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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V 전환기, 소프트웨어 경쟁력 '보안'이 좌우…공급망 강화해야"
- [대구=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전환기를 앞두고 완성차 업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안’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중국 기업의 전기차와 SDV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보안 강화를 위해 미래차 부품 공급망 자립도를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23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자동차의 지향점, SDV와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홍성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이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자동차의 지향점, SDV와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심포지엄에서 “SDV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 부품 공급망에서 소프트웨어는 매우 핵심적인 자동차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소프트웨어 부품이 생산되고, 검증되고, 배포되고, 사용되는 전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SDV 시대를 주도할 국가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최 코디네이터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며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이 SDV에 있다며, 특히 SDV 시대에는 △엔진 △딜러 △1티어 부품사 등 기존 완성차 업계의 핵심 주도권을 쥔 업체가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신(新)산업 형성에는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SDV를 둘러싼 표준 현황 및 이슈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SDV 기술에 있어, 국제 표준 현황을 주시하고 우리 정부 차원의 국가 표준을 마련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김봉섭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기계, 배터리, 철강,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비롯, 로봇, 방산, 조선 등과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고, 모빌리티 확장성 또한 매우 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 도입을 위한 공급망 변화 상황에서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SDV 지향 모빌리티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자립화, 보안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SDV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전장부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SDV 전장부품 보안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영동고속道 동백IC 신설 확정, 이상일 노력이 '속도·효율' 끌어내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동백 주민들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동백IC)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용인특례시가 동백IC 건설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되면서다. 동백IC는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영동고속도로 동백IC 진출입로 위치.(자료=용인시)2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입부와 강릉 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이상일의 추진력, 사업 급물살 이끌어용인시는 2019년 이 구간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차원의 용역도 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동백 일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사업은 민선 8기에 들어 급물살을 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와 지난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받은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켰고,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시켜 속도를 더했다.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위해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이상일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평가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숙원 해결에 앞장섰고 정규IC 신설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이 시장은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 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한국도로공사는 동백·구성·언남 일대에 6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데다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과 마성IC 사이에 정규IC를 신설하면 하루 평균 1만6371대가 이용할 것으로 판단, 경제성과 교통 영향 등이 IC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며 22일 연결을 최종 승인했다고 알려왔다.◇LH와 협상으로 336억원 용인시 예산 절감IC를 신설하면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6.3km를 8분 만에 갈 수 있다. 현재 마성IC를 통해 우회하는 13.5km 16분에 비해 7.2km 8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시는 도로 연결 허가까지 받은 만큼 용인특례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협약에 따라 시는 28억원의 설계비와 463억원의 보상비, 645억원의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1137억원을 납부하고, 도로공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당초 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반드시 정규IC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8년간 표류하던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사업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끝에 동백IC 신설 사업비의 29.5%를 LH가 부담키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 1137억원 중 시가 801억원, LH가 33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언남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동백IC 설치를 포함, 시가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을 LH가 수용하면서다. 시는 설계 발주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2회 추경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이상일 시장은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영동고속도로 정규IC 신설 사업이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 5년 만에 마침내 시의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공직자,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백IC(가칭) 신설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플랫폼시티 등 시의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 긴요한 사업인 만큼 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케스트로가 美 레드햇을 공정위에 제소한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클라우드 전문기업 오케스트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레드햇을 제소했다. 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자사를 배척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거부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오케스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레드햇이 자사의 운영체제(OS)를 구독하는 고객사에게 오케스트로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케스트로는 고객사와의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케스트로에 따르면, 레드햇은 2023년 7월부터 발주처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자에게 “오케스트로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레드햇의 OS와 함께 사용할 경우, 레드햇 OS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특히 A사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오케스트로가 발주처로부터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레드햇의 이로 인해 최종 계약 체결에 실패하고 대신 레드햇 제품이 공급됐다. B사의 공용 클라우드 구축에서도 오케스트로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레드햇의 문제 제기 이후 구독 종료 기간이 2024년 말로 일괄 갱신되어 향후 거래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오케스트로의 김민준 대표는 “레드햇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 거래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레드햇이 국내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당사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레드햇은 중대형 서버 OS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독립된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두고 오케스트로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오직 오케스트로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OS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차별 취급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② 끼워팔기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드햇은 중대형 서버 OS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자사의 OS를 사용하기 위해 독립된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끼워팔기 행위에 해당한다.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다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도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케스트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레드햇의 불공정 행위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③ 다른 기업은 피해 확인 안 돼다만, 오케스트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레드햇 본사’와 ‘한국 레드햇’ 중 누가 어떠한 계획과 의도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레드햇으로 제소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케스트로 외에 다른 국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사에는 레드햇 기술 지원 종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다른 국내 업체로는 NHN클라우드, 이노그리드, 파이오링크, 에이블클라우드 등이 있다. 이 경우 레드햇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OS와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술지원을 거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요청 시 추가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드햇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총판이나 영업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OS 기술지원 거부를 알리며, 발주처나 SI 등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회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사의 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은밀히 행동하고 있어 오케스트로가 레드햇의 위반행위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IT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오케스트로의 제소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