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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행 지원사격 나선 이창용 "비판 전에 우리 경제 대한 답부터"(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유도 알겠고 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비난하는지도 다 알겠다. 그런데 비난만 하지 말고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안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정말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의 분리를 강조하며, 선을 그어왔던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지지하며 ‘작심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수장으로 있는 한국은행은 물론 소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입시와 부동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이 옳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외환시장, 금융시장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안정시켰다 이 단계는 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당해, 총리 탄핵 당해, 그 아래까지 왔는데 또 탄핵되면 과연 정부가 작동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텐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번 강등된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는 데는 많은 비용(코스트)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 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함으로써 밖에는 이제 우리 경제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비난이 많더라도 해외에는 우리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이 굉장히 줄었고 여야정 협의도 시작할 수 있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들이나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이 그저 편하게 가고자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결정을 하고 경제가 정치와 분리돼서 갈 수 있는 그럼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은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각각 마뜩잖은 부분은 있지만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전날(1일)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 을사년 개장식…정계·금융당국 “자본시장 선진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5년 새해 국내 증시가 첫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을 쓰겠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거래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지난해 코스피는 9%대, 코스닥은 21% 하락 마감하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는 사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국회, 기업, 투자자 모두 합심해 올해 2025년이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시 추진하고 우수기업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공동 IR 등 밸류업 확산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더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인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밸류업 공시 컨설팅 확대, 세제지원 건의 등 올해에는 더 많은 대표기업이 참여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차세대 감시시스템 등 시장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실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시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정치 불안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증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정리하고,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시스템이 복원되고, 증시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 단기적으로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과 관련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수진 의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약개발 및 과학분야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문적 업적과 기술개발 업적, 특허, 인력양성, 산업 발전 기여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일반회원을 선정한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대웅제약에서 연구자로서 코엔자임큐텐 및 우루사 신원료 개발, 메로페넴 국내 최초 FDA 허가 및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내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산업부에서는 바이오 PD(프로그램 디렉터) 와 신산업 MD(매니징 디렉터) 업무를 하면서 산학연병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발굴 및 과제 기획을 진행했다 . 특히 2018년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단을 기획해 국내 최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는 병원 임상 빅데이터 기반 산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60여개의 병원 및 20여개의 기업의 병원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후 OCI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바이오 신사업을 이끌었고, 이후 벤처 대표를 하면서 초기 회사 설립 및 임상 진입을 단기간 내 수행하는 등 바이오제약 전 분야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05년 장영실상과 보건산업기술 우수상, 2010년에는 대한화학회 기술진보상, 2011년에는 과기부 장관상, 2014년에는 신약개발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2024년 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R&D 패키지 3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국가재정법)’ 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과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해 연구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52시간으로 묶인 R&D 고연봉 인력 근무시간을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합성생물학 기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합성생물학육성법안’ △연구자창업 촉진 및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국공학한림원의 회원으로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5년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