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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월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최 대행 쌍특검 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야당 몫 재판관 1명은 임명 보류, 헌재 탄핵 심판 불확실성 일부 해소-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었다- [신년 인터뷰] 韓 경제 돌파구 서비스업, 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2025 신년사- “불확실성 걷고 민생 안정 총력... 국익 지킬 것”- “국가 기관, 권력 남용해선 안 돼”- [사설] 한국호 희망 찾기, 새 정치에 길 있다△글로벌 증시 지각변동- AI 빅테크 몰린 美 ‘자금 블랙홀’... 전통산업 쏠린 유럽은 투심 냉각- 월가 “S&P 새해 6600 간다, 헬스케어·에너지·소재 주목”△2025년 달라지는 것들- 단말기 보조금 상한 족쇄 풀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혼인신고 부부 100만 원 세액 공제-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늘봄학교 초등 2학년생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지원- 병장 월급 150만 원... 예비군에 훈련비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공시가 3억 빌라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14만 원△대한민국 새판 짜기- 국민 중간평가 가능 ‘4년 중임제’ vs 여소야대 혼란 방지 ‘내각 책임제’- “올해 탄핵·조기 대선... 정치적 내전 더 격화할 것”- “대대행 체제는 양당 협력 실패의 결과... 결국은 협치만이 살길”△종합- 與 압박에도 절충안 내민 崔 “불확실성 종식 시키기 위해 임명”-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尹 측, 가처분신청 예고- 50대 이상 “69세부터 노인... 예상 은퇴 시점 67세”- 휴머노이드 로봇 뛰어든 삼성, 글로벌 빅테크와 패권 경쟁 돌입△신년 인터뷰- “트럼프 2기 출범... 고관세 정책으로 美 경제 ‘골디락스’ 끝날 것”△정치- 여야, 대립각 ‘헌법 재판관 임명’ 이슈 일단락... 국정협의체 속도 낸다- ‘중도층 확장’ 외친 권영세, 대국민 사과 요구는 일축- 김정은 “2025년은 전승의 원년” 푸틴에 편지- 계엄 지휘 여인형·이진우 재판行, 尹 ‘내란의 밤’ 퍼즐 찾기 가속화△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코로나 이후 최저- 1년 만에 환율 14%↑... 변동성 더 커진다- 법인세 18조 ‘뚝’... 작년 국세 수입 8.5조 줄었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아스티 논현’ 최고가△금융- 女 부행장 ‘하늘의 별따기’... 5대 은행, 고작 8%- 은행 “취약 계층 금융 지원 늘릴 것”, 보험 “연금 상품 등 규제 완화 추진”- 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4800만 원 줄어든다-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 주식 5000주 매입... ‘밸류업’ 박차- 교보생명, 교육보험 고객 4850명에 학자금 228억 선지급△글로벌- “국방비 삭감 공감” 머스크에 손 내미는 美 민주당- 신흥국 킹달러 방어 비상 속 나 홀로 꿋꿋한 ‘英 파운드화’-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2심도 패소- “中 정부 지원 해커, 美 재무부 공격”- 경기부양책 약발 드는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 석 달째 확장△산업- “올해는 나의 해”... 뱀띠 경영자 111명 뛴다-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 영풍, 3년 연속 적자 가능성- 롯데케미칼 4분기 적자 폭↓... 흑자 전환 기대- 제주항공 “장례비 지원... 3월까지 운항 줄일 것”- 삼성 AI-RAN 기술 시연... 미래 네트워크 준비 속도- 모델솔루션 ‘AI 스마트 고글’, CES 2025 혁신상 수상△ICT- C커머스 공습에... 네이버 ‘AI 쇼핑 추천’ 승부수- 카이스트 창업 기업, CES 2025 빛낸다- 다우기술, 16년 만에 유니크로 서비스 종료- 韓 AI, 허깅페이스 리더보드 휩쓸어... “모델 크기보다 효율성”△생활경제- 인센티브 위주 편의점 상생안에... 점주들은 ‘냉랭’- 잇단 악재에 조용한 연말... 설 특수마저 사라질라- 식품 내용량 줄이면 석 달간 표시 의무... 꼼수 가격 인상 막는다- 알리 ‘K베뉴’ 입점사, 2월부터 수수료 유료△증권- “코스피 2400 지지선... 새해 증시, 작년보다 낫다”- “트럼프 리스크 비껴간 조선·엔터·전력 기기 주목”- 1월 증시 10년간 6번 올랐다... 연초효과 ‘반신반의’- 2025년 진정한 밸류업 원년 되려면△부동산- 주요 건설협회장 “건설업 붕괴 우려... PF 정상화 지원 절실”- 악성 미분양 1.8만 가구,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 서울 동북권 국평 분양가 14억 시대- 부산~강릉 고속열차 달린다... 오늘 동해선 개통△의료·헬스- 도수치료 막는다지만... ‘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고난도 중증질환도 로봇수술 ‘척척’- 40대 10명 중 4명, 건강검진서 치음 질환 발견- 문신 제거, 피부 손상 최소화가 관건△북- 불확실성의 시대, 책에서 ‘내일’을 찾다- 성공하는 서비스, 답은 ‘환대’에 있다- ‘나비만큼 아름다워’... 나방의 재발견△여행- 슬픔 보듬는 푸른 뱀, 새로운 해 희망의 海- ‘○○ 방문의 해’ 경쟁 치열... 전국 지자체, 각기 다른 매력 뽐낸다△오피니언- 이대로는 안 된다- 화해·존중 움트는 한 해 되길△피플- 민주주의 지킨 ‘서울의 봄’ 뿌듯... 새해 안정 찾길- 서강대 연구팀, 국내 첫 ISMIR 최우수 논문상- 정진완 우리은행장 취임 “신뢰 회복 최우선”- 국민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구세군에 1000만 원 기부△사회- “희생자, 6일은 돼야 가족 품으로”... 눈물의 새해 맞이한 유가족들- 탄핵·고물가·여객기 참사에... 연말 약속 취소하고 지갑 닫은 시민들- ‘8인 체제’ 구성된 헌재... 尹 탄핵 심판 절차 탄력받을까- 7월부터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한다- 새해엔 2자녀 가구도 車 취득세 50%↓, 생애 첫 집으로 빌라 사도 취득세 면제
-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동탄 실버타운 땅 샀다…3년 내 착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엠디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엠디엠리츠)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개발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착공하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는 일정이다.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버타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엠디엠리츠, LH와 토지계약 체결…계약금 지급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엠디엠리츠는 경기도 화성시 목동 산 89-2번지 일원 18만6487㎡(약 5만6412평) 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다. 화성 동탄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동탄 실버타운 사업지 위치 (자료=LH)매매대금은 3990억8218만원이다. 엠디엠리츠는 지난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토지매매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고, 이튿날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10%)을 지급했다. 자기자본 및 외부 조달(대출)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예정이다.엠디엠리츠는 계약금 지급 후 6개월마다 거래금액의 22.5%씩 4번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사업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다. 잔금을 오는 2026년 12월 14일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부지의 용도지역은 의료복지시설 용지며, LH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지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엠디엠리츠는 이곳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고 분양 및 임대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엠디엠 자회사 엠디엠플러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헬스케어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 자금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운영하고, 배당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 회사를 말한다. 헬스케어 리츠 (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2024년 7월 합동으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의 시가총액 규모가 약 125조원에 이른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엠디엠플러스는 지난 17일 엠디엠리츠에 497억원(보통주 198만8000주)을 출자했다. 엠디엠리츠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진행한 유상증자에 엠디엠플러스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엠디엠리츠가 매입한 토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해당한다. 앞서 LH는 지난 2023년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타운 건설·운영 등 ‘헬스케어 리츠’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었다. 헬스케어리츠 공모지침서를 보면 민간사업자(엠디엠리츠)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또한 엠디엠리츠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5년 이내에 모든 계획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는 2027년 12월 19일 이전까지 착공하고 2032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LH와 상호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엠디엠리츠는 사업계획 변경시 LH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물 연면적 또는 사업비의 5% 이상 변경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 △건축물 외관 디자인 및 단위 세대·주동배치의 변경 △조경계획 및 단지 내 시설물 변경 △건축물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이다. 또한 LH는 공사가 준공된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이 평가 결과는 LH에서 시행한 타 공모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실버타운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실버타운이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이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7월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하게끔 화성동탄2지구를 비롯한 택지를 지원하고, 설립·세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프로젝트 리츠의 전문주주 1명이 주식을 50% 넘게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서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준공 후 5년 내 주식 공모를 할 수도 있다.(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2024년 7월 합동으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또한 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실버타운 위탁 운영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리츠(부동산 소유자)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도 적용받는다.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 자료에는 시점이 2026년까지로 적혀있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실버타운 설립시 노인복지법상 인허가 및 건축법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한다.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는 이유는 현재 실버타운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이같은 노인 주거시설 공급 부족이 쌓이면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임대형에 비해 투자금 회수기간도 단축된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비, 금리가 오른 만큼 개발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