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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민당정협의회 개최...“내수경기 활성화 논의”
  • 與, 오늘 민당정협의회 개최...“내수경기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연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민간이 함께하는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수경기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 당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정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성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권영진 의원) 여당 간사들도 자리한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참여한다.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는 SOC 사업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내수·민생사업 중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2.27 I 박민 기자
황희찬, 드디어 첫 골 터졌다...울버햄프턴, 맨유 꺾고 2연승
  • 황희찬, 드디어 첫 골 터졌다...울버햄프턴, 맨유 꺾고 2연승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황소’ 황희찬(28·울버햄프턴)이 뒤늦은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소속팀 울버햄프턴의 2연승을 이끌었다.울버햄프턴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뒤 팀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벤치를 지키다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29분 곤살루 게드스와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4분 득점포를 쏘아올려 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울버햄프턴의 역습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세메냐 쿠냐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공을 내눴고 함께 쇄도하던 황희찬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황희찬이 이번 시즌 공식전 14경기 만에 기록한 첫 골이자 첫 공격포인트였다. EPL에서 득점을 맛본 것은 지난 5월 5일 맨체스터 시티와 지난 시즌 36라운드 원정경기(울버햄프턴 1-5 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지난 시즌 EPL에서 12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황희찬은 올 시즌 발목 부상 등이 겹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앞서 올 시즌 EPL 11경기와 리그컵(카라바오컵) 2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 출전은 단 3경기(EPL 2경기, 리그컵 1경기) 뿐이었고 공격포인트도 없었다.최근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새로 부임한 뒤 잇따라 교체 출전 기회를 잡고 있는 황희찬으로선 그동안의 슬럼프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골이었다.울버햄프턴에게도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승리였다. 지난 22일 레스터시티와 원정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고 리그 4연패에서 탈출했던 울버햄프턴은 2연승을 질주했다. 4승 3무 11패 승점 15를 기록, 순위는 17위로 끌어올리며 강등권에서 탈출했다.이날 경기는 맨유의 핵심 공격수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후반 2분 만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급격히 울버햄프턴쪽으로 기울었다.수적 우새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한 울버햄프턴은 후반 13분 마테우스 쿠냐의 선제골로 0의 균형을 깼다. 쿠냐가 상대 오른쪽 진영에서 감아 찬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맨유는 1명 부족한 상황에서 공세를 이어갔지만 울버햄프턴의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리그 2연패를 당한 맨유는 6승 4무 8패 승점 22에 그치면서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20일 토트넘과 리그컵 대회 3-4 패배까지 포함하면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졌다.
2024.12.27 I 이석무 기자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용인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용인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갈수록 늘어가는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학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경기도 최초로 운영한다.지난 26일 용인시와 용인정신병원,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6일 용인시청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정신병원 등 관계자들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시 관내 정신응급 입원 의뢰는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다. 용인 동·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의뢰 건수는 2022년 58건에서 지난해 111건, 올해는 147건으로 증가했다.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최근 사천 흉기난동까지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응급입원이나 야간,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과 소방, 환자 가족들은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지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병상을 확보해 진료한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앞서 용인시는 지난 10월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병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만큼 시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해 경찰과 소방,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 38명 사망자 낸 여객기 추락 전말은
  •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 38명 사망자 낸 여객기 추락 전말은
  • 카자흐스탄 악타우 근처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기체 잔해. (사진=밍기스타우 지역 행정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최소 38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됐다는 아제르바이잔의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비행기가 러시아의 판치르-S방공 시스템에 맞았고 비행기가 그로즈니로 가는 동안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통신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판치르- S 방공시스템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단거리·중거리 방공 체제다.소식통은 “아무도 러시아 방공망의 격추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확립된 사실을 고려할 때,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측이 항공기를 격추한 것을 시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 역시 러시아 방공망이 항공기를 공격했을 수 있다는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로이터에 해당 정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외무부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에 이 사건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카나트 보줌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러시아 방공망이 비행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아직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러시아 역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러시아 측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드미트리 폐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러시아 방공망에 따른 비행기 격추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러시아의 국내 공항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불안이 커지면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국을 잇는 비행길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지난 25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67명 가운데 38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에는 추락 원인으로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항공전문가들은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해당 여객기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하던 지역으로 비행경로를 변경했고, 비행기 꼬리 부분의 구멍들이 미사일 공격 혹은 방공시스템 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항공 전문가의 의견 등으로 미뤄 러시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브라질 공군 역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추락원인 조사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락한 비행기는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에서 제작한 쌍발 제트기(ERJ-190AR)이다
2024.12.27 I 정다슬 기자
"바퀴벌레 같은 XX들"...남태령 시위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 추적
  • "바퀴벌레 같은 XX들"...남태령 시위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 추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지난 주말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러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태령 시위에 참석한 20~30대 여성들을 비난한 블라인드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지난 2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문제의 게시글과 댓글에는 ‘견민들 잡아다 패고 싶다’, ‘옛날 같으면 처맞고 바닥에서 기어 다녔을 것’이라는 등의 혐오성 표현이 담겼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블라인드는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 정보가 담긴 메일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경찰청 블라인드 글 캡처지난 22일에도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이용자가 “요즘 어린 여자애들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그는 “힘없는 농민을 무식한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한다고 여초 사이트, 좌파 전문 시위꾼들에 선동 당해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이 날씨에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 넘게 고생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은 대체 무슨 고생이냐”고 했다.그러면서 “지휘부도 답답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 개X 같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이 글에 또 다른 경찰청 소속 추정 이용자는 “광화문 퇴진 집회 이후에 좌표 찍혀서 참석하는 2030 XX 여자들 진짜 한심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 같은 글이 대거 올라온 데 대해 질책이 이어졌다.그러자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차장은 “책임지고 파헤쳐 보겠다. 경찰관이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1∼22일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위해 서울로 진입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28시간 동안 밤샘 대치했다.
2024.12.27 I 박지혜 기자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주주가치 제고"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고 대주주들이 하나 되어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그룹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측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양측은 앞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4인연합이 주주의 선택을 받은지 5일만에 합의점에 도달했다.한미사이언스는 임종윤 사내이사의 지분 5%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킬링턴유한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장외거래 계약을 24일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킬링턴유한회사는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정확히는 신 회장이 205만1747주, 킬링턴유한회사가 136만7831주를 각각 임 사내이사로부터 인수한다. 거래가는 주당 3만7000원이며 거래일은 1월 27일이다.해당 거래 완료 시 임종윤 사내이사는 1265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및 주식 담보 계약 해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 사내이사는 앞서 12월중 장내매도로 45만6559주를 처분해 140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상속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반대매수로 지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 자발적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거래로 한미사이언스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거래 후 임 사내이사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기존 11.79%에서 6.79%로 조정된다. 실제 거래는 법에 따라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어, 거래단가 및 거래수량은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그간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간에 대치되는 경영방향을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한미사이언스 창업주인 故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과 그의 딸 임주현 부회장이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라데팡스와 손을 잡았고, 형제인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합동해서 양측이 씨름을 벌였다. 일 년 넘게 장기화 된 경영권 분쟁은 최근 그룹 핵심 자회사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4인연합 측이 주주의 선택을 받으며 일약 종결됐다. 임종윤-임종훈 형제측은 현 한미약품 이사회 임원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내이사)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주주 표결 결과 완패했다. 박 대표는 54%의 지지율을 받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41.6% 지분율을 제외하면 캐스팅보트가 된 소액주주들이 대거 지지를 보냈다. 이 결과 형제측의 추천인물들이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실패했다.한미사이언스는 이 날 주주서한을 통해 갈등의 종결과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및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 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등 한미그룹 기업가치 제고와 안정적 경영, 그리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취지와 최대주주 간 분쟁 종식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호 협력의 첫 시작으로, 4인연합과 임종윤 주주는 상호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측 관계자는 “이번 대주주간 협력, 화합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식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는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한미’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임종윤 주주도 4인연합에 적극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임정요 기자
산타 랠리 숨고르기…방향 잃은 뉴욕증시 혼조 마감
  • 산타 랠리 숨고르기…방향 잃은 뉴욕증시 혼조 마감[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산타클로스 랠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연말 휴가철 등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여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양새다. ◇ 다우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4만3325.80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4% 내린 6037.59로 마무리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5% 내린 2만20.36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전거래일 대비 0.32% 오른 259.02달러에 마무리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총은 3조 9153억달러로 불어나 4조 달러에 육박했다. 기술주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웨드부시의 분석가 다니엘 아이브스는 인공지능(AI)이 강화된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주당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애플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엔비디아(-0.21%), 마이크르소프트(-0.28%), 아마존(-0.87%), 메타(-0.72%), 테슬라(-1.76%) 등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최근 혼다와의 합병 소식을 알린 닛산(ADR)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 전거래일 대비 4.11% 올랐다. ‘밈’ 주식 게임스톱 주가가 5.94%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36.04%), 퀀텀 컴퓨팅(12.55%), 아이온큐(8.28%) 등이 급등했다. ◇ “산타 랠리는커녕, 마이너스 가능성도” ‘산타클로스 랠리’(산타 랠리)가 한숨 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산타 랠리는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기간 1.3% 수익률을 기록해 평균 7일 수익률인 0.3%를 상회했다.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애플 스토어에 전시된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로이터)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 중심인 시기”라면서 “증시가 일년 중 가장 졸린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 장세가 내년 1~2월의 시장 향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면서 “‘산타 랠리’는 가능성이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든 썰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펀드스트랫의 마크 뉴턴 기술 전략 책임자는 “미국 주식 랠리는 이번 주말까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산타 랠리 기간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 조금 줄어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루이 나벨리에는 “최근 변동성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예상 보다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원인”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은) 이론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짚었다휴가철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미 노동 시장의 둔화를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22만3000건을 하회했다. 하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14일 191만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6000건이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여전한 강달러, 유가에도 영향이날 미국 국채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0.9bp(1bp=0.01%포인트) 내린 4.579%에 거래됐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0.2pb 오른 4.332%에 거래됐다.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08 내린 108.12에 거래됐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 영향에 하락 반전으로 마무리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0.48달러(0.68%) 하락한 배럴당 69.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32달러(0.43%) 내린 배럴당 73.26달러에 마무리됐다.
2024.12.27 I 김윤지 기자
폴란드에 꽂힌 韓 게임사들…"잠재력 크고, 서구권 공략 용이"
  • 폴란드에 꽂힌 韓 게임사들…"잠재력 크고, 서구권 공략 용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폴란드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폴란드 개발사들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서다. 국내 게임사들이 폴란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개발 능력, 낮은 인건비,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036570), 크래프톤(259960), 네오위즈(095660), 위메이드(112040) 등은 지난해와 올해 폴란드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엔씨는 11일 폴란드 인디 게임 개발사 버추얼알케미에 투자하고, 현재 개발 중인 전략 RPG ‘밴드 오브 크루세이더’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월 ‘페인킬러’를 만든 피플캔플라이 지분 10%를 인수했고, 네오위즈는 지난해 11월 블랭크 게임 스튜디오에 1700만 달러(약 244억원)를 투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개발사 카트나페와 블록체인 게임 ‘후미즈’를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폴란드의 뛰어난 개발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사이버펑크 2077 △더 위쳐 3 △다잉라이트 △페인킬러 등이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폴란드 개발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게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서구 시장 공략에서 강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엔씨가 투자한 버추얼알케미 등 폴란드 개발사들은 역할수행게임(RPG), 1인칭 슈팅게임(FPS) 등은 물론, 로그라이크와 실시간전략게임(RTS), 다크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폴란드가 다른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폴란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은 약 3만7680달러(약 5414만원)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다른 국가의 개발자 연봉인 약 6만 달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높은 개발 숙련도와 낮은 인건비, 다양한 장르의 개발 가능성 덕분에 국내 게임사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게임의 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셈이다.(CI=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네오위즈, 위메이드)또한, 폴란드는 동유럽 최대의 게임 시장으로, 향후 서구권 특히 동유럽 게임 시장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강점을 보이는 모바일 게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게임사들이 자체 개발한 게임을 폴란드 시장에 출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폴란드 게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7년까지 8.7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은 올해 594만 명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콘진원은 폴란드 내 인터넷망 발달,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 e스포츠 인기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북미나 중국 게임 시장보다는 작지만, 동유럽 최대 게임 시장으로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개발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미리 발굴해 판권을 확보하고 향후 서구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활로를 뚫어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7 I 김가은 기자
연달아 발생한 '치킨집 화재 미스터리'…범인은 바로
  • 연달아 발생한 '치킨집 화재 미스터리'…범인은 바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 발생했던 원인 미상의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다.원인불명 화재로 전소된 업소 내부의 모습.(사진=연합뉴스)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과 대전소방본부 화재조사팀은 합동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조리 후 남은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가 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 지역의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는 총 10여 건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지난 10월 20일 서구 갈마동 한 음식점에서 튀김기의 가열된 튀김유를 배출하던 중 튀김찌꺼기에 불이 붙어 6분 만에 꺼졌고, 같은 달 3일 대덕구 한 치킨집에서도 튀김찌꺼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상가 전체가 전소됐다.기관은 자연발화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자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재현 실험을 2회에 걸쳐 진행했고, 그 결과 튀김찌꺼기에서 자연 발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튀김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이 쌓이면서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고, 이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철에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 발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튀김 요리 업소에서는 조리 후 튀김찌꺼기를 바로 폐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채나연 기자
"마실 물도 없다" 우크라, 북한軍 보급선 끊기고 떼죽음
  • "마실 물도 없다" 우크라, 북한軍 보급선 끊기고 떼죽음
  • 접적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가 하면 아궁이를 설치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래는 야지에서 취식하는 모습이다. (출처=합참)[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치러진 전투로 큰 피해를 입었고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이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노보이바노프카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은 보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식수까지 부족하다고 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1만∼1만2000명 정도를 파병한 것으로 추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몇 주 만에 파병된 북한병력 가운데 최소 4분의 1이 손실을 본 셈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군사 장비를 파견할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군이 이처럼 단기간에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원인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간 부대통합이 제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전시 특성상 임기응변한 대응이 중요한데 언어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경우, 올해 가을 갑작스러운 파병이 이뤄진 만큼 러시아어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터 파이히팅거 전략분석센터는 “장교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부대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한 것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국정원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나는 배경으로서 드론(무인전투기) 전투가 익숙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실전 경험을 얻어 복귀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드론전 등에 익숙한 정찰부대가 편성될 경우 일본이나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취임과 동시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뼘의 땅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 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다. 반격에 나선 러시아는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완전 수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기타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성탄절 당일인 전날 아침 미사일 78발과 무인기(드론) 106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중 미사일 59발과 무인기 54기를 요격했고 52기의 무인기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이날도 러시아는 드론 31기로 재차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그중 20기는 격추됐으며, 11기는 전파 교란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우크라이나군도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STRAVDI)는 이날 자국군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 있는 탄도 미사일 추진체 생산 공장을 드론 공격했다고 밝혔다.
2024.12.27 I 정다슬 기자
성탄절 다음날 뉴욕증시 혼조 마감
  • [속보]성탄절 다음날 뉴욕증시 혼조 마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연말 휴가철 등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양새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4만3325.80로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4% 내린 6037.59로 마무리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5% 내린 2만20.36에 거래를 마쳤다.‘산타클로스 랠리’(산타 랠리)가 한숨 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산타 랠리는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기간 1.3% 수익률을 기록해 평균 7일 수익률인 0.3%를 상회했다.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 중심인 시기”라면서 “증시가 일년 중 가장 졸린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 장세가 내년 1~2월의 시장 향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면서 “‘산타 랠리’는 가능성이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든 썰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펀드스트랫의 마크 뉴턴 기술 전략 책임자는 “미국 주식 랠리는 이번 주말까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산타 랠리 기간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 조금 줄어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미 노동 시장의 둔화를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22만3000건을 하회했다. 하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14일 191만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6000건이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이날 ‘밈’ 주식 게임스톱 주가가 5.94%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36.04%), 퀀텀 컴퓨팅(12.55%), 아이온큐(8.28%) 등이 급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애플(0.32%)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0.21%), 마이크르소프트(-0.28%), 아마존(-0.87%), 메타(-0.72%) 등이 1% 미만으로 하락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 7% 넘게 뛰었던 테슬라는 1.76% 하락했다.
2024.12.27 I 김윤지 기자
국회, 오늘 韓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결정족수 '151? 200?'
  • 국회, 오늘 韓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결정족수 '151? 20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사상 처음이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향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발의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한 대행에 대한 적극적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닌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업무에 관련한 탄핵사유일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설인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모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다수 적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관여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관련 헌법·법률 위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사유로 기재됐다.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된다. 우 의장이 개표가 진행된 후 투표결과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을 선언하게 되면 곧바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이 151~199석 사이로 나올 경우, 우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서울시, 올해도 동안복지재단과 동행…취약계층에 쌀 전달
  • 서울시, 올해도 동안복지재단과 동행…취약계층에 쌀 전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와 동안복지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을 이어나간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동안복지재단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을 기부받는다고 밝혔다.이날 기부전달식에는 송광남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 김형준 동안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올해 기부받은 사랑의 쌀은 78톤(2억1000만원 상당)으로, 동안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10년간 누적 722톤(18억8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시는 동안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기부한 사랑의 쌀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 나눌 예정이다.김형준 동안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정성으로 모인 소중한 쌀”이라며 “매년 연말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든든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송광남 정책관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먹거리인 쌀을 기부해 주신 동안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또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보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I 박태진 기자
소방청·고용부,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 소방청·고용부,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요구되는 물질 안전 관련 정보(GHS)의 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화학물질 정보제공과 관련, 소방청은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각각 운영중이다.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364종, 고용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만555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돼 유해·위험성 등 화학물질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소방청과 고용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두 기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대 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 정보다.이번 조치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12.27 I 박태진 기자
프랜차이즈 사장님 절반이 본사 '갑질' 겪어…자영업 위기↑
  • 프랜차이즈 사장님 절반이 본사 '갑질' 겪어…자영업 위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본부로부터 광고비를 떠넘겨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71.6%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78.8%는 가맹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3%포인트, 4.3%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에 달해,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들이 겪었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부당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잦았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경기 침체 영향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35건이었던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208건으로 26.7%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8건에 달해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공정행위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상생 유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답 가맹점주 중 78.7%은 가맹본부가 납품받도록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봤다. 필수품목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절반 이상(55.2%)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 불필요한 품목까지 강제 지정 등 필수품목 관련 불만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가맹금 외 영업 후에도 가맹점주들이 내야 하는 ‘계속가맹금’을 브랜드 사용료 등 로열티로 내게 하는 모델은 늘어나는 추세다. 로열티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38.6%로 전년(35.2%) 대비 3.4%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가맹점주들 중 61.6%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앞으로도 로열티 모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물픔대금 결제 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물픔대금 결제와 관련,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그쳐 여전히 카드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26.5%였는데 본부가 30.6%, 점주가 69.4%씩을 부담해 점주의 부담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고, 이달부터는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미리 협의하도록 시행령도 손질했다. 모바일 상품권 영역에선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수수료 상한을 두고, 정산주기를 절반 가량 단축하도록 상생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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