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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피해 환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이나 대책 마련 없이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지난달 첫 항암치료가 미뤄진 뒤 암 전이가 발견됐다는 환자 가족,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된 후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환자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환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법조계에서는 환자가 전공의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의견 △소송의 대상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송 대상은 병원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 지연됨으로 인해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소송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상대방이 병원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환자와 수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병원이고, 병원은 수술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유도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병원의 과실을 굳이 따져보자면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소송은 고의와 과실이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임 변호사는 “환자 측이 병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가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 변호사의 의견이다.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초래했고, 이를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정부,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라며 “만약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그리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이 필요한데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5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병원이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방치한 필수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이기적이라 그렇다’, ‘의사들이 돈만 알아서 그렇다’고 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의사의 탓으로 속여 국민을 둘로 분열시켰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제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저는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방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면 오늘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를 아바타 수사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지난 12일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와야 한다고 출석을 강요했고, 나오지 않으면 체포할 것처럼 압박했다”며 “거울 뒤에서는 다른 윗선이 있었고, 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예고된 일부 교수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퇴실했고, 임 회장 측 변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튿날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확 줄었어요. 저희로선 그분들이 단골인데 타격이 크죠.” (대형병원 인근 빵집 주인)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빅5’(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수술·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인근의 상권과 약국 등에 불똥이 튀었다. 여기에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이들 대형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역 수서역 내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사진=이유림 기자)◇지방 환자 감소로 활기 잃은 상권서울 강남구 수서역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약 2㎞),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8㎞),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14㎞)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등 여러 노선이 맞물려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방 거주 국민 가운데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2022년 기준 71만명에 달했다. 자연스레 수서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됐지만 이 상권은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역사 내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수서역은 SRT 고속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원정 오는 환자들이 많다. 보통 일주일,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단골 고객”이라며 “그런데 의료대란 이후 발길이 뚝 끊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역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도 “매출이 30%가량 줄어 걱정스럽다”며 “뭐든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줘야 장사도 같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한탄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은 “예전에 사람들이 더 북적였는데 요즘은 기차 시간이 되어도 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애꿎은 먼지떨이로 청소만 반복했다. 서울 시내의 약국(사진=뉴스1)◇병원 앞 약국, 처방전 감소 실감병원과 ‘운명 공동체’인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처방전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약국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 지출인데 환자 수만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보다 약사 수가 더 많은 약국도 있었다. 수서역 인근의 ‘ㄱ’약국은 “우리는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수요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며 “아마도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ㄴ’약국은 “병원에서는 환자들 치료는 못 하고 약 처방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손님이 예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약국체인 ‘ㄷ’사 관계자는 “문전약국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빅5 급에서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커지면서 상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대병원 정문에 위치한 ‘ㄹ’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원래 병동으로 기저귀 등 배달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의 근무현황 점검에서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 이탈자는 1만1994명으로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65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의사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공의 파업이 약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장기화하면 제약사의 내수 영업 활동 제약으로 인해 처방율과 임상 진척이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약 3주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 처방량 감소, 영업활동 제약, 임상 시험 지연 등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의료 대란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화 될지 여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 등과 같은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중요한 전통제약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은 단기 내수 실적보다는 신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어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키움증권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한 수술 건 수와 입원 감소로 마취제, 진통제, 수액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처방 건 수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빅5’를 제외한 의료기간에서 대략 20~30% 입원 환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허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고가의 항암제 등의 처방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인 대상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개최도 어려워지면서 제약사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제약사의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의료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수액, 마취제 등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전통·중소형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 연구원은 “다만 내수 실적보다 신약의 글로벌 확장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는 미국암학회(AACR) 4월 5~10일까지 개최 이후,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의료 대란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잠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허 연구원은 “다만, ASCO 학회 초록 제목(4월24일) 공개, MSCI 5월 정기변경, ASCO 초록 공개 5월23일, ASCO 본학회 개최(5월31일~6월4일) 및 미국당뇨학회(ADA) 6월 21~24일로 실적 시즌 이후 재차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환자 의료시스템 안정적…교수 사직 발등의 불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빠른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상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중환자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전공의 공백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장관 전공의와 대화…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손질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하는 전공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 차관은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