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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 추가인하 아직 검토 안해"…추경 필요성은 인정
  • 이창용 "금리 추가인하 아직 검토 안해"…추경 필요성은 인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현재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미국이 이번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금통위 본회의인 내년 1월 16일까지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박 의원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한 0.06%포인트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방문객 숫자나 수출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카드 사용량은 좀 줄어든 것 같다”면서 “경제심리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심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장영은 기자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17일 이른바 ‘국회증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제6단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문체부, 한류의 현재·과제 조망 `미래전망대회` 연다
  • 문체부, 한류의 현재·과제 조망 `미래전망대회` 연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 한류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하고, 내년 예상하는 국제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K담론 전략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대거 참석한다.자료=문체부 제공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BTS 길 위에서’의 저자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가 한류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고, 문화정책이 어떤 장?단기적 목표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또 다른 발제자인 정우성 미디어그룹 테이크투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팬트하우스’ 등의 인기 드라마를 총괄 마케팅한 경험을 토대로, K-드라마를 통한 한류 산업의 현재와 과제를 말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의제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홍보 전략도 논의한다.문체부와 경사연은 지난달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실무협약을 맺은 후 이번에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추 국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정책과 분야별 후속 좌담회, 전문가 기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12.17 I 김미경 기자
서울빛초롱축제 연계 '서울마이소울샵' 팝업스토어 운영
  • 서울빛초롱축제 연계 '서울마이소울샵' 팝업스토어 운영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관광재단은 서울빛초롱축제(내년 1월 12일)와 연계해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서울 공식 굿즈 매장인 ‘서울마이소울샵’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빛초롱축제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 진열된 서울굿즈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서울빛초롱축제는 청계천 청계광장부터 삼일교 구간에서 열리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겨울 야간 축제다. 올해 역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관광재단은 축제 기간 동안 팝업스토어를 통해 서울 굿즈를 홍보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신상품을 포함해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10여 종의 굿즈를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아티스트와 협업한 ‘무릎담요’와 ‘후드티’를 비롯해 인기 제품인 파우치의 리뉴얼 버전을 준비했다. 또한 서울의 로고와 상징물을 담은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문구류 등 다양한 디자인 상품도 선보인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공식 기념품 판매관인 서울굿즈숍이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며 “내외국인 방문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사랑받는 서울굿즈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연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7 I 강경록 기자
혹시 AI야?… '프로젝트7' 전민욱·켄신, 男다른 케미
  • 혹시 AI야?… '프로젝트7' 전민욱·켄신, 男다른 케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프로젝트 7’에 출연 중인 전민욱, 사쿠라다 켄신의 비주얼이 화제다.사쿠라다 켄신(왼쪽)과 전민욱현재 방영 중인 JTBC ‘프로젝트 7’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투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참가자 전민욱(BAE173 제이민)과 사쿠라다 켄신의 비주얼 조합이 팬들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민욱, 사쿠라다 켄신의 비주얼 컷을 두고 AI 생성 이미지가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두 참가자가 첫 등장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각종 비주얼 컷과 투샷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투샷으로 주목받은 전민욱은 ‘프로젝트 7’에서 매회 라운드 1위를 다수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 참가자다. 무대 위 프로페셔널함과 퍼포먼스 소화력을 보여주며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참가자 사쿠라다 켄신은 ‘프로젝트 7’에서 보여준 청량한 비주얼 및 성장 서사로 떠오르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다. 최근 방영된 ‘프로젝트 7’에서는 사쿠라다 켄신이 소속된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 팀이 1위를 기록,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프로젝트 7’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12.17 I 윤기백 기자
키움, 전천후 내야수 오선진과 계약..."백업 내야수 역할 기대"
  • 키움, 전천후 내야수 오선진과 계약..."백업 내야수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롯데자이언츠 출신 베테랑 내야수 오선진(35)을 영입했다.키움히어로즈에 새 둥지를 틀게 된 전천후 내야수 오선진. 사진=키움히어로즈키움 구단은 17일 오전 고척스카이돔 구단사무실에서 오선진과 연봉 4000만원에 2025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오선진은 2008년 신인 2차 지명회의 4라운드에서 한화이글스에 지명된 후 2021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라이온즈로 이적했다.2022시즌을 마치고 FA계약으로 다시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오선진은 2023시즌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롯데자이언츠 지명을 받고 팀을 옮겼다.오선진은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다. 안정적인 수비력과 준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KBO리그 통산 15시즌 동안 1135경기에 출전해 2632타수 633안타 타율 0.241 18홈런 229타점 275득점 49도루를 기록했다.키움 구단은 “다양한 경험과 준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백업 내야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시즌 야수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계약을 마친 오선진은 “키움히어로즈에서 야구 인생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새로운 기회를 받은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며 “젊은 선수들이 많은 역동적인 팀인 만큼,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구단은 이번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선수단 뎁스 강화를 위해 외야수 강진성과 김동엽, 투수 장필준을 영입한 바 있다.
2024.12.17 I 이석무 기자
폭탄 매물 쏟아낸 외인…“탄핵 재료 소멸”
  • [코스피 마감]폭탄 매물 쏟아낸 외인…“탄핵 재료 소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1%대 하락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9%(32.16포인트) 내린 2456.81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약세로 출발한 후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외국인이 대거 팔자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렸다. 이날만 7121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은 4667억원, 기관은 1496억원어치 사들였다. 기관은 지난달 27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간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58포인트(0.25%) 내린 4만3717.4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99포인트(0.38%) 오른 6074.08, 나스닥종합지수는 247.17포인트(1.24%) 뛴 2만173.89에 장을 마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가결 이후 2500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뒤 연이틀 하락을 이어갔다”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치적 불안 해소라는 재료는 이미 소멸된 양상”이라 진단했다.이어 “시장은 목요일 새벽(한국시간) 발표될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과 함께 지난주 상승이후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며 “25bp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점도표와 경제전망 발표 결과를 예상하며 투자자들의 저울질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강보합 마감한 비금속, 섬유의류, 건설, 기계장비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금속이 2.24% 내린 가운데 화학, 제약, IT, 전기전자, 제조, 통신, 오락문화, 음식료담배 등은 1%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가 2.52%,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3.8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2.50%, 현대차(005380)가 2.13%, 셀트리온(068270)이 1.53% 내렸다. SK하이닉스(000660)는 미국발 반도체 테마 강세를 타고 2.62% 상승했다.종목별로 CJ씨푸드1우(011155)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 마감했다. 그린케미칼(083420)이 14.11%, 한국앤컴퍼니(000240)가 13.84%, SG글로벌(001380)이 12.86% 올랐다. 반면 동양생명(082640)은 13.75% 하락했으며 코오롱(002020)이 10.42%, 금양(001570)이 10.30% 내렸다.이날 거래량은 5억 47881만주, 거래대금은 9조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 외 38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96개 종목이 내렸다. 58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4.12.17 I 이정현 기자
“기업대출도 비대면으로” 농협銀, 비대면 신청서비스 오픈
  • “기업대출도 비대면으로” 농협銀, 비대면 신청서비스 오픈
  •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농협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대출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비대면 기업대출서비스는 법인·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영업점 상담 및 전자서류 제출을 통해 대출거래를 진행하는 디지털금융서비스다.농협은행 거래이력이 없는 기업고객도 별도의 계좌개설이나 회원가입없이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래고객도 농협 기업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대출심사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기업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서류제출에 동의하면, 각종 증명서와 세무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농협은행에 즉시 전송할 수 있다.농협은행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모든 대출과정의 비대면 전환을 목표로 내년에는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대출 창구를 확대하고, 서류준비 및 영업점 방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임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높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장은 “기업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체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비대면 기업대출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나경 기자
국민銀, 소상공인 1만1천명에 60억 지원…맞춤형 지원 늘린다
  • 국민銀, 소상공인 1만1천명에 60억 지원…맞춤형 지원 늘린다
  • 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KB국민은행이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에게 6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완료했다. 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비금융 부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팁(tip) 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나경 기자
FOMC 경계심리 유입에 떠난 외국인… 690선 하락마감
  • [코스닥 마감]FOMC 경계심리 유입에 떠난 외국인… 690선 하락마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강보합권에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마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유입된 탓이다. 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6포인트(0.58%) 내린 694.4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699.52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유입됐고, 지난주 상승 이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밝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52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39억원, 93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93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금융이 4% 넘게 하락하면서 제일 크게 떨어졌고, 출판·매체복제가 3.10%, 오락·문화가 2.21% 하락했다. 일반서비스, 금속, 건설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알테오젠(196170)은 2.90% 하락한 채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비엠(247540)은 7.80%, 에코프로(086520)는 6.28% 급락했다. 반면,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하면서 리노공업(058470)이 6.85% 상승했다. 삼천당제약(000250)도 9.31%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9억6715만주, 거래대금은 7조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8개를 포함 761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43개 종목이 하락했다. 9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2.17 I 이용성 기자
경호처 尹영장집행 거부에…공수처, '처벌 가능성' 경고 공문
  • 경호처 尹영장집행 거부에…공수처, '처벌 가능성' 경고 공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비밀 누설을 이유로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공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선 존중돼야 한다”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선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경찰 출신은 경호처장이 상식선에서 그런(영장 집행 방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공직 감찰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천 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의 과정에서 준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 과정에서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해 진입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사정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집행을 거부한다면 경호처장하고 방해한 경호처 직원 한 명 한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AI교과서 ‘교육자료’ 전락 위기…국회 설득나선 교육부
  • AI교과서 ‘교육자료’ 전락 위기…국회 설득나선 교육부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김혜미 기자] ‘탄핵정국’으로 현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한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시연 참관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를 배포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학교별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는 탓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속도 조절에 이어 교과서 지위 박탈 위기당초 교육부는 내년에 수학·영어·정보교과에 AIDT를 적용하고, 2026년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2027년 역사 등의 순으로 AIDT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한발 물러나 내년 도입은 그대로 추진하되 국어·기술·가정은 AID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은 1년 늦춰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조정했다.이런 속도 조절에도 불구,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자 교육부 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법사위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 내고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국회에 적극 설명했지만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뒤늦게 AIDT 띄우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교육 현장이 변해야 하는 시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AIDT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진행한 교사·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는 박람회 당시 AIDT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 356명,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으로 모두 수업 참관 후에 만족도가 상승했다. 교사는 3.97점에서 4.33점으로, 학부모는 3.53점에서 4.23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올랐다. ◇교과서 지위 박탈되면 후폭풍 우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당했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AIDT는 발행사가 학교와 계약한 권수에 따라 구독료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학교·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AIDT 사용도 재정 여건에 따라 시도·학교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고 했다. 개발비용으로 수십~수백억원을 투자한 출판사·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우려된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AIDT가 교육 자료가 되면 학교별 선택 사항에 되기에 채택률·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AIDT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학교 1곳만 사용해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I 기반의 코스웨어(교과과정+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AIDT의 특성상 학교 몇 곳이 구독하느냐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관리나 콘텐츠 수정·보완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또 다른 발행사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믿고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수십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 아마도 법안이 확정되면 적잖은 업체들이 소송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교육부가 실물 AIDT가 나온 뒤 시범운영, 본격 도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 당국에서는 웹 전시본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교사들은 직접 AIDT를 디지털 기기로 구동해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고 했다. 반면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DT 수업을 지켜본 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에 맞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AIDT 수업의 장점”이라며 “학생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AIDT를 학교 현장에 보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예측 연구(파일럿테스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조정안.(그래픽=뉴시스)
2024.12.17 I 신하영 기자
온누리상품권 '결제대란' 우려…조폐공사 하도급 논란
  • 온누리상품권 '결제대란' 우려…조폐공사 하도급 논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이 1월 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다.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캡처화면17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운영이 애초 계획보다 두 달 연장된 3월 1일 부터 시작된다. 그마저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소진공은 지난 6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대행’ 공고를 냈다. 온누리상품권은 KT가 카드형을, 비즈플레이 모바일형을 운영 중이었다. 이후 기존 운영사인 비즈플레이,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 세 회사가 입찰했는데, 비즈플레이가 기술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최저 투찰 비율 예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탈락했다. 조폐공사는 운영사로 선정된 뒤 구축 중인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DB) 문제와 카드사 연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1월 1일 부터 서비스가 안되면 설 명절 등 연초 상품권 발행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소진공은 지난달 기존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와 KT에 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문제는 3월 1일에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더이상 기존 운영사가 연장 운영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비즈플레이 관계자는 “법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에 참여했던 비즈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은 정당한 프로세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나중에 감사라도 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기존사업자들에게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지식재산권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조폐공사가 이관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나섰다. 이에 ERD를 이관 확인 용도로만 열람 할 것을 요청하는 확약서를 제공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폐공사 측은 “법률자문 후 ERD확약서를 소진공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진공 요청이 있다면 자료이관은 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다른 경쟁기업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조폐공사는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공고하고 지난 13일 ‘핑거’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수백억을 투자한 회사의 핵심 자산이 조폐공사의 하도급이나 용역 업체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라며 “과거 다른 정부 용역 수행 당시에도 우리 기술이 사실상 유출돼 수백억의 기회 손실이 발생된 경험이 있다”라고 토로했다.2년 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2022년 비즈플레이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운영사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결제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비즈플레이는 당시에도 이전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 차례의 추가 연장을 단행하며 이관 기간에만 20개월을 허비했다. 결국 2024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다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이 맡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전자지급 시스템은 9개 카드사·13개 벤사를 연동해야 하고 카드결제 포스가 제조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며 “카드형과 모바일형 연동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두가지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이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김아름 기자
글로벌 K-뷰티 플랫폼 ‘YLESS(와이레스)’ 공식 론칭
  • 글로벌 K-뷰티 플랫폼 ‘YLESS(와이레스)’ 공식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과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글로벌 K-뷰티 플랫폼 ‘YLESS(와이레스)’가 공식 론칭했다. 글로벌 K-뷰티 플랫폼 YLESS (와이레스)와이레스는 독창적인 신규 인디 브랜드를 엄선하여 고품질의 K-뷰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글로벌 뷰티 플랫폼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론칭했으며, 순차적으로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뷰티 제품을 역직구하는 형태로,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자 하는 전 세계의 젠지(Gen Z)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론칭 시점에서는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을 포함해 약 20개의 신규 브랜드 1000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유통 채널 확보나 고비용 마케팅에 고민을 안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핵심이다. 기성 브랜드와 대형 뷰티 플랫폼의 획일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난 신선한 시도의 제품, 새로운 성분과 제형, 다양한 피부색과 취향을 고려한 세분된 컬러 제품 등이 특징이다. YLESS(와이레스)는 ‘Why less for your skin (소중한 피부에는 가장 좋은 것만)’이라는 의미로, 화려한 패키지와 마케팅 이면에 숨겨진 ‘제품 본질’에 투자하고 집중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이를 위해 입점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새로운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통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물류 시스템을 지원하여 브랜드와 플랫폼이 동시 성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앞으로도 고유한 철학과 제품 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새로운 K-뷰티 브랜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YLESS (와이레스)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지음당 외부 전경와이레스는 플랫폼 론칭과 함께 서울 북촌에 한옥을 모티브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했다. 약 200평 규모의 확 트인 구조의 한옥으로, 1층은 뷰티 관련 이벤트 및 문화교류, 카페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하 1층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동렬 와이레스 대표는 “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높은 플랫폼 입점 수수료나 과도한 마케팅비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들의 개성과 철학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뷰티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 및 K-뷰티를 선호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이윤정 기자
세븐틴, 美 빌보드 연간 '톱 투어' 31위… K팝 유일
  • 세븐틴, 美 빌보드 연간 '톱 투어' 31위… K팝 유일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세븐틴이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 ‘톱 투어’(Top Tours)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K팝 아티스트로는 유일하다.세븐틴(사진=플레디스)빌보드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연말 결산 차트(YEAR-END CHART) 박스스코어에 따르면 세븐틴은 ‘톱 투어’ 차트에서 3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콜드플레이(Coldplay), U2, 에드 시런(Ed Sheeran), 브루노 마스(Bruno Mars) 등과 함께 이 차트에 진입해 높은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했다. 세븐틴은 K팝 부문 ‘톱 투어’ 차트에서는 정상을 밟았다. 이들은 미국 음악 전문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컨시퀀스)가 게재한 ‘2024년 K팝 연감’에서도 ‘무대의 제왕’(Stage Kings)으로 선정돼 ‘공연 장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컨시퀀스는 “무대 위 세븐틴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며 “멤버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열정을 혈류에 새긴 듯하다”고 호평했다. 세븐틴은 매체에 “모든 공연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며 “캐럿(팬덤명)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세븐틴은 올해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SEVENTEEN [RIGHT HERE] WORLD TOUR)를 비롯해 36회에 걸친 단독 공연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나고 있다.
2024.12.17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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