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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더 내리겠네"…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담대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았던 데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도 하락세인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정책성 상품까지 관심을 받으면서 주담대 금리는 추가로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이미 등장한 연 3%대 주담대도 확산될 조짐이다.(자료=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규 코픽스 및 주담대 금리(좌), 가산금리(우) 단위=%(좌), %p(우)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신규취급액 코픽스8일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연 4.63%)와 신규 코픽스(COFIX, 4.29%)의 차로 본 주담대 가산금리는 0.34%(p)로 역대 최저로 확인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2010년 2월부터 공시되고 있어 2010년 1월 자료가 가장 이전 자료다. 이전 저점은 2019년 11월로 0.82%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를 끝내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틀어막기가 시작된 2021년 8월 이후 상황에 집중해 보면, 주담대 가산금리는 지난해 1월 역대 최고(지난 2010년 3·4월과 동일)인 연 2.21%까지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2월 연 0.3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주담대 가산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8월(+0.13%p)이 유일하다.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거꾸로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빼면 가산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각종(리스크·유동성·신용)비용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에 마진율(목표이익률), 업무원가, 법적비용(보증 출연료, 세금),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더해 산출한다.주담대 가산금리가 지난해 하락한 것은 코픽스 금리가 2021년 12월 연 1.69%에서 지난해 12월 연 4.29%로 1년새 2.6%p 뛰는 동안 주담대는 연 3.63%에서 연 4.63%로 1%p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 자체가 연 5%에 육박(지난해 10월 연 4.82%)할 정도로 높았고 일부 은행은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기간 주담대 가산금리는 1.6%p 하락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단위=조원 (자료=금융당국)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년보다 20조원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21년 증가액 (56조9000억원)과 직전 3년 평균 증가액(56조9000억원)의 35%수준에 그쳤다. 집단대출(9조4000억원)과 정책모기지(8조5000억원), 전세대출(8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늘었을 뿐, 그외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인 일반개별 주담대는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주담대 가산금리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 축소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난 7일 기준 누적 신청금액이 10조 5008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1년 공급 목표 39조6000억원의 26.5%가 채워진 셈이다.주담대 가산금리 축소가 이어지면 시장금리 등 조달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출금리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혼합금리는 전날 3.962∼4.963%로 하락했다. 하단이 3%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3월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6일에는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도 연 3.98∼4.98%로 3%대 진입했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080∼6.570%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 근접했다. 시장금리(국고채 5년물)는 전날 연 3.290%로 현 기준금리(연 3.5%)를 계속 밑돌고 있다.(자료=금융투자협회)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0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여만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상당 성과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먼저 재판부는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 또한 고려했다 한들 곽병채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결정 절차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짚었다.이어 재판부는 “곽병채가 피고인 곽상도의 대리인으로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곽병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곽상도가 곽병채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곽병채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통념상 곽상도가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익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해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남욱에 대해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대가인 변호사 지급 보수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둘의 관계와 사건의 경과, 곽상도가 법률 상담 등에 들인 노력의 정도, 법률 상담 시기, 액수 결정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 대가로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곽상도는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선거 운동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 요구나 지급시기로 보긴 어색하다”며 “정치활동 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정도 무죄가 날 거란 예상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관련자들 누구 하나 관련 있다 한 사람이 없었다”며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가 되면 빌려준 돈을 못 받냐”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뭐라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다.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월 16일(목)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룸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 주제로 제76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에 관한 핵심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통신산업규제 개선방안 - 진입규제와 망중립성,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로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개별 문제들’로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발제한다.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훈 박사(법무법인 세종),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우영규 부사장(카카오), 이민석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마재욱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신영규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의 성장, 망이용의 안정성 등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통신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명칭, 목적, 구조 등 제도의 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와 대안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닥 마감]외인·기관 매수세 전환에 상승…780선 목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780선을 눈앞에 뒀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3%(7.19포인트) 오른 779.98로 거래를 마쳤다.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시장에서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기조 속에도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안도하며 미국 증시가 반등해 마감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79억원, 기관 투자자가 287억원을 나란히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78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6억7300만원 순매도, 비차익은 691억2900만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금속과 운송, 종이/목재 업종이 0%대 약보합세를 보인 것 외에는 대부분 상승우위를 보였다. 특히 금융과 통신서비스가 각각 3.27%, 3.17% 오르며 3%대 상승률을 보였다. 통신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등은 2%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상승우위를 나타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0.16% 상승한 1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에코프로(086520)는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 4.16%로 가장 크게 올랐다. 펄어비스(263750)는 2%대 상승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리노공업(058470) 등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엘앤에프(0669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HLB(028300)는 0%대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인포뱅크(039290) 등 7개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를 찍었다. 특히 비보존 제약(082800)의 비마약성 진통제가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텔콘RF제약(200230)과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블레이드 Ent(044480), 디엔에이링크(127120) 등은 각 7%대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의 이날 거래량은 총 14억3420만주, 거래대금은 9조3573억원이다. 상한가 7종목을 포함에 954종목이 상승했고, 507종목은 하한가 없이 하락했다. 105종목은 보합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