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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 “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고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역전세는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이고 경매로 넘긴다고 해도 보증금을 완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매각을 강요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은 개인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DTI 완화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전셋값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기존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이 전세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시장가격을 넘기는 전세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여전해 수혜를 보는 가구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도 LTV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임대차3법 도입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을 통해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공급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늘리고 무리한 갭투기에 따른 문제까지 정부가 해결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단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지만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06 I 이윤화 기자
'필수분야 의료진 형사처벌 않도록' 與 소아청소년과 TF 공감대
  • '필수분야 의료진 형사처벌 않도록' 與 소아청소년과 TF 공감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는 5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아ㆍ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TF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제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중증·응급의료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실제로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처벌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신중론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결국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설명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이 형사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성이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 정보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강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시 범위 확대(현행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 등) 의견도 제시됐다.
2023.07.05 I 이유림 기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휴가철 앞두고 교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점검
  • 임종득 안보실 2차장, 휴가철 앞두고 교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8일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도출된 현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점섬했다.(사진=대통령실)현장 점검 과정에서 임 차장은 철도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운송 대란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개최된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임 차장은 4.26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SSG’를 소개하면서 SSG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했다.특히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5 I 송주오 기자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 유지
  •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체로 1.5~1.6% 수준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과왈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세를 타고 내년에는 2.4%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1.5%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에서 당초 예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째) 이후 27년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전망치를 낮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 반도체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올 들어 가장 컸다. 앞으로 수출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상반기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봤다. 경기 한파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을 시작으로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등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넘겼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자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고용률은 62.5%를, 실업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보다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가스요금 대란을 넘긴 지난 2월(4.8%) 들어 4%대로 낮아진 뒤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하락했고, 6월 2.7%까지 내려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았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렸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2.4%’ 전망…전문가들 “합리적 조정“ vs ”달성 어려워“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를 1.4% 정도로 하향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여전히 물가 압력이 남았고 반도체, 대(對) 중국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보다는 ‘상저하저’ 기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잘해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1.4%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3.07.05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충전 대란' 주범 몰린 1t 전기트럭..왜?
  • '충전 대란' 주범 몰린 1t 전기트럭..왜?[이슈 포커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최대 2000만원(지자체 보조금 포함)이 넘는 구매 보조금과 각종 세제,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1톤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반길만하지만 공인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사실상 생계형 화물차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화물차 특성상 운행빈도는 높지만 배터리 용량은 적은 탓에 충전이 잦다 보니 일반 자가용 전기차 간 ‘충전기 사용 갈등’도 불거질 정도다. 업계에서는 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단순히 보급 대수 확산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지원보다는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유인하는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속도로 충전소에 충전 대기행렬이 빚어진 전기트럭 모습. (사진=독자제공)4일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1톤 전기트럭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성능 문제를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1톤 전기트럭을 1년 반 넘게 몰고 다니고 있는 A씨는 “물건을 실으면 주행거리가 30%는 줄어들 정도로 차량(성능)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전비가 더 줄어들어 휴게소에서 충전 안 하면 렉카차에 실어가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1톤 전기트럭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58.8kWh(킬로와트시)로 전기 승용차 대비 70~75%에 그친다. 이에 인증 주행거리도 1회 충전시 211km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로상태나 운전 방법, 차량적재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는 더 줄어든다. 화물을 싣고 달릴 경우 주행거리는 100km대 중후반에 그친다는 게 전기트럭 차주들의 일성이다. 1톤 트럭 운전자들은 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최소 주행 가능 거리가 300km로 보고 있다. 40대 자영업자 김 모씨는 “배달은 시간을 지키는 게 생명인데 (짧은 주행거리 탓에) 충전하느라 배송에 늦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전기트럭의 짧은 주행거리가 차주 본인에게만 국한된다면 ‘스스로 선택한 불편’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애먼 일반 전기차 차주들에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이다. 장거리 운행을 하는 고속도로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트럭이 점령하다시피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는 일반 전기차 운전자들이 적잖다.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고속도로 충전소마다 길게 늘어선 전기트럭 행렬을 두고 ‘충전 대란’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경기도 화성휴게소에 마련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트럭. (사진=독자제공)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차 보급 대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보조금 지원책으로 인해 이 같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화물차의 경우 느스한 잣대를 적용하고있어서다. 전기트럭은 주행거리가 200km만 넘어도 최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톤 이하 전기트럭 보조금 대상을 지난해 4만대에서 올해 5만대로 늘렸다. 특히 올해 구매보조금으로 책정된 금액만 최대 2350만원(보조금 지원이 가장 높은 지자체 기준)에 이르고 여기에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차량 가격의 60~70%를 지원받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폭적인 보조금 제도로 자영업자들의 전기트럭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확산되면서 성능과 활용성에 대한 불만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단 숫자부터 늘리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책 보다는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보조금 차등 지원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04 I 박민 기자
'수출 부진' 때문에…정부,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 '수출 부진' 때문에…정부,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1.5~1.6%를 제시한 주요 국내외 기관들보다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치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은 소비 회복세로 하반기 경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을 예상했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1.4%’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1.6%) 대비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7%에서 1.5%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올해 최신 전망치 역시 1.5%다. 5월 발표된 국내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이후 27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데다가 감소율은 연중 최저였다. 향후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IT 업황 개선 등으로 차츰 회복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다.특히 작년 이례적인 호황으로 올해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고용 시장에는 예상 밖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렸다.올해 둔화세가 지속됐던 소비자물가는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는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고, 6월 2.7%까지 하락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물가 상승률 예상치에는 앞으로도 이런 둔화 흐름을 이끌어온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는 관측이 주효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됐으나 소득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한다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작년(600억달러)보다 감소한 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07.04 I 이지은 기자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7.04 I 박경훈 기자
편의점서 자취 감춘 농심 먹태깡…"홈플러스에 소량 납품 중"
  • 편의점서 자취 감춘 농심 먹태깡…"홈플러스에 소량 납품 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농심(004370)이 새우깡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며 출시 일주일여 만 ‘품귀대란’을 빚고 있다. 생산물량이 딸리다보니 자체 온라인몰은 물론 편의점 납품이 완전 중단된 가운데 그나마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농심 ‘먹태깡’.(사진=농심)4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식 출시된 먹태깡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 좋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나흘 만에 67만개가 판매되는 ‘대박’을 쳤다. 이같은 흥행은 당초 농심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실제로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며 빠르게 재고가 소진, 이달 3일 전후로 이커머스와 편의점 4사 발주가 중단된 상황이다.한 편의점 관계자는 “먹태깡은 먼저 이커머스에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 입소문이 난 결과 지난달 29일 처음 제품을 선보인 편의점 4사에선 출시 당일부터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기 전 줄을 서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달 첫 주말인 1~2일 특히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현재 재고가 다 떨어졌고 추가 발주도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농심은 먹태깡 열풍의 배경으로 ‘홈술’·‘혼술’ 트렌드를 지목했다. 당초 먹태깡은 맥주 안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먹태’의 맛을 접목한 차별화 제품으로 그간 이를 즐겨먹었던 홈술·혼술족들의 호기심과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에 앞서 대상 청정원이 지난해 3월 선보인 ‘안주야 먹태열풍’은 홈술·혼술족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농심 관계자는 “먹태라는 익숙한 안주가 스낵형태로 나온 제품이라 맛을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먹태 특유의 풍부한 감칠맛과 먹태와 함께 곁들이는 청양마요맛이 첨가돼 짭짤하면서도 알싸한 맛을 담아 실제 먹어본 뒤 맛있다는 후기가 이어져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먹태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농심은 물론 각 편의점,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먹태깡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유통채널은 홈플러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 측은 “요청한 정도까진 아니나 현재 최소한의 먹태깡 물량을 납품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편의점 등 먹태깡 재발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심은 재발주시 현재 이커머스, 편의점, 홈플러스를 비롯해 다른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도 먹태깡을 납품할 예정이다.
"물가 21개월만에 2%대로 내려간다"
  • "물가 21개월만에 2%대로 내려간다"
  • [이데일리 하상렬 이지은 기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다시 2%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 작년 6월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6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9%(중간값)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가스요금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낮아진 뒤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예측대로 물가상승폭이 5개월 연속 둔화해 2%대에 진입하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9명 중 4명이 6월 물가상승률로 2.9%를 제시했다. 3.0%와 2.8% 전망은 각 2명이었고, 1명은 2.7%를 전망했다. 원유, 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6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뚜렷하게 낮아졌다”며 “특히 6~7월에는 작년 물가가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3 I 하상렬 기자
물가 21개월 만에 2%대 내려갈까…하반기 경기대응 전환 촉각
  • 물가 21개월 만에 2%대 내려갈까…하반기 경기대응 전환 촉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오는 4일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최근 3%대까지 떨어진 물가가 약 2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은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다. 국제 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석유류 가격이 둔화 흐름을 이어온 게 주효했다. 5월에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내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2%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6월이나 7월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작년 6월 물가상승률(6.0%)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올해 6월 지표에는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대로 하락한다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한국 경제는 장기화된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대 성장률 수렁에 빠진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로 내려선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거라 예상된다.이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은 내주 발표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며 경기 대응을 최우선 방향으로 앞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4일(화)-△5일(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6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추후공지)10:30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장관, 추후공지)△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1차관, 서울청사)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1차관, KAIST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주간 보도 계획△2일(일)12:00 제6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3일(월)12:00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7호 발간08: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6:0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5일(수)-△6일(목)11:30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5:00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7일(금)08:30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14:00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16:30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16:00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8일(토)-△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3. 7)
2023.07.01 I 이지은 기자
원산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 원산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원산협 소속 회원사들은 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편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 접수된 이용자 불편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다. 실제 시범사업 이전 17%였던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까지 증가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던 육아부모들을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19.3%였으나, 최근 7.3%까지 줄었다. 시범사업 이후 야간·휴일 등 의료 공백 상황에 약 처방이 불가능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원산협은 불편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30 I 김정유 기자
與 소아청소년 TF "건보, 생명 직결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
  • 與 소아청소년 TF "건보, 생명 직결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9일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사진=연합뉴스)김미애TF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차례 회의 동안 여러 위원이 턱 없이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 부담인 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 중심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낮고 비급여 진료가 많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환자 수 급감으로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었고 전문의 이탈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각 조건 및 상황별로 나눠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부와 논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9 I 이유림 기자
윤재옥 "천일염 대란, 민주당의 기념비적 성과…선동정치 놀라워"
  • 윤재옥 "천일염 대란, 민주당의 기념비적 성과…선동정치 놀라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기념비적 성과”라고 비꼬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작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며칠 사이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며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고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원칙을 밝혔는데 마치 허용한다는 듯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소금 걱정 어쩌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명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이라고 외치는 식의 홍보 마케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괴담·선동 정치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7 I 이유림 기자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
  •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달려 도착한 제주시 회천동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이곳에선 1만㎡ 부지에 750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143.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발전량은 평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홍상기 대표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궂은 날씨가 원망스럽겠다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날이 좋으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 적은 발전량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햇볕이 좋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전력 제주본부로부터 날아오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영업정지 횟수는 빠르게 늘었다. 작년엔 17차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0회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손해액은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답답해했다.홍 대표가 노후를 위해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 발전소는 이제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참다 못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과 함께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출력제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태양광·풍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출력제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전력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상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최근 발송한 계통제한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계통제한이 급증하며 손실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국 확산 가능성 커…“대응 마련 시급”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조차도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4.2기가와트(GW, 6월 기준)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36년까지 99.8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한다.이와 맞물려 신·재생 출력제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저장이 힘든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계통 연결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력거래소는 최근 2036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이 연 8.8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출력제어량 추산치가 3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약 300배 규모다. 올 들어 89차례 이뤄진 출력제한에 따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손실은 약 50억원으로 추된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출력제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주가 신·재생 비중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지만,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3차례의 신·재생 계통제한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30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륙에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상 연 2회이던 내륙 지역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감발(출력감소) 횟수를 7차례로 늘려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앞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며 설비 투자에 56조5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9차 계획(29조317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 늘린 규모다. 특히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60㎿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하고, 연내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가동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송배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전이 지난 2년간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당국 계통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갈 길 바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하거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는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3.06.26 I 김형욱 기자
'日 오염수' 국민 불안 보여준 '천일염 사태'…정부 대응법은
  • '日 오염수' 국민 불안 보여준 '천일염 사태'…정부 대응법은[바다이야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국내에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소금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이달 초부터 불거진 ‘천일염 품귀 현상’이 이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 4월 첫째주까지만 해도 한 포대에 1만4119원이던 천일염 가격은 이달 셋째주에는 2만3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4~5월에 목포 인근 지역에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생산량도 급감한 데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뒤 소금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 심리’가 겹친 것입니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개인 단위로 천일염을 구매해 쌓아두면서 마트 매대에서 천일염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품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마켓에서는 천일염 2010년산 천일염을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정보를 기재하며 구매를 조장하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천일염 사재기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필요시 대응하면서 ‘소금 대란’을 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수부는 출하 가격과 상관 없이 사전에 생산자단체와 계약한 가격으로 천일염을 수매하는 ‘계약 출하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가격의 급락과 관계 없이 정부가 천일염을 수매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천일염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고시되면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천일염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막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이달부터는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했고, 7월부터 햇소금도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인 만큼 수급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7월 초까지 천일염 수급상황을 검토한 뒤 매점매석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한편 공정위는 오염수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해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당근마켓·중고나라·세컨웨어 등 4개 중고 마켓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천일염 사태부터 시작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이 수산물 소비 전체에 퍼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5일에는 군산에 있는 수산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3.06.24 I 공지유 기자
한전 서울본부, 여름철 아파트 정전 대비 응급복구 모의훈련 펼쳐
  • 한전 서울본부, 여름철 아파트 정전 대비 응급복구 모의훈련 펼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서울본부가 여름철 폭염 때의 아파트 정전 상황에 대비한 응급복구 모의훈련을 진행했다.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관계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에서 진행한 정전 응급복구 모의훈련에서 비상발전차를 동원해 응급복구하는 모습. (사진=한전)23일 한전에 따르면 서울본부(본부장 전시식)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에서 유관기관과 이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7~8월 여름은 에어컨 냉방 등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가 되면서 전력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올여름은 전력 공급능력 확충 속 그 수요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전력대란 상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력부하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고장 등으로 국지적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강한 폭염과 강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전 서울본부는 이날 우성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가 고장이 나 정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비상발전차를 현장 출동해 응급복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한전 외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동참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협조 체계를 확인했다.이날 모의훈련을 지휘한 전시식 본부장은 “한전은 아파트 구내 설비 정전 상황에 대비해 상시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올 여름에도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I 김형욱 기자
"'노인 딱지' 안돼…경험·구매력 갖춘 '고급 소비자'"
  • "'노인 딱지' 안돼…경험·구매력 갖춘 '고급 소비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윤화 김대연 이수빈 기자] “1946년생 실베스터 스탤론, 1962년생인 톰 크루즈가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 고령자의 기준은 65세가 아니라 적어도 80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시니어에 대해 ‘노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동우 고려대 고령화사회연구소 특임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세션6의 강연자로 올라 이 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우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트렌드와 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800년대식 ‘노인’ 규정이 시니어 사업 망쳐 고령사회 연구의 권위자인 이동우 교수는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 트렌드와 경제’를 주제로 고령화 사회가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시니어(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를 구분 짓는 연령을 여전히 1800년대의 기대수명이던 65세로 보는 것, 시니어는 힘 없고 늙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망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령인구의 기준은 적어도 80세가 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로 통계청에선 2060년 우리나라 인구의 43.9%가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현재 기준의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능동적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정도 되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면서 “학생, 직장인, 은퇴의 사이클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시니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1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100만명씩 은퇴할 것”이라며 “△허리를 덜 숙이는 식기세척기 △낙상을 감지하는 전등 △무거운 제품을 쉽게 이동시키는 기구 등 ‘에이지 프리(Age-Free)’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룰루레몬’ 사례에서 성공 힌트 찾아라시니어 비즈니스 타깃 마케팅도 고령자 광고모델을 내세우고, 기저귀나 지팡이를 파는 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고 봤다.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시니어 타깃 마케팅 없이도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던 이유는 액티브 시니어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니어들도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요가복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히 젊고 건강한 연령대란 인식이 필요하단 뜻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늙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5%만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기업이 당장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수 있다”며 “개념이 바뀌고 기업이 변화하면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시니어 대상의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재활 △PERS(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약물관리 △스마트홈 △웨어러블 △추락방지 △AIP(Aging In Place) △모빌리티 등 총 8가지로 나눈 ‘에이지 테크 지형도’를 제시했다. 그는“지금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아봐도 패시브 시니어 위주의 비즈니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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