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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 추가 수출 통제…트럼프 취임 앞두고 갈등 격화 조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조치에 대응해 주요 원재료 수출 금지와 미국 기업 제재 등으로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의 제너럴다이내믹스,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등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이들 28개 기업에 대해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이 즉각 중단된다. 이중용도란 민간과 군수 모두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수출 시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에 대해선 미국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목적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해 추가 제한을 한 것이다.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및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 수호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이 점차 강화됨에 따른 대응 조치로 여겨진다.미국은 최근 몇 년간 첨단기술인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서 “미국은 정상적인 무역과 기술 협력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대만 지역과 관련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시도했다”며 “중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군사 관련 활동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달 20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취임 첫날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尹 체포영장 집행에…서울구치소 ‘식단표’ 등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금될 서울구치소 식단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일 엑스(X·구 트위터) 등에는 2025년 1월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등장했다.사진=대통령실, 엑스이에 따르면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이날 금요일에는 ▲아침 황태국, 깻잎지양념무침, 배추김치 ▲점심 해장국, 김자반, 양파, 쌈장, 배추김치 ▲저녁 미역국, 감자조림, 도토리묵, 배추김치가 나온다.2025년 기준 한 해 소요되는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1142억원으로, 1인당 1일 식비는 5201원, 한 끼당 1733원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다만 관저 앞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 “최고 130년형”.. 권도형, 美법정서 무죄 주장(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이소현 기자]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처음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법정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를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특별경찰(PJP)이 호송하고 있다.(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처럼 사기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선 자금 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인정했으며, 그 외의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권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권씨는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돼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전신 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전신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이번 인도는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법무부의 국제적 파트너십의 한 예”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으로 여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기소됐으며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양국은 신병 인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몬테그로네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권씨는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미 검찰에 따르면 테라의 지분 92%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앞서 권씨가 몬테그로네에 수감돼 있는 동안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는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지만,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인천경제청, 서울아산청라병원 건축허가…2029년 개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서울아산청라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MF1블록(9만745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9층, 연면적 16만5899㎡에 80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서울아산청라병원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이 병원을 지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지역 중증 환자의 질환별 전문치료를 위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중증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건축물 디자인 우수성도 인정받아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2024 IFEZ 경관어워드’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을 디자인 요소로 적극 사용해 친환경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건축허가에 이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착공에 필요한 법규상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착공해 2029년 개원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조사에서 대한민국 1위,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또 분야별 세계 순위에서는 암, 소화기, 내분비, 비뇨기 4개 분야가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았다.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카이스트(KAIST)와 하버드의대(MGH) 연구소, 메디텔,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시니어헬스케어시설이 들어와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과 창업을 연계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연구와 창업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