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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단지에서만 ICO허용”..블록체인진흥법으로 가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할 가능성은 물 건너 갔죠. 특구단지 개념으로 가야 ICO 자금이 사기꾼들이 아니라 개발자들의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계도 전략적인 실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죠.”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암호화폐 ICO 허용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이 요구해온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 정보공시 미흡’ 등의 이유로 ICO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실망이 큰 상황이다.홍 의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블록체인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산업을 키우고,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술기업에 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ICO를 허용하자. 이것이 메인넷(독립네트워크)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암호화폐 ICO보다 블록체인 진흥법이 먼저 그는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에 암호화폐 사기 업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등 암호화폐부터 이슈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블록체인 진흥법이 먼저”라고 역설했다.홍준영 의장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준비 중인 ‘블록체인 진흥법’은 △연구개발(R&D) 특구단지 조성 △신산업 특구단지 조성 △기술연동제 도입을 통한 암호화폐 폐해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다. 오는 9월 입법을 목표로 이상민 의원과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2018년 11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의장 홍준영)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민 의원, 노웅래 과방위원장(가운데),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다. 출처 : 이데일리◇R&D 특구단지 입주 기업에만 ICO 허용..산업특구단지에서 회수 시장 열어‘블록체인 진흥법’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우수 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인수합병(M&A)까지 전주기를 5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이를테면, 연구내용을 검증받아 R&D 특구 입주에 성공한 개발자들이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O를 50억 정도까지 허용해주고 은행 등 금융권이나 엔젤투자도 활성화한다. 이후 기술개발이 80% 정도 이뤄지면 신산업 특구단지로 이전해 상용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기업 3,4개가 합병할 수 있게 돕거나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발행(STO)도 200억 정도까지 허용한다.홍 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5년 안에 판가름나는 게 중요하다”며 “단일 기술이 아니라 기술융합이 가능하도록 M&A를 지원하면서 벤처캐피털까지 자금을 결합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시장도 적어 민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기술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 의장은 “2주 전 박원순 서울 시장 앞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을 준비 중이다.2018년 11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의장 홍준영)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에서 홍준영 의장 발표자료 중 일부.◇블록체인 진흥, 과기정통부가 해야그는 “핀테크는 초연결 지능기술(AI)을 활용해 미래 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교하게 예측하는 기술인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포장돼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면서 P2P 관련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레거시를 대변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디지털금융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블록체인까지 (암호화폐 논쟁으로) 금융위로 가면 핀테크 꼴이 된다. 기술육성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진흥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블록체인 해외진출, 중국향은 홍콩-동남아향은 싱가포르 고려하라
- 체인파트너스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가능하다면 둘 다 진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조셉 헝 체인파트너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컨설턴트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자금조달이나 거래소 운영 등을 위해 진출을 검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규제 제도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며 “각자의 전략에 따라 더 적합한 지역이 있다”며 “어느 한 곳에 먼저 진출했다 나중에 추가로 다른 곳에 진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29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토크 행사에서 헝 컨설턴트는 “중국 본토 진출을 생각한다면 홍콩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생각한다면 싱가포르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홍콩 금융권 출신인 그는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암호화폐 투자펀드(크립토펀드) 운용이나 판매를 위해 당국의 사업권(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한다. 암호화폐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타입9을, 단순히 펀드 판매만 하려면 타입1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싱가포르는 규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 현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무조건 당국(MAS)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송금·결제 서비스 사업자도 6개월 안에 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양성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거래소 운영은 싱가포르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홍콩은 샌드박스(규제 적용을 유보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다 12개월 후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이보다 짧은 기간 안에 기술혁신 요소, 주주 구성 등 요건 성립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싱가포르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자국 법정통화(SGD)에 연동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스테이블 코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우빈(Ubin)을 진행중이어서 결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홍콩 당국은 관련 공식계획이 없다.세금 측면에서는 홍콩이 장점이 있다.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고,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헤지펀드가 주로 홍콩에 설립된다는 게 헝 컨설턴트의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채굴 수익에도 역시 과세한다.투자자 보호 정책이나 불법자금세탁(AML) 문제는 당연히 양쪽 모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증권 관련 법률 준수는 물론, 은행이나 금융당국에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헝 컨설턴트는 “양쪽 중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친근한 요소가 있는 경우도 역시 판단 조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한쪽만 택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셉 헝 체인파트너스 아태지역 컨설턴트가 29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토크 행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지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제공
- 日, 도쿄올림픽을 암호화폐 결제활용 전초전으로.."증권형 토큰은 대세"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축이 ‘증권형 토큰’(STO)으로 기우는 한 해가 되면서, 그만큼 보안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시장은 STO 중심으로 재편되며 재도약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블록체인·암호화폐 종합서비스업체 체인파트너스는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미디어토크 행사를 열고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주요 화두에 대해 소개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암호화폐 금융 사업을 맡은 크립토파이낸스팀이 회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팀”이라며 “파트너십 등에서 열린 자세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G20 의장국 일본, 도쿄올림픽 맞아 암호화폐 결제 주도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파이낸스그룹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차 시장활성화를 위한 포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우선 살펴볼 요소는 올해도 규제로 인한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 그룹장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암호화폐 실제 활용을 주도하는 일본 차례”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G(5세대) 이동통신의 전초전이었다면,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암호화폐 결제 사용의 전초전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대훈 체인파트너스 파이낸스그룹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진행한 ‘체인파트너스 미디어토크’ 행사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제공그의 전망 근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재흥계획’에 있다. 경제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이 정책은 현재 현금결제가 80%를 차지하는 일본 경제환경에서는 올림픽으로 인한 외국인의 결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비(非)현금 결제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유럽연합(EU) 22개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통해 3억유로를 투자하고 불법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사례도 소개했다.STO는 미국의 주도하는 세계 자본시장 질서 속에서 기존 주식·채권 체계를 대체해나갈 기반을 닦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암호화폐 공개투자모집(ICO) 시장에서 투자 실패 사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유틸리티형 대신 증권형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 센터장은 “미국이 거의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하며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세계 자본시장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법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에 다양한 대체 거래소(ATS)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증권 거래를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고 있어 STO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나 코넥스 정도에서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본격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특히 비트코인을 이용한 STO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유통하기 위한 장외거래(OTC)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혁재 체인파트너스 OTC팀장은 “AML이나 고객확인(KYC) 등 적절한 투자자인지 점검하는 절차는 물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장내매매할 경우 시세 변동성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어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이 OTC 거래를 선호한다”며 “채굴업자나 거래소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역시 OTC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체인파트너스 제공◇블록체인 옥석 가리기 시작..중앙화된 블록체인 활성화한 그룹장은 이 밖에 △블록체인 옥석 가리기 진행 △새로운 대체자산군으로 부각 △빅블러와 보안의 중요성 대두 △중앙화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부상 등을 언급했다.미국을 중심으로 벤처투자(VC) 사업자들이 현재 2000여개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 생존·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대상을 찾아나서고, 동시에 연기금 등 큰 손 투자자들이 기존 화폐가치와 별개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체인파트너스는 또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 속에서 거래소가 점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기관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인식하면서 기존보다 보안과 보험, 수탁서비스(Custody)에 대해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요소를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활성화도 역시 전망했다.나아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이 블록체인 연구개발 조직을 만드는 움직임에 주목하며 당분간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인터넷 기업 중심의 ‘중앙화된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체인파트너스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빅데이터 활용..고소득 블로거, 유튜버 탈세 막는다-NH증권, KPI 폐지 파장은..인사평가 효율이냐, 과당경쟁 근절이냐△2면 줌인&-‘미세먼지 특효약’이라는데..콘덴싱 왜 안 쓰나-‘제2의 포항공대’ 한전공대 나주에 설립△3면 NH증권, KPI 폐지 후 술렁이는 금융권-자산관리 업무 질까지 높아질 것 VS 상품판매 의존 커 결국 실패할 것-금융당국, NH투자증권 제도개선 확산 기대△4면 믿을 수 없는 이베리코 흑돼지-소고기보다 비싼값에 먹었는데 10%가 가짜..“나머지 90%도 확신 못해”-‘이베리코’라고 안밝혀도 수입통과…수입업자가 품종 속여도 속수무책-‘가짜 이베리코’ 논란 이마트몰·쿠팡…“즉시 판매 중단”△5면 권재민 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대표 파워인터뷰-주 52시간·최저임금 ‘과속’…탈 날게 뻔한데 아무도 ‘조율’ 안나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韓 신용등급 오른다?…틀린 생각”△6면 정치-김경수 무죄땐..손혜원, 서영교 사태로 궁지 몰린 與 분위기 반전-文 대통령 “한국기업 관심 가져달라” 세일즈 외교-남북 유해발굴, 제재 면제…北에 지뢰제가 장비 지원 ‘탄력’△8면 경제-국세청 “신종 디지털 사업자 탈세 검증 강화..조세회피 강력 대응”-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 초청강연 “매년 7%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으로 나가자”-애플 ‘차이나쇼프’ 현실로…지난 4분기 中 출하량 22% 급감△9면 금융-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 직원..기재부는 ‘명퇴 부활’ 여론 눈치-금감원vs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리전’-10억 이상 부자들 “향후 5년간 경기 침체…그래도 부동산 확대”△1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해구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유세 올려야 하는데…자영업자 서민 대책도 같이 해야죠-“미래 위해선 한·일 갈등 풀어야…文 대통령 일본 방문도 필요”△12면 산업&기업-친환경 영업 ‘올인’..한국 해운. 벼랑끝 승부수-SK하이닉스 임단협 부결..“영업익 2조 벌었는데 풀어라”-“1·2위 업체만 생존” 전망-200W 흡입력, 최대 60분 연속 사용…‘삼성제트’ 무선청소기 시장 뒤집기-제임스 박 하만코리아 대표 “하만, 삼성과 시너지 효과 본격화”-현대오일뱅크, 최대 1조8000억원 투자 유치△16면 산업 소비자생활-삼성 ‘갤럭시S10’으로 암호화폐 실시간 저장·송금한다-‘집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간편식 쌀 소비 늘어-‘담배 구매 방지’…이마트24 무인 편의점, 청소년 출입 막는다△18면 건강-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피부질환 부추겨-음식준비에 남아나지 않는 허리, 바닥에 앉지 말고 좌식의자 어때-[전문의칼럼] 안구돌출 부르는 ‘그레이브스병’, 유전적 영향 커△19면 증권&마켓-“코스피 단기 고점은 2250선..주식 투자 쉬어갈 때”-‘포스트차이나’ 인도펀드 3개월 수익률 9%-사학연금 지난해 운용수익,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20면 증권-코넥스 스타株들 ‘큰물서 놀자’..코스닥 도전장 잇따라-KG제로인 펀드어워즈, ETF 부문 수상 삼성자산운용-‘제3인터넷은행’기대감…키움증권株 5일 연속 상승세△22면 스포츠-쇼트게임 확실한 무기 준비중..내년엔 유럽 풀시드 받을래요-김경문 “베이징올림픽 金 감동 다시 한 번”-로즈 PGA 통산 10승, 정상에 열번 핀 ‘장미’-마지막 날 5언더…우즈 뒷심, 살아있네-뒤에 선 캐디 탓…‘톱10·1억’ 날린 리하오퉁△24면 피플-‘킹덤’ 김은희 작가, “배고픔만 남은 좀비에 민초들의 고통 담았죠”-대법원, 고위 법관 정기인사..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문석 사법연구원장-‘남북회담 분야 14년 한우물’…전문직 출신 고위공무원 1호-박종우 서울변회 신임 회장 “변호사 일자리 창출위해 뛸 것”△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이유도 안 적힌 한장짜리 판결문-[생생확대경] ‘문화 대통령’ BTS의 꿈은..-[기자수첩] 검사가 이래서야..‘윤창호법’ 누가 지키나-[e갤러리] 이피‘…하기 싫어서 입원하고 싶다’△26면 부동산-재건축바람 다시 부는 목동아파트..방배 삼호 안전진단 결과에 촉가-반포3주구, 개포주공1..검찰, 재건축조합 5곳 비리 조사 -“新청사에 임대주택 절대 못들여”△27면 사회-여가부, 유해환경 실태조사..학교 안팎에서 아픈 청소년들-고졸 고무원 2배 확대 논란에..유은혜 “대졸자 역차별 아니다”-‘모바일 소액결제 완료’…PG사 사칭 문자 주의보-지난해 한국인 2860만명 해외로 ‘역대 최대’-민노총 ‘癌적 존재’ 표현, 경찰청장 “관행이었다”
- KT-KT희망나눔재단, 블록체인 적용 기부 캠페인 선보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 황창규)가 KT그룹희망나눔재단(이하 KT희망나눔재단)의 사회공헌 플랫폼 ‘기브스퀘어’에 블록체인 적용을 완료했다. KT와 KT희망나눔재단은 추후 기브스퀘어의 사회공헌 캠페인에 블록체인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플랫폼’이다. KT희망나눔재단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낙후 지역의 ICT, 의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감염병 예방 프로젝트(이하 라오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글로벌 기부 캠페인을 선보이게 됐다.라오스 프로젝트에는 KT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토큰 기술 K-Token이 적용됐다. KT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쇼 등에 적용된 K-Token은 사용처, 권한, 기간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처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라오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기부 포인트가 ‘기부 Token’으로 전환되면, 라오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부활동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설정했다. 기부자의 포인트 기부 현황뿐 아니라 기부물품 구매, 전달 등 모든 기부 집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KT와 KT희망나눔재단은 기브스퀘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모금활동과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계약이 실현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되면 개인이 직접 사연을 올려 기부를 받는 등의 기부활동이 가능해지고, 기부자들은 기부금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투명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 Blockchain Biz Center 서영일 센터장은 “금융 산업 분야에 특화된 K-Token 기술이 기부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기부뿐 아니라 지역화폐, 포인트·상품권 유통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Digital Asset Trading’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20 "가상화폐 가이던스·디지털 경제 조세기준 마련 협력"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조세문제도 2020년까지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일본 도쿄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원국들은 2009년부터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청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주요 금융개혁 분야에서 금융시장 분절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시장 분절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가상화폐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회원국들은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가별 규제당국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 기반기술(블록체인)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다.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조세문제도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최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이 다른 국가에서 매출을 내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회원국들은 BEPS 대응방안을 마련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인만큼 그 성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BEPS란 국가 간 기업과세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제조세기준을 강화하면 다국적기업의 소득 등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조약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권고안이다.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됐다. 고품질 인프라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회원국들은 고품질 인프라가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원칙을 마련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에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조달, 수요자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 반부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회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G20 차원에서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해가기로 했다.
- [민후의 기·꼭·법]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 개정 해설
- 싱가포르 재무부(MAS) 홈페이지 화면.[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2018년 11월 30일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해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다.싱가포르 재무부는 2017년 8월 1일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토큰이 싱가포르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토큰의 발행 내지 제공은 싱가포르 증권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2018년 11월 30일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1일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 한 내용이다.◇증권법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토큰은?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은 증권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때 자본시장 상품은 증권, 펀드, 파생상품, FX(외환) 마진 등 싱가포르 증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증권법에 따라 투자권유로 읽힐 수 있는 모든 안내서를 마련해야 한다(Prospectus Requirements).특히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한 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의 경우 싱가포르 증권법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한다.이러한 안내서 요건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상은 아래와 같다.[2.7.1.] 5백만 싱가폴달러 이하, 12개월 미만 기간의 소규모 발행[2.7.2.] 50인 미만, 12개월 미만 기간의 사모 발행[2.7.3.] 기관투자자 대상의 발행[2.7.4.] 적격투자자 대상의 발행한편 이와 같은 규율은 단순히 디지털 토큰 발행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거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자들 역시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들은, 싱가포르의 금융자문업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더라도 싱가포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싱가포르의 규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싱가포르 재무부는 디지털 토큰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국제적 우려를 고려하여,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관련 규정이 디지털 토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디지털 토큰을 취급하는 자들 중 일정한 경우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으로 디지털 토큰이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평가한 후 보고 및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조치 역시 대비해두어야 한다.◇디지털 토큰에 관하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한편 싱가포르 증권법의 규율을 받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할 수 있다.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도 가게 둘 문닫아…사람 모이게 월세 내려야 상권 살아요”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저도 가게 둘 문닫아…사람 모이게 월세 내려야 상권 살아요”-67세 곰표…1020엔 ‘신상’ 팝콘-文 “수소차는 제가 홍보모델”…정부, 수소경제 시동-“규제샌드박스 시행 이제라도 해 다행”-[사설]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진상을 밝혀야-[사설]표절 논란 외면한 서울대의 윤리의식◇줌인&-무시무시한 ‘뚜루루뚜루’ 한번 들으면 멈출 수 없다-홍석천 “원주민 떠나버리면 상권 특색 사라져”◇‘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KT·카카오 ‘모바일 고지서’, 현대차 ‘수소차 충전소’…“오래 기다렸다”-규제 최대 4년 적용 배제한 임시 허가 제도일 뿐-카풀·암호화폐 ICO엔 ‘규제 샌드박스’ 수혜 남의 일◇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25년까지 年 10만대 생산능력 갖춰…3000만원대 수소차 만든다-국내 수소차 확 늘린다는데…수소연료 공급 ‘걸림돌’-수소차 지원 소식에…활력 잃은 車업계 재도약 기대감◇상가가 비어간다-명동·강남역 1층마저 ‘텅텅’…“권리금 없어도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조선 불황 직격탄…경매 상가 넘치는 부·울·경-거래량 줄고 수익률 뚝…오피스·상가 투자시장 ‘한파’◇이제는 뉴트로다-‘갤러그’ 하러 익선동 갈까, 로라장에서 ‘기차놀이’는 어때?-보랩 열풍에 LP음반 불티…7080가요 리메이크도 인기-반갑다 ‘따봉’ 음료…과자·패션·IT ‘복고 아이템’ 부활◇정치-與 “손혜원 투기 아니다…서영교는 당직 사퇴”-北美 핵담판 고비마다 돌파구된 ‘친서외교’…이번에도?-개근 15명 모두 민주당…절반만 나온 의원도-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20일 합의’ 무산◇경제-“미세먼지 특단 대책 필요”…靑 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추진-한국형 ‘수중건설로봇’ 시대 열린다-G2 불안한데…한은, 쓸만한 카드가 없네◇금융-금감원 임원 인사 앞두고…‘권역 갈등’ 표면화-SC제일銀, 후순위채권 6000억 발행한 까닭-보험업계, 치매보험 판매 열풍…‘과당경쟁 부작용’ 우려-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산업&기업-이재용 부회장, 3월 정기주총서 사내이사 재선임-김조원 KAI 사장 “한국형 민항기 개발”-아동착취 안된다…LG화학 ‘착한 코발트 공급망’ 구축 나서-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소재 강화” 글로벌 톱5 인조대리석 업체 인수-‘한진重 수비크 조선소’ 필리핀 정부 인수 검토-포스코, 거래기업 대금 2743억원 조기 지급◇산업-SKT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KT ‘실시간 내비 업데이트’-‘LG 그램 17’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SK하이닉스, 올해 사내벤처 6개 키운다-MMORPG ‘검은 사막’ 아이템 거래는 예약제로◇소비자생활-폰 밖으로 나온 메신저 캐릭터…먹거리 속으로-“올 설 차례상 비용 20만 4230원”-이마트 ‘생닭·쌀 40% 싸게 사세요’-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 가면 ‘나이키 최대 90% 할인’◇중소기업·바이오-복제약 난립 주범 ‘공동생동’ 셈법 제각각-몸속 유익균으로 면역력 키워 암 물리치는 날 머지 않았다-아이에이, 中에 수소·전기차용 전장 부품 수출◇Auto&Life-힘차게 나가는 EV, 벅차게 넓은 픽업트럭…2019 ‘신차풍년’-가속페달 쭉~ 밟아도 흔들림없이 ‘쭈욱~’…기본기 탄탄한 SUV◇증권&마켓-‘경영성과보다 높은 임원 보수’에 민감한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공무원연금…스튜어드십코드 속속 도입-경기부양 신호에 中펀드 탄력받나◇증권-거래세 개편 탄력…금투업계 ‘큰폭 인하나 폐지를’-“경기둔화 대비해 증권사 대출 늘릴 것”-리딩투자증권 ‘아난티 강남 호텔’ 개발사업에 FI 참여-“신뢰받는 회계법인”…KPMG ‘한국진출 50년’ 기념 엠블럼 선봬◇여행-손맛이 꿀맛…‘겨울’을 낚다-43일간의 쇼핑관광축제 막 올랐다◇스포츠-①충분한 휴식 ②짧아진 동선 ③유리한 대진 ‘조1위’ 벤투호에 준 선물 셋-벤투 “손흥민의 노력·희생이 팀 문제 해결”-공 30㎝ 앞에 타깃과 일직선상 가상의 점 찍으세요-‘내가 더 잘나가’…드라이버 전쟁-“체육계 폭행·성폭행 반복 안돼” 여성스포츠회도 대책마련 촉구◇피플-“정부의 확고한 R&D 지원 있어야…제약산업 퀀텀점프 가능”-스마트변전소 구축 핵심 네트워크 기술 국산화 공로-‘인덱스펀드 아버지’ 존 보글, 잠들다-코트라 부사장에 김종춘 통상협력본부장에 김상묵-“대본에 적힌 공식 외우느라 밤새 A4용지 100장 넘게 썼죠”◇오피니언-[허영섭 칼럼]꿈틀대는 잠룡들, 국가 비전은 있는가-[기자수첩]국민은 안중에 없는 공시가 현실화-[목멱칼럼]공부하는 장교를 위해…◇부동산-“매수문의 늘었어요”…파주, GTX 햇살에 잠 깨나-집값 급등에…지난해 전세살이 확 늘었다-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구역 최고 32층 주상복합 들어선다-서울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압구정로는 층수제한 완화◇사회-채용비리 의혹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적용’ 놓고 갈등 고조-“내 보기에 미인”…檢 조정위원이 성희롱 2차 가해-제주 4·3 수형인, 70년 만에 恨 풀었다-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원 내라”-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열에 여섯은 ‘지인’
- LG CNS, 이더리움기업연합 가입..기업용 블록체인 개발 박차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LG CNS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합체인 이더리움 기업 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EEA는 개방형(Public)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Enterprise) 솔루션과 사업 구조(BM)를 만드는 컨소시엄으로, 2017년 출범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5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내부 환경에 블록체인을 활용,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주고 받는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며 회원사들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기업용 블록체인은 허가형(Permissioned)으로, 사전에 합의한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어 암호화폐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LG CNS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번 EEA 가입으로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업용 블록체인 3대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강조했다.LG CNS는 하이퍼레저 기술(패브릭) 기반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토대로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달 말 시범서비스 시작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 문서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LG CNS는 또 현재 블록체인 관련 사내벤처도 운영 중이다. 이 벤처는 기업용(Enterprise)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R3 플랫폼(Corda)을 활용해 글로벌 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 ‘아전트’ 참여와 한국은행의 자금이체 모의 실험 등도 진행했다.조인행 LG CNS 정보기술연구소장 상무는 “이번 EEA 가입으로 글로벌 3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구축됐다”며 “마곡 LG CNS 본사를 블록체인 사업 추진의 메카로 육성해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형 토큰, 성장 빠르지만..기관 자금 유입은 2025년 이후에나"
- 체인파트너스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존 자산을 암호화폐(토큰) 형태로 지분 투자·보유하는 증권형 토큰(STO)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16일 체인파트너스의 시장조사·연구 조직인 CP리서치는 증권형 토큰 시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2019년은 증권형 토큰 인프라가 태동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연평균 59%씩 성장해 2030년 2조달러(22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형 토큰은 각종 자산을 지분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를 암호화폐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벤처 투자 펀드, 앤디 워홀의 작품 등이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토큰화에 성공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흐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불과하며 유의미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큰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인 명료한 규제 확립, 국제적 표준, 인프라 성숙 등 기반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내다봤다.기반 마련 후에는 신생기업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 등으로 나뉘어 자산 유동화 증권형 토큰의 비중이 2030년 9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요 핵심 인프라 요소로는 발행, 유통, 보안 영역을 꼽았으며, 특히 발행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방향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자산 지갑 비트고(Bitgo) 등 디지털 자산 특화 보안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유통 부문에서는 티제로(tZero),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거래소가 ATS (대체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이미 해당 라이선스 보유 기업을 인수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토큰 발행 영역에서는 미국 소재 폴리매스(Polymath), 하버(Harbour) 등이 규제를 준수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증권형 토큰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해 전통 금융 기관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지나친 기대와 낙관”이라고 설명하고, “24시간 거래, 자산 부분 소유권, 글로벌 자본 시장 접근성 등 증권형 토큰의 장점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다”며 “시장 활성화는 지켜볼 문제”라고 부연했다.또 증권형 토큰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탈중앙화를 지향하던 블록체인 업계가 점차 중앙화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밖에 금융안정위원회(FSB) 보고서를 인용해 자산 유동화 증권형 토큰이 제2의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지나친 기우라며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불투명한 기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