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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스위스, 법안추진 논란
  •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스위스, 법안추진 논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스위스에서 중앙은행(SNB)이 비트코인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돼 논쟁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가상자산 옹호론자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는 SNB가 보유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니셔티브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단체는 법안 이니셔티브 이전 절차인 공개 국민투표를 위해 18개월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서명 모으기 작업에 돌입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SNB는 비트코인 의무 보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스위스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은 중앙은행이 이를 보유함으로써 스위스 통화인 프랑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가상자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들어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01.01 I 정수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행복체감 정책 추진에 주력”
  •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행복체감 정책 추진에 주력”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시민행복체감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그는 “올해 시정도 변함없이 시민행복과 민생안정, 미래선도도시 인천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아이(I)플러스 1억 드림과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제공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출생가구 부부에게 7년간 50~70%의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아이플러스 드림 출생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 90.3%가 만족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광역버스 요금 할인)를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게 확대하겠다”며 “전 국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으로 단절된 지역을 다시 하나로 잇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경제정책도 강화한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제2의 경제도시를 넘어 도약하겠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최초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올해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로 확대해 시행하고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바이오, 반도체, 항공정비(MRO),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앵커기업과 인천 주요 대학을 포함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원도심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그는 “내항 1·8부두,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착공하고 개항장 거리, 자유공원 일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미래 원도심 균형발전의 롤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강화도 남단과 인천항 내항으로 확대하겠다”며 “국내 전망타워 중 최고 높이인 청라시티타워 건설과 송도 6·8공구 개발, 103층 랜드마크타워 건설도 인천의 위상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2025.01.01 I 이종일 기자
트럼프, ‘최악 대통령’ 비판했던 카터 장례식 참석
  • 트럼프, ‘최악 대통령’ 비판했던 카터 장례식 참석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새해 전야 파티에서 기자들에게 “우린 초대받았다”며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 유족과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말을 아꼈다.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오는 4일 고향인 조지아주에서 시작돼 9일 워싱턴DC에 있는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국가 장례식으로 치러진다. 통상 전·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터 전 대통령 생전 그를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비판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 사후에는 “감사의 빚을 졌다”면서 추모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가능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존슨 의장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존슨 의장은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새해에 대해 “미국은 정말 환상적으로 잘 해낼 것이다. 위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NBC 유튜브 갈무리
2025.01.01 I 김나경 기자
일가족 9명 세상 떠나...푸딩이 동물단체서 구조
  • 일가족 9명 세상 떠나...푸딩이 동물단체서 구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 9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반려견 ‘푸딩이’가 홀로 남은 사연이 전해졌다. 푸딩이는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해 보호 중이다.(사진=케어 유튜브)지난달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푸딩이가 보호자 없이 마을을 배회하는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구조했다”며 “적절한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푸딩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푸딩이는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추락 사고로 함께 살던 일가족 9명을 모두 잃었다. 이들 가족은 팔순을 앞둔 노부부가 딸과 6세 손녀딸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여행을 떠났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노부부가 기르던 푸딩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집에 홀로 남았고, 집과 마을회관을 오가며 배회하다가 마을 주민들이 챙겨주는 음식을 받아먹으며 지냈다.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동물권단체에서 푸딩이 구조에 나섰다. 케어 측은 “장례식장에 계신 유가족분들과 통화해 적절한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케어가 푸딩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사진=케어 인스타그램)그러면서 “마을 도착과 동시에 마을회관 밖에서 조용히 앉아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의 푸딩이를 만났다”며 “케어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이 영락없이 가족을 기다렸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케어는 또 “푸딩이는 서울로 오는 길에 닭뼈와 양파, 김치 등을 토해냈다”면서 “푸딩이가 집 없이 배만 채우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01 I 김혜선 기자
한도우, 과거 대마초 흡연 인정→사과…"깊은 후회"
  • 한도우, 과거 대마초 흡연 인정→사과…"깊은 후회"[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한도우가 4년 전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사진=한도우 SNS)한도우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기사가 처음 나갔을 때,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며 “2020년 12월, 저는 철없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스포츠조선은 한도우가 지난 2020년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적발이 된 이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이후에도 자숙 없이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한도우는 “조사를 받으며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며 “지난날 했던 모든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아가겠다”면서 “저와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분들, 전 소속사 식구들에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작품에 누를 끼치고 불필요한 부담감을 안겨드려 두렵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또 한도우는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제 삶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한도우는 2014년 tvN 드라마 ‘일리있는 사랑’으로 데뷔했다. 이후 ‘디어 엠’, ‘수사반장’ 등에 출연했으며 BL 드라마 ‘비의도적 연애담’,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로 얼굴을 알렸다. 현재 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은 종료된 상태다.◇한도우 입장 전문도우입니다.최근 저와 관련된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기사가 처음 나갔을 때,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에, 그런 여러분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릴 용기를 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2020년 12월, 저는 철없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저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조사를 받으며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지난날 했던 모든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렸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오늘날 저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습니다.제가 가진 모든 것은 동원해도 이 잘못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다시한번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아가겠습니다.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분들, 전 소속사 식구들에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작품에 누를 끼치고 불필요한 부담감을 안겨드려 두렵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깊은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담긴 순간들이 얼마나 빛났는지 잘 알기에, 제가 그 시간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 것이 더욱 죄송합니다.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제 삶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최근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들로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5.01.01 I 최희재 기자
트럼피즘 맞선 자강론…세계 지도자들 美 우선주의 맞설 채비
  • 트럼피즘 맞선 자강론…세계 지도자들 美 우선주의 맞설 채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2025년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앞두고 우려가 커진 ‘트럼피즘’에 맞서기 위해 경제·안보·외교 등을 강화한다는 자강론을 설파했다. 트럼피즘은 국제적 약속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통치방식이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단결을 외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브릭스(BRICS) 등 남반구의 단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요국 지도자 2025 신년사(그래픽=이미나 기자)◇中시진핑 “외풍 극복”…日이시바 “국익 수호”올해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려가 큰 시 주석은 ‘외풍극복’, ‘남반구 단결’ 등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는 외부 환경 불확실성과 에너지 전환 압박 등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와 중국산 수입품 대한 6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몇 주 전에 중국이 경제적 전환을 이루고 외압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경제난이 있다는 걸 언급한 지난해 신년사와 달리 올해 연설에서는 “우리는 비바람 속에 성장했고 시련을 거치며 장대해졌다”는 표현으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했다. 2024년 12월 3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연설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다.(사진=AFP)미국과의 갈등 심화 우려에 남반구 중심으로 뭉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혼란한 세계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남반구 단결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양자·다자간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겠다”고 밝혔다. 미·중갈등 심화에 남반구 국가는 물론 한국·일본 등 이웃 국가, 유럽연합(EU) 등과 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제 정세가 엄중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등 국제 정세는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외교와 방위를 차의 양쪽 바퀴로 삼아 우리나라(일본)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위력 근간인 자위관(자위대 대원) 생활·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불안한 안보상황을 대비해 미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1일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신년 연설을 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24년 12월 29일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신년 연설을 녹음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佛마크롱 ‘유럽 자강론’ 설파…獨숄츠 “함께 뭉쳐야” 단합 강조 EU 소속 주요국 정상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EU와 무역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자강론’을 거듭 설파하며, 일제히 유럽의 단결을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전쟁과 불안정성을 들며 “유럽은 자국 안보와 방위를 다른 강대국에 위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인들이 “순진함을 뒤로해야 한다”며 “우리는 다른 이들이 정한 무역 규칙, 상호주의나 미래 대비 없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올라프 숄츠 총리는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독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 대답은 우리가 함께 뭉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유럽의 단합을 강조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되며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불거진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의 미래는 “소셜미디어 소유주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머스크 CEO를 우회 비판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중동·동유럽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테러 없는 튀르키예, 테러 없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이 상호 간의 선의와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필요할 때는 벨벳 장갑을 낀 우리 국가의 철권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5년 1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 타임스 스퀘어에서 불꽃놀이가 끝난 후 전광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1.01 I 이소현 기자
박명수, 라디오 10주년에도 참사 추모…"일주일 지나도 끝 아냐"
  • 박명수, 라디오 10주년에도 참사 추모…"일주일 지나도 끝 아냐"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박명수가 ‘라디오쇼’ 진행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사진=‘박명수의 라디오쇼’ SNS)박명수는 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청취자들과 11번째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날 박명수는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다지는 와중에 올해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다. 큰 욕심이나 바람보다는 별일 없이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오프닝 인사를 전했다.박명수는 라디오 DJ 10주년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벌써 11번째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감회가 새롭다. 제가 10년 전 1월 1일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축하 받을 일이라서 간단하게 저희끼리 인사하고 (스태프들에게) 고맙단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10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더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박명수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던 중 “어제 보신각 타종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신년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들 드실 거다. 당연히 다들 이해하고 조용히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다 똑같다”고 말을 꺼냈다.또 박명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 여러분들이 더 기운을 내시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잘 정리가 되길 바라겠다. 모든 것들은 유가족의 시선에서 유가족의 마음이 만족이 될 때까지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제3자가 아니고 DJ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한번 더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일주일이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5.01.01 I 최희재 기자
새해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 논의 본격화 전망
  • 새해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 논의 본격화 전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새해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망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관련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진= AFP)이해민·김우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업 간 사적 계약을 강제하지 안되,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이정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내외 대형 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는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두 법안은 모두 글로벌 대형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네이버, 카카오, 숲(구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ISP와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 법안에서 규제하는 대상도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양이 전체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총 5개사가 해당된다.국내에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망 무임승차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글로벌 CP 3개사의 트래픽 비중은 전체 42.6%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33.9% △2021년 37.8% △2022년 38.4%에서 지속 증가한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어, 새해 국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트래픽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차기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를 지명했는데, 그는 공개적으로 “빅테크가 인터넷 무임승차를 끝내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상응하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DNA법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확대, 보편적 서비스 의무 확대 등 망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과 관련해 “인터넷 산업 특성상 망 비용분담 논의가 통상 문제와 밀접한 만큼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 간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01 I 임유경 기자
세계 8위 호블란, 발가락 골절로 PGA 개막전 출전 불투명
  • 세계 8위 호블란, 발가락 골절로 PGA 개막전 출전 불투명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남자 골프 세계랭킹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가 발가락 골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빅토르 호블란. (사진=AFPBBNews)미국 PGA투어닷컴과 골프채널 등은 1일(한국시간) “호블란이 지난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골절돼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호블란은 3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리는 개막전 더센트리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대회 참가를 위해 노르웨이에서 하와이로 이동한 호블란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했다. 치료를 위해선 4~6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호블란은 PGA투어를 통해 “노르웨이에서 하와이 카팔루아까지 이동하는 데 24시간이 걸렸고, 너무 지쳐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그러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을 끄고 자려고 하던 중 침대 프레임에 발가락을 부딪혔다”라고 설명했다.호블란은 1일 발표된 출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1라운드에서 안병훈, 라파엘 캄푸스(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골프채널에 따르면, 호블란은 테이핑과 진통제에 의지해 경기에 나설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치핑과 퍼트 훈련 도중 절뚝거리며 걷기도 한 호발란은 “이번 주에 걷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 같다”라며 “다행히 스윙 느낌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출전 강행 의지를 엿보였다.
2025.01.01 I 주영로 기자
'총량 관리' 자유로워진 은행…새해부터 대출 빗장 푼다'
  • '총량 관리' 자유로워진 은행…새해부터 대출 빗장 푼다'
  • [이데일리 최정훈 김형일 기자] 5대 은행의 지난 한 해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약 42조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간 1조원 남짓 늘면서 급증세가 크게 둔화했다. 올해 초 대출총량 관리에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새해부터 대출 빗장을 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안정세로 들어섰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반기에 다시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39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 494억원)보다 41조 9901억원, 11월 말(733조 3387억원)보다는 1조 608억원 늘었다.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 조6259억원까지 폭증했다. 이후 9월부터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5조 6029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폭이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 4448억원으로, 2023년말(529조 8922억원)보다 48조 5526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 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 900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 2023년 말(106조 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 5844억원 줄었다.연말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목표치가 새로 설정돼서 대출 총량 관리 부담에서 벗어난 것의 영향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 1억원으로 묶여 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하고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풀린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억눌렸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게다가 이달 13일부터 가계대출을 포함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떨어져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은행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주담대 수수료율은 기존 1.2~1.4%에서 0.6~0.8%,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0.6~0.8%에서 0.3~0.4%로 조정된다. 즉 신용·전세대출과 비교해 주담대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오는 7월 규제 강화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최대한 받고 중도 상환에 나서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은행권의 예측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당 대출액이 큰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환보다는 상환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을 것이다”며 “여유자금을 보유한 고객이 상반기 대출과 이후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1 I 최정훈 기자
우수 대부업체 ‘생활금융’으로 간판 바꾼다
  • 우수 대부업체 ‘생활금융’으로 간판 바꾼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규제(시행령 기준 20%)에 발이 묶인 대부업계가 ‘생활금융’으로 간판을 바꿔 평판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소득층 신용대출 실적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제도권 신용공급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이용자 수·대출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수대부업자에 ‘생활금융’ 상호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 창업·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명단을 고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우수대부업자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등록 대부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수대부업자가 ‘생활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대부업계에서는 미등록 업자인 불법사금융업자와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자 간 명확한 차별화를 위해 ‘생활금융’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금융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대부금융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437개로 전년 대비 160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2조 5146억원에서 12조 2105억원으로 3041억원(2.4%)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 또한 반년 만에 1만 4000명 감소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71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3.1%로 지난 2022년말(7.3%)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또한 서민금융 활성화보다는 불법사금융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법 중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이 59% 금리를 취하거나, 소비자들이 일부러 이자율 60%이 넘는 업체들을 찾아 원리금까지 무효로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 당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 3배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방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원금 반환 청구까지 금지하는 건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도 업체들이 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근거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개정법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급전시장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다만 명칭 변경에 앞서 우수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스스로 차별화하는 행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1.01 I 김나경 기자
엔비디아, 1조 AI 인프라 최적화 ‘런AI’ 인수 완료…오픈소스화
  • 엔비디아, 1조 AI 인프라 최적화 ‘런AI’ 인수 완료…오픈소스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엔비디아가 1조 원을 들여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 및 최적화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런AI(Run:ai)의 인수를 완료했다.테크크런치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합병의 일환으로, 런AI는 현재 엔비디아 제품에만 작동하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는 AMD와 인텔 같은 엔비디아의 경쟁사들도 자사 하드웨어에 맞게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런AI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재능 있는 팀을 확장하고 제품과 시장 도달 범위를 성장시키기를 열망한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함으로써 전체 AI 생태계로 그 가용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AFP런AI는 어떤 회사?런AI는 2018년에 설립돼 AI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GPU 클러스터 리소스를 여러 AI 워크로드 간에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AI 가상화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는 AI와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하드웨어 리소스의 최적 성능과 활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런AI의 기술은 GPU에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분산시켜 하드웨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솔루션은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돼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고성능 컴퓨팅(HPC) 및 AI 워크로드 지원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로 치면 AI인프라 소프트웨어 회사 모레와 유사하다. 모레는 현재 AMD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 AMD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반도체의 아버지로 알려진 짐 켈러(Jim Keller)가 CEO로 있는 캐나다 반도체 회사 텐스토렌트(Tenstorrent)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오픈소스화는 반독점 규제 우려 완화 전략엔비디아는 지난해 4월 런AI 인수 의사를 밝혔고, 소식통들은 인수 가격이 7억 달러(1조 302억원)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인수가 경쟁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이 거래를 승인했다. 업계에서는 런AI의 오픈소스화 선언이 반독점 규제 우려를 완화하려는 엔비디아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2025.01.01 I 김현아 기자
與 "유가족 향한 비방·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경고
  • 與 "유가족 향한 비방·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경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1일 경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짜뉴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유가족을 향한 가짜뉴스는 금도를 어기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는 앞서 유가족이 선정한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족이 탑승자 명단에 없다’, ‘당에서 넣은 프락치다’는 등 허위정보가 확산됐던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김 수석대변인은 “박 유가족 대표는 정치적 당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다’,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한 채 정치적 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동”이라며 “유가족을 향한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유가족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유가족에게 힘이 되어달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 "국방예산 늘리고 국방력 강화할 것"
  • 라이칭더 대만 총통 "국방예산 늘리고 국방력 강화할 것"
  • This is handout photo taken and released on January 1, 2025 by the Taiwan Presidential Office shows Taiwan‘s President Lai Ching-te giving his New Year뭩 Address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Taipei. (Photo by Handout / TAIWAN PRESIDENTIAL OFFICE / AFP) / RESTRICTED TO EDITORIAL USE - MANDATORY CREDIT “AFP PHOTO / TAIWAN PRESIDENTIAL OFFICE” - NO MARKETING NO ADVERTISING CAMPAIGNS - DISTRIBUTED AS A SERVICE TO CLIENTS[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해 국가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겠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일(현지시간) 신년담화문에서 중국을 겨냥한 국방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위험을 대비해 국방예산을 게쏙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모든 힘을 모아 사회 정체의 방위 근성을 높이고, 위협과 침범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중국과의 교류를 원한다는 뜻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신년담화문 발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하이 단체 관광객의 대만 여행 재개와 관련해 ‘대만 측의 상응 조치가 있는지’ 묻자 “대만은 중국과 대등함과 존엄이라는 원칙에 따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지난해 1∼11월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205만2000명이었지만,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28만5000명에 그쳤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대만은 중국 학생들의 대만 유학과 중국인의 대만 자유여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모두 막고 있다며 “양안 교류를 막는 것은 대만이 아닌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1 I 정수영 기자
“내란 세력과 한통속 입증”…민주, 대통령실 집단 사의 비판
  • “내란 세력과 한통속 입증”…민주, 대통령실 집단 사의 비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로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12·3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려우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김태규 대행은 국무위원도 아니다”면서 “정부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행패에 가담해 가소롭다”고 했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뻥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무위원인가”라고 반문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2025.01.01 I 황병서 기자
조류 충돌로 셧다운?.. 제주항공 참사, 업계 분석은
  • 조류 충돌로 셧다운?.. 제주항공 참사, 업계 분석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조류 충돌(버드 스크라이크)로 인해 엔진이 모두 파손돼 전자 제어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연쇄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항공업계에서도 복합적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국토교통부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참사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장치 데이터 분석 작업이 개시했다. CVR 자료는 추출을 완료해 음성 파일로 전환하며 일부 파손된 FDR은 미국으로 보내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기로 했다.사고 원인을 밝힐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는 착륙 중 조류 충돌로 인한 복합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항공기의 경우 엔진 두 개가 모두 고장 나면 보조동력장치(APU)가 가동되기 전까지 약 1분간 모든 전자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일 조류 충돌로 인해 전원 공급을 하는 두 개 엔진이 모두 파손됐고, 이로 인해 기체가 ‘셧다운’ 됐다면 랜딩기어를 비롯한 유압계 부품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이같은 추측이 나온 배경으로는 사고 직전인 오전 8시 58분께 항공기 위치 추적 시스템(ADS-B) 데이터가 끊긴 것이 꼽힌다. ADS-B 시스템은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작동이 중단되는 전자 장치다. 만일 전자 장치가 정상 작동했다면 해당 시스템이 항공기 정보를 정상 송출했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끊겨 있으므로 전원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관건은 전원 셧다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조류 충돌만으로 전원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도 “발생한다면 사전 정비 여부와는 관계없이 랜딩기어(바퀴 등 비행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 등 핵심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복합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국토부와 제주항공 모두 현재로서는 전원 셧다운 가능성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따라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기체 결함 또는 정비 소홀, 조류 충돌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전원 셧다운 상황까지 이어졌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비행기록 장치, 조종사 통신 기록 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정부 및 보잉 합동조사단에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역시 “항공사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의 문제만 핸들링할(다룰)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다만 이번 참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FDR 해독에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2025.01.01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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