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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두르자"[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못지않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실물자산에 가격이 연동되어 발행된다. 변동성이 적고 가격 신뢰성이 높아 화폐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코인 발행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실물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DB)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민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불리던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에는 이미 달러에 연동돼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 있다”며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서클’을 언급하며 “이 두 코인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제가 많은 동대문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기반의 두 코인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원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 확대와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원화 자산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그 원동력 중 하나로 K웹툰 같은 K콘텐츠를 언급했다. 외국인들이 이들 콘텐츠를 결제하는 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는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먼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결제 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AI나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으로서, 이를 넋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마련돼 있다. 민 의원은 앞서 업계 전문가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리뷰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한 번 더 리뷰를 거친 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5 I 김유성 기자

관세전쟁 우려에 맥못추는 비트코인, 10.7만달러 선 거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주 12만 달러선을 넘봤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발 관세 전쟁 재점화 조짐에 맥을 못추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25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57% 오른 10만77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소폭 오르는 추세지만 전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회복이 더딘 상태다.비트코인은 지난 21일 사상 처음 11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지난 22일에는 11만 990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경신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에 대해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관세 전쟁이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비트코인은 한때 10만73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소폭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지 구간인 10만7000달러선을 방어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댄 크립토 트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정 가격 내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떨어졌다”며 “글로벌 시장은 이런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상화폐 분석가 포세이돈은 “현재 가격 위쪽에는 특별한 저항이 없다, 상황(관세 전쟁)만 잘 풀리면 쉽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반등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24일(현지시간) CNBC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열쇠를 빼앗는 혁신적 자산”이라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우리 돈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5.05.25 I 김아름 기자

'위믹스 사태' 법원 심문…위메이드 vs 닥사 맞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2일 내린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재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4개 낸 가처분(효력 정지) 심문에서 위메이드측과 DAXA측이 맞섰다. 위메이드 측은 구술변론에서 해킹 이후 과정에서 회사측의 충실한 대응을 알리고, 결정 과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등을 주장했다. 반면 DAXA측은 해킹 원인 파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폐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자로 심문을 마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3일 위메이드가 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자료=위메이드·DAXA 홈페이지)위메이드측은 최근 SKT유심 정보 해킹, 법원 전산망 해킹 사례를 들며 상폐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위메이드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위메이드는 쌍무적 계약의 위반이며,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폐에 대한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시 상장폐지사유서를 통해 매우 상세히 사유를 설명하지만, 닥사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한다는 것이다.위메이드는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총 198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XA측이 사건 발생 후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뒤늦게 보안 사고 발생을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추가해 소급적용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채무자들도 해킹이 중요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해킹 이후 회사측의 적극적인 조치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믹스측은 “위믹스는 사업성 없는 스캠(사기)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고 골프대회와 같은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해온 대표 프로젝트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는 사실상 생태계가 붕괴되고 가치가 사라져 수십만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상이 변동되는 게 아니며, 투자자, 이해관계자 등의 현저한 사회적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 요청”이라고 호소했다.반면 DAXA측은 해킹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 사유라고 반박했다. 상폐 결정은 금융당국의 지원 속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측의 해킹원인 시나리오들을 이유로 들며 해킹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각 거래소 보안팀의 공통 의견은 여전히 시스템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또 위메이드측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언급한 갈라 코인과 관련해서도 “대외 공지는 해킹 인지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고, 콜드월렛 등으로 물량을 동결했어야 하는데 해킹된 물량이 환·출금될 여지를 줬다”고 밝혔다.위메이드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반박했다.또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며 “재판부가 그간 판결에서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거래소에 재량을 많이 부여해준 것은 사실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변했고, 거래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23 I 강민구 기자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디지털 금’ 되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동안 주식과 함께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왔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국 달러의 디지털 패권 강화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비트코인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비트코인 가격과 금가격 올해 가격 현황 비교. 연초까지 반대로 움직이던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4월말부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구글파이낸스)22일 오후 2시 기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3.75% 상승한 11만1400달러(약 1억5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10년 5월 첫 실물 거래 이후 1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를 단기 이슈로 보기보다, 거시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적 위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전날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저조하고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달러(USD)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는 금이 대표적인 헤징 수단으로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며 “USD 체제가 견고할 때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던 비트코인이 체제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는 국면에서는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종승 X크립톤 대표 역시 “과거에는 주식시장과 높은 동조성을 보였고, 금 가격이 급등한 뒤 2~3개월 후에야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하곤 했다”며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바뀌며, 비트코인이 주식과의 동조화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금과의 커플링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4월 말 이후부터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약 0.7 수준으로 상승하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책 환경 또한 비트코인 상승세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친(親)가상화폐 정부’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다양한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찬성 69표, 반대 31표로 통과시키며 입법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1 준비금 보유 의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연방 및 주 규제기관의 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날 텍사스주 하원에서는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다만 이번 비트코인 급등세를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종승 X크립톤 대표는 “지니어스 액트는 아직 하원 심의가 남아 있으며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시점에서 관련 이슈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이 여전히 성장 산업이며, 최근 유동성 회복 흐름 속에 가상자산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산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상승세는 비트코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혁신산업의 성격이 강해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디지털 금’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히 최근 이더리움의 강세는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도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확산은 해당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향후 USDC와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송금망인 SWIFT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2025.05.22 I 윤정훈 기자

비트코인 4개월만 사상 최고치...10만9000달러 터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장중 한 때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구글)21일(현지시간) 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985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최근 몇주간 가상자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완화와 함께 규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철회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 상원에서 진전을 보였고, 이 법안은 이번 주 안에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안은 자금세탁, 해외 발행사,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도록 개정됐다. 국내외 발행사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아울러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워싱턴D.C. 외곽 골프클럽에서 자신의 ‘밈코인’ 주요 보유자들과 저녁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과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던 시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예산 협상이 지연되고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은 현재 과도한 부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장기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 모든 요소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14% 상승했으며, 미국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 대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같은 기간 약 2% 하락했다.

2025.05.22 I 김상윤 기자

이창용·6대 은행장·IIF 26일 만난다…CBDC·스테이블코인 ‘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과 함께 공식석상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 나선다. 이들은 국제금융협회(IIF)와 회동을 갖고 아고라(Agor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와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국내 6대 은행장과 IIF 측 고위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IIF는 이번 회의에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중인 국내 은행권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행장들과의 논의를 갖고 아고라의 진행 현황을 공유한다.프로젝트 아고라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민간 프로젝트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유사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초기 모델을 구축해 통합 원장 기반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은 올해 말 아고라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IF는 아고라 프로젝트에서 43개 민간 참가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내 동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은행들 모두 한은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테스트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사용처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한은이 발행한 CBDC를 바탕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테스트 기간은 6월 말까지다.

2025.05.21 I 정두리 기자

이준석 포기론에 쏟아진 반박…“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금 한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습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자리로, 곧 발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팽창,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21일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용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확보해 실물경제에서의 결제·송금 등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73억 달러(약 330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한 코인이다. 페이팔, 서클 등 미국 민간기업은 자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도 크리에이터 보상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TV토론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지급준비금 50억 원이면 누구나 KRWT, KRWC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과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원화는 스테이블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거래에서 통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원화는 설 자리가 없다”고도 언급해, 사실상 포기론에 가까운 시각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구조와 시장 현실에 대해 몰이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하지 말자는 건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 반대와 같다”고 비유했다. “이제는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디지털 자산, 거시경제 변수 작용 정책적 대응 중요”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준석 후보 발언에 일제히 반박했다. 이종섭 교수는 “CBDC는 공공 부문 중심의 도매 결제 시스템에 적합하지만, 소매 혁신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적합하다”며 “K-콘텐츠, K-게임 등과 결합하면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TS 굿즈를 구매하는 해외 팬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다면, 통화영토 확장이자 디지털 한류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미국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글로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사업자를 두지 않으면 위험이 전이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글로벌 위험 관리 주체를 해외에 넘기는 셈”이라며 “이 문제는 기술이나 금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의 속도와 정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이나 계약으로 1 대 1 환급이 보장돼야 하며 준비 자산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법률적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발행인을 은행·신탁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EU는 전자화폐 규제를 적용한다”며 “한국도 IT기업, 디지털자산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확장성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2025.05.21 I 최정훈 기자

“美신용등급 하락에…투명성 강화·금리 유지 요구할 듯”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Aaa→Aa1)을 강등하면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와 환율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환율 관련 협의를 시작한 만큼 달러 대비 원화절상 요구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원화절상을 압박하며 우회적으로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와 기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주 한미 통상 당국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협상’을 한다. 비공개 채널을 통한 환율협의도 물밑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국제차관보는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비공개로 만나 환율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단으로 원화절상 압박을 하겠지만, 인위적인 원화절상 요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있다. 다만,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거나 현 상태의 금리를 유지하는 등의 유연한 통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단 분석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플라자 합의때도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 화폐의 절상을 강요했는데 이번 환율협의라고 다르진 않을 것”이라며 “작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6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으로선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원화절상을 압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요구할 것 같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을 통한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유도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도 내수부진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으니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요구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은 우리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월별 수준으로 단축하길 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환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외환 당국 입장에선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신 환율이 내려가면 외환보유고가 소진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역제안해볼 수 있다”고 했다.

2025.05.20 I 강신우 기자

대선 '뜨거운 감자' 스테이블코인…실현 가능성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현실화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경제 분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부 유출 막아야” vs “시장 들썩이는 효과밖에”전날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약’에 대해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안에 들어갈 담보는 무엇인지,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최근 이재명 후보는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준석 후보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은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의 경우 주체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훨씬 관리가 엄격한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이야기해버리면 작전주 하던 것처럼 시장 들썩이는 효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서클(USDC) 등이 있다. 테더와 서클은 1코인당 1달러에 연동된다. 이들은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시장 구축 목소리 크지만…규제 권한 주도권 싸움 가능성도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에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커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기존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별도의 법적·제도적 틀로 규율한다면 시장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제도가 명확히 확보된다면, 일대일 연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 수단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환급 능력을 명확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작년 티메프 사태 등의 피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최소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권을 두고는 아직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통화정책을 비롯해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까지 파급을 줄 수 있어 도입 단계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과도한 규제는 민간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도 경우에 따라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금융위와 더불어 한은 인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규제 비용이 확대되는 셈”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19 I 정두리 기자

신한銀 대표 비금융 플랫폼 ‘땡겨요’ 부수업무 승인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19일 신한은행애 따르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며 약 6개월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 받았다. 신한은행은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할 예정이다. 약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이용 고객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착한 소비 및 상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배달앱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개다. 지난 3월 서울시의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 자치 단체와 천안시 및 춘천시 등 25개 기초 자치 단체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결제 가맹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2025.05.19 I 김나경 기자

[단독]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주 발의…스테이블코인 50억 기준 유지 '유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약의 골자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발행·유통·상장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을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하는 시도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의 발행 인가 요건은 당초 초안대로 ‘자본금 50억원 기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정훈 기자)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은 초안 상태로 이미 작성이 완료됐고, 내부 분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조항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과 유사하며,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기준도 막판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고, 발행자·거래소·보관기관 등 업권별 규율체계를 세분화했다. 특히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제도 설계·시장 감시·정책 진흥을 아우르는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상장심사위는 디지털자산업협회에 설치돼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다.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이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유사 디지털자산’으로 보고, 최소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보관, 분기 공시 등 요건도 명시됐다.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스타트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인가권을 금융당국이 쥐게 되면서 혁신기업의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며 “자본력보다 실질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회 내 위원들 사이에선 50억원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즉, 상위법에서는 인가 요건의 골자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 규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다.반면,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과 통화 대체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자본요건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민 의원 측은 “실제 결제에 활용되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담보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자본금 기준은 완화가 아닌 보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결제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화폐’와 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 기반이 필요하다”며 “50억원 기준도 못 맞춘다면 지급불능 사태나 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국내에서 최초로 디지털자산을 통합 규율하려는 입법 시도로, 시장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정책 공약 중심축으로 삼고, 이후 크립토(암호화폐) 정책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금융당국 중심 감독체계의 폐쇄성, 대기업 편중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인사는 “디지털자산에 진입하려면 결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혁신기업은 줄고, 기존 금융기관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엽 회장은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기구가 독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결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결제 사업을 지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가 기준은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8 I 최정훈 기자

국민연금 디지털자산 투자 논란에 민병덕 "오히려 전통이론에 충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연금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 투자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며 제도권의 디지털자산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지난 1952년 해리 마코위츠(Harry Markowitz)가 정립한 이론으로 자산 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전체 위험부담(Risk)를 최소화하면서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보유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가 줄어든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사진=민병덕 의원실)민병덕 위원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은 전통적 자산(주식, 채권 , 부동산 등)과는 다른 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일부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분산 효과와 리스크 헷지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투입은 무모한 베팅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 이론에 충실한 투자전략”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국민연금은 간접적으로 디지털자산과 연계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가령 국민연금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블랙록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기술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민 위원장은 “이 기업들의 주가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국민연금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등락에 노출돼 있다”며 “비의도적 노출로 리스크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분산으로 관리 가능한 수익·리스크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전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작하고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과 웹3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호주 AMP 연기금 , 미국 미시간주 연기금은 비트코인에 ,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마이크로스트레티지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 연금 전문업체 카트라이트는 자산의 3% 가량을 비트코인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지만 , 위 포트폴리오들의 전략은 디지털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취급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위험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글로벌 선도적인 기관과 연기금들은 앞다퉈 포트폴리오 일부를 디지털자산에 구조적으로 , 분산적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디지털자산에 투자한다는 선언이 국제 최적화 모형을 준수하는 통제되고 과학적인 분산투자 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 ·위험 프로필을 개선하고 ,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 수요와 글로벌 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디지털자산위는 제도권 투자, 커스터디, 감사, 세제 인프라를 정비해 국민연금이 국내외 규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입법과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민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실험적인 투기 자산이 아니며, 이미 제도권 금융에 진입했고 ETF와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 가능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감정적 거부감으로 디지털자산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낙오돼 통화주권을 상실하고 , 국민 자산 성장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라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8 I 강민구 기자

'위믹스 사태'로 드러난 닥사 민낯… 가상자산 상장 제도 근본 개편 촉구

'위믹스 사태'로 드러난 닥사 민낯… 가상자산 상장 제도 근본 개편 촉구
[이데일리 김아름 강민구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상장 제도와 자율협의체인 닥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닥사가 민간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 지침에 기반한 심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는 18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거진 혼란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 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를 도입했으나,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민간 자율규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민양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사)한국블록체인학회 부회장]조민양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초기, 정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역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일부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서비스들은 제약을 받아왔고, 국내 거래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는 각 닥사(DAXA)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특정 코인에 대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유사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자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정의를 기반으로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상장 신청과 상장 폐지를 심사할 ‘상장심사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전담할 독립적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리나라 제도권이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발행을 제도 내로 포섭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대로 마련하고 조속히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일방적으로 공지한 각 거래소들의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법정 협회인 JVCEA가, 미국은 SEC가, 유럽은 MiCA(가상자산시장규제안)가 각각 상장과 폐지를 관리하는 등 공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의 경우 상장·폐지·보관 기능이 분리돼 있고 외부 심사로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능과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닥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거래소는 거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심사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위원회 등에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8 I 김아름 기자

"美 중심 스테이블코인 확산할 것…잠재 리스크에 대응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권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채 시장 교란이나 ‘코인런’(대규모 코인 현금화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모형 이미지. (사진= AFP)국제금융센터는 15일 발간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에 따른 은행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그 가치를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에 고정(peg) 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고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법정화폐 등의 자산 준거형과 무담보형(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화기 위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관련 법안 추진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공화당은 의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원 국금센터 글로벌은행부장과 황원정 책임연구원은 “주요 분석기관들은 향후 3~5년 내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현 2400억달러의 약 6~12배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씨티는 5년 뒤인 2030년에 스테이블코인 시총 규모가 1조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스탠다드차타드는 3년 뒤인 2028년에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장 등은 “챗GPT의 등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던 것처럼 올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확대 될 경우 금융사들도 일제히 뛰어들며 업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밖에도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 약화 △국채 시장 교란 △통화정책 유효성 감소 △‘코인런’ 등 다수의 금융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게 국금센터의 분석이다. 마크 플래너리 플로리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증가하면 은행에서 예금이 이탈하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중개 능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상당수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대량의 국채가 담보로 묶여 있는 경우 국채 시장 유동성 및 심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산 요청이 급증하면 국채를 강제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해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충격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신용중개 약화 및 시장 교란으로 인해 신용·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는 최근 원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가된다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5.16 I 장영은 기자

국내 코인에만 엄격…해킹 해외 코인들 버젓이 국내 거래소 거래
[이데일리 강민구 김아름 기자] 위메이드가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위믹스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도 나선 가운데 불분명한 기준과 체계를 놓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특히 과거 해킹 사건을 겪었던 코인들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정상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코인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국내 코인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사한 사례중 하나로 갈라코인 해킹 사건이 거론된다. 지난해 5월 20일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갈라(GALA) 토큰 50억개를 발행하고, 이중 6억개를 판매해 218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확보했다. 갈라게임즈는 보안 침해 확인 45분만에 갈라 스마트 계약 보호와 무단 접근 차단을 조치했다. 하루 뒤인 21일에는 해당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추가 토큰 발행을 차단했다.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1일 DAXA도 GALA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대응했다. 6월 18일 DAXA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7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고, 7월 2일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현재(5월 15일 기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정상 거래 중이다.수이 해킹 사건도 유사한 사례다. 암호화폐 전문가 잭XBT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이 네트워크에서 수이 코인 627만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이측의 대응은 없었다. 잭XBT는 다시 올해 1월 26일에 해킹 사건을 주장했지만 수이 블록 탐색기와 분석 도구 한계로 해킹 사건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국내 거래소에서는 별도의 공지는 없었다.수이측은 올해 3월 12일 보안업체 블록에이드와 보안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현재 수이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코빗)에 상장돼 정상 거래 중이다.이처럼 해외 코인에는 관대한 반면 위믹스 사태는 구체적인 이유와 결정과정이 불분명해 국내 코인 생태계만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지 몇줄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잃었고,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백 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미래를 걸었던 국가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설명과 기준은 제시해줘야 다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은 “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유저도 많은 코인이지만 해킹 사건과 정보공시 문제 등으로 DAXA에서 재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자율 규제기관이 제대로 발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DAXA측은 각 거래소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냈다.DAXA는 입장문에서 “상장폐지는 DAXA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사의 거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복수의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의 경우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은 발행재단과 소통하고 자료를 송수신하며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은 각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한다. 판단 결과는 각 회원사 고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같거나 다를 수 있는데 소통 및 판단 주체는 각 거래소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개별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할 때 DAXA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위믹스 재단 측에서 거래유의 지정 사유에 대해 소명했던 주체가 DAXA라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DAXA의 입장대로 DAXA가 거래소들의 단순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DAXA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단순히 개별 거래소가 지키지도 않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명을 각 거래소에 전달하기만 하는 역할이라면 자유협의체의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위믹스의 상징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칫 국내 게임산업이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2023년 처음 시작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왕중왕전 ‘위믹스 챔피언십’과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위믹스 오픈 2024’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위믹스의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들 이벤트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공전영 동양대 e스포츠학과 교수는 “위믹스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게임산업의 확장성 부분이나 돈 버는 게임(P2E) 생태계 구축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DAXA에서도 운영원칙, 회의록, 판단기준을 공개하는 등의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투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2025.05.15 I 강민구 기자

[기고] “암호화폐 발행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디지털이 새로운 자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과 사진, 돈과 계약까지-모든 것이 전자적 형식으로 생성되고 거래되는 이 흐름 속에서 자산 역시 디지털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법이 제도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규범적 기준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즉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중심에 두고 법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자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산입니다. 일정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발행되며, 사회적 실체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주식, 상품권처럼 디지털자산도 이러한 ‘발행’ 과정을 통해 제도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와 ‘유통’에 앞서, ‘발행’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먼저 명확히 해야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자산의 유통과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하지만, 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발행이 가능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단순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는 법적 권리를 담은 전자적 표현입니다.기술적으로는 주로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으로 저장, 전송,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유럽연합(EU)은 이를 바탕으로 암호자산(Crypto-assets)을 ”전자적으로 전송·보관 가능하고, 분산원장 기술(DLT) 또는 유사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치나 권리의 디지털 표현” (MiCA 규정 제3조)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이와 같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 포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확립되면 다음 단계는 디지털자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디지털자산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법적·경제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복잡한 분류보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기능 중심 분류’ 체계가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산의 실제 사용 방식과 기대되는 역할에 기반하여 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 기준은 단지 설명의 편의를 넘어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 요건, 투자자 보호 방식, 공시 의무 수준, 유통 제한 등 제도 설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는 것 못지않게 그 자산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제도화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자산을 표현하는 실질적 수단은 ‘암호화폐’, 즉 코인과 토큰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발행을 제도화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산업적 오해를 줄이고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유연성과 산업 명확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 제도권이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생성 절차(=발행)를 제도 속에 포함 하려는 역사적 시도입니다. 이는 기술을 제도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새로운 구조를 제도권이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입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쿠폰, 게임 아이템,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는지를 제도화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그리고 이 약속의 시작은 바로 ”암호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발행 기준이 명확해지면, 제도 안에서의 혁신이 가능해지고, 시장의 신뢰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진정한 시작이 되기 위해선, 암호화폐 발행의 제도화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자연발생이 아닌, 설계를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바로 그 설계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2025.05.15 I 김현아 기자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규제 풀어야" 업계, 민주당에 건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특정 은행 한 곳의 계좌만 연동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해당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왼쪽 네번째부터)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단체장들과 정책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15일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요 정책과제를 전달 받았다. 혁단협 중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사항을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 거래 가능)에 따라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신고수리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하나의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하고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모든 트래픽이 한 곳으로 집중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됐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로 투자자 불편 및 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등이 초래되므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복수 은행 거래 허용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구수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부재하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약식에서 혁단협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혁단협은 혁신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벤처 정책을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 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근로 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제21대 대선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선발 투수로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때”라며 “오늘 제안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등이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오늘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I 김아름 기자

BNK금융, 구내식당 대신 단골가게 '착한 선결제'…지역 살리기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철학으로 삼고 18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한다.창립 14주년을 맞은 BNK금융그룹은 국내 최초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서 지역의 핵심 동반자를 지향한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8조 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가덕도신공항 개발 관련 산업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계열사 BNK벤처투자를 통해 부·울·경 지역 벤처 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250억원 규모 ‘비엔케이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결성했다.최근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BNK금융그룹 임직원이 직접 나섰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창립 기념식을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임직원은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식당 요금을 미리 결제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구내식당 대신 지역 자영업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 등을 펼쳤다. BNK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인 어려움을 겪을 때 ‘삼삼오오 런치데이’ ‘가게 선결제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경기 살리기에 전방위 지원을 해왔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서는 부산·경남은행이 자체 마련하고 있는 재해복구 금융지원 메뉴얼에 따라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도 공들이고 있다. 지역화폐 기반 ‘부산시민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커질 지역화폐 시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역 금융이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지역 특화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균형 있게 추진해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이 부산광역시의회와 지난 1월 15일 ‘부산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은행 제공

2025.05.14 I 김나경 기자

신한금융, 공공배달앱으로 치킨값 할인…자영업자 부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 후 돌봄 활동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등과 손잡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서울배달+ 가격제’는 신한은행 땡겨요와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첫 적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치킨’ 업종을 선정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서 프랜차이즈 B2B 가맹 지원, 가맹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할인 쿠폰 발행 등을 진행한다. 또 서울시 선정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서비스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한은행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온라인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땡겨요’를 통해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결제하면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포인트’,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배달 플러스’ 입점 자영업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의 운영사로서 유관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과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이용자 나이에 맞춘 공간 인테리어와 기자재 지원, 창의미술교육, 직업체험교육, 오감놀이, 금융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신한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과 정상혁(〃 두번째) 신한은행장,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2025.05.14 I 양희동 기자

돈 풀어 '성장+민생' 챙기겠다는 이재명..재원은 어디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정책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자격을 가늠해 본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1순위 슬로건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21대 대선 경제공약은 K-반도체, K-방산, K-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확장 재정형 전략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다. ◇ AI 등 전략산업 육성·민생회복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방산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계획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정책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지원을 강화하는 쪽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매년 수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노동정책은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추진하고,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근로자들까지 법적 보호망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재정 확보·입법·노사 협의라는 3단계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조정,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앞선 대선 때와 달리 ‘기본주택’ 대신 실용 중심 주거 공약으로 재조정한 모습이다.자본시장 분야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 경제계의 요구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100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혁신 △노동유연화 △조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공동으로 정책을 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AI·기후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형 투자 확대는 경제계의 요구와 결을 같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거리감이 크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네거티브 전환,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 개혁은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부문 역시 원전 생태계 회복이나 전력시장 개편 등은 빠져 있다. 노동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과 같이 방향이 반대다.◇ 경제공약 이행에만 수십조…재원조달 방안 실현가능성 의문 이 후보가 내놓은 경제분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정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연간 4조~6조원, 지역화폐 운영에 약 3조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2024년 약 2조7000억원) 기준과 수혜 인원 확대를 고려할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과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수십조원대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분야는 제외한 규모다. 이 같은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의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추계다. 특히 이들 정책 대부분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반복적·구조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향후 지출 구조조정,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50.7% 늘어난다. 이중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아동수당 등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339.4조원에서 591.3조원으로 무려 74.2% 폭증한다. 수입은 같은 기간 590.6조원에서 891.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가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데다 정부 재량 지출 또한 국가 R&D이나 SOC사업과 같이 감축이 쉽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같이 극단적 조치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 이유다. 각종 감면 조치 폐지 등 조세지출 축소도 수혜 계층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이 후보 공약집에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등과 같이 감세 공약이 여럿 담겨 있다.

2025.05.14 I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