 5개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리튬 전지 취급과 검수, 포장 과정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또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민 본부장은 “다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전날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7 I 손의연 기자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
  •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최근 각종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거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민해보고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법인세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의 재무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기재부의 주요 역할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2015년부터 여성들이 아이와 일자리 중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은 저출생에 부정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2024.06.27 I 이지은 기자
평생 봉사한 이웃 천사..마지막까지 4명 살리고 떠나
  • 평생 봉사한 이웃 천사..마지막까지 4명 살리고 떠나[따전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일 울산 동강병원에서 박정희(56)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27일 밝혔다.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된 박정희씨전남 순천에서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고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늘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찾아 나서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젊어서는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 후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가정주부로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고, 주말에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무료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며 늘 어려운 사람을 돕기에 앞장섰다. 2019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23년 10월 뇌출혈이 다시 발생해 진료를 받았고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지난 3일 새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생전에 생명나눔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기증자의 뜻을 따라서 기증에 동의했다. 고인은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고인의 아들 박진홍씨는 “엄마,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 지지 않아요. 항상 사랑했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대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지낼게요. 하늘에서 건강히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엄마”라며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전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와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주신 유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게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7 I 이지현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뿌리뽑자"…금감원·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뿌리뽑자"…금감원·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7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兩)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여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되었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7 I 송주오 기자
웰컴금융, 국제금융공사와 베트남 NPL시장 6000만 달러 공동투자
  • 웰컴금융, 국제금융공사와 베트남 NPL시장 6000만 달러 공동투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웰컴금융그룹은 세계은행 그룹인 국제금융공사(IFC)와 베트남 부실채권(NPL)시장에 향후 3년간 6천만 달러를 공동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투자금은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법인 Welcome Debt Trading이 맡아 운용하고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보유한 NPL을 매입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베트남은 최근 NPL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NPL시장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해 NPL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모범사례를 준용해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웰컴금융그룹은 2002년 출범 이후 웰컴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며 디지털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해왔다. 2014년 필리핀에 첫 해외진출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5개국 시장에 진출했다.지난 2021년에는 NPL 관리 경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NPL시장에 진출했다. 웰컴금융그룹 베트남법인 Welcome Debt Trading은 현지 금융기관 세곳으로부터 약 1080억원(2조동)이상의 채권을 매입해 관리 및 운용 중에 있다. 웰컴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양사의 투자로 최대 12억 달러규모의 NPL을 해소하고 최대 40만명의 채무자가 신용위기에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IFC의 지원으로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법인 Welcome Debt Trading은 현지 NPL시장에서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리딩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은 “우리는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1만6천여명의 고객에게 신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했다”며 “이번 공동투자를 통해 웰컴금융그룹의 노하우와 IFC의 글로벌 관리역량이 더해져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IFC는 NPL투자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NPL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NPL문제를 해소해 은행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베트남의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이끄는 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을 담당하는 IFC 메콩 지역 대표 토마스 제이콥(Thomas Jacobs)는 “금융 서비스과 신용도는 신흥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부실채권은 장기화될수록 차주의 신용도 회복 및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며 “IFC와 웰컴금융그룹의 파트너십을 통해 베트남 NPL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공동 투자를 계기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재개하는 동시에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산업이 베트남 국가경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FC는 세계은행 산하 기관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이다. IFC는 10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의 시장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에 437억 달러를 지원하여, 빈곤을 종식시키고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2024.06.27 I 최정훈 기자
'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소송…국립대생들 1심 패소
  • '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소송…국립대생들 1심 패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등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이른바 ‘코로나19 학번’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021년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직도 대학 현장에선 ‘온라인 강의 재탕’ 등 질 낮은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앞서 같은 이유로 등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한 사립대학교 학생 2600여명도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수업료 △학교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학생활동 지원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건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단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2심 재판부도 “각 대학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번 국립대 학생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안심소득' 새 이름 접수 1만건 돌파…오세훈, 매일 직접 확인
  • '안심소득' 새 이름 접수 1만건 돌파…오세훈, 매일 직접 확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복지 모델로 불리는 ‘서울 안심소득’의 새 이름 공모 접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 2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안심소득의 가치를 높이고 ‘K-복지’모델로서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사장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깊숙이 다가가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서울시)광화문 달빛요가(광화문광장)와 책 읽는 서울광장, 정원박람회(뚝섬 한강공원), 청계광장 등에서 ‘QR 인증’을 통한 새이름 짓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룰렛 돌리기, 안심소득 점프대, 7·4초(안심소득 출범일)를 맞춰라’ 등 안심소득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서울시는 새 이름 접수 시작 열흘만에 1만건을 돌파하는 등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또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공모전에 접수된 새 이름을 오 시장이 매일 확인하고, 현장 이벤트에도 참여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1만번째 접수된 명칭은 ‘서울행복지원금’으로 시에선 제안자에게 해치 굿즈와 함께 깜짝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공모전은 7월 10일까지 ‘서울 안심소득’ 정책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라면,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네이밍 공모전은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된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20작을 선정해 서울시장상과 함께 총 72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지급한다.한편 선정된 20건은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공식 네이밍 1건을 선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24.06.27 I 양희동 기자
대우건설 '산성역 헤리스톤' 28일 견본주택 오픈
  • 대우건설 '산성역 헤리스톤' 28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공급하는 초대형 브랜드 단지 ‘산성역 헤리스톤(투시도)’의 견본주택을 2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7일 밝혔다.‘헤리스톤’은 Heritage(문화유산)와 Stone(석조)의 결합어로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주거공간을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각 건설사가 지닌 고유의 헤리티지로 단단하게 융합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에 산성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은 지하 6층 ~ 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4개블록, 총 3487가구 규모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분양일정은 내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9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2일 부터 26일 까지 5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산성역 헤리스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이나 1차 계약금 2000만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1개월 뒤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완납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도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금을 확 낮췄다. 산성역 헤리스톤이 위치한 성남시는 비규제지역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은 1년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해당지역) 또는 성남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기타지역)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남 및 분당, 판교가 가깝고 위례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해 미래가치도 높으며, 스케일과 브랜드 파워로도 주목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산성역 헤리스톤처럼 브랜드 대단지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강남3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보유한 상품으로 미래가치가 높아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성역 헤리스톤 견본주택은 사업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2024.06.27 I 김아름 기자
동서식품, 잔망루피와 손잡고 맥심 스페셜 패키지 선봬
  • 동서식품, 잔망루피와 손잡고 맥심 스페셜 패키지 선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동서(026960)식품은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협업한 한정판 ‘맥심 커피믹스 X 잔망루피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동서식품, 한정판 ‘맥심 커피믹스 X 잔망루피 스페셜 패키지’ 출시 (사진=동서식품)잔망루피는 유명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루피’에서 유래한 캐릭터다. 귀여운 외모와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동서식품은 친숙한 이미지라는 공통점을 가진 맥심 커피믹스와 잔망루피의 조합으로 MZ세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업은 ‘카카오프렌즈’, ‘키티버니포니’, ‘무민’,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니언즈’, ‘카카오프렌즈 춘식이’에 이은 맥심 커피믹스의 일곱 번째 브랜드 협업이다. 한정판으로 선보인 스페셜 패키지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슈프림골드 등 3종이다. 각 커피믹스 스틱과 패키지에는 잔망루피의 표정이 돋보이는 일러스트를 담았다.제품에는 잔망루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7종을 포함한다. 굿즈는 비치타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 여름 바캉스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피규어, 무드등, 파우치 키링, 입체머그 등 품목으로 구성했다.특히 이번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이색적인 디지털 광고를 공개했다. 광고는 ‘한잔망 댄스 챌린지’ 콘셉트로 ‘한 잔망’ 하는 잔망루피와 댄스 챌린지를 함께하자는 의미와 잔망루피와 같이 맥심 커피믹스 ‘한잔만’ 하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챼혜인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하는 맥심 커피믹스와 잔망루피 특유의 친근한 매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7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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