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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국회몫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임명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용어 사용에 대한 입장을 30일 밝혔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헌법학자회의는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만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 반면,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라며 “이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그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조직된 임시단체로, 헌정질서 회복과 헌법적 현안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참사 앞에 與野 없다…“사고 수습” 한목소리
- [이데일리 황병서·김한영 기자] 여야가 ‘12·29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한 목소리로 사고 수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고 사고 발생 지역인 전남 무안을 찾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구성 후 첫 행보 무안 방문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스1)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 직후 취임식도 생략한 채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486명의 찬성표를 받아 비대위원장이 됐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비대위원으로는 3선 임이자 의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주요 당직자 6명도 공개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지명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발탁됐다. 수석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신동욱 의원이 맡는다.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유임됐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위원과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탄핵 공세 멈추고 수습 강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탄핵 정국 속 대여 공세를 멈추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남 무안의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전날 무안을 찾아 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던 이재명 대표는 사고 수습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당내)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또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희생자 조롱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가족 분들이 머무는 곳에 상황실을 만들어 의원들이 상주·지원하고 국토위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피해자 가족분들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와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무엇보다 2명의 구조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 사고수습지원단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같은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기준 마련과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 공청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은 연기됐다.
- 권영세 “계엄과 탄핵, 걱정 끼쳐 국민께 깊이 사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확정된 권영세 의원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30일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전국위를 통해 공식 임명된 후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무척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결속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오신 우리 국민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행안위, 국토위원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금융위, 내년 상반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美보다 앞설까(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서두르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으로, 내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한다. 다만 EU의 지침은 효력이 발생하려면 EU의 각 회원국이 법제화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27개국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헝가리 등 12개국만 법제화를 완료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에서도 아직 12개국만이 기후공시를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미국도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기후공시 추진이 보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려다 기후공시 합법성에 대한 법정 다툼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종안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규제 완화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공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공시기준이나 공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주요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시기준과 공시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돼야 한단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나 기업 공시 부담이 높은 스코프3(협력업체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등은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 등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인 흐름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좌초자산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글로벌 정합성, 제도준수 가능성, 정보의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의체에 소속된 3개 평가기관 모두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