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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어수선한데 영풍 조업중단까지…아연 공급대란 오나
  • 고려아연 어수선한데 영풍 조업중단까지…아연 공급대란 오나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영풍(000670)이 폐수 무단배출로 두 달 조업중지에 나서면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아연 생산량 10% 이상을 책임졌던 두 기업이 휘청이면 국제 아연가격 상승과 제련수수료 인상 등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아연은 국가 기간 소재산업인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두 달(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자 영풍이 취소 소송으로 맞선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영풍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조업정지를 맞게 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두 달 후 가동을 재개하더라고 고순도 아연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4개월가량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아연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글로벌 아연 시장에서는 중국과 유럽 경기 침체로 아연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급상 공급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 아연 재고는 25만톤 내외로 작년 말부터 높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기업들이 정광(원료) 공급을 줄여 제련소들의 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제련 수수료도 하락해 글로벌 주요 제련소는 감산 압박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세계 6위인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아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제련소 한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일시 폐쇄된 상황에서 영풍까지 조업을 멈추게 되면 아연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려아연 역시 고려아연 역시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쥐게 될 경우 고려아연 핵심기술진의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다 노조의 반발도 상당하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결과에 따라 파업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려아연은 64만톤, 호주 자회사인 SMC가 21만5000톤, 영풍이 40만톤의 아연을 생산해 고려아연 그룹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10%대를 기록했다.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공급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11.03 I 권소현 기자
민주당 “대통령이 장난이냐” 尹 시정연설 참석 촉구
  • 민주당 “대통령이 장난이냐” 尹 시정연설 참석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라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시정연설까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신중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는 의미”라며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올해는 예산안 외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명태균 씨 녹취 파문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이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내일 반드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국민께 해명도 해야 한다”고 했다.또 강 대변인은 “아내 김건희 여사가 하라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며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하는 김건희 여사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시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국회 시정연설 참석을 촉구했다.
2024.11.03 I 윤정훈 기자
도봉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도봉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지난 25일 도봉공영차고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상황 발생에 따른 지시를 내리고 있다.(사진=도봉구)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전기버스 대형화재 및 버스교통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현장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재난 상황은 실제 현장과 같이 그대로 재현해 사실감을 높였다.세부적으로는 전기버스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부터 비상대응, 수습 및 복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과 더불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으로 실시했다.훈련에서 구는 상황별 대응 전략 조율과 통합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구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시간 연계했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관 간 소통을 위해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전기버스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훈련은 도봉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도 병행해 실시됐으며, 도봉소방서를 비롯해 도봉보건소, 도봉경찰서, 제2188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대륜E&S, KT 도봉지점과 도봉공영차고지 5개 업체(서울교통네트웍(주), 한국brt자동차 도봉사업소 등),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기관 인원 600여명이 참여했다.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동안 도봉구 지역 내 사전 협의된 다중이용 및 재난취약시설에서 시설별 대피훈련, 안전교육, 점검 등이 실시된다.
2024.10.30 I 함지현 기자
중앙대병원 김재규 교수, 대한내과학회 회장 선출
  • 중앙대병원 김재규 교수, 대한내과학회 회장 선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가 26일 개최된 2024년 대한내과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대한내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이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의과대학 임상주임교수, 중앙대병원 진료부장,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회장,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및 ‘위암 표준 진료 권고안’ 책임연구자를 맡아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연구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내과 및 소화기학의 세계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 대한근거기반의학회 초대회장도 맡고 있다. 대한내과학회 김재규 회장은 “학회 이사장 및 이사들과 협력하여 의료대란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내과학회는 1945년 12월에 창립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회 국제학술 단체로서 의사들의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필수 진료과로서 정책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운영 등 의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0.30 I 이순용 기자
'고속버스 대란' 티머니 도마 위…20년 독점 시스템이 불안 키웠나
  • '고속버스 대란' 티머니 도마 위…20년 독점 시스템이 불안 키웠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버스터미널 예매·발권 먹통’ 사태로 인해 티머니의 서비스 불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티머니는 전국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티머니 최대 주주인 서울시는 서버 장비 교체 및 상주 인력 확충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무인발매기에 ‘네트워크 장애’를 알리는 메시지가 떠 있다. 티머니 전산망 장애로 이날 약 1시간 35분간 140여개 버스터미널 등에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사진=뉴스1)28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티머니 사태를 두고 “티머니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분들께 모두 피해 보상을 해 드릴 예정”이라며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던 장비는 모두 신규로 교체하고,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24시간 상주 인원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은 현재 서울시와 티머니가 논의 중으로, 조만간 방안을 확정해 티머니에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티머니가 산하 기관이 아닌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지도 등을 할 순 없지만, 1대 주주로서 운영에 따른 사안을 공유 받으며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티머니는 서울시가 최대 주주(지분 36.16%), LG CNS가 2대 주주(32.91%)로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다. 2004년부터 서울시 교통카드·환승 시스템을 구축해 오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속·시외·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택시 등 교통 결제 및 예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동일 사업자가 20년 넘게 전국 서비스를 장기 운영함에 따른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따른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국토교통부에서는 티머니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관 부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티머니 사태에 대해 “여객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상황 관리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티머니 회사 자체와 정보기술(IT)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여객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과거 티머니 오류 발생 사례(표·그래픽=문승용 기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인 27일 오후 1시 6분쯤 티머니 고속·시외버스 전산망에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면서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 ‘티머니고’와 현장 발매기가 한때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예매·결제·발권 차질 등 영향을 받은 터미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국 140여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일부 택시에서도 티머니 단말기 먹통으로 결제 승인이 안 되기도 했다.티머니는 당일 약 1시간 35분 만에 오류 복구 후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센터 시스템 장애로 티머니 택시 승인 서비스, 고속·시외버스 예매 및 발권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류였으며 당일 오후 2시 41분에 정상 조치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금번 장애로 인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는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LG유플러스의 통신망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티머니는 현재 피해 보상안 마련과 함꼐 정확한 원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LG CNS 인천 부평 데이터센터 내 티머니 네트워크 장비 결함이 문제로 확인됐다. 이에 LG CNS는 이날 “당사 부평 데이터센터 티머니 네트워크 장비 문제임을 확인 후 조치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며, 신속한 원인 파악 후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I 김범준 기자
  • 공복 혈당 조절이 안된다면 수면무호흡증 아닌지 의심 해 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성인이 되어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형 병이다.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면서 발현된 병이라는 뜻이다. 당뇨병은 비만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로,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0%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지만 20년 후에는 20%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대한당뇨병 학회는 2030년쯤 당뇨병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크리스틴 넛슨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6일 동안 밤에 수면의 질을 관찰하고 동시에 혈액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량과 혈당을 측정한 결과, 수면장애를 겪는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내성이 높아 혈당조절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치면 자는 동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나와 간에서 포도당을 다량 만들어 피로 보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수면시간을 7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5시간 미만 으로 잘 경우 당뇨 발병 위험이 높고, 기존의 당뇨 환자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수면시간이 매우 짧거나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로 인한 당뇨는, 기준치 보다 혈당이 높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등 여러 생활 습관적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전신질환으로, 심장과 혈관 질환이 합병증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코골이가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실제로, 수면장애를 치료하면 3달 이후부터 혈당이 조절되어 회복된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당뇨병환자에게는 수면장애 개선이 혈당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와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환자 대다수가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너무 빨리 일어나는 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면장애는 당뇨병 진행기간이 길고, 합병증을 앓고 있을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수면학회 라이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 잠을 설치거나 못 잔 다음 날 혈당이 높아지게 된다. 수면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혈당 수치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수면이 더 나쁘다. 당뇨병 전단계의 포도당 수치를 가진 사람들의 62%가 수면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24.10.27 I 이순용 기자
박단과 면담한 이재명 대표…"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 박단과 면담한 이재명 대표…"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뒤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박단 위원장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의료대책특위 위원도 배석했다.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서 촉발된 의료대란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과 앞으로도 의료대란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4.10.26 I 이영민 기자
김영섭 KT “신입 사원 안 와…통신망 구조조정 신설회사 안하면 심각한 문제”
  • 김영섭 KT “신입 사원 안 와…통신망 구조조정 신설회사 안하면 심각한 문제”[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CEO)가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4700명 규모의 통신망 운영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현재 인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향후 5년간 매년 600명에서 63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총 3천 명이 넘는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섭 KT 대표가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영섭 KT 대표이사(CEO)의 발언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KT의 1대 주주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데, 직후에 KT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며 “아현동 화재와 같은 통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첫 번째 구조조정 접수 결과도 미약해 보인다. 이 상황에서는 통신 인프라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훈기 의원은 “연초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대차가 들어온 직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니 여러 의문이 생긴다. 현대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광고 등에서 현대차의 영향력이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구조조정과 현대차의 주주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압적이고 임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영에서는 항상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민영화된 상황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품질 저하나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훈기 의원은 KT와 MS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협력과 관련, “미국 정부에는 (미국정부가 마음을 먹는다면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클라우드액트법이 있는데, MS와 협력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영섭 대표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데이터나 주권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더 잘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5 I 김현아 기자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 타결…노조 무기한 파업 철회
  •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 타결…노조 무기한 파업 철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1일부터로 예고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노조 측은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노조 측은 “의료대란 이후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은 “이번 타결은 환자 안전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병원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24 I 김정남 기자
"둔촌주공 입주대란 없다"…공사비 분쟁 극적 타결
  • "둔촌주공 입주대란 없다"…공사비 분쟁 극적 타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입주를 1달 남기고 공사비 갈등이 불거졌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단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27일로 예정된 입주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4일 강동구 등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이날 기반시설 시공사인 중앙건설, 동남공영, 장원조경 대표들을 만나 협상을 진행한 끝에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약 210억원을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재개되며 조합은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였던 공사 기간도 내달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시설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앞서 이들 업체는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들은 지난 19일 건물 등에 현수막을 걸고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입주가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준공승인까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입주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강동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공사 중단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옛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다. 둔촌주공은 2019년 12월 착공에 돌입했으나 2022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24.10.24 I 이배운 기자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AI 발전’ 법안부터 ‘상법 개정·의료대란’ 대책 논의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협의체 출범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갖고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반도체경쟁력 강화위 설치 제안…상승경제7법 추진”한 대표는 이날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리기에 앞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AI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며 상승경제 7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 법안과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촉진법안 등 7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 부연했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초격차 수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 측 협의를 건의한 것이다.한편 그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친윤(윤석열)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0.24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민생협의체 출범한다"…與와 반도체·저출생 협력
  • 민주당 "민생협의체 출범한다"…與와 반도체·저출생 협력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28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AI산업,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진=뉴스1)24일 진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내수 침체 장기화에 의료대란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마저 높아져 사회적 불안도 커졌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뤄질 의제는 지난 선거 시기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되는 정책 과제다. 예컨대 반도체·AI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이다. 티메프 사태로 대변되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뤄진다.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렸다. 김 의장 또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유보…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빨간불'
  • 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유보…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빨간불'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의대교수들이 결국 결정을 유보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량에 의한 휴학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다른 단체들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의대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긴급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참여를 유보하기로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 고수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내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에따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단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두 곳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재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협의체 참여 단체가 정치권에 편승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들의 결정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썼다.의료계의 또 다른 축인 대한병원협회 또한 협의체 참여를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로 구성된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전공의가 속해있던 수련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실적이 호전됐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의료제도 개편을 통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병원협회 집행부 입장에선 굳이 ‘정부와 야합한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급하게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와 관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4.10.24 I 안치영 기자
野 “정부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책임져야”
  • 野 “정부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책임져야”[2024 국감]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체 구성이 의정갈등 이슈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단체 일부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레드 단계로 접어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가지고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의정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중요한 전공의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를 들어오기 위해 장관과 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대란 해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남 의원은 “더 노력한다는 생각도 안 된다. 의료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닌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원칙으로 제시했던 항목 중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백 의원은 “의료계 두 군데에서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 단체들과 소통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마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어제 협의체는 집권 여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 의제안에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수용 못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 B가 있긴 하지만 우선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24.10.23 I 안치영 기자
한동훈 "김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쇄신 없으면 野 정권 맞아"
  • 한동훈 "김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쇄신 없으면 野 정권 맞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지난 21일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 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 취임 후 자신이 임명한 당직자들과 다 같이 모이는 첫 자리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 의혹 해소를 재차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등 조속한 절차 진행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5일부터 나오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실감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이어 “그때는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그는 또 “그것은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21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한다고 한다.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라며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추진..취임 6개월만
  •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추진..취임 6개월만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발의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을 대의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임현택 회장이 의료대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점이 주요 발의 이유다.조 대의원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1509명을 정부가 발표했고 이미 입시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조정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수개월간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이 발표됐지만 의협은 저지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은 또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도 했으며 대표단체인 전공의 비대위가 있음에도 불구, 대표성이 없는 개별 전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하루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신임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대의원회 의원은 “임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대의원회 안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22 I 안치영 기자
“고강도 근무, 참지 않아”…‘경찰의날’ 삭발 투쟁 나선 현장 경찰들
  • “고강도 근무, 참지 않아”…‘경찰의날’ 삭발 투쟁 나선 현장 경찰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최근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삭발 시위에 나섰다. 불합리한 감시 체계를 중단하고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주장이다.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의 날에 삭발식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청 지휘부로서도 내부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남용희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회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청장의 조직 개편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며 삭발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청의 조직 개편 등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 의견 경청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불합리한 감시 체계 중단 및 인권보호 위한 대책 강구 △조직개편 과정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근무여건 개선 위한 계획 수립 및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민관기 직협회장을 비롯해 윤영호 서울본부장, 유희열 경기북부본부장, 장유석 충북본부장, 김재득 대구본부장, 김갑보 충남본부장 등 9명이 참여했다.민관기 직협 회장은 “서로 축하해주고 행복해야 하는 날, 수 십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경찰관들은 정작 현장에서 일한 보람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찰청의 조직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돼 조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한 각종 질병과 과로사,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마저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순찰을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GPS 이용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민 회장은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고 헌법 정신에 위배 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GPS 감시체계는 13만 경찰관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돼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치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은 합법적인 현장경찰관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개편이란 말인가”라고 했다.조 청장과 현직 경찰관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7년 차 경찰관이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조 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조 청장이 두 달 전 취임한 후 단행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 등이 갈등의 실마리가 됐다. ‘경찰청장이 해야 할 수많은 일은 유기하고,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올린 글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취임 두 달을 넘긴 조 청장이 조직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조 청장은 문제가 된 정책들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14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을 때 ‘그대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024.10.21 I 황병서 기자
성시경, 12월 케이스포돔서 연말 콘서트 4회 개최
  • 성시경, 12월 케이스포돔서 연말 콘서트 4회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성시경이 이끄는 연말 대표 브랜드 콘서트가 돌아온다.성시경은 오는 12월 27~29일, 31일 총 4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2024 성시경 연말 콘서트 <성시경>’을 개최한다.올해 더욱 뜨겁게 돌아올 ‘2024 성시경 연말 콘서트 <성시경>’은 명품 발라더 성시경을 주축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팬들과 함께 보내고 새해를 기대하는 연말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성시경은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명곡 퍼레이드를 다채로운 셋리스트에 담아내 2024년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성시경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부터 베스트셀러까지 주옥같은 명곡들이 돔 내부에 마련된 360도 원형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라 한층 더 깊이감 있는 사운드와 웅장한 여운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무엇보다 ‘공연계 완판 가수’로 통하는 성시경이 봄 시즌 브랜드 콘서트인 ‘축가’부터 선후배들과의 특별 합동 콘서트인 ‘성시경 with friends 자, 오늘은’까지 개최하는 공연마다 티켓 대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번 연말 콘서트도 치열한 피켓팅이 예상된다.‘2024 성시경 연말 콘서트 <성시경>’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8시 팬클럽 선예매, 10월 28일 오후 8시 일반 예매로 진행된다.
2024.10.21 I 윤기백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10.1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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