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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2025 설 선물대전’ 개최
  • 우체국쇼핑, ‘2025 설 선물대전’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체국쇼핑이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 준비를 돕기 위해 ‘2025 설 선물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명절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세탁기, TV 등 다양한 경품 응모 이벤트와 SNS, 온라인상품권 할인 등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우체국쇼핑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전복(1㎏)을 52% 할인된 3만 1200원, 사골·우족 한우세트(4kg)는 50% 할인된 2만 9000원, 반건시 곶감(1.2㎏)은 42% 할인된 2만 59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기 설 선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다양한 경품과 할인 혜택 제공모든 고객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선착순으로 최대 5000원 또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홍보모델 문세윤의 럭키 쿠폰(최대 25% 할인)도 제공된다. 또한, ‘고객 맞춤 상품 추천’과 ‘받고 만족한 선물’ 기획전을 통해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무료 배송’, ‘1+1 득템’ 등 키워드별 최대 30% 이상 할인하는 ‘키워드 할인전’도 진행된다. 우체국쇼핑 온라인상품권 할인(5%) 혜택도 지원된다.올해는 설 명절을 맞아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응모’와 매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2025 대~박 터트리기 게임’ 등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가 상품과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며,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해 우체국쇼핑과 함께 풍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서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2025.01.05 I 김현아 기자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연체 1위' 한국앤컴퍼니
  •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연체 1위' 한국앤컴퍼니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이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앤컴퍼니 본사 전경. (사진=한국앤컴퍼니)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88개 집단 1396개 소속회사다.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전체 집단의 94%(83개)는 법정지급 기간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1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평균 46.39%였고, 15일 지급한 비율은 평균 69.15%, 30일 이내는 평균 87.79%로 집계됐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기업집단별로 보면 총 6개 집단은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70% 이상이었다. 호반건설(84.62%), 한국항공우주산업(82.88%), 엘지(82.09%), 에이치디씨(74.76%), 케이티앤지(71.94%), 지에스(71.51%) 순이다. 엠디엠(97.74%), 호반건설(91.36%), 지에스(91.16%), 엘지(91.12%), 에이치디씨(90.09%) 등 5개 기업 집단은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엠비엠(100.00%),크래프톤(100.00%), BGF(99.78%), 오케이금융그룹(99.54%), DN(99.37%)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일부 기업집단은 60일을 초과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과 이랜드(5.13%), 삼천리(4.16%), 글로벌세아(3.83%), 태영(3.72%) 등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전체 8.5% 수준인 총 120개 사업자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아울러 공정위 점검 결과, 기업집단의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은 총 87조원으로 나타났다. 삼성(12조 3000억원), 현대자동차(11조 4000억원), HD현대(6조 2000억원), 엘지(4조 9000억원), 한화(3조 9000억원) 순으로 지급 규모가 컸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이 지나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만~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선 정정하도록 해 향후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5 I 하상렬 기자
"눈? 치우고 하지"…폭설도 못 막은 한남동 `尹 탄핵` 집회
  • "눈? 치우고 하지"…폭설도 못 막은 한남동 `尹 탄핵` 집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세력이 새해 첫 주말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밤새 서울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통령 지킨다”, “대통령 끌어 내린다”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집회현장에서 밤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이데일리가 방문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오전 사이 내린 함박눈을 치우고 있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충돌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집회 중 마찰을 막고자 경찰이 길목마다 세운 철제 펜스와 육교 계단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이 일로 일부 시민은 “눈까지 오는데 길마저 막혀서 돌아가야 한다”며 불평했고, 인근 건물의 경비원들은 “눈이 오는데 막 들어와서 있으니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꽤 고생할 것이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저로 향하는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은 전날 체포 반대집회가 열린 자리에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육교 맞은편 거리에 마련된 찬성집회 현장에도 은박지와 핫팩으로 추위를 피하며 자리를 지키는 집회 참가자들이 있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전 10시에도 한남동 관저 인근 도로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체포가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법을 부정한 자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고, 노동자와 시민이 이 폭설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이 시간까지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밤새 집회 현장을 지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이니 무혐의니 하면서 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이들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 행위하고 하면서 버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구속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노조원의 조속한 석방을 경찰에 요구했다. 지난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조합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울 은평경찰서로 연행됐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참가자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주일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 ‘광화문 선언문’을 통해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 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위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 할 것을 선언한다”며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긴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2025.01.05 I 이영민 기자
이재명 재판·김용현 내란 사건…법원 신년 빅매치 시작
  • 이재명 재판·김용현 내란 사건…법원 신년 빅매치 시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6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특히 이번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7일부터 주 1~2회씩 열린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은 지난 1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는 23일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의 김진성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이후 기소된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열린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바이든, 힐러리·소로스 등에 자유메달…“트럼프에 메시지”
  • 바이든, 힐러리·소로스 등에 자유메달…“트럼프에 메시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퇴임을 약 2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수훈자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안겼으며 최근까지도 공격 받고 있는 미국의 가치를 수호했다”며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 세계 평화,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여를 한 개인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다. 수훈자 중엔 클린턴 전 장관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故)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민주당 ‘큰손’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고 애슈턴 카터, 민주당 지지자인 패션잡지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 등 친(親) 민주당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설적인 농구 스타인 매직 존슨,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 배우 마이클 J. 폭스와 덴젤 워싱턴,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록그룹 U2의 보노,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 소속인 아르헨티나 국적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등이 수훈자 명단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지지 메시지”라고 평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경선 도중 암살당한 이후 56년 만에 수훈자로 선정된 것은 고인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질책으로 읽힐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선거 막판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의 부친인 고 조지 롬니 전 미시간 주지사에게도 훈장이 추서됐는데, 롬니 전 상원의원은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권력남용 혐의에 따른 탄핵안이 제출됐을 때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 한편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일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에 걸친 약 6억2500만에이커(252만9285㎢)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시추를 확대해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제주항공 참사’ 모욕글 게시자 1명 검거…99건 수사 중
  • ‘제주항공 참사’ 모욕글 게시자 1명 검거…99건 수사 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인물이 검거됐다. 경찰은 약 100건에 달하는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대표 박한신씨가 5일 오전 9시 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수습당국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전남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내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했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후 5시 기준 총 99건에 달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 착수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유언비어 및 악성 글 및 영상 게시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오전 7시부터 33명 희생자 시신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날까지 179명 사망자 중 146명의 희생자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33명 중 6명의 시신이 인도됐고, 오늘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2025.01.05 I 박기주 기자
'폭풍영입' FC서울, 투쟁심 강한 베테랑 수비수 이한도 계약
  • '폭풍영입' FC서울, 투쟁심 강한 베테랑 수비수 이한도 계약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전력보강을 위해 폭풍 영입을 이어가는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베테랑 중앙 수비수 이한도(31)까지 품에 안았다.FC서울 유니폼을 입은 수비수 이한도. 사진=FC서울FC서울은 5일 “K리그에서 200경기 이상 소화한 경험 많은 베테랑 이한도를 영입하며 수비력 보강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앞서 FC서울은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김진수를 비롯해 공격수 문선민, 미드필더 정승원을 영입하는 등 전력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2016년 전북 현대에서 K리그에 데뷔한 이한도는 이후 광주FC(2017~21), 수원 삼성(2022), 부산 아이파크(2022~24)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185cm 80kg의 체격조건을 갖춘 이한도는 발밑이 좋고,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능력을 갖춘 빌드업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뛰어난 스피드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미리 상대 패스 길목을 봉쇄하는 지능적인 수비력도 갖췄다.FC서울 구단 측은 “이한도가 팀을 위한 충성심과 투쟁심이 뛰어나고, 이전 팀에서 주장을 역임할 정도로 뛰어난 리더십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팀의 중고참으로서 선수단 내 신구 조화의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한도는 “솔직히 아직도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제 홈구장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며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이자 구단의 비전이 너무 좋았고, 김기동 감독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FC서울을 선택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FC서울 중앙 수비수들이 워낙 좋다 보니 그 선수들과 함께 합을 잘 맞추면서 최소 실점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며 “전지훈련이 많이 힘들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부상 없이 잘 돌아와서 시즌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이한도는 이날 2025년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는 선수단에 곧바로 합류할 예정이다.
2025.01.05 I 이석무 기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들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기는 커녕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입해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묻지마 폭행‘ 풀려난 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15년
  • '묻지마 폭행‘ 풀려난 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15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을 걷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쯤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에게 휘두른 것이다.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홀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자해행위도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살인미수, 상해, 폭행의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01.05 I 홍수현 기자
저점론 '솔솔'…코스닥의 시간 온다
  • 저점론 '솔솔'…코스닥의 시간 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연초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스닥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저평가 매력이 커진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 특성상 연말 대주주 양도세 출회 자금의 재유입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연초 개최되는 주요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행사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다은]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3일 코스닥은 705.76으로 마감해 지난해 연말(678.19) 대비 4.07% 상승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700선을 돌파한 것은 11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1.77%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코스닥이 약진했다.연초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끈 건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이틀간 코스닥에서 기관은 968억원, 외국인은 14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토대로 코스닥의 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스피는 2.3%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보합권을 나타내며 선방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19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기관도 3605억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우위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져 저평가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스닥은 21.74% 폭락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9.63% 내린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특히 코스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43개 지수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최근 20년간 세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대주주 양도세 출회 자금의 재유입이 강해지는 점도 연초 코스닥의 강세가 기대되는 요인 중 하나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 대비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만큼,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가 잇따르고 다시 연초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난다.증권가에선 이달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코스닥 업체들의 상승 흐름이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등의 이벤트로 인해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비만치료제 등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다”며 “다만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는 1월 중 단기 급등 이후 재차 급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통해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 역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반전과 함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 수익률과 같은 기간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수익률을 추적하면, 코스닥 상승률이 오를 때 신규 상장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코스닥 시장의 개선을 전제하면 신규 상장 종목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응태 기자
과잉 비급여·비중증 질환 축소 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이번주 공개
  • 과잉 비급여·비중증 질환 축소 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이번주 공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도수치료를 비롯한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하는 등에 대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골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 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에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놓고는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비급여·실손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형일 기자
KB손해보험, 레오나르도 신임 감독 선임...亞쿼터 모하메드 영입
  • KB손해보험, 레오나르도 신임 감독 선임...亞쿼터 모하메드 영입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새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 아시아쿼터 선수를 교체하며 후반기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KB배구단은 5일 브라질 출신의 레오나르도 아폰소(이하 레오나르도)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레오나르도 아폰소 KB손해보험 신임 감독. 사진=KB손해보험KB손해보험 새 아시아쿼터 외국인선수 모하메드 야쿱. 사진=AVC 공식 SNS레오나르도 감독은 이란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와 일본 프로팀 수석 코치를 역임했다. 2010년부터 9년간 브라질 청소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다.특히 일본 산토리 선버즈 수석 코치로 활약한 6년 동안 일본 V리그와 일본 컵 대회 등 총 5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아시아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KB배구단 관계자는 “레오나르도 감독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선수 육성 능력을 통해 팀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레오나르도 감독은 일본과 중동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아시아 배구와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 빠르게 팀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팀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전통의 명문구단으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아울러 아시아쿼터 외국인선수도 교체했다. KB배구단은 기존의 맥스 스테이플즈(호주)를 대신해 바레인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인 모하메드 야쿱(등록명 모하메드)가 새롭게 합류한다고 밝혔다.1994년생인 모하메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바레인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기량을 인정받는 선수다. 187cm 단신이지만 뛰어난 점프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다.모하메드는 2022, 2023 아시안컵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아웃사이드히터 선수로 선정됐다. 2022 아시아 챌린지컵에선 바레인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구단 측은 “모하메드는 국가대표팀과 다양한 클럽 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다수의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라며 “안정적인 공격과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팀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레오나르도 신임 감독은 오는 9일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모하메드 선수는 ITC(국제이적동의서)와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 입국할 예정이다.그동안 KB배구단을 이끈 마틴 블랑코 감독대행은 신임 감독이 부임한 뒤 원래 자리인 수석코치를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5 I 이석무 기자
‘지금 거신 전화는’ 8.6% 종영…임지연의 ‘옥씨부인전’ 10% 돌파
  • ‘지금 거신 전화는’ 8.6% 종영…임지연의 ‘옥씨부인전’ 10%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동명의 로맨스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다.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사진=MBC 제공)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마지막 회 시청률은 8.6%(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종영회엔 복수를 끝내고 사라진 백사언(유연석 분)을 홍희주(채수빈)가 내전 중인 아르간에서 찾아내는 장면이 담겼다.이후 사언은 이름을 백유연으로 바꾸고 희주와 다시 결혼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에 이른다.‘지금 거신 전화는’은 정치 명문가 출신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언과 어릴 적 사고로 입을 열지 않는 수어 통역사 홍희주가 3년간 부부로 지내면서도 소통하지 않다가, 음성변조 협박 전화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게 되는 과정이 12회에 걸쳐 묘사됐다.마지막 회에서 사라진 이유를 묻는 희주에게 사언이 “나한테 벌 주는 시간이 필요했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10.1%를 기록했다.임지연 주연의 JTBC 사극 ‘옥씨부인전’도 지난 4일 9회 만에 시청률 10%의 벽을 넘었다.이날 방송된 9회 시청률은 주말 미니시리즈 가운데 1위, 2049 시청률은 3.5%로 전 채널 1위를 기록했다.이민호와 공효진 주연의 우주 배경 드라마로 화제를 모은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첫 방송 시청률은 3.3%로 집계됐다.
2025.01.05 I 주미희 기자
'내란죄 성립 않는다' 與 반박한 민주당…"정신착란적 주장"
  • '내란죄 성립 않는다' 與 반박한 민주당…"정신착란적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5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에서 형벌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가”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TS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믿었다가 눈길 충돌할 수 있어”
  • TS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믿었다가 눈길 충돌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만 믿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시험 분석 결과가 나왔다.마찰력이 낮은 노면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모습(사진=TS)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최근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오토뷰와 공동으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중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적응형순항장치(ACC)에 대한 안전성 시험 평가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AEBS는 차량의 주행 중 충돌위험을 감지해 운전자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줄이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이며, ACC는 차량이 주행 중에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이다.TS는 AEBS에 대한 첫번째 시험조건은 낮시간 시속 40㎞의 속도로 아스팔트를 주행했다. 주행 차량은 EV6(기아), 그랑 콜레오스(르노), 530e(BMW)이다.시험 결과, 아스팔트 조건에서는 시속 40㎞로 주행하는 세 차량 모두 전방에 정지해 있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았다.두 번째 시험은 낮시간 눈길과 유사한 조건(Basalt)과 스플릿 조건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줄인 결과 세차량 모두 전방 장애물과 충돌했다.Basalt는 타일로 구성된 노면으로 물과 만나면 눈덮힌 노면과 유사한 마찰력 구현한 것이며, 스플릿은 시험 진행방향기준으로 좌측은 젖은 아스팔트 우측은 Basalt를 구성해 주행노면 좌우의 노면마찰력을 다르게 구성한 것을 말한다.그결과 AEBS는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시 아스팔트를 제외하고 빗길과 Basalt, 스플릿 등 마찰력이 낮은 노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EV6(기아)와 그랑 콜레오스(르노), 530e(BMW) 3차종 주행결과 아스팔드 주행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았지만, 빗길과 Basalt, 스플릿 시험 평사에서 모두 충돌했다.또한 TS는 AEBS 작동 시 운전자의 운전개입에 따른 해제 조건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평가방법은 AEBS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고 경고를 하거나 제동을 시작할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 조작, 브레이크페달 조작, 스티어링 조작, 방향지시등 조작, 변속할 때 인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시험 결과, EV6, 그랑 콜레오스, 530e 시험 차량은 가속페달과 스티어링 조작을 할 때 AEBS가 작동 해제돼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대로 작동됐다. 다만 그랑 콜레오스와 530e 등 일부 차량은 제동페달 조작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해제됐다.TS는 주행 중에 적응형순항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사고가 증가하는 등 해당 상황을 모사해 시험을 실시했다.주행하는 차선으로 장애물 차량의 일부가 차선을 침범한 상황을 모사해 ACC가 작동하는지등의 여부를 시험 조건으로 제시했다.시험 결과 대부분 시험차량은 차선을 침범한 장애물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시험운전자가 긴급히 핸들을 돌려 사고를 회피해야 했다. 시험차량 중 일부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을 했지만 충돌 회피가 불가해 시험운전자가 긴급히 핸들을 돌려 사고를 피했다고 TS는 전했다.종합적인 시험 결과, 주행 중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 AEBS와 ACC를 작동해도 운전자가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AEBS와 ACC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며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지만, 노면 상태나 타 차량의 차선 침범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각에서 첨단운전자보조장치를 마치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며 “첨단운전자보조장치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보조장치여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1.05 I 박지애 기자
고환율에 발목잡힌 은행주…주주환원 여력 축소에 외국인 '탈출 러시'
  • 고환율에 발목잡힌 은행주…주주환원 여력 축소에 외국인 '탈출 러시'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금융지주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율 상승이 은행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약 2~3bp(0.02~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CET1 비율은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연말 주간 거래종가가 1472.5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직전년 말 주간거래 종가였던 1288원과 비교하면 1년새 184.5원이나 오른 것이다.지난해 금융지주들이 내놓은 대부분의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이 일정 수준의 CET1 비율 유지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이 이를 약화시키면서 주주환원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가령 KB금융(105560)은 전년 말 기준 CET1 비율을 13%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연초 주주환원을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반기엔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자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가 환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KB의 CET1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주주환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주주환원율 목표치를 CET1 11.5~12.5%까지 35%, 12.5~13.0% 달성 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CET1 13~13.5% 관리를 목표로 2027년 주주환원율 50%를, 신한지주(055550)의 경우 2027년까지 CET1 13% 이상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율 50%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환율 급등으로 CET1 비율이 하락하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급감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과 금융지주 자본적정성 약화가 은행주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한 달(2024년 12월3일~2025년 1월3일)간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14.1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0.51%)을 큰 폭 하회하는 수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 기간 KB금융을 3880억원어치 팔아치우며 주가 하락(-17.19%)을 이끌었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각각 1590억원, 1070억원어치 순매도 했다.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전제로 삼은 건전성 비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됐다”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겨 시장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분발하고 있던 밸류업이 힘이 빠지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당장은 은행들의 밸류업 정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주주환원 확대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환율 상승분을 감안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CET1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연말 기준으로 13%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올 1분기든 2분기든 비율이 충족되는 순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나 흐름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01.05 I 신하연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전한 마지막 한마디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전한 마지막 한마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 대표가 사고 수습에 힘써준 국토교통부 및 소방·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대표 박한신씨가 5일 오전 9시 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수습당국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대표 박한신씨는 5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사고 수습이) 빠르게 이뤄져서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등 모든 공무원 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다. 이분들이 일주일동안 집에도 못 가고 사고 상황을 수습했는데, 유족을 대표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 말을 전할 떈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33명 희생자 시신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날까지 179명 사망자 중 146명의 희생자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33명 중 6명의 시신이 인도됐고, 오늘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중 128명 분 204점은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당국은 지난달 29일 참사 직후부터 동체 인근, 활주로 등에서 7일간 시신과 유류품 수색을 벌여왔다. 지난 3일부터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기체 꼬리 부분도 들어올려 세 차례 수색했다.대책본부는 “전남과 광주시의 공무원 제주항공 직원들이 1대 1 매칭돼 편의사항을 도와주고 있다”며 “장례가 끝나더라도 상당기간 연락처 등은 유지한다. 만약에 시청 도청 제주항공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담 공무원 통해서 연락하면 된다. 공무원과 직원이 적당한 방법을 찾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5 I 박기주 기자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4일(현지시간) 사의를 밝혔다.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정 구성 협상이 이날 결렬됐기 때문이다.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사진=AFP)이날 네함머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오늘 협상은 결렬됐고 국민당은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직과 국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네함머 총리는 “사민당의 ‘파괴적인 세력’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면서 “국민당은 사민당이 제안한 경제 정책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부연했다.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반이민과 친러시아 등 극우 성향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유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고 주요 정당들은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그 결과 중도 보수 서향의 국민당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진보 성향의 네오스 등이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네오스가 오스트리아의 차기 연정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국민당과 사민당의 협상도 결렬됐다.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바블러 당대표는 “국민당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스트리아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며 사민당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스트리아 경제가 3년 연속 침체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는 짚었다. 네함머 총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다수당인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국민당과 사민당을 크게 웃돌아 지난 9월 총선 당시보다 자유당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유당은 자유당을 배제한 세 정당의 연정 시도를 최근 붕괴한 독일의 ‘신호등 연정’에 비유하며 줄곧 비판했다. 자유당의 헤르베르트 키클 당대표는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그들은 실패했다”면서 “차기 정부 구성을 감독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이번 혼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연정 협상이 결렬된 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초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해산됐으며,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면서 내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아파트값 내리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 아파트값 내리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5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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