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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호, 우주항공청 개청 점검…“우주강국 도약 첫 걸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사천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동행하여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내정자, 강도성 부산지방우정청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과 개청 준비현황 및 임시청사 사무환경 조성 계획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개청 준비현황 및 임시청사 사무환경 조성 계획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도성 부산지방우정청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동식 사천시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내정자다. 사진=과기정통부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개청 준비현황 및 임시청사 사무환경 조성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에게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정주 여건, 지원 시책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성공적인 개청을 바라는 많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3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과 직제를 공포했다. 2024년 운영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학연 우수 인재 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M7,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클라우드’가 다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증시를 주도하는 빅테크 그룹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사업이 기업들의 희비를 갈랐다.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사업은 그동안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1년간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지출을 줄이며 빅테크들의 실적도 악화했다. 그러나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아마존·MS·구글 “클라우드가 효자”…AI 접목 효과 톡톡아마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한 143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전망치(1425억달러)를 웃돈 금액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4억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른 주당순이익(EPS)도 0.98달러로 예상치(0.83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클라우드 사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1분기 매출은 25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 늘었다. 월가 예상치(245억달러)를 상회한 것은 물론 1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세다. AWS의 영업이익은 94억 2000만달러로 전체 영업이익(153억달러)의 62%에 달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3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생성형 AI가 결합돼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연간 매출을 100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와 맞물려 아마존이 비용 절감을 위해 AWS에서 사상 최대 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2만70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미래 먹거리인 클라우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MS의 올해 1분기 매출은 618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 월가 예상치(608억 8000만달러)를 웃돌았다. EPS도 2.94달러로 전망치(2.82달러)를 상회했다.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1% 늘어난 데다, AI와 관련된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도 31% 급증한 덕분이다. 두 부문 모두 성장세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MS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 오픈AI의 챗GPT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MS와 같은 날 깜짝 실적을 공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마찬가지다. 1분기 매출(805억 4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15% 이상 늘었고, EPS는 1.17달러에서 1.89달러로 상승했다. 월가 예상치(각 790억달러, 1.53달러)도 웃돌았다. 전체 매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회복(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영향이 컸지만, 구글 클라우드 매출(95억 7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8% 급증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이익(9억달러)은 4배 이상 늘었는데, AWS와 MS를 따라잡기 위해 수년간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 서서히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3사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AI가 성장하는 만큼 클라우드 시장도 향후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독주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한 때 40%를 넘던 AWS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1%로 전년 동기대비 2%포인트 줄었다. 반면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는 각각 사상 최고치인 24%, 11%를 기록,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며 AWS와 격차를 좁히고 있다. (사진=AFP)◇AI에 투자금 쏟아부어도 OK…클라우드 사업이 ‘안전판한편 아마존과 MS, 알파벳은 1분기 실적 공개 후 일제히 주가가 급등했다. 이는 메타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도 주가가 급락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2분기 매출 전망을 제시한 데다, AI인프라 확대를 위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높여잡은 것이 메타의 주가를 끌어내렸다.아마존과 MS, 알파벳도 AI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메타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클라우드 사업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메타 역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미미해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력 사업인 전기자동차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다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항할 수 있는 저가 전기차 생산을 예고하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머스크는 또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위해 최근 중국을 깜짝 방문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오는 2일과 22일에 각각 2024회계연도 2분기,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