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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대면 판매 및 구매가 원칙입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점에서 대면 판매를 원칙을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스포츠토토의 ‘대면 판매’란 발매기기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운영자(본 계약 명의자 또는 명의자의 직계가족, 고용인 등)가 고객(판매점 운영자 등 포함)과 만나 현금이나 실시간 계좌거래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면 판매가 아닌 비대면 판매(혹은 거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 비대면 거래는 구매자가 청소년 이거나 구매 및 환급 제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며 게다가 진흥법에서 명시한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위법한 거래가 대부분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진흥법 제30조 제1항과 2항은 각각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종사자,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등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구매 및 중개·알선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법에서는 체육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조치다이와 같은 법 조항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와 판매점 간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비대면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계약 해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고객이 직접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공식 온라인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외의 경로로 구매가 이뤄진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른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스포츠토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토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판매점과 고객이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참여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기만의 방식 살아가도록”…청년다다름사업 기관 모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사회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2025 청년다다름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지역제작소)을 내년 1월 16일까지 전국에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청년다다름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로·취업 등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사업이다. 재단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1384명 청년의 자립을 지원했다.청년재단이 ‘2025 청년다다름사업’ 운영기관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청년재단 제공)‘청년다다름사업’은 참여청년들의 상황과 목표,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이를 위해 각 지역제작소별로 청년 20명의 소수 인원을 선발해 1년간 전담 매니저가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갑상선암 수술 회복 후 경찰 채용에 응시한 A씨 △수년간의 고립 끝에 청년활동가로 성장한 B씨 △아나운서의 꿈을 다시 좇기 시작한 가족돌봄청년 C씨 등 긍정적인 변화사례가 다수 관찰되며 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됐다.2025년 지역제작소에는 연간 7850만원의 사업예산이 지원되며, 각 제작소는 청년들의 △일상회복 △자기성장 △사회안착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재단은 지역제작소와 협력하는 제작소 담당 매니저를 배치해 모든 제작소가 어려움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월별현황 보고 및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슈퍼비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선발과정은 ①제안서 접수, ②서류심사, ③PT/인터뷰 심사, ④현장실사를 거치며, 1월 말에 직영으로 관리하는 서울제작소를 제외한 최종 9개 지역제작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국의 △재단(사단)법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청년지원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다. 심사는 △기관인프라 △자체 예산 확보 △기관 전문성 △사업 수행 능력 △운영 관리 방안의 5개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기관의 추천이 있거나 기존 청년다다름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면 심사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모집 및 선발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지역제작소와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솔로지옥4' 홍진경 "외국 나가면 알아봐…자랑스러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예능 ‘솔로지옥’ 5MC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가 더욱 화끈해진 시즌4를 예고했다.‘솔로지옥’은 2021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의 대표 예능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한 시즌1에 이어 시즌2 역시 4주 연속 같은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6,508만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기존 틀을 깨부순 파격적인 규칙과 예측불가의 관계성으로 열띤 반응을 불러 일으킨 시즌3는 5주간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상위권을 점령, 31개국 TOP 10 리스트에 오르며 인기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송지아, 차현승, 덱스(김진영), 신슬기, 이관희, 윤하정, 최혜선 등 매 시즌 스타들을 탄생 시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견인했다. 무엇보다도 남다른 공감 능력과 눈썰미,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솔직하고 대담한 솔로들의 ‘썸’과 ‘사랑’에 몰입을 배가한 5MC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의 리액션과 유쾌한 티키타카는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 넷플릭스 한국 예능 시리즈 중 최초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은 만큼 새로운 시즌에 대한 5MC의 각오와 자신감도 남다르다. ‘솔로지옥’의 시작을 함께한 홍진경은 “외국에 나가면 ‘솔로지옥(Single’s Inferno)’ MC 아니냐며 반가워하는 해외 시청자들을 통해 몸소 느낀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장기 시리즈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더 자랑스럽다”라며 뜻깊은 합류 소감을 전했다. 솔로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한 이다희는 이번 시즌 역시 솔직한 리액션으로 시청자와 감정 동기화할 예정. “‘솔로지옥’ 시즌4까지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한 이다희는 “시즌4 역시 솔로들의 복잡미묘한 관계와 감정선을 지켜보고 있으면 절로 몰입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다. 솔로들의 다채롭고 각양각색의 매력, 지옥도와 천국도를 넘나드는 버라이어티한 전개를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솔로들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속속들이 파헤치는 예리한 관찰력이 탁월한 규현은 특유의 위트까지 더해진 리액션을 선보인다. 규현은 “지난 시즌만큼 즐겁게 촬영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5MC의 변함없이 유쾌한 티키타카를 기대케 했다. 심리 분석가 달인으로 거듭난 한해는 “‘솔로지옥4’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에도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유독 도파민 터지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즌2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은 덱스는 지난 시즌 MC로 합류해 활약했다. 지옥도와 천국도를 직접 경험한 경력자답게 솔로들에게 빙의해 특별한 재미를 더한 덱스는 “매년 ‘솔로지옥’ 방영이 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된다. 그 어떤 때보다 도파민으로 가득했던 시즌”이라면서 기대를 한껏 달궜다. 이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기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은 MC로서, 순수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로서 참 행복한 일이다”라고도 덧붙이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솔직하고 과감한 출연진들 덕분에 데이팅 프로그램으로서 한 단계 진화한, 가장 ‘핫’한 시즌”이라고 자신한 김재원 PD는 MC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내비쳤다. 김재원 PD는 “이번에도 5MC만의 케미스트리로 ‘솔로지옥’의 재미가 한층 더 다채로워졌다. 솔직하게 직설적인 5MC의 리액션에 많은 기대 바란다”라고 5MC의 진화한 케미스트리를 예고했다. 또 김재원 PD는 홍진경과 이다희의 ‘찐’공감 리액션을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짚으며 “홍진경 씨가 몰입해 리얼한 표정이 나올 때가 정말 재미있다. 이다희 씨는 공감하며 찐으로 설레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며 가감 없는 리액션을 많이 보여주셨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현 씨 역시 ‘연프 마니아’ 답게 세심한 관찰력을 많이 보여줬다. 솔로들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적절한 농담도 자주 던져 녹화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제작진마저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를 짚어 놀라게 한 한해의 분석력도 흥미롭다”라고 밝혔다. 특히 ‘솔로지옥’ 유경력자 덱스의 ‘현실’ 리액션을 극찬하며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등 덱스 씨의 다채로운 현실 남친 모먼트가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솔로지옥’ 시즌4는 오는 1월 14일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된다.
- 비은행금융중개, 은행과 연계성 확대…"리스크 가속화 우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I)와 은행의 상호 연계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NBFI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리스크 축적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잠정) 기준 국내 NBFI 자산규모(광의 기준)는 5941조원으로 전체 금융법인의 49.6%,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9%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이하 ‘NBFI’)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나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활동을 총칭한다. NBFI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3년말 6.2%, 2024년 6월말 6.9%로 2022년중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둔화됐던 증가세가 반등했으나,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최근 NBFI의 규모 확대는 머니마켓펀드(MMF), 투자펀드, 리츠(REITs) 등 기타금융중개기관(OFI)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도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NBFI와 은행 부문간 상호연계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협의 NBFI는 1464조원(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전체 NBFI 규모 대비 24.6% 수준을 보였다. 협의 NBFI의 부문(경제적 기능(EF) 중에서는 집합투자기구(EF1, 36.6%)와 증권회사(EF3, 33.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우리나라의 NBFI가 글로벌 NBF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말 광의 기준 1.9%, 협의 기준 1.6%로 호주, 스위스와 비슷한 규모다. 이는 주요국 대비 크지 않은 편이다. 명목GDP 대비 NBFI(광의 기준) 비율(256%) 역시 글로벌 평균(276%)을 하회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이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협의 NBFI 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결과, 대량환매에 취약한 집합투자기구는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됐다.사모 채권형펀드의 레버리지 상승이 두드러졌고, MMF 역시 대형화와 사모비중 상승에 따른 자금유출입 동조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이는 금융스트레스 발생 시 마진콜과 대규모 환매요청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단기자금 조달에 의존한 시장중개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와 증권금융 거래를 통해 채권보유를 늘리며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의 채권차입 규모는 58조7000억원, 기관간 RP매도는 94조3000억원(2024년 3분기말)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에도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확대되며 금융부문 간 상호연계성이 밀접해질 가능성이 있다.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증권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증거금의 마진콜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증권회사의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이러한 충격을 금융시스템에 확산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은은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NBFI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리스크 축적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집합투자기구와 증권회사는 시장기반 금융의 특성이 강하고 금융체계상 중요 부문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유동성 및 레버리지 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차익과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거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NBFI 부문의 리스크 축적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취약자영업자 10명 중 1명 제때 돈 못 갚아…자영업 연체율 상승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차주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경우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제율은 11.55%로 비취약 자영업자(0.42%)에 비해 연체율이 27배나 높았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 및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비취약 자영업자(0.42%)와 큰 격차를 보였다. 업권별로는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3.51%로 큰 폭 상승해 은행권 대출 연체율(0.51%)을 상당폭 상회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저소득(49만 4000명) 및 저신용(23만 2000명) 자영업자 차주는 각각 1만 5000명, 3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는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자영업자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한은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 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53조 3000억원)에 비해 1.1%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11조 8000억원, 352조 6000억원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641조 9000억원, 비은행권(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보험사) 42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두 업권 모두 대출 증가세가 각각 1.4%, 0.6%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 3분기 PF대출 부실에 자본비율 하락…‘수익기반 악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3분기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은 자산 감축으로 인해 수익기반도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손실흡수력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력이 약화됐다. 저축은행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4년 3분기말 15.2%로, 감독기준(7%, 총자산 1조원 이상 8%)을 상회하고 있다. 또 개별 저축은행들의 자본비율도 모두 감독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말 기준 자본비율이 업권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PF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비율이 2022년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들 저축은행(B그룹)을 여타 저축은행들(A그룹)과 구분해 두 그룹의 자본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말에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A그룹 저축은행은 상승세, B그룹 저축은행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 그룹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한은은 “B그룹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PF대출 비중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의 악화 정도가 A그룹에 비해 더 심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자본비율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산 감축으로 인해 수익기반이 약화됐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증자 등이 이뤄지면서 3분기말 15조5000억원으로 2022년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위험가중자산은 3분기말 102조1000억원으로 2022년말(117조9000억원)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해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저축은행들은 자본비율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통해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자산 감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사진=한국은행향후 수익기반이 약해진 저축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산규모 축소는 자본비율 제고에 도움이 되나, 수익기반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영실적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금융여건 등이 완화될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를 유발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자체 보유 유동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부채의 변동이 큰 편이나, 유동성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자체보유 유동성은 예수금 대비 10%(중앙회 권고 기준)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말에는 13.2%까지 상승했다. A그룹과 B그룹 저축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두 그룹 모두 유동성 비율과 자체보유 유동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예금 특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증가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년마다 원리금이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이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3분기말 현재 25.1%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예금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대면예금의 비중도 올해 3분기말 현재 33.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은은 “이들 예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시 예금인출의 정도는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184만명 폭증…"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가 184만명 가량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고용안정과 임금 등 측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보고서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내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이다. 이는 2014~2023년 동안 183만8000명(90.3%)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인 98.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5~299인(65.1%)로, 해당 사업체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지난해 230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산업별로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기여율 39.3%)이나 숙박·음식점업(13.3%)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정보통신업(27.3%)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에서 크게 늘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70.5%는 여성이었다.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택한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10년 전(47.7%)보다 12.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많아졌는데 이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학력 이중구조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대졸 이상 64.7%, 고졸 이하 35.3%)과는 상반된 결과로 노동시장의 ‘학력별 이중구조화’를 시사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만5000개로 지난 10년간 3.2배 가량 증가했으나,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14년(8.4%)과 비교해봐도 소폭 증가에 그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분(37만5000개) 중 여성, 대졸 이상, 40~50대, 유배우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일제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육아기 근로자나 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착화 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이자 경감효과, 내년 변동금리 중심 확대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가운데,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내년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향후 기존 대출의 금리갱신, 대환 등에 따른 대출금리의 추가 하락도 예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10월 이후 여수신금리 변동폭을 과거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와 비교해보면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7월, 2014년 8월, 2019년 7월)에는 은행 대출 및 수신 금리가 모두 최초 기준금리 인하 후 상당폭 하락(5주간 각각 평균 -27bp, -20bp)했다. 반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오히려 2bp 상승한 가운데 수신금리는 5b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10월 이후 여수신금리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우선 올해 들어 장단기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전환 기대를 선반영해 큰 폭 하락하면서 여수신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이미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중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는 2차례 기준금리 인하폭을 상회하는 정도로 하락(각각 -59bp, -52bp)했으며 수신금리도 상당폭 하락(-45bp)한 바 있다.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점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은행들은 7월 하순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간 경영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대출경쟁 과정에서 크게 낮춰 왔던 주담대 등의 가산금리를 큰 폭 인상해왔다.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제한됐다.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예수금 및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내년 초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비율 정상화 등으로 자금유치 필요성이 높아져 예금금리를 낮추기 어려웠으며, 최근 가계대출 금리 등을 인상한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낮출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차주의 대출 이자부담 변화를 추정해보면, 신규 대출의 경우 연초 이후의 변동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하락폭(-50bp)은 2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기존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도 이미 상당폭 경감돼 온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한은이 올해 말 대출금리 추정치를 활용해 대출이자 변화를 추산한 결과, 연간 기준 가계대출 3조 9000억원, 기업대출 7조 3000억원 등 총 11조 3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내년에도 단기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체 차주의 이자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1~10월중 가계대출(-37bp)과 기업대출(-46bp) 모두 상당폭 낮아졌으며, 향후 기존 대출의 금리갱신, 대환 등에 따라 추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 포트폴리오가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은 결정 시점보다는 그 이전에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될 때부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율 급등-단기자금 수요, 맞물릴 시 금융사 유동성 관리 애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했다. 이같은 환율 급등과 단기자금 수요가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들어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빠르게 상승했다.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9월 말 환율은 1316.8원이었으나, 지난 23일에는 1452.15원으로 무려 135.35원 급등했다. 한은은 최근의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 자금수요와 환율 급등이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환율 급등 시 자금 수요가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외환스왑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은 환율 상승기의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환율 상승이 주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환헤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 원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금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외화부채를 통화스왑 등을 통해 헤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외국환 포지션도 매도초과 상태지만 규모가 작아 환율 상승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내 은행의 경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환산액 증가로 총자본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화RWA 비중이 올해 3분기말 22.6%(일반은행 기준)로 직전 환율 급등기(2022년 3분기말 26.2%)에 비해 낮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부로 하락 압력이 있겠으나, 은행들의 보수적 외화유동성 관리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한국은행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환율 상승이 비헤지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증가시켜 가용자본을 일부 늘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외화자산이 헤지돼 있어 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이유다.한은은 “요구자본의 하나로 산출되는 외환위험액이 환율 상승시 증가할 수 있으나, 헤지를 통해 위험경감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외환위험액 비중이 낮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동성 측면에서는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추가 원화자금이 필요하거나 변동증거금 납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원화채권 보유 규모를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의 경우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환율 상승 시 외환위험액 등의 총위험액이 늘어나더라도 증권회사의 외화 순자산 포지션으로 인해 영업용순자본이 함께 늘어난다.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위험액과 외화자산 관련 신용위험액 확대 효과도 총위험액에 반영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제한적인 모습이다.또한 원화증권을 담보로 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 거래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담보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유동성 부담은 제한적이다.
- “117조 규모 급성장한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덩치가 117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에 의존해 수신 안정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정도, 연체율 관리 등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개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총자산은 116조 8000억원으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의 5.3%, 지방은행의 61.4%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9월중 당기순이익 규모(5124억 9000만원)도 전년 동기(2876억원)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월 제1호 케이뱅크의 출범을 시작으로 인터넷은행이 등장한 지 7년여 만의 성과다.다만 인터넷은행은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에 의존하며, 특히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은행의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은 9월 현재 97.4%로, 시중은행(74.7%)보다 22.7%포인트 높다. 또한 자금운용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의 전체 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은 3분기말 68.3%로 시중은행(69.4%)과 비슷하나, 유가증권 비중(25.3%)은 시중은행(17.4%)에 비해 높은 편이다.또 인터넷은행의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정도는 3.4년으로 시중은행(3.8년)에 비해 다소 낮다. 다만 만기 불일치 정도가 지난해 3분기말 2.8년에서 1년 만에 0.6년 늘어나는 등 시중은행(3.5년→3.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출자산의 평균만기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길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올해 3분기말 0.67%로, 전분기(0.73%)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시중은행(0.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대출(1.85%) 및 가계 신용대출(1.02%)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0.19%)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확대 과정에서 저신용자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은은“인터넷은행의 유동성위험, 대출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동성위험과 관련해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출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리스크 통제를 통해 대손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PF, 안정세 접어들었나…“지방 중심 부실은 유의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비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담대(13조 5000억원), 브릿지론(4조 8000억원) 등의 순으로,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PF 부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0조 9000억원), 저축은행(4조 4000억원), 증권(3조 8000억원) 등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한은은 부실 PF 여신이 대부분 공사착공 전 토지매입단계인 브릿지론과 토담대이고 본PF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은은 “미분양주택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고 최근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면 토지매입,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그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에 이은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