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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으로 시장 자율규제 작동…과도한 상호비방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보험산업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후 빚어진 초기 혼선에 대해 “시장규율에 따라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면서도 “계리가정 합리화, 할인율 현실화, 공시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에이엠베스트(AM Best) 등 해외 4대 신용평가사와 한국기업평가(KR), 한국신용평가(KIS)의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에서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증권 관계자라 자리했다.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개편을 두고 “공시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비판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가 작동 중이나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또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원칙중심의 IFRS17 기준의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내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은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다.참석자들은 IFRS17이 도입된 후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통한 해외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K-ICS 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ALM관리,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K-ICS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논의 및 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 '소주전쟁' 감독없이 예정대로 개봉…"法, 해촉자 가처분 기각"[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주전쟁’이 감독의 이름을 비워둔 채 예정대로 개봉한다. 앞서 ‘소주전쟁’의 제작사 및 배급사는 작품을 연출한 감독과 시나리오 표절 의혹 및 감독 계약 해지, 크레딧 부여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법원은 감독을 해임하고 크레딧에서 제외한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영화 ‘소주전쟁’ 측은 감독의 해임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및 제작사 더램프의 관련한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소주전쟁’ 측에 따르면,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는 이 작품을 연출한 감독을 해촉했고, 이 감독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공동제작사와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제작사에 따르면, 이에 불복한 상대방 감독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측은 지난 27일 더램프 측 소명을 인정해 감독 측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램프 측은 “‘소주전쟁’의 감독 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해 기존 연출자를 해촉하였고,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하였다”라며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이어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 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라고 감독 해지 이유를 부연했다. 더램프 측은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된 것은 물론, 해촉된 감독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도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됐다”라며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 내용도 공개했다. 더랩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또 ‘소주전쟁’ 원작자 논란과 관련해 더램프의 임원이 해촉자로부터 지난해 초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 더램프의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더램프 측은 “그동안 해촉자는 더램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방적인 게시물을 만들어 영화계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더램프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는 더램프와 임직원들로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면서도 “다행히 영화계도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램프의 해결과정을 기다려 주셨으며, 법원에서도 더램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사히 ‘소주전쟁’을 개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주전쟁’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또한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소주전쟁’은 30일 개봉한다.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 입장 전문. 더램프㈜ (대표이사 박은경, 이하 ‘더램프’)는 개봉을 앞둔 더램프 제작 영화 <소주전쟁>의 감독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하여 기존 연출자를 해촉하였고,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하였습니다.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하였습니다.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습니다.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영화 감독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관하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진행한 감정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하였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었으며, 해촉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한편, <소주전쟁> 원작자 논란과 관련하여, 더램프의 임원은 해촉자로부터 2024년 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 더램프의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또한, 해촉자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ㅅㅎ>에 대해서도, 원작자인 신인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신인작가가 시나리오 <ㅅㅎ>의 원작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5월초에 내린 바 있습니다.영화계가 어렵다고 하는 때입니다. 더램프는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과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다른 이의 노고를 빼앗아 얻을 수 있는 명예 또는 다른 이의 노고를 짓밟을 수 있는 권력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진 영화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화계가 되도록 더램프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램프는 신인작가의 정당한 권리보호, 윤리경영, 영화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수호라는 원칙하에 감독해촉 등 조치를 취하면서 <소주전쟁> 제작 및 완성에 매진했습니다.그동안 해촉자는 더램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방적인 게시물을 만들어 영화계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더램프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는 더램프와 임직원들로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영화계도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램프의 해결과정을 기다려 주셨으며, 법원에서도 더램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사히 <소주전쟁>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소주전쟁>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또한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 이재명 "국토교통 첨단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 공약’ 정책공약집을 2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 첨단산업 공약은 크게 관련 산업 규제 재설계 및 지원 확대, 물류혁명,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네 가지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우선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에 나선다.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를 만든다. △K-UAM(도심항공교통) 사용화 추진 로드맵 현실화 및 공항셔틀·관광·공공을 중심으로 한 실증화 사업의 국가지원도 확대한다. 두 번째로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을 구현한단 계획이다.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수소·선박·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도 육성한다. K-공항 사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돕는 등 글로벌 항공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토교통 첨단산업 공약을 광역 도시별로도 담았다. 대구는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만드는 동시에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은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지원과 함께 2차 전지 및 미래차, 녹색철강 및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을 미래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스토킹 피해 방지 시스템 구비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1·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좋은 사회란 시민들이 피해자와 합심해 가해자를 벌하고 잠재적 피해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한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천대엽 처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천 처장은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비롯돼 집착적 과잉접근행위로까지 이어진 결과물인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감 등 감내하기 힘든 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구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학술대회 논의 결과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재판 실무를 되돌아보고 개선해 관련 법리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대법원은 더 좋은 재판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를 마련한 이승련(60·20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은 감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고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결국 강력 범죄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스토킹 행위의 비정형성과 맞물려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와 같은 양면성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실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이라는 점,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피해 규모와 재범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기본적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실효적 규제와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이 2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 드러난 다음 날인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2023년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지난해 7월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형량이 확정됐다.사법정책연구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제1세션에서는 한나라(43·39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 주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 △잠정조치불이행죄, 죄수 등 기타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한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해석함에 있어 스토킹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 제한 우려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대상,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스토킹처벌법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된 쟁점과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김대현(36·43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찬미(38·42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도윤(40·43기)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조미선(36·변시 4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 주제발표에 나선다.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피해자 보호제도 개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제도 운용상의 한계와 관련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이 짧다는 점, 위반 이후 대응전략의 부족, 낮은 선고형량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토론자로는 이순혁(37·43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와 신진희(55·40기) 대한벌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 회계 부정 신고자 포상 늘리자…신고도 5년 새 두 배 늘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지난해 관련 신고 건수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면서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 부정 신고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건수도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1건·1억 760만원이었던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2024년 7건·4억 7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 금액을 두 배(최대 10억원→최대 20억원)로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액은 기준 금액에 기여도(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등)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자 보호·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 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신고 내용은 차례대로 감리 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 확정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이후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들이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다. 실제로 회계 부정 신고자의 65%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이었고,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가 뒤를 이었다.(표=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 부정 신고 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 부정 사건의 약 75%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 7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회계사에 적용되는 인적 제재와 회사·감사인에 적용되는 기관 제재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신고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되고, 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회계 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 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회사에선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과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으로, 회계 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기업 회계 부정을 알게 될 시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STX엔진, MADEX 2025서 수출형·미래형 해상 파워 솔루션 공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TX엔진은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수출 미래형 해양 파워 솔루션을 공개한다.이번 전시에서 STX엔진은 해군 및 해양경찰용 디젤엔진, 추진기, 전자통신 장비 등 해양 플랫폼에 적용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필리핀과 페루의 호위함 및 초계함에 탑재된 디젤엔진 실물을 전시하며, K-방산 수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국내 함정 분야에서는 최신 울산급 호위함, 고속함 등에 적용되는 1163시리즈 추진기용 엔진과 잠수함, 구축함 등에 적용되는 4000시리즈 발전기 엔진 및 비상발전기용 엔진도 함께 소개된다.STX엔진 전시 부스 전경또한 Surface Drive System인 SeaRex 120S 추진기까지 함정용 추진체계의 토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전자통신장비 부문에서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용 항해 레이다 안테나 세트, 예인음탐기 TASS-MFM도 함께 전시된다. TASS-MFM은 장거리 잠수함 탐지와 중거리 어뢰 탐지에 최적화된 소나 시스템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수출용 예인음탐기 개조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 사업은 수출에 적합한 범용적인 장비를 개발 중으로, 2027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TX엔진은 해양 감시와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STX엔진 이상수 대표이사는 “MADEX 2025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토탈 해상 방산 솔루션, K-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컨텍, 오디세우스 스페이스와 광통신 지상국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우주산업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 컨텍(451760)은 룩셈부르크의 광통신 전문 기업인 오디세우스 스페이스(Odysseus Space SA)와 현지에서 위성 기반 광통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광학 지상국(OGS)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레이저를 활용한 고속 위성 데이터 수신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다.광학 지상국은 기존의 전파(RF) 방식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받는 차세대 통신 방식으로, RF 대비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신호의 지향성과 좁은 빔 폭으로 인해 전파 간섭이나 감청 우려가 적어 보안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향후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 차세대 암호 기술인 양자암호통신(QKD) 기술과의 접목 가능성도 있어 미래 위성 통신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LEO)의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컨텍은 이미 지난 4월 호주에 OGS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Odysseus Space가 개발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LCT)와 컨텍의 지상국 간의 기술적 호환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사가 운영 중인 광학 지상국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처럼 연계해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동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위성과의 통신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기술 검증 및 성능 시험을 공동 수행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고객 대상의 공동 마케팅 및 사업개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컨텍 이성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국제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자, 컨텍의 위성 데이터 수신 서비스 고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가 힘을 합쳐 글로벌 광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디세우스 스페이스의 조르단 바니첸 대표이사는 “컨텍과의 협력을 통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고속 통신망 구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오디세우스 스페이스는 위성·지상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체 제작한 통신 장비와 유럽 내 지상국 인프라를 통해 고속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컨텍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주 스타트업으로서, 지상국 설계 및 운영, 위성영상 분석, GSaaS(Ground Station as a Service) 사업 등을 전개하며 전 세계에 다운 스트림 토탈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현재 3개 자회사와 1개의 계열사를 통하여 ‘컨텍 스페이스그룹’을 구축해 우주산업 Full Vertical Chain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우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호주에 구축한 광학 지상국(OGS)과 하반기에 컨텍이 조성중인 제주도 ASP(Asian Space Park)에 구축 예정인 OGS를 통해 광통신 기반의 차세대 위성 데이터 수신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미래 우주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