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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직업병 '난청' 급증에도 그냥 일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다 ‘소음성 난청’ 소견을 받은 근로자가 26% 급증했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관리 대부분은 보호구 착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100명당 1명에도 못 미쳐 사업주의 ‘뒷북 사후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유해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23년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보면 2023년 직업병(질병)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2만 9440명, 건수는 2만 963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1%(6092명), 25.6%(6044건) 증가했다. 전국 10만 98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66만 9267명의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분석한 결과다. 건수가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것은 근로자 1명이 두 가지 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직업병은 사고로 얻은 병은 아니지만 화학물, 금속류, 분진, 유해광선, 야간작업, 소음 등 유해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유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이며 지방노동관서 명령으로 실시하는 게 임시건강진단이다. 2023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전년 대비 8.8%(21만 5570명) 늘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폭(26.1%)은 가팔랐다.직업병 소견을 받은 근로자 대부분(98.8%, 2만 9289명)은 소음성 난청 의심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122명) 늘어난 규모로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를 이끈 셈이다. 금속·중금속 중독과 유기화합물 중독이 각각 115명(0.4%), 70명(0.2%)으로 뒤를 이었다. 유소견자 10명 중 9명(89.5%)은 제조업(1만 5167명)이나 건설업(1만 1187명)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직업병 유소견이 당장 직업병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직업병으로 의심할 만하다는 판단이 전년 대비 급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관리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병 유소견자 가운데 근무 중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271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전년(553명)과 비교하면 절반이 줄었다. 추적 검사를 받은 근로자(4723명)도 40.4% 급감했다. 2022년엔 유소견자 10명 중 3명(33.7%)이 추적 검사를 받았지만 2023년 들어 이 비중이 15.9%로 반 토막 났다.반면 10명 중 7명 이상(73.6%, 2만 2795명)은 보호구 착용 조처를 받았다. 전년(1만 3164명)과 비교하면 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직업병 유소견 대부분이 소음성 난청인 것을 고려하면 청력 보호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력 보호구는 난청을 ‘예방’하는 기구인데 난청 유소견자에게 사후에 지급됐다는 점에서 사업주들의 ‘뒷북 사후조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급증한 것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업병 의심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약화됐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김문수, 범여권 대권주자 선두…보수 결집 효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여권 대권 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수층 결집 효과”라는 분석과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한 왜곡”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범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김문수 고용부장관이 15.6%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9.7%),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9.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4%), 홍준표 대구시장(6.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9.2%), 무선 ARS(자동응답조사, 90.8%)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중앙일보의 의뢰로(주)엠브레인퍼블릭가 지난 달 29~30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김 장관이 범 보수권 대권주자로 5% 남짓한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사기간 기준 한 주 만에 두 배 넘게 상승한 셈이다. ◇김문수 장관 선두에…전문가 “尹 위기에 강경 보수 결집”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립하면서 강경 보수가 결집한 효과라고 분석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보수가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을 지켜줄 만한 사람 중에 김 장관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탄핵 정국으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면서 김 장관처럼 싸우는 ‘투사’형을 원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며 “보수 결집 효과는 탄핵 소추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빼는 상황이 되면서 보수 층에서 강경 인물을 선호하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과 관련 “현직 대통령인만큼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민심은 뒤집어지고 있다”고 두둔했다.또한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며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김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후보로 11%를 기록하며 한동훈 대표와 공동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4.7%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일각선 “ARS 형식은 보편 여론 반영 못 해” 분석도다만 이를 두고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강성지지층의 의견을 과표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ARS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화를 끊게된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강성인 분들만 답을 하게 된다”며 일부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지지세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민심이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장관 지지율이 5%에 불과했던 (주)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는 ARS가 아닌 100% 전화 면접 조사(응답자 1006명)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조사에서 무당층이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김 장관 지지율이 15.6%가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의 정치 성향은 보수 358명, 중도 316명, 진보 285명, 무당층 54명으로 나뉜다. 과도하게 낮은 무당층의 비율이 실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보통 전화 면접조사를 하면 응답자 중 무당층의 비율이 24% 내외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무당층이 54명 밖에 안 된다는 건 보편적인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거래처까지 샅샅이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돌아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의 조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나와서 긴장했는데 어깨에 힘주다가 별것 없이 돌아가더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세무업계 한 관계자의 이러한 평가대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기업 저승사자’로 되돌아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김진우 조사4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명성을 날린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가 물러졌다는 얘기가 나오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서 맞은 극적 반전이다.◇ 강민수 청장의 파격인사…‘조사통’ 김진우의 귀환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김 국장의 지휘 하에 CJ제일제당(097950), SKT, DL(000210)이엔씨, 효성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들여다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최근 세무조사가 유독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으로 감소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주목도는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조사통’ 김진우 국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이 인정한 ‘조사의 신(神)’이다. 밑바닥 현장부터 시작해 19년여 동안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김진우가 가는 곳은 어디든 세금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5·6급 시절에도 국세청 누구보다 조사역량이 뛰어나단 평을 들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김 국장은 비(非) 행정고시 출신으로선 13년 만에, 세무대학 출신으론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장에 올랐다. 1968년생으로 지난해 2월 부이사관 승진의 막차에 올라탔지만 6개월 만에 고위직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 연차와 관계없이 오롯이 업무능력만을 감안해 발탁한 인사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의 의중을 그대로 현실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강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이 만든 슬로건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서 일은 곧 조사를 뜻한다”며 “조사를 제대로 하겠단 의지를 김 국장 인사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오너 탈세 혐의에 주력…기업들은 ‘부담’실제로 김 국장의 조사방식은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A업체를 세무조사할 경우 거래처인 B, C사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조정하지만, 김 국장은 거래처 역시 동시조사를 벌여 ‘소탕’하는 스타일로 전해진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불복과정에서 관련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를 함께 마무리해 곧바로 세금 부과처분을 마친다”고 설명했다.지휘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은 보고만 받는 관리형 간부가 아니다”며 “누구보다 실무능력이 출중해 조사방향, 보완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준다”고 했다.김진우 국장이 이끄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본보기’다. 일부 기업, 자산가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반면교사를 삼게 만들겠단 것이다. 특히 김 국장은 내부통제가 허술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주력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본보기성 세무조사로 다른 대기업,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기업을 파국으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세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계 일각에선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하고 있단 소식이 알려지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이 기업에 문제 있구나’하는 낙인효과를 주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조사가 강화되면 직원들이 현업에 집중하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한편에서는 최근 2년 연속된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세무조사 소식이 들리면 기업들은 세수 짜내기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수는 전체의 2% 수준”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리스크 관리 칼 빼들더니…현대건설, 해묵은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 김도형 재경본부장(CFO)을 주축으로 하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신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 현대건설이 올해 재무구조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브릿지론 보증 규모를 키웠던 주요 개발사업들이 올해 속도를 내면서다.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이지스자산운용)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관련 본PF 전환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중 가양동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 및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하 힐튼호텔)’ 재개발 사업 본PF 전환을 가시화했다. 이들 세 사업을 위해 현대건설이 조달한 브릿지론 보증 규모만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인창개발이 사업시행,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CJ공장부지 개발은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가양동 92-1번지 일원 연면적 76만 3332㎡ 규모 오피스·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 5조원 안팎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1조 7370억원 규모 브릿지론을 보증한 현대건설은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현대건설은 이에 더해 연말연시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 힐튼호텔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걸음에 더욱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가양동 449-19번지 일원 이마트 가양점 부지는 지난 2022년 이마트가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6820억원에 매각한 곳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 15일 해당 개발사업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르면 오는 5월 착공이 가능해졌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업을 위해 보증한 브릿지론은 8801억원에 이르며, 본PF 전환은 착공 시점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구청이 지난달 24일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현대건설은 오는 6월께 힐튼호텔 재개발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인 와이디427PFV로,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 브릿지론 보증을 섰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복합개발사업, 이태원 크라운관광호텔 개발사업 등의 본PF 전환 여부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두 사업에 선 브릿지론 보증 규모는 각각 2650억원, 151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4분기 리스크관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힘을 준 현대건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김도형 본부장이 이끄는 리스크관리협의체는 PF 한도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의사결정 체계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선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PF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해묵은 대규모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건설의 PF 관련 보증 규모는 단독사업 기준 10조 9567억원으로, 이중 브릿지론 보증금액은 3조 9944억원 수준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성을 갖춘 서울 요지에서 진행 중인만큼 향후 매출 증대는 물론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