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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TSMC' 2나노 전쟁…GAA 완성도·로직공정 수율이 가른다
  • '삼성vsTSMC' 2나노 전쟁…GAA 완성도·로직공정 수율이 가른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대만 TSMC가 ‘2나노(1nm=10억분의 1m) 램프업(생산량 증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2나노 공정은 추후 업계의 주도권을 잡을 승자를 가릴 기술이어서 피 튀기는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2나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게이트올어라운드(GAA), 후면전력공급(BSPDN) 등 로직 공정의 완성도가 핵심으로 꼽힌다.(그래픽=이미나 기자) ◇ 더 작게, 더 많이…‘GAA 활용’ 2나노 시대17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내년 4월부터 GAA를 적용한 2나노 공정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 TSMC의 2나노 칩을 가장 먼저 받아 아이폰에 탑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 GAA를 적용한 2나노 공정의 테스트 양산에 돌입해 4분기까지 완전한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한다. 1나노는 꽃가루의 4만분의 1,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달한다. 반도체를 만드는 일은 머리카락 한 가닥에 여의도 지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로 갈수록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데, 회로가 좁아지니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 내년 2나노 전쟁은 GAA 기술이 핵심이다. 2나노 공정의 실제 선폭은 10나노대이지만 다양한 로직 공정을 활용해 2나노급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한다. 이 때문에 로직 공정의 완성도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TSMC는 내년 GAA 기술을 활용해 2나노 공정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GAA 등 공정 기술에서 수율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2나노 공정의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사방으로 조여 ‘전력 누수’ 방지…저전력·고성능GAA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를 게이트로 감싸는 구조다. 채널의 3개 면만 감싸는 이전 세대인 핀펫(FinFET) 공정과 비교해 닿는 면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트랜지스터를 디바이스의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주는 수도꼭지라고 가정해보자. 수도꼭지 크기를 줄이고 배관을 짧게 할수록 더 빠른 연산과 저전력이 가능하지만, 나중엔 수도꼭지를 닫아도 물이 점점 샐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류가 낭비되는 현상을 ‘단채널’이라고 한다. GAA는 수도꼭지를 상하좌우로 달아 호스를 더욱 세게 쥐도록 한 기술이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방으로 감싸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다.파운드리 3사는 GAA 공정을 모두 다르게 명명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동일하다. 삼성은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MBCFET·Multi Bridge Channel FET), TSMC는 GAA 전계효과 트랜지스터(GAAFET·Gate-All-Around Field Effect Transistor), 인텔은 리본펫(RibbonFET)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최근 TSMC는 IEEE 국제 전자소자 회의(IEDM)에서 GAA를 활용한 2나노급 공정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직전 세대인 3나노 공정보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1.15배 높여 전력은 24~35% 감소시켰고, 성능은 15% 개선했다. 2022년부터 3나노에 GAA 공정을 적용해온 삼성전자의 경우 5나노 핀펫 공정 대비 성능을 30% 높이고, 전력과 면적을 각각 50%와 35% 줄였다고 밝혔다.GAA 기술.(사진=삼성전자)◇ 2나노 완성은 ‘BSPDN’…웨이퍼 후면 활용2나노 공정의 완성도를 높일 또 다른 기술은 BSPDN이다. BSPDN은 그동안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되지 않던 웨이퍼 후면부에 전류 배선층을 넣는 기술이다. 현재 사용하는 전면전력공급(FSPDN)은 웨이퍼 전면에 트랜지스터를 두고 그 위에 ‘전력라인, 신호라인’을 함께 쌓은 구조다. 쉽게 말해 ‘트랜지스터-전력+신호’ 순서로 쌓는 것이다.BSPDN은 전력라인, 신호라인을 분리해 웨이퍼 후면에 전력 영역을 배치한다. ‘전력라인-트랜지스터-신호라인’ 순으로 쌓는 것이다. 회로 미세화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력과 신호를 함께 배치하기 힘들어지자 고안된 기술이다. 두 영역을 나눠 배치하면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호 간 간섭도 줄일 수 있다. BSPDN 구조.BSPDN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인텔이 ‘파워비아’라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텔은 올해 말 20A(2나노급) 공정에 파워비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기업 위기 상황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차세대 1.8나노급(18A), 1.4나노급(14A) 공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수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 BSPDN 기술을 도입한 2나노 공정(SF2Z)을 선보인다. 삼성의 BSPDN 기술은 전면전력공급(PSPDN)보다 성능 8%, 전력효율 15%를 개선하고, 면적은 17%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만 삼성전자 신임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은 “공정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PPA(소비전력·성능·면적) 향상을 위해 모든 노브(knob·최적화 조건)를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며 내년 턴어라운드(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투자 늦추고 탈중국 가속화…배터리 소재사 생존 '총력전’
  • 투자 늦추고 탈중국 가속화…배터리 소재사 생존 '총력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캐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투자를 늦추는 한편,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대부분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대부분 적자 예상…내년 전망도 어두워15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양극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연간 3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560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게 확실시 된다. 2위 업체 엘앤에프는 무려 연간 4561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223억원 손실에서 그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양·음극재와 내화물 사업을 함께 벌이는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510억원의 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359억원보다 규모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최초 리튬 광석 기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 원료 창고에 쌓인 리튬광석 원료.(사진=포스코그룹.)양극재업체뿐 아니라 동박과 분리막 등 소재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다. 음극재로 활용하는 얇은 구리막인 동박을 생산하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313억원의 적자를, 솔루스첨단소재는 508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막 제조업체 SKIET의 손실규모는 무려 280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실적 악화 주요 요인으로는 캐즘과 더불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확장공세가 꼽힌다. 올해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를 돌파했다. 동시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점유율은 지난해 23.3%에서 2.6%포인트(p) 하락한 20.5%로 나타났다. 중국 내수 시장 공급과잉으로 중국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데 따라 앞으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 소재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투자 속도 조절하고 탈중국 가속화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올해부터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설정했던 생산설비(CAPEX) 투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원 내외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4730억원을 투입해 신설하려던 CAM9 공장의 준공 일정을 2년 미뤘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을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 9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경북 포항에 1조2000억원을 들여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지분 51%를 보유한 피앤오케미칼을 공동 투자사인 OCI에 537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엘앤에프는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자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섰다. 엘앤에프는 지난 4일 약 1700억원 규모의 외화 해외 교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 후 소각키로 했다. 당초 2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우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장악력을 보유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에 대해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과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수팀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배터리 원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세 여부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홀딩스는 지난 10일 호주 광산기업 핸콕과 연산 3만톤(t)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하며 연산 4만3000t의 생산체제를 갖췄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을 통해 경북 포항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지난달 미국 세계 최대 석유·에너지기업인 엑슨모빌과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 LG화학 테네시 공장으로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12.17 I 김성진 기자
먼지 쌓이는 韓양극재 공장…재고 확 줄고 가동률도 뚝
  • 먼지 쌓이는 韓양극재 공장…재고 확 줄고 가동률도 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양극재 등 국내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 업체들이 잇따라 가동률을 줄이고 재고 감축에 나서는 등 불황 채비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황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들의 재고자산은 올 들어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 양극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의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1조1088억원 규모였으나 올 3분기 말 기준 6802억원으로 38.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엘앤에프의 재고자산은 1조1634억원에서 8005억원으로 31.2% 줄었으며,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에너지소재사업 재고자산은 22.7% 감소한 625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사실상 내년 사업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엘앤에프만 보더라도 올 4분기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판매를 늘리기 어려우니 생산은 줄이고 쌓여 있는 재고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계산이다. 올해 전기차 캐즘이 본격화하며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주춤한 가운데 소재 생산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함께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은 LFP용 양극재 생산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본격 생산(2025년 예상)에 돌입하지는 못한 상태다.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배터리 소재 및 핵심 광물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업계 전문가는 “내년 전망도 밝지 않아 일찌감치 불황 채비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배터리 핵심소재 양극재.(사진=LG화학.)
2024.12.17 I 김성진 기자
美, 흑연 공장에 대출 1조원 지원…중국산 전기차 대응
  • 美, 흑연 공장에 대출 1조원 지원…중국산 전기차 대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위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흑연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지원하고 나섰다.노보닉스 공장 전경(사진=노보닉스 홈페이지 갈무리)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의 노보닉스(Novonix)가 북미 최대의 합성 흑연 제조 시설을 테네시주에 건설하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7억 5500만 달러(약 1조900억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FT는 노보닉스의 공장 건설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주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노보닉스의 테네시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최초의 대규모 합성 흑연 제조시설이 될 예정이며, 2028년 완전 가동 시엔 연간 32만5000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크리스 번스 노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흑연) 시장 점유율은 95%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최근 중국이 배터리용 흑연의 대미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국내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테네시 공장 건설)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실제 배터리의 음극재로 사용되는 핵심 자재인 흑연은 중국의 장악력이 지배적이다. 전 세계 자연 흑연 생산량의 86%, 합성 흑연 생산량의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전기차 세제 혜택 등을 규정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원료를 사용해야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8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노보닉스는 합성 흑연을 생산하는데 자연 흑연보다 비싸지만,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노보닉스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일본의 파나소닉, 유럽의 스텔란티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테네시 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중국산 흑연의 시장 지배력이 견고한 영향으로 이를 사용하는 전기차도 2027년 말까지는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등 IRA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크리스 번스 CEO는 이번 프로젝트가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배터리와 핵심 광물 산업은 양당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논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산업이 계속 지원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와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며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7 I 이소현 기자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포털에 불법 광고 제재 의무 부과
  •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포털에 불법 광고 제재 의무 부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17일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불법사금융 광고에 관한 직접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추진과제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10개 부처·기관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를 통한 사전적 감시와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자율규제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불법금융광고에 관한 사후 차단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관한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사 등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설 채무구제사이트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마련해 차단하고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나아가 정부는 성착취 추심과 신체 상해, 폭행·협박을 동원하는 등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책 금융상품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가 존재한다. 정식 대부업체의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피해 예방, 대응 지원,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17 I 이수빈 기자
빅톤 강승식·임세준, IST엔터테인먼트 떠난다
  • 빅톤 강승식·임세준, IST엔터테인먼트 떠난다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빅톤 강승식, 임세준이 IST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강승식(왼쪽)과 임세준(사진=IST엔터테인먼트)IST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당사는 강승식/임세준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결과 서로의 의사를 상호 존중하여 최근 전속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알렸다.이어 “IST엔터테인먼트와 강승식, 임세준과의 인연은 아쉽게도 마무리됐지만 강승식,임세준의 새로운 성장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강승식, 임세준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강승식, 임세준은 2016년 그룹 빅톤으로 데뷔했다. 앞서 도한세, 최병찬, 정수빈, 한수빈 등이 IST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IST엔터테인먼트 입장문안녕하세요. IST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강승식/임세준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강승식/임세준의 전속계약 만료 및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당사는 강승식/임세준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결과 서로의 의사를 상호 존중하여 최근 전속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IST엔터테인먼트와 강승식/임세준과의 인연은 아쉽게도 마무리되었지만 강승식/임세준의 새로운 성장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강승식/임세준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12.17 I 윤기백 기자
외국인 취업자 처음 100만명 돌파…3명 중 1명 '월 300만원' 이상 번다
  • 외국인 취업자 처음 100만명 돌파…3명 중 1명 '월 300만원' 이상 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들 3명 중 1명은 월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만 명(9.1%)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다.국적별로 베트남인이 3만 3000명(16.3%)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계중국인도 2만 1000명(4.4%) 증가했다. 중국인은 1000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8만 7000명 증가한 101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고용률은 64.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어났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오른 5.7%로 집계됐다. 내국인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E-9)과 전문인력(E1~E7)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 비전문취업은 1년 전보다 3만 4000명(12.6%) 늘어났고, 전문인력 역시 1만 9000명(39.9%) 증가했다.이는 정부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외국 인력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는 올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 전환 요건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반면 방문취업(H-2)과 유학생은 각각 2000명(-2.7%), 1000명(-2.7%)줄어들었다. 방문취업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비자로 대다수가 한국계 중국인인데, 국내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는 △광·제조업(4만 9000명) △농림어업(2만 3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1000명) 등이었다. 모두 비전문취업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올해 처음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덩덜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업 불황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4000명 줄어들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임금을 받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51.2%가 한 달에 평균 200만~300만원 수준을 벌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비중이 0.6% 늘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외국인의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한 37.1%였다. 3명 중 1명은 해당하는 셈이다.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외국인은 11.7%로 오히려 1.9% 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2024.12.17 I 김은비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헌재 "소추 사유 불분명하다"
  •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헌재 "소추 사유 불분명하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하다”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최 감사원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이날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제출한 4가지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의 입장을 짚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여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감사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국회 측은 이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며 강압적이고 과도한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감사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은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감사 대상이며 권익위에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원의 적법한 권한행사로서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역시 없었다고 항변했다.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직권 남용을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강압적인 감사 주장을 뒷받침할 감사기간과 방식 등을 양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감사원의 군사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도 “증거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차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주 단위로 수요일 오후 2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 하마평, 권성동 겸직 가능성도
  •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 하마평, 권성동 겸직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새롭게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5선 이상 중진의원(권영세·나경원·김기현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번 탄핵과 거리가 먼 원외 인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다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르면 18일 의총서 비대위 윤곽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논의를 진행했지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요건으로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마쳤고, 18일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과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어떤 게 당의 위기 수습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당내 안팎에서 거론 중인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는 원내에선 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중진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국회법 제 20조(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원내 후보군은 다시 5선(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으로 좁혀지게 됐다. 권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김 의원도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나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갈등 속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원외 인사에서 권 원내대표 겸직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탄핵 사태와 거리가 먼 ‘원외 인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3선 의원, 제주도지사, 장관직을 거치며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예상한다면 대선 후보 선출 과정까지만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나가는 구조다.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총에서 (논의할) 여러 안이 있다”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이) 수습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안도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 중심의 비대위원장 기용설이 커지면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며 “많은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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