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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기업도 팔았다…상속세가 만든 ‘승계의 벽’[세상만사]
-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루는 <세상만사>에서는 3회에 걸쳐 시대 변화에도 25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문제를 짚어봅니다. [홍석구 세무법인 정율 대표 세무사 ]상속세를 떠올리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의 조 단위 세금부터 생각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얼마를 내는지, 경영권 승계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속세는 그런 장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소수의 자산가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게 됐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가정, 지방에서 수십 년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상속세의 영향권은 생각보다 넓어졌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상속세 납부 6년새 2배이상 급증 실제 숫자도 이를 보여준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18년 8449명에서 2024년 2만167명으로 늘었고,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역시 약 20조4000억원에서 46조 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들어 상속세는 일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계라면 한 번쯤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세목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1억원을 돌파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 실제 계산 구조는 각 가정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가 일반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무거운 대목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막히는 문제는 단순히 한 집안의 세금 고민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대를 이어 이어지지 못하고 사모펀드나 대기업에 매각되면, 그 여파는 고용과 투자, 기술 축적의 단절 우려로 번질 수 있다.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국제 비교에서도 가볍지 않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짚고 있고, OECD 상속세 보고서도 최고 한계세율이 일본 55%, 한국 50%라고 설명한다.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까지 얹히면 국내에선 상속세 부담을 흔히 60% 수준으로 거론된다. 국가마다 공제와 과세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명목세율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상속세 부담에 세계 1위 기업도 경영권 매각 그래서 세무 현장에서는 가업을 승계받는 후손들이 “회사를 계속 키울 것인가”보다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는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운용역으로 일했는데, 이때도 많은 중견기업 경영진의 한숨소리를 적지 않게 들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까사미아처럼 각 업종에서 세계 1위 또는 국내 1위를 차지했던 기업들까지 상속세 부담이 경영권 매각의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세계 1위 콘돔, 손톱깎이 기업, 국내 1위 종자기업, 대표 생활용품·가구기업마저 대를 잇지 못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현실은, 상속세 논쟁을 단순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물론 회사를 파는 선택 자체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더 큰 자본을 만나 성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때부터 상속세는 단순한 부의 이전 과세가 아니라, 산업의 연속성과 일자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된다.한국 사회가 상속세를 체감하는 또 다른 장면은 초대형 상속 사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부담한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부터 연부연납 방식으로 나눠 납부해 왔고, 다음달인 2026년 4월 마지막 납부가 예정돼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례는 상속세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실제로 당장 마련해야 하는 현금’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 개정으로 2021년 개정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2023년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공제한도가 600억원으로 상향되고,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제도를 조금씩 손본 셈이다.하지만 세금 부담을 나눠 내게 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가업승계제도 범위를 조금 넓힌 정도에 불과할 뿐, 이러한 ‘가지치기’식의 세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위에서 과세할 것인지 제도의 기본 설계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그래서 이러한 방향의 개편 논의가 한동안 힘을 얻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대신,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몫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법 개정 논의는 2025년 11월 국회에서 결국 보류됐다.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25년간 제자리…세법 중 가장 낡은 법 상속세 분명히 변화는 필요하다. 1999년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상향한 법 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게 상속세법이다. 무려 25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세법 중에서 가장 낡은 세법이 된 셈이다.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부의 재분배를 강조할 것이고, 누군가는 가업 승계와 경제 성장을 말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구호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의 상속세는 더 이상 재벌가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의 집 한 채를 가진 가정에도, 수십 년 기술을 쌓아온 중소기업에도, 상속세는 이미 현실의 부담이 됐다.이제 질문은 단순해야 한다. 변화한 자산가격과 기업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낡은 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과세의 문턱은 이미 훨씬 많은 사람 앞에 와 있다.△세무법인 정율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 △유튜브 ‘세금오락실’ 운영
- 퇴직연금 동원한 영국의 생산적 금융…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금융대전환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도입한 영국은 퇴직연금 등을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런던 도심.(사진=게티이미지)한국산업은행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영국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현황’ 논단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2017년 혁신기업들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장기·인내자본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생산적 금융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0년 11월 재무부 장관, 영란은행 총재, 금융감독청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민간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고 생산적 금융 관련 장벽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기금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활용을 주로 논의했다.협의체가 2021년 마련한 ‘생산적 금융 로드맵’은 기금형 DC 퇴직연금의 활용을 두고 의사평가·결정기준을 ‘수수료·비용’ 중심에서 장기 성과를 포함한‘ 가치’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분절화된 기금형 DC 퇴직연금을 통합·규모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사모대출 등 비유동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2021년에 이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장기자산펀드(LTAF, Long-Term Asset Fund)’는 앞서 지적된 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기존 공모펀드는 환매가 빈번해 VC·PE·인프라·사모대출·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자산을 편입하기 어려웠으나 LTAF는 개방형이면서도 장기·비유동 자산 편입에 적합하게 설계했다.영국은 정책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도 강화했다. 2024년 10월 설립된 ‘영국국부펀드(NWF, National Wealth Fund)’는 공공자금 278억 파운드를 청정에너지 전환, 첨단제조업, 디지털·기술, 교통·항만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해 2031년 3월까지 100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사 등 민간 장기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출과 보증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분투자는 제한적으로 운용한다.영국은 혁신·고성장 기업에 지분 주심의 장기 성장자본을 공급하는 BPC(영국 인내 자본) 프로그램 운용 기한도 2029년 3월 말에서 2034년 3월 말로 5년 연장했다. . 25억 파운드 규모의 VC·성장펀드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민간투자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생명과학, 탄소중립, 딥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을 지속한다는 장기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연구소는 영국의 생산적 금융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형 DC 등을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활용하고, 동시에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KLPGA 개막전 대신 30억 상금 대만 대회 나간 배소현, 방신실 컷 탈락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배소현과 방신실, 김민선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 대신 출전한 대만여자프로골프(TLPGA) 폭스콘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나란히 컷 탈락했다.배소현. (사진=이데일리DB)배소현은 13일 대만 타오위안의 오리엔트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없이 더블보기 2개와 보기 8개를 쏟아내는 무기력한 경기로 12오버파 84타를 쳤다. 1라운드에서도 7오버파 79타를 쳤던 배소현은 이틀 합계 19오버파 163타를 적어내는 부진 끝에 공동 97위로 컷 탈락했다. 2라운드 36홀 경기 동안 버디는 딱 1개에 그쳤고 더블보기 3개에 보기 14개를 기록했다.방신실은 2라운드에서만 7오버파 79타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13오버파 157타를 적어내 공동 75위로 컷 탈락했고, 김민선도 이틀 합계 12오버파 156타를 쳐 공동 65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배소현과 방신실, 김민선은 같은 기간 태국 촌부리의 아마타 스프링CC에서 열린 KLPGA 투어 2026시즌 개막전 리쥬란 챔피언십을 대신 이 대회에 출전했다. KLPGA 투어 개막전에는 지난해 상금왕 홍정민과 대상 유현조, 이예원, 박현경, 노승희, 임희정 등이 출전했다.대만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200만 달러(약 29억9000만원)로 KLPGA 개막전(총상금 12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우승상금도 KLPGA 개막전 2억 16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6만 달러(약 5억 3900만원)다. 하지만, 컷 탈락하면서 상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싸게 됐다. 2라운드까지 경기에선 JLPGA 투어의 강자 사쿠마 슈리(일본)가 중간합계 3언더파 141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어 태국의 눅 수칸판이 이븐파 144타를 쳐 2위로 추격했다. 일본의 강자 가나자와 시나(공동 7위), 후루에 아야카(9위) 등도 상위권으로 본선에 진출했다.JLPGA 투어 통산 30승에 도전하는 신지애는 이틀 합계 5오버파 149타를 적어내 공동 19위로 컷을 통과했다.방신실. (사진=AFPBB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