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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건군절 행사에 딸과 동행…심야 열병식 예상
  • 北김정은, 건군절 행사에 딸과 동행…심야 열병식 예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대동하면서 `건군절`(조선인민군 창설일·2월 8일) 75주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건군절 당일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 체계 등장 여부와 함께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해 지난 7일 딸 김주애와 함께 인민군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사진=조선중앙TV)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북한군 장성 숙소를 축하차 방문한 뒤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했다. 통신은 딸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김 위원장은 기념연회 연설에서 “조선노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인 우리 군대가 철두철미 혁명의 제1세들이 총대에 재웠던 붉은 넋과 숭고한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변함없이 계승해 우리 군대 특유의 불가항력으로 강대한 조국과 인민의 권위와 위대함을 빛나게 수호하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딸 주애가 사실상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어린 김주애에 대해 일반 간부들에게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김주애에 대한 개인숭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껏 분위기를 띄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릴 열병식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해외 위성사진에선 광장에 대규모 인파 및 차량 수백대가 집결,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열병식 훈련에 동원된 인원들로부터 ‘2·8’, ‘75군’ 등을 형상화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번 열병식은 조명을 통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심야에 열릴 가능성이 커보인다.북한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체제 선전과 내부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행사로 다양한 신무기를 선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신무기 체계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핵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 등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당시에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등장했던 점을 상기할만하다.나아가 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메시지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2.08 I 권오석 기자
文, 조국 저서 두고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깝다”
  • 文, 조국 저서 두고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깝다”
  • 지난 2017년 5월11일 청와대 소공원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추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위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그는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에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학자와 저술가로서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정치권으로 불러 낸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선택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사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한 책이다.
2023.02.08 I 김미경 기자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9000명 육박…속절없이 흘러가는 골든타임
  •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9000명 육박…속절없이 흘러가는 골든타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알려진 사망자 수만 9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생존자 구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지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사진=AFP)현지 재난당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기준 총 8764명이다. 튀르키예에서 6234명, 시리아에서 253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는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는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튀르키예 정부는 생존자 구조와 희생자 수습을 위한 인력을 6만여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 영국 등 65개국에서 파견한 구조 인력도 속속 튀르키예로 도착하고 있다. 구조 여건은 열악하다.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여진이 이어지면서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도 지진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도착했다. 그나마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도 장비가 부족해 손으로 잔해를 들어내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눈비가 이어지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구조 상황은 더 악화했다. 지진으로 집을 잃었다는 튀르키예인 무랏 알리낙은 “여기엔 구조대가 한 명도 없다”며 “우리는 집도 아무것도 없이 눈속에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알 자지라는 “극한의 날씨와 전기·식량·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잔해 안에는 수십명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아직 살아 있다”고 튀르키예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구조 전문가인 로디 코루아는 “일반적으로 지진 발생 후 1~3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든 골든타임”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시리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잖아도 시리아 북부는 2011년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한 상황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해외 구호단체가 정부를 통하지 않고 반군 지역 이재민을 직접 지원하는 걸 금지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튀르키예에선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999년 북서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자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세를 도입했다. 한 가지안테프 주민은 “1999년 이후 정부가 모은 우리 세금은 어디로 갔느냐”고 AFP에 말했다.
2023.02.08 I 박종화 기자
"대출금리 더 내리겠네"…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
  • "대출금리 더 내리겠네"…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담대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았던 데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도 하락세인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정책성 상품까지 관심을 받으면서 주담대 금리는 추가로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이미 등장한 연 3%대 주담대도 확산될 조짐이다.(자료=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규 코픽스 및 주담대 금리(좌), 가산금리(우) 단위=%(좌), %p(우)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신규취급액 코픽스8일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연 4.63%)와 신규 코픽스(COFIX, 4.29%)의 차로 본 주담대 가산금리는 0.34%(p)로 역대 최저로 확인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2010년 2월부터 공시되고 있어 2010년 1월 자료가 가장 이전 자료다. 이전 저점은 2019년 11월로 0.82%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를 끝내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틀어막기가 시작된 2021년 8월 이후 상황에 집중해 보면, 주담대 가산금리는 지난해 1월 역대 최고(지난 2010년 3·4월과 동일)인 연 2.21%까지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2월 연 0.3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주담대 가산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8월(+0.13%p)이 유일하다.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거꾸로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빼면 가산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각종(리스크·유동성·신용)비용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에 마진율(목표이익률), 업무원가, 법적비용(보증 출연료, 세금),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더해 산출한다.주담대 가산금리가 지난해 하락한 것은 코픽스 금리가 2021년 12월 연 1.69%에서 지난해 12월 연 4.29%로 1년새 2.6%p 뛰는 동안 주담대는 연 3.63%에서 연 4.63%로 1%p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 자체가 연 5%에 육박(지난해 10월 연 4.82%)할 정도로 높았고 일부 은행은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기간 주담대 가산금리는 1.6%p 하락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단위=조원 (자료=금융당국)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년보다 20조원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21년 증가액 (56조9000억원)과 직전 3년 평균 증가액(56조9000억원)의 35%수준에 그쳤다. 집단대출(9조4000억원)과 정책모기지(8조5000억원), 전세대출(8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늘었을 뿐, 그외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인 일반개별 주담대는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주담대 가산금리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 축소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난 7일 기준 누적 신청금액이 10조 5008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1년 공급 목표 39조6000억원의 26.5%가 채워진 셈이다.주담대 가산금리 축소가 이어지면 시장금리 등 조달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출금리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혼합금리는 전날 3.962∼4.963%로 하락했다. 하단이 3%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3월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6일에는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도 연 3.98∼4.98%로 3%대 진입했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080∼6.570%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 근접했다. 시장금리(국고채 5년물)는 전날 연 3.290%로 현 기준금리(연 3.5%)를 계속 밑돌고 있다.(자료=금융투자협회)
2023.02.08 I 노희준 기자
아들 축의금 탓에 징역산 박기춘..곽상도와 차이는
  • 아들 축의금 탓에 징역산 박기춘..곽상도와 차이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은, 앞서 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아들을 거쳐 거액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 결과를 가른 것은 대가성 입증이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성격을 가리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 측이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다.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곽 전 의원이 돈을 받기 전후로 의원직을 이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 곽 전 의원은 현역 시절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그러나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50억원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었다.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을 수사로 밝혀내지 못했다.재판부는 “아들 A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이고, 부친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무죄가 나오니,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김만배씨도 무죄가 나왔다.이날 판결은 앞서 아들을 앞세워 거액을 받은 박기춘 전 의원은 뇌물죄 유죄 사건과 비교된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아들 결혼축의금 1억원을 포함한 현금 2억8000만원을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다. 대가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도 참고할 만하다. STX는 2008년 정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했는데, 정씨가 부탁해서 들어준 것이다. 이 회사는 정씨가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댄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제 3자 뇌물수수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정씨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가족을 거쳐서 우회적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3.02.08 I 전재욱 기자
김민석 "檢수사 불공정 여론이 과반" vs 한동훈 "죄는 증거로 정해"
  • 김민석 "檢수사 불공정 여론이 과반" vs 한동훈 "죄는 증거로 정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의 첫 질의 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사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반발에 맞서 검찰 수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의원이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받아치고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2023.02.08 I 이배운 기자
하나금융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30만달러 지원
  • 하나금융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30만달러 지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일(현지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글로벌 구호단체 등을 통해 총 30만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긴급 지원은 글로벌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세계적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인도적 차원에 따라 결정됐다.하나금융은 글로벌 25개 지역 2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무소가 위치했다.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겨울 추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하나금융그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1만개를 기부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베트남 중부 홍수 지역에 앰뷸런스 차량과 홍수 대피시설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2023.02.08 I 이명철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0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여만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상당 성과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먼저 재판부는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 또한 고려했다 한들 곽병채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결정 절차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짚었다.이어 재판부는 “곽병채가 피고인 곽상도의 대리인으로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곽병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곽상도가 곽병채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곽병채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통념상 곽상도가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익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해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남욱에 대해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대가인 변호사 지급 보수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둘의 관계와 사건의 경과, 곽상도가 법률 상담 등에 들인 노력의 정도, 법률 상담 시기, 액수 결정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 대가로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곽상도는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선거 운동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 요구나 지급시기로 보긴 어색하다”며 “정치활동 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정도 무죄가 날 거란 예상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관련자들 누구 하나 관련 있다 한 사람이 없었다”며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가 되면 빌려준 돈을 못 받냐”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뭐라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다.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2.08 I 김윤정 기자
SK온, 포드와 추진한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무산’
  • SK온, 포드와 추진한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무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와 함께 튀르키예에 짓기로 한 배터리 합작공장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코치그룹은 7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전기 상용차 배터리 생산 투자와 관련해 포드, SK온과의 양해각서(MOU)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투자 실현을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포드, LG에너지솔루션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알렸다.SK온 로고.(사진=SK온)앞서 SK온은 지난해 3월 포드, 코치와 합작법인 설립 추진 MOU를 맺고 3조~4조원(3사 합계)을 투자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워 2025년부터 연간 30~45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상업 생산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로 투자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며 결국 3사의 상호 동의 하에 MOU를 공식 종료했다.업계에서는 이날 코치의 발표로 포드가 SK온이 아닌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는 게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초 포드가 SK온 대신 LG에너지솔루션과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조만간 이를 위한 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관계자는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한편 SK온은 튀르키예 공장과 별개로 앞으로도 포드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K온은 헝가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포드 핵심 제품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SK온 측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포드의 소중한 파트너사라는 점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통해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배터리 생산기지 3곳을 구축하고 있다. 연간 총 129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이는 차량 1대당 105킬로와트시(kWh) 배터리가 들어가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픽업트럭을 약 120만대씩 생산하는 규모다.
2023.02.08 I 김은경 기자
국내 대기업 튀르키예 현지법인 총 70곳…한화 최다
  • 국내 대기업 튀르키예 현지법인 총 70곳…한화 최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튀르키예 강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그룹이 현지에 세운 해외법인 숫자는 7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8일 76개 국내 대기업 집단 중 튀르키예 진출 해외법인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76개 그룹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76개 대기업 집단 중 19개 그룹이 튀르키예에 1곳 이상의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19개 그룹이 튀르키예에 둔 해외법인 숫자는 모두 70곳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법인을 세운 곳은 한화(000880)그룹으로, 총 27곳의 해외계열사를 뒀다. 한화가 세운 튀르키예 내 해외법인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한화 다음으로 튀르키예 법인이 많은 현대차 그룹은 9곳으로 집계됐다. CJ 그룹도 8곳의 법인을 튀르키예에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CJ(001040) 그룹의 경우 물류업과 영화관 운영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관련한 사업 목적이 주종을 이뤘다. 삼성은 4곳의 법인을 튀르키예에서 운영 중이다. SK(034730)와 LG(003550) 그룹은 각 3개의 계열사를 튀르키예에 설립했다. 이외에 포스코, KCC(002380), HL 그룹은 각각 2개의 해외계열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롯데 △농협 △LS △DL △효성 △셀트리온 △넷마블 △KT&G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그룹도 각 1개의 해외계열사를 튀르키예에 세웠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국가 중 한 곳”이라며 “향후 물류 및 판매 등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돼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상황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8 I 김응열 기자
"이자 못 버텨"…영끌족 '눈물의 경매' 속출
  • "이자 못 버텨"…영끌족 '눈물의 경매' 속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월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한 달 만에 13%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절벽 사이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크게 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매시장 선행지표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까지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물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2977건으로 전달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1754건)과 비교하면 69% 증가했다.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작년 2월 1754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9월부터 증가 폭이 가팔라졌고 임의경매 등기 신청 비율도 10월 44.6%, 11월 44%, 12월 45.3%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올 1월 임의경매 신청비율은 51.1%로 가장 높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라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하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못 버티는 채권자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5.09~8.11%% 수준이었다. 경매 진행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1월 경매 진행건수도 전달 보다 늘어난 9732건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47건, 서울 1015건, 경북 9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의경매 진행 건수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경매 신청 건수가 진행건수의 선행지표인데다 시차가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 경매 신청에 따른 진행 물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만큼 경매 진행 물건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거래절벽의 영향으로 임의경매 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 등 주거 매물보다 공장과 오피스 등 중소기업이 보유했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많은 곳의 주택의 경매진행건수보다 강남 아파트의 경매진행건수가 많은 이유 역시 중소기업 대표가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권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는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진행건수도 뒤를 이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금 연체 기한, 경매 신청에 따른 집행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경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2.08 I 신수정 기자
SM 최대 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 후 입원설
  • SM 최대 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 후 입원설
  • 이수만(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팔을 다쳐 입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복수의 매체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해외에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전날인 7일 급거 귀국해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데일리는 이날 SM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귀국 여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한편 SM은 7일 입장문을 배포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3자 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카카오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M은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만1000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환 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같은 날 이 전 총괄 프로듀서도 법률대리인 화우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를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며 SM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아울러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SM 경영권 분쟁 이슈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SM은 “관련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추후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3.02.08 I 김현식 기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세미나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월 16일(목)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룸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주제로 제76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에 관한 핵심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통신산업규제 개선방안 - 진입규제와 망중립성,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로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개별 문제들’로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발제한다.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훈 박사(법무법인 세종),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우영규 부사장(카카오), 이민석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마재욱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신영규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의 성장, 망이용의 안정성 등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통신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명칭, 목적, 구조 등 제도의 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와 대안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8 I 김현아 기자
장관 탄핵에 행안부 '패닉' 직무대행 전환…이상민 "국회 권한 취지 맞게 행사돼야&quot...
  • 장관 탄핵에 행안부 '패닉' 직무대행 전환…이상민 "국회 권한 취지 맞게 행사돼야&quot...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취임 273일만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장관의 직무대행은 한창섭 차관이 맡게 된다.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핸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나섰다. 또 7월 15일엔 경찰국 신설안을 최종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엔 김순호 당시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기도 했다.하지만 핼러윈을 이틀 앞둔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7명이 부상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이 장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 발생 9일 뒤인 11월 7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올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같은달 27일 행안부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와 같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주최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행안부 장관만 선포할 수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며 책임 회피성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이 장관의 탄핵 소추로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상당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주도해왔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탄핵 소추 사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 국회가 2021년 2월 4일 가결한 이후 헌재가 같은해 10월 28일 각하 결정을 내릴 때까지 8개월여가 걸렸다. 임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장관은 오는 10월쯤에나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2023.02.08 I 양희동 기자
외인·기관 매수세 전환에 상승…780선 목전
  • [코스닥 마감]외인·기관 매수세 전환에 상승…780선 목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780선을 눈앞에 뒀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3%(7.19포인트) 오른 779.98로 거래를 마쳤다.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시장에서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기조 속에도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안도하며 미국 증시가 반등해 마감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79억원, 기관 투자자가 287억원을 나란히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78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6억7300만원 순매도, 비차익은 691억2900만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금속과 운송, 종이/목재 업종이 0%대 약보합세를 보인 것 외에는 대부분 상승우위를 보였다. 특히 금융과 통신서비스가 각각 3.27%, 3.17% 오르며 3%대 상승률을 보였다. 통신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등은 2%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상승우위를 나타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0.16% 상승한 1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에코프로(086520)는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 4.16%로 가장 크게 올랐다. 펄어비스(263750)는 2%대 상승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리노공업(058470) 등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엘앤에프(0669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HLB(028300)는 0%대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인포뱅크(039290) 등 7개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를 찍었다. 특히 비보존 제약(082800)의 비마약성 진통제가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텔콘RF제약(200230)과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블레이드 Ent(044480), 디엔에이링크(127120) 등은 각 7%대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의 이날 거래량은 총 14억3420만주, 거래대금은 9조3573억원이다. 상한가 7종목을 포함에 954종목이 상승했고, 507종목은 하한가 없이 하락했다. 105종목은 보합세였다.
2023.02.08 I 이용성 기자
‘인용 vs 기각’…공 넘겨받은 헌재의 선택은?
  • ‘인용 vs 기각’…공 넘겨받은 헌재의 선택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이 국민의 신임을 잃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 여론 따라 갈릴 것…“인용 쉽지 않아”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라며 “또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탄핵소추안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에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도 여론 또한 고려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 찬성이 80%에 달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헌재도 결국 국민 다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헌재 심판 180일 넘기나이 장관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이 정해진 기간(180일)을 넘길지도 관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이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신임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헌재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된다”며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더라도 6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7명만 있을 경우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 세 차례의 탄핵발의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남짓 후 기각 결론 났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개월 남짓 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2021년 2월 탄핵소추안 의결 후 8개월 넘게 걸려 10월에 각하 결정이 났다. 한 법관은 “훈시 규정으로 180일 이내 헌재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재판관 교체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2023.02.08 I 박정수 기자
파월 발언 재해석에 환율, 한 달 여만에 1260원으로 올라
  • 파월 발언 재해석에 환율, 한 달 여만에 1260원으로 올라[외환마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면서 역외에서 달러 순매수가 유입됐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1260원에 마감했다. 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55.3원)보다 4.8원 오른 1260.1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종가 기준으론 1월 6일(1268.6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가다. 이날 환율은 강보합권에서 개장한 역외 환율과 달리 1254.5원에 개장한 후 개장 직후 1251.5원까지 밀렸으나 장중 내내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순매수가 많이 유입됐다. 환율 하락 베팅이 청산됐다”며 “파월 발언이 비둘기로 해석됐으나 아시아장 들어오면서 매파적으로 재해석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간밤 대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또 언급했으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외에는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 8일 환율 추이(출처: 서울외국환중개)이달초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후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5~5.25%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25bp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69.9%나 됐다. 이런 분위기에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새벽 2시께 103.29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지수 선물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나스닥 선물지수는 0.02% 상승하고 있으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선물과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선물은 각각 0.05%씩 하락하고 있다. 위안화도 약세 흐름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6.79위안으로 상승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런 분위기에 수출업체의 네고물량(달러 매도) 등의 출회는 제한됐다”며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다보니 네고물량보다는 수입업체의 결제수요(달러 매수)가 시장을 떠받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선 사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0억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3%나 올랐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5억8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02.0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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