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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청 軍압수영장 기각한 검찰 "우리가 이미 수사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군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1일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 관련 업무를 특별수사본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법원에서도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와 중복수사 우려 등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관련 2곳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는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 주체 중 검찰을 제외하고 모두 손을 잡은 셈이다.
-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막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협의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실 첫 강제수사 나섰지만…종일 ‘실랑이’로 막혀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개소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엔 18명을 동원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으며 종일 대치했다.대통령실 내 압수수색 대상은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사전에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듣지 못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실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막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형사소송법상 야간집행은 일몰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 경찰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현장의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사용 시설 압색도 막혀…경찰 수뇌부 수사는 속도특수단은 이날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가 막혔다.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특수단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청장실을 비롯한 경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특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등 2곳에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 씨티 "韓 내년 성장률 1.5%로 하향…경제심리 급격히 악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씨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발한 정국 불안으로 경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1%, 내년은 1.5%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난 7일 밤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씨티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2월 들어 (한국의) 경제심리가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올해는 2.1%, 내년은 1.5%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뉴스심리지수가 지난 9일 83.2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최근의 경제 심리 충격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기업 심리지수와 경제신뢰지수(ESI), 코스피, 선행지표, 분기별 성장률 등과 연관이 깊다”며 “4분기에는 경제 심리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수 부족 등이 민간 소비와 투자 및 재정 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인 노동자 파업도 경제의 공급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내년 1분기에는 올해 4분기 미뤄졌던 수요가 반영되고, 재정 지출이 강화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씨티는 올해 4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0.3%로,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0.6%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선 △미국의 고율 관세 △반도체 수출 성장 둔화 △건설 투자 축소 등의 하방 위험과 조기 대선 실시 후 민주당 집권시 예상보다 더 큰 재정 지출이 집행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 주도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채 발행 규모를 증가로 이어지며 내년 상반기 국채 공급 과잉 리스크를 심화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내년 3월 초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5월 초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봤다. 씨티는 한은이 성장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bp(1bp= 0.01%포인트) 추가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내년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해 내년 말 최종금리 2.00%에 도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 "낡은 동서울터미널, 서울 랜드마크로"…첫 삽 언제 뜨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동서울종합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려면 이를 대체할 임시터미널을 조성해야 하는데, 구의공원에 임시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지속하고 있어서다.사업을 진행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구의공원 외에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시에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상업 등 복합시설로…내년 착공 목표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임시터미널 조성 관련 주민들 반대에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계획서(조치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 복합쇼핑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난 2013년 12월 공동출자해서 설립했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이미지 (자료=서울시)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번지(구의동 546-1) 일대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해서 교통·문화·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은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이 낡고, 인근 교통에 지장을 줘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으로 △지하에 터미널·환승센터 △지상부 수변 휴식·조망공간 △공중부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42번가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인 원 밴더빌트(높이 427m)의 ‘서밋’ 전망대처럼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할 수 있게 조성한다.사업이 끝나면 단순 여객터미널이 아닌 대형 쇼핑몰과 사무실, 파노라마 전망대 등을 갖춘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맡을 민간사업자는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다. 신세계동서울PFV의 최대 주주는 신세계프라퍼티(작년 말 기준 지분율 80%)다. 다른 주주로는 △HJ중공업(10%) △KDB 산업은행(5%) △이마트(5%)가 있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지난 4월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후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다음에는 신세계동서울PFV가 건축허가 신청 등 인허가 작업을 거쳐서 착공하는 순서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착공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이미지 (자료=서울시)◇ 임시터미널 구의공원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동서울터미널 부지 인근에 있는 구의공원 지하에 임시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동서울터미널은 112개 노선에 하루 평균 1000대 이상 고속·시외버스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대체 운영할 임시터미널을 꼭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제기된 상태다.신세계동서울PFV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조치계획서 제출 시일을 지난 9월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서울시 및 광진구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보완해서 회신할 예정이다. 다만 신세계프라퍼티는 구의공원이 아니면 동서울터미널을 대체할 곳이 마땅히 없다고 보고 있다. 대체 부지가 △광진구 땅이어야 하고 △대중교통도 근접하게 연결돼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구의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게다가 사업지 안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동서울터미널은 고속·시외버스 외에 광역버스까지 환승센터로 이용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았다. 그런데 사업지는 건물을 39층까지 올려야 해서 대형 크레인이 공사장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서울시도 사업지 안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전문가들과 도출한 내용이 임시터미널을 구의공원 지하에다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토지 잔금 2023억원 납부는 올해 마무리됐다. 앞서 신세계동서울PFV는 HJ중공업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사업부지 매매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총 매매대금 4045억원 중 계약금, 중도금으로 2022억원을 이미 납부했다. 잔여 금액 2023억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