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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 대사관 "'윤석열 사람과 상종 못하겠다' 발언, 사실 아냐"
  • 주한 美 대사관 "'윤석열 사람과 상종 못하겠다' 발언, 사실 아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사람들과 상종을 못 하겠다’라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출처= X(옛 트위터)캡처11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라고 말했다. 당초 주한 미국대사관은 “대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없고, 외교적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장관에 전화를 했고, 조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밤에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 호도하다)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4.12.11 I 김인경 기자
지적장애인 속여 수년간 8억원 갈취…40대 여성 구속
  • 지적장애인 속여 수년간 8억원 갈취…40대 여성 구속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를 속여 대출금 등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여·4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관계인 B(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동네에서 친밀함을 쌓은 60대 C씨 모녀로부터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공모해 이들 모녀를 속였다. 피해자들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가 이들 모녀에게 연락해 “중국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고 받으면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 모녀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자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이후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입수하고, 30여 개에 달하는 A씨 계좌를 확보해 자세한 범행 과정을 규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장애진단이 없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발달장애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11 I 김민정 기자
법무사協 "尹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는 중대한 헌법 침해"
  • 법무사協 "尹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는 중대한 헌법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와 권력 사유화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다.”이강천(오른쪽 여섯번째)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협회는 “법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와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협회는 특히 국민이 직접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2030 세대의 대규모 참여를 희망의 증거로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이중한·배종국 부협회장, 김정실·금동선·정경국·김현 협회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박창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했다.
2024.12.11 I 성주원 기자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려아연은 11일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앞서 고려아연은 10월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하면서 벌점 1점도 부과받았다. 다만 이 경우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2024.12.11 I 정두리 기자
사모펀드 '고려아연 인수' 논란에…금감원, PEF와 금산분리 간담회
  • 사모펀드 '고려아연 인수' 논란에…금감원, PEF와 금산분리 간담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금산분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단체장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자본시장 부원장 주재로 MBK파트너스 등 주요 PEF CEO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간담회에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 금산분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을 두고 금산분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10년 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요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지 않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원칙”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진입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PEF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1 I 김응태 기자
하남 '캠프콜번 도시개발' 시동,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 하남 '캠프콜번 도시개발' 시동,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하남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11일 경기 하남시는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는 5개의 철도망(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F)과 5개의 고속도로망(수도권제1순환, 중부고속도로 등)이 연결(건설 예정 포함)되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캠프콜번 부지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업지원시설 등 우수한 정주여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민간참여자는 하남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산업시설 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시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족시설은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를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공모는 공고문 게시 후 약 100일간 진행되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참여자는 이달 20~24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질의접수(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2일) △자료열람(2025년 1월 6~9일) △질의회신(2025년 1월 10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2025년 3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별도 통지) 등 일정이 이어진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하남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캠프콜번이 산업·업무 중심의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캠프콜번 부지 전경.(사진=하남시)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대 25만㎡ 규모 부지에 위치한 캠프 콜번은 1964년 창설된 미8군 전술통신부대인 304통신대대의 미군기지로 운용되던 곳이다. 304통신대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5년 의정부 캠프 스탠리로 이전했고 200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캠프 콜번 부지 반환에 대한 절차가 완료됐다.2009년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캠프 콜번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수립됐으나, 중앙대와 세명대 등 연이은 대학 유치가 무산되면서 캠프 콜번 부지 개발은 답보상태에 놓였었다.이후 2019년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고 올해 3월 하남도시공사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2024.12.11 I 황영민 기자
"즉각 하야·국힘 탄핵 동참·철저 수사" 법무사 371명 시국선언
  • "즉각 하야·국힘 탄핵 동참·철저 수사" 법무사 371명 시국선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시험법무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법무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각지에서 371명의 법무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법무사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한국시험법무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3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국민의힘의 탄핵절차 적극 동참 △수사기관의 대통령과 내란가담자 긴급체포 및 철저한 수사다.선언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 위헌행위이고, 계엄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지적하며 “자당의 이익을 우선해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헌법상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한국시험법무사회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한국시험법무사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서명에 동참한 법무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제공.
2024.12.11 I 성주원 기자
윤정수·진혜진 등 문화예술인, 경기도의회 홍보 나선다
  • 윤정수·진혜진 등 문화예술인, 경기도의회 홍보 나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개그맨 윤정수, 가수 진혜진,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문화예술인 8명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11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김진경 의장(가운데)과 신규 위촉된 도의회 홍보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가수 진혜진·제임스킹, 성악가 정찬희, 개그맨 윤정수·정은숙, 국악인 모선미·이호연,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8명이다. 개그맨 윤정수와 국악인 이호연은 개인 사정으로 위촉식에는 불참했다.1992년 데뷔한 개그맨 윤정수는 현재 KBS 쿨FM ‘윤정수·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의 진행자로 활약하며 유쾌한 에너지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개그맨 정은숙은 1992년 SBS 공채 1기로, 청렴문화콘서트, 사랑나눔 김장행사 등 도의회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도민과 소통해 왔다.가수 진혜진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최종 100인에 선정된 가수로 2023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제임스킹은 1995년 데뷔한 베테랑 가수로 KBS 가요무대, 아침마당, SBS 전국 TOP10 가요쇼 등 다수의 방송 무대를 통해 폭넓게 활동 중이다.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서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국악인 모선미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해금 부수석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끝으로 성악가 정찬희는 2007년 오페라 마술피리로 데뷔했으며 현재 아트컴퍼니 ‘동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2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친밀도를 높이고 도의회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를 움직이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뛰고 있다”라며 “홍보대사께서 도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12.11 I 황영민 기자
‘계엄 선포’ 3시간 전 尹과 만난 경찰청장?…의혹 터졌다
  • ‘계엄 선포’ 3시간 전 尹과 만난 경찰청장?…의혹 터졌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3일 오후 7시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호출해 안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조 청장에게 하달했고, 이 문서엔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접수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활동 중단과 언론 검열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는 오후 11시께 발표됐다.조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긴급체포된 상태로, 추가 조사도 받았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024.12.11 I 손의연 기자
'내란' 수사 우위 檢, 尹 수사 턱밑…경찰·공수처, '공조본' 결성
  • '내란' 수사 우위 檢, 尹 수사 턱밑…경찰·공수처, '공조본' 결성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손의연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데다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리라 지시했단 폭로도 나왔다. 검찰이 법원의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내자 경찰과 공수처 등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결성하는 등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그래픽=김정훈 기자)◇法, ‘내란죄’ 범죄 소명…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이자 지시자를 대통령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검찰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혐의의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각종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의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검찰 특수본도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이같은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비화폰(보안 기능이 적용된 핸드폰)은 곽 전 사령관이 직무정지되면서 특수전사령부에 놓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내란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자 이날 특수본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을 추가 지원해 규모를 키웠다. 압수수색 포렌식 등에 30여명 지원 중인 것을 감안하면 특수본 규모는 총 110여명으로 확대됐다.경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계엄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관계자들과 대치하다가 일몰로 인해 무산됐다.더 나아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내란죄 속도를 내자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나머지 수사기관이 뭉친 것으로 해석된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적 책임지겠다” 선언 尹, 수사 응할까…朴 땐 수사 무산검찰 특수본을 포함해 공조본이 결정하는 등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분주하지만 조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16년 국정농단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조사는 박 대통령이 파면당한 2017년 3월 이후에야 이뤄졌다.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수사 대비인지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만일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 공조본부 출범…"중복수사 해소"
  • '12·3 비상계엄' 수사 공조본부 출범…"중복수사 해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중복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과의 수사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조본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을 결합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각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쳐왔다. 검찰이 가장 먼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도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중구난방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간밤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들은 공조본부를 구성함으로써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2024.12.11 I 성주원 기자
SK증권,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
  • SK증권,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10일 열린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증권)‘지속가능경영유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며, ESG 경영 확산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수여된다.SK증권은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의 기후기술센터(CTCN)에 가입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 금융기관 최초의 GCF 인증기구로서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SK증권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I 이용성 기자
민주당 “윤상현, 계엄이 통치행위? 당장 한국 떠나라”
  • 민주당 “윤상현, 계엄이 통치행위? 당장 한국 떠나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난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의원은 일주일 전 대통령이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국회를 모독했다”며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발포 명령도 통치행위라는 말인가”라며 “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자신 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그때도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고 내란을 두둔하는 이들 내란 부역자들을 당장 출당시켜야 한다”면서 “내란 부역자들의 이름 하나 하나 모두 역사에 남아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I 정두리 기자
‘스무살’ 한국 사모펀드, 자본시장 하이에나와 메기 사이
  • ‘스무살’ 한국 사모펀드, 자본시장 하이에나와 메기 사이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사모펀드(PEF) 시장이 올해로 스무살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PEF 성과를 진단해본 결과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자금을 보태 산업구조 개편에 일조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내는 역할은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초대형 PEF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등 일부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잇딴 잡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EF들이 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해 건설적인 파트너 이미지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기업의 굿파트너 韓 사모펀드...산업구조 재편 주도하며 급성장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PEF 20년 성과와 전망’ 세미나를 열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국내 PE제도는 IMF 이후 마주한 구조조정 시기에 국내 우량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속절없이 외국 자본에 팔리는 경험을 한 뒤 도입됐다. 지난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해 처음 시장 문을 열었고, 지난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투자운용 규제를 개선하면서 시장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결정액 규모는 136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PE들은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M&A 거래의 10% 미만에 그쳤으나, 2020년대 국내 M&A 시장의 30~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여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해왔다는 평가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이후 PE는 국내 M&A 시장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본시장에서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PEF 20년 성과와 전망’ 세미나를 열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하는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사진=지영의 기자)◇ 부채 줄이고 매출 올리면 끝?...한국 기업 장기적 성장엔 도움 안 돼그렇다면 사모펀드들이 20년간 풀어온 자금이 국내 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을까. 양적으로는 맞고, 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평가가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년간 국내 사모펀드가 투자했다가 자금을 회수해간 135건의 투자결과를 분석한 결과 PE 투자 후 평균 3.8년간 국내 기업 기업가치(EV)가 평균 35% 증가했지만, 가치 변화의 73.3%가 매출액에 치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익률 변화는 -9.5%로 집계됐다. 문제는 단순히 매출액의 성장이 기업가치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높아야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높고, 건설적인 경영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액대비 이익률이 낮은 상태로,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증가의 대부분이 매출액 성장을 통해 이뤄져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밸류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익률 감소로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감소한 측면이 있다. 미회수 기업들을 포함해서 봐도 유사한 분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하이에나? 진정한 굿파트너 이미지 키워야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PE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장 과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투자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밸류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자본시장이 질적 성숙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PEF들이 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사모펀드 육성 취지에 맞는 파트너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에 국내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시기였다. 당시에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과도기라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사모투자업계가 기업가치 역량을 보다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이 성숙화되면서 또다른 구조조정을 맞이하는 시기에 보다 성숙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금 나름 성공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위해 PE 제도를 왜 도입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금융당국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자율성이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주지하면서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김경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사모시장은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라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이미지 제고 노력도 필요하하고 판단한다. 허들이 낮은 사앹에서 급속하게 발전했다가 문턱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사모시장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이미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PEF협의회도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제고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임유철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PEF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 투자자(LP)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본 역할”이라면서도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떠나, 사모펀드도 거버넌스와 투명성 관리에 집중해야 기업가치 개선이 된다고 여긴다. 장기적 전망에서 봐도 이런 밸류업 방향성을 지켜가야하고, PEF도 시장에서 그런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4.12.11 I 지영의 기자
'매각 5수생' MG손보, 메리츠화재 품에…재무건전성 과제 앞둬
  • [마켓인]'매각 5수생' MG손보, 메리츠화재 품에…재무건전성 과제 앞둬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다섯 차례 매각 도전 끝에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메리츠화재에 매각된다. 매각가는 2000억~30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무건전성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서울 강남 메리츠화재 본점. (사진=메리츠화재)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MG손보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P&A 방식은 부실 금융 기관을 인수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MG손보의 대주주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로, 지분의 95.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보가 공개매각 입찰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0월 메리츠화재와 국내 PEF 데일리파트너스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았으나 데일리파트너스가 출자자를 구하지 못해 예비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예보 측은 데일리파트너스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차순위 예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통해 자산 규모 확대 등 외연 확장 효과를 누리고, 포트폴리오 간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상화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해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데일리파트너스가 FI를 모집하지 못한 데에도 MG손보의 재무건전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통상 투자금 회수(엑시트) 시점이 5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기간 내 투입한 자본 대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인수합병(M&A)이란 설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4.4%로 당국의 권고치(150%)를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지난해 1분기(82.56%) 대비 절반 가량 떨어졌다. K-ICS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보험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권고치까지 K-ICS 비율을 끌어올리려면 최소 8000억~1조원의 자금이 필요로 하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한편, 메리츠화재의 매각 완주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실사를 통해 MG손보 인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가 확정되면 메리츠화재는 예보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MG손보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4.12.11 I 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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