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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원, OECD 화학물질평가 자문기구 의장단 활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31일 밝혔다.신생과학 자문기구는 대체시험법,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6월 제2차 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됐다.OECD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AI,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체학이란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 정보를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몽규 후보, 대표팀 성적·디비전 시스템 등 성과... 신뢰 회복은 과제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대한민국 축구 수장을 뽑는 내년 1월 8일 축구협회장 선거에 앞서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세 후보의 성과와 공약을 분석한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정몽규 후보는 1994년 울산현대(현 울산HD)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축구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축구협회장 직에 올랐다. 이후 2, 3선에 연달아 성공했고 이번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한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가 축구협회장을 맡는 동안 각급 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낸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A대표팀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까지 10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다. 특히 카타르 대회에서는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달성했다.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호주 아시안컵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여자 A대표팀은 2015년부터 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호성적을 냈다.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3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U-20 대표팀은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 2023년 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다. 2017년에는 U-20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국고 지원 없이 약 60억 원의 흑자를 냈다. 정 후보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FIFA 평의회 위원(2017~2019년)과 AFC에서는 부회장(2016년), 집행위원(2015·2024년), 준집행위원(2023년), 심판위원장(2016년), 경기 위원(2019년) 등을 지냈다.사진=대한축구협회승강제로 대표되는 성인 리그 디비전 시스템도 구축했다. 2013년 K리그1과 K리그2의 승강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K3리그와 K4리그까지 확대했다. 오는 2027년에는 K리그2-K3리그, K4리그-K5리그의 승강제로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2024년 기준 등록 회원은 2012년 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다. 참가 팀 역시 872개 팀에서 5356개 팀으로 증가했다.유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대한축구협회(KFA) 골든에이지’도 론칭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축구 선진국의 유소년 육성 정책을 벤치 마킹한 것으로,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소년 단계부터 개인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2022년 고교 졸업 후 K리그에 진출한 선수의 44%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거쳤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만 10년 이상 이어진 정 후보의 대한축구협회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부터 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점에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잘 아는 정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축구협회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12개 공약을 내놨다. 이에는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혁신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축구 현장과 소통 강화 및 인재 발탁 등 자신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 “축구협회 신뢰를 회복하고 12년간 짜임새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겠다”면서 “온 국민이 즐기고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송중기 '보고타' 여객기 참사 추모 속 조용한 개봉…이번주 홍보 스톱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송중기 주연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감독 김성제, 이하 ‘보고타’)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31일 오늘 극장에서 개봉한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이날 개봉하는 ‘보고타’는 오는 31일 개봉을 앞둔 영화 ‘보고타’는 IMF 직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한 국희(송중기 분)가 보고타 한인 사회의 실세 수영(이희준 분), 박병장(권해효 분)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우 송중기와 이희준, 권해효, 박지환, 조현철, 김종수 등이 출연했다.‘보고타’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물결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상영을 시작한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맞춰 연예계도 잠시 멈췄다. 지상파 3사(KBS,SBS,MBC) 연예대상, 연기대상 등 생방송 중계가 예정돼있던 연말 시상식들이 결방을 결정하고 사전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주요 방송사 TV 프로그램들이 뉴스특보로 편성 변경되며 잇달아 결방을 결정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다. ‘보고타’ 측은 개봉 및 새해를 기념해 오는 1월 1일 예정하고 있던 무대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조용히 극장 상영을 택했다. ‘보고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1월 1일 예정된 ‘보고타’ 무대인사가 취소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말 예정된 무대인사 변동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사고 발생 당일에는 ‘보고타’의 주역 송중기, 이희준이 작품 홍보차 출연하는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추모의 의미 및 뉴스특보로 편성을 변경하며 결방으로 이어졌다. ‘보고타’를 비롯해 현빈 주연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 1월 1일 개봉하는 외화 ‘수퍼 소닉3’도 금주 예정돼있던 무대인사 등 홍보 일정을 긴급히 취소하고,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추모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고타’는 개봉 전날인 지난 30일 오후 8시 기준 사전 예매량 8만 102명을 기록하며 ‘하얼빈’에 이어 전체 예매율 2위를 기록했다. 여객기 참사 이후 국가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타’가 작품 홍보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 속에서 극장가에서 소기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개선 유리…북중러 반미연합 약화 나서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해 지속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권력에 도전하는 4개 권위주의적 적대국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냉소적이고 거래에 능한 독재자로, 불안감과 야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심스러운 약속을 통해 미국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이 약한 고리”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의 역사를 통해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북한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활용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미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은 결국 이 지역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감축하고 가장 큰 지정학적 걱정거리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중국에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불량 국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최소한 반미 연합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후원국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고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곡물, 석유,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잠재적인 장기적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경제는 러시아의 약 14배 규모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김 위원장과 당시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을 바꿔 비핵화 대신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유예 약속,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중단,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사이버 작전 중단, 비무장지대(DMZ)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일부 경제 제재 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같은 독재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과 관계를 개선, 양측 모두 소련에 대한 지렛대를 얻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중국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오랜 적국인 베트남과 같은 지역 독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이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미국의 초기 적대 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김상욱 "국민의힘, 극우와 결별하고 가치 지향 정당으로 거듭나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보수 재건을 위해 가치 지향 정당으로 바꿔야 하고, 진영 논리도 타파해야 합니다. 현재 보수 진영에는 극우주의자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발전을 막고 있어, 극우와의 개념 구별과 이들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보수 텃밭인 울산 지역구 의원임에도 국민의힘 당론을 거스르는 부담을 짊어지며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여권에선 ‘눈총’을, 야권에선 ‘눈길’을 받은 화제의 초선의원이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또한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낳은 폐단으로 진단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외치기보다 진영 논리만 공고화했고, 그러다 보니 당의 진영에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극좌, 극우가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치 구조를 취약한 구조로 만드는 바람에 민주주의가 깨 부서지고 전체주의 독재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보수주의자인가를 따져봤을 때 극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격하고, 오로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서 극우의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을 위해 비민주적·반헌법적 발상의 비상계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만 갇혀 있을 경우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서도 독재가 출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거대 집권여당이 된다. 의석수도 많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하게 된다”며 “그러면 반드시 견제를 해야 하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독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당의 기반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진영 정치’를 끝내는 것을 단순히 정치인의 손에만 맡겨 놓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고,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을 기억하고 지켜주고, 선거로 판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소속이라도, 정치 신인이라도, 소신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가 돼야 한다. 국민이 선택해 줘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밤낮없이 해외 우편물 철통 검사…악성 민원도 꿋꿋이 견뎌요"
- 슈퍼맨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 중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고강도의 고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본지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에 반입된 해외 우편물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사서 보내준 물품인데, 왜 세금을 내라고 XX이야. 이 XX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 동안 관할 세관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직원들의 눈물나는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 관세국경을 지키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인천공항을 지켰기 때문이다.이 중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되는 우편화물을 검사하고, 과세 대상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느끼며, 정신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반입된 해외 우편물들이 분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70명의 직원들이 연간 3000여만건 해외우편물 처리12월의 칼바람이 부는 인천 영종도의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는 연간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세관 직원 70명이 밤낮없이 우편물들을 검사·통관시켜야 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이 항공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는 탐지견 마약탐지를 시작으로 X-RAY 검사, 개장검사 등의 검사 과정을 거친 후 현장면세와 현장과세, 간이통관, 일반수입, 통관보류·조사의뢰 등을 절차로 진행된다. 현장면세 물품은 바로 우편물 발송으로 이어지며, 현장과세와 간이통관은 통관안내서 발송 등으로 통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1~2층으로 나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X-RAY 검사 등을 통해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통과시킬지, 직접 개봉해서 살펴볼 물품인지를 분류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물품을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 센터의 거대한 1층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했고, 개방된 문을 통해 서해바다의 칼바람은 연신 온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내복에 방한용품을 다 착용해도 한겨울의 동장군은 피하기 어렵다”며 연신 발을 동동 굴렀다. 살을 에리는 한파에도 국제우편물들은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은 추위도 잊은 채 물품 처리에 여념이 없었다.마약 탐지견들도 엄청난 처리 물량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각국에서 들어온 우편물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리면 마약 탐지견이 그 벨트 위에 올려진 물건들의 냄새를 샅샅이 맡는다.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면 탐지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약이 있음을 알린다.마약 탐지견의 예리한 후각을 통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우편물들은 또다시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세관 직원들은 우편물을 직접 열어보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직접 검사하고 있었다.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검사해야 하는 물품의 수와 종류도 엄청나게 늘었다. 검사해야 하는 물품이 늘면서 현장과세나 간이통관 물품도 많아졌다. 현장과세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말한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주무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간이통관은 세관서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각종 민원에 시달려간이통관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이며, 유환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무환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특송물품과 달리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주무관은 “통관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우체국에서 화주에게 통관안내서를 개별적으로 발송,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화주는 이 안내서를 보고 간이신청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주무관은 “물품에 기재된 가격과 화주가 주장하는 구매 가격이 다르거나,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 등 다양한 이유들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기본적인 업무량도 많은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 전화를 처리하다 보면 육체·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정병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장도 “우편통관 시 부과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보니 관련 법·제도를 몰라 당황하는 민원인부터 무조건 납부 거부를 주장하는 민원인들까지 다양한 사례들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며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50~60건을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도 끊이질 않으면서 격무부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이규미 주무관이 민원인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공항은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지만 공직자 존중하는 문화는 아직도 요원현재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에는 36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이 중 관리자를 제외하면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담 처리는 3명의 전문상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악성 민원 중에서는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사례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하는 사례,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상우 주무관도 “최근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통관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전문의약품이나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불허를 이유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직접 대면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많아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전문 상담요원으로 2008년부터 근무 중인 이규미 주무관은 “해외에서 자녀나 지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는 항의도 많이 들어온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 등 물품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 상담요원들이 3명밖에 안돼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대기 시간과 맞물려 민원인들의 불만도 늘면서 폭언과 폭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입국·통관 등 관세 업무는 처리 속도나 행정의 질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리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성실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안착되기를 바라며, 인천 영종도를 나오고 있었다.인천 영종동의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이 국내 반입된 해외 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