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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삼성의 숙제와 52시간 족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한국의 젠슨 황”작년 11월 말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이렇게 추켜세운 적이 있다. AI 붐으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록스타’급 인물이 됐는데, 최태원 회장도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엔비디아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성공 시대를 썼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실제로 10일(현지시간) 폐막한 CES에서의 주인공은 단연 황 CEO였지만, 최 회장의 영향력도 이에 못지않았다고 한다. 최 회장은 3년째 직접 CES를 참관하며 기존 황 CEO와의 ‘AI칩 동맹’을 ‘물리적(Physical) AI’ 혈맹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올렸다. 엔비디아 요구보다 빨리 “H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그 한 마디는 한 달여 전 블룸버그의 극찬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R&D에 몰방해도 모자랄 판황 CEO와 최 회장의 ‘투맨쇼’를 절치부심하며 지켜봐야 하는 국내 기업도 있다. 이번 CES에서 황 CEO와 별다른 접점을 보여주지 못한 삼성전자 얘기다. 작년 한 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HBM 공급을 하지 못한 삼성은 황 CEO에게서 이런 숙제까지 받아야 했다.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그간 CES에서 한국기업의 맨 앞자리는 늘 삼성전자의 몫이었기에, 어찌 보면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AI 칩 왕좌’의 자리를 탈환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삼성이 HBM 연구개발(R&D) 분야에 온 힘을 쏟아야만 가능한 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허들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 TSMC R&D팀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는 데 반해 삼성은 때가 되면 사무실 불을 꺼야만 한다. 물론 대만도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 땐 하루 근무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삼성전자와 마주한 처지는 다르다. 반도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 주문이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가교역할을 맡은 R&D팀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하지만 고객이 반도체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R&D팀의 부재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누가 삼성전자를 믿고 일감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업의 특성상 R&D 인력 없이 생산을 늘렸다가 불량이 나면 천문학적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데다, 고객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 직무유기, 당장 멈춰야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경쟁은 이제 ‘국가대항전’으로 이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선전해주고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양 날개로 한 팀코리아, 즉 반도체강국으로의 비상을 도와야 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쟁은 어쩔 수 없이 벌이더라도, 직무유기는 피해야 한다. 미래산업을 두고 글로벌 패권전쟁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촉박하다.
-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롯데 자아언츠)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 조사·통계 기능 강화…한은, 14년 만에 인력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하순에 경제통계국을 1·2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업무실에 있던 결제운영팀이 금융결제국으로 부서가 격상하며 기존 13국(局)·12실(室)·3원(院)에서 15국·12실·3원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국 차원으로 따지면 1999년 5월 이후 최대 편성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신규 인력도 단계적으로 12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14년 만에 인력 증원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통제국 2개국으로…“더 많은 지표 관리, 기능 강화”11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은은 경제통계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 나선다. 한은은 1년에 두 번 정기 인사를 하는데 상반기 인사의 규모가 더 크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한은 양대 핵심 부서는 통화정책국과 조사국으로 꼽히는데, 경제통계국은 과거 1999년 통화정책국과 조사국 통합부서 성격인 ‘조사부’의 통계 부문을 따로 분리해 만들어진 국이다.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경제통계국이 2개국으로 나뉘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이다.개편 후 경제통계1국은 금융통계 및 물가, 기업통계, 경제심리지수 편제 등을 맡는다. 경제통계2국은 국민총생산(GDP), 투입산출통계,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등의 실물통계 편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통계국의 현 인력은 140여명으로 본부 부서에서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통계국이 업무 특성상 다른 국에 비해 인력이 많은 편”이라며 “중앙은행의 조사·통계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전통적인 통계지표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선행지표 개발과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4년 만에 인력도 증원…중앙은행 업무 확대 대응한은 내부에서는 경제통계1·2국의 국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1국과 2국 중 한 곳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 국장이 경제통계국에서 오랫동안 실무책임자와 팀장, 부장 등을 역임해온 경제 통계 전문가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통계국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역할을 맡으리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금융결제국 내 금융업무실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업무국으로 격상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 및 커스터디 업무를 확장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커스터디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임 금융업무국장으로는 현 강남이 금융업무실장의 수직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1급 승진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국 소속 디지털화폐연구부가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은이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하는 등 2025년을 CBDC 사업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14년 만에 인력 증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2011년 이후 2360명으로 묶여 있던 정원을 올해부터 2480명까지 120명을 단계별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통계국의 경우 이번에 국이 쪼개지면 인원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 부처 인력은 꾸준히 증원됐지만 한은 정원은 14년 동안 동결돼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관을 맡은 이수형 금융통화위원 등 한은 수뇌부들은 경제를 둘러싼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인력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 "'해외 유명 건축사' 설계 아파트, 실제론 이름 값만 산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 건축사들만큼 아파트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해외 유명 건축사)은 디자인 개념 설계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한국 건축사들이 합니다. 유명한 건축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서초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국내 작품이란 이유로 더 차별”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만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한강권 하이엔드(최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외국 유명 건축 설계사 모시기에 혈안이 된 세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해외 유명 건축사는 기본 설계만 하고 세부 설계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대부분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김 회장은 이같은 ‘건축 사대주의’를 만든 것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건축계 모두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그는 당장 건축물 설계 공모부터 국내 작품 차별이 만연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제출하는 독창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공모 심사위원나 관공서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규제도 많다”면서 “반면, ‘해외에서 어떤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했다’면 지적조차 안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일본은 정부 지원하에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했다. 특히 바로 직전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도 일본인이다. 한국은 아직 0명이다.김 회장은 “국내 건축사들이 참신하게 설계해도 정부에서 자기 편한 데로 뜯어고치기 일쑤다. 자연스레 독창적인 건축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 우리 건축물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 구조도면의 구조계산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했다. 2023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당시 구조기술사들은 자신들이 건축사의 하청관계라며, 붕괴 책임 소재는 건축사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김 회장은 붕괴 당시 복잡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당시 지하주차장 설계는 LH의 특수공법(무량판)이 들어갔었다. LH에서는 구조기술사에게 ‘도면을 그리라’ 했다”면서 “막상 구조기술사이 그릴 능력이 안돼 재하청을 줬고, 세금계산서만 한 건축사가 끊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간 책임 소재 다툼이 벌어졌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기술사에게 우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도덕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지, 처벌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30년 전 설계비, 지금과 차이 없어”그는 건축설계업을 둘러싼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는 ‘민간대가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는 폐지 17년 만에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가 여야 합의 하에 발의됐다.현재 민간 건축물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인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달리 대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건축사 시장은 포화상태라 저가 수주, 부당공동행위, 현장 감리부실·안전사고 등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김 회장은 “제가 개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1990년 초 설계비와 지금 설계비가 큰 차이가 안 난다”면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형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대가 기준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록 회장은…195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서울시건축사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임기 3년 신임 회장에 당선돼 같은해 3월 취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