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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산을 세계 명소로" 이지스자산운용, 힐튼부지 재생사업 본격 '시동'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남산 힐튼 부지 일대 풍경을 크게 변모시킬 초대형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난 24일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와이디427피에프브이’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후 내년 1분기 목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오타 서울’ 조감도 (자료=이지스자산운용)와이디427피에프브이는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신한금융그룹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은 사업의 중심축인 힐튼 부지로 연면적 33만8982.69㎡ 규모다.다른 한 축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6지구 재개발사업’으로 1970년대 준공된 인근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 재개발사업이다. 두 지역 개발이 오는 2030년경 마무리되면 연면적 약 46만㎡ 규모 복합공간이 서울역 앞에 새롭게 들어선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오피스 3개동 합 약 50만㎡)에 버금가는 규모다.두 프로젝트를 통합한 사업명은 그리스어로 ‘완결성’을 상징하는 ‘이오타’로 정해졌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계 도시 중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 4위를 차지하는 메가시티지만, 최고 수준의 상업용 부동산 시설은 도쿄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오타 프로젝트는 서울의 낙후된 공간을 자연과 문화, 최첨단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미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두 사업이 완성되면 첨단 오피스 2개동과 6성급 호텔, 다양한 리테일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전체 대지면적의 40%는 시민을 위한 공개 녹지로 구성되며 이는 축구장 1개 크기에 이른다.이지스자산운용은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다수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서울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을 추가하고, 남산 조망을 확보하는 설계 계획안을 마련했다.영국 ‘포스터앤파트너스’, 미국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릴’(SOM), 국내 ‘dA건축’ 등 세계적 설계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포스터앤파트너스는 지난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애플 실리콘밸리 신사옥인 ‘애플 링’과 뉴욕의 ‘50 허드슨 야즈’, ‘425 파크 애비뉴’ 등 세계적 랜드마크 건물을 설계한 회사다.
- `2600억 투입` 13곳 문화도시에…유인촌 "지역 특화, 관광 연계해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3개 도시는 저녁 시간대 꼭 그 지역에만 와야 볼 수 있는 특화 공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된 13곳 지자체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사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왕이면 13개 도시를 어떻게든지 정말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며 문화도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문체부는 이날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하고, 3년간 총 사업비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선정 지역을 보면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광역시권)△안성시 (경기권)△속초시 (강원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충청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경상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전라권) 13곳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유 장관은 현장형 수장답게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진도를 제외하고 문화도시 12개 지역을 모두 방문했다. 그는 “진도 외에 작년과 올해 다 다녔던 도시”라며 이날 오전에 있었던 관광전략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역시 교통편, 숙박, 음식, 기념품 4가지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통영에 렌트카가 없어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연천~철원에 기차가 안 다니는 등 지자체 예산으로 어려운 부분은 5대5 매칭 방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내놨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사례를 거론하며 숙박, 식당, 지역 관광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탬프찍기 활용을 이야기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같은 음악도시를 만들려면 통영에서 이뤄지는 거리 버스킹도 클래식으로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해 문화도시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우리말 순화 문화를 정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진도는 샤머니즘(무속신앙)이 강한 지역인데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 섬에 들어오자마자 지역적 특색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관광객을 잡아 놓을 수 있다”고도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곳 도시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600억원(각 200억원/ 국비 1300억원, 지방비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 성과를 관리한다.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수 2000만명, 동네문화공간 2만곳 활용 및 조성과 더불어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라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이 요동치고 있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회의 개최 여부도 고심했다”면서 “그럼에도 선정된 문화도시의 의미를 살리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으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진정이 안돼 있어 단체장들께 송구스럽다. 그래도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정부를 돕는 의미에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13개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유인촌 장관,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