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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 평등권 위반? 실질적 평등 봐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 평등권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용부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이다. 앞으로 고용부와 힘을 합해 법무부와 심도있는 논의해야할 일이 산적한데 헌법상 평등권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인건비가 몇배나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함께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외국인 돌봄 임금, 가사관리사 넘어 간병 문제까지 고려해야”가사관리사를 넘어 향후 간병비 부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오 시장은 “돌봄인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향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도입해 내국인들의 돌봄 방식에 자유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입주 시 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30~70만원의 비용 감소도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전일제로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캐나다 대형 철도 업체 2곳 파업…북미 공급망 마비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캐나다의 주요 철도업체 두 곳이 파업을 단행했다. 캐나다 전체 철도 인프라의 80%를 담당하고 있어 북미 지역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캐내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 워터프런트 레이오버 야드(조차장).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철도업체인 국영 ‘캐내디언 내셔널’(CN)과 ‘캐내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CPKC) 소속 근로자 약 1만명이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캐나다 철도 노동조합인 팀스터즈캐나다(TCRC)는 전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0시 1분을 기해 전국 화물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는 오랜 기간 임금 인상, 피로관리를 포함한 복리후생, 근무 시간 및 스케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철도 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양국의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미 지역에서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국 간 철도 운송 규모는 전체 양자무역 3824억달러(약 511조원)의 14%를 차지한다. 또 캐나다 철도협회(RAC)에 따르면 매일 약 6500개의 컨테이너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여기엔 아시아와 유럽에서 캐나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도 포함된다. 다만 중요 화물의 운송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는 지난주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철도 노선을 폐쇄해 왔다. 멕시코에서의 철도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캐나다가 수출 의존형 경제 체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캐나다는 수출 제품 절반을 철도로 운송하고 있으며,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가 캐나다 전체 철도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RA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800억캐나다달러(약 374조원) 상당의 상품이 철도를 통해 운송됐다.NYT는 농업, 광업, 임업, 석유, 제조업을 포함한 캐나다 경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은 대부분이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짚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브렌단 라세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파업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하루 3억 4100만캐나다달러(약 33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미국에선 캐나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스티브 매키넌 캐나다 노동장관은 파업 전 두 회사를 연이어 방문해 임원진을 만나 중재 요청을 받았으나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야권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자유당 정부와 연방정부를 꾸린 신민주당(NPD)의 자그밋 싱 대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싱 대표는 “우리는 너무 오랫 동안 자유당과 보수당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또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노동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봐왔다”며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힘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측의 경제적 피해 및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면 파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니토바대학교의 교통 연구소 소장인 배리 프렌티스는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며 “과거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의회를 소집해 철도를 다시 가동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단순 열, 모기 물림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본인부담이 확 늘어난다. 정부가 응급실 쏠림 방지를 위한 환자 분산배치의 일환으로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부담의 절반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소폭 인상 효과 기대난망2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끝내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충북에서는 병원 27곳에서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서 출산한 산모가 나오기도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정부는 이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환자분산배치와 함께 손질하기로 했던 응급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자기 부담 확대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은 현행 50~60%다. 앞으로 이를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며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병원에서의 환자 거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응급실 대란 대비 문 여는 병원 늘린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단순 열 등과 같은 경증,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확 늘린다.22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후 국회 ‘의대 청문회’에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청문회 진행 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님께서 오전에 하신 따가운 질책을 들으며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 환자, 의료계 관계자, 학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사과의 말씀을 전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들은 사직서를 냈다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 (의문)”라며 “의료대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비상진료 체계를 정상 체계로 돌리고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라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을 해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문 전 오전에 논의됐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자료 문제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께서 아까 배정위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제출한 자료는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자료”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정위 심사위원 발언 요약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 자료는 정리 중”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원본을 파쇄함으로써 (정부가) 은폐했다는 느낌을 주고 의혹을 사는 것”며 “배정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디서 회의를 했는지 등 기본 자료를 제출 안 하니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소한 몇명이 어디에서 몇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