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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KDI는 5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공동으로 ‘2024 KDI-한은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상용화가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은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 대란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 원장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평생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사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날 KDI는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을 발제자로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이에 관해 조 원장은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지 못해 많은 분이 자신의 주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순환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기에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기대했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
  •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작년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후배들에게 지시만 내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배다.” 과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일해본 한 교육부 공무원의 평가다.오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두루 섭렵한 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맡았던 보직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경험도 다양하다. ◇학교폭력 대응체계 설계 196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오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대학연구지원과장·영어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지원국장·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고등교육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지냈다.교육계에서 오 차관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린다.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 문제에 대한 진화 작업을 도맡은 적이 많아서다. 그의 첫 시험대는 2011년 말 터진 학교폭력 사태였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었다.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당시 오 차관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과 학생지원국장을 맡아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폭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당시 논란 끝에 해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약 10년간 이어진 학폭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차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1년 학폭 파동 땐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난해 파동 땐 대통령의 ‘근절대책 마련’ 주문을 교육부와 함께 실행하는 역할로 학폭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과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개혁 이끌 적임자로 발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착수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올해는 개혁정책이 현장에 안착,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오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로 그가 낙점됐다는 의미다. 차관 임명 직후 오 차관이 보인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차관 임명 이틀 뒤 교육부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실·국으로 찾아가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인사를 나눈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정책 이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이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책별 핵심 과제에 대해선 깐깐한 주문이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늘봄학교, 오 차관의 첫 시험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오 차관이 교육부로 돌아온 뒤 맞게 된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7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업무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을 교육부가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는 오 차관의 역량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A과장은 “정통 교육 관료로서 현장과 정책에 모두 능통한 오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역량도 강화했다”며 “늘봄학교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박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 단장(TF단장)을 맡았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들 꺼리는 보직이나 자리도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수행하는 게 오 차관의 스타일”이라며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후배들에게는 내색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오 차관이 부총리를 성실히 보좌하고 교육부 직원들을 잘 이끌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석환 차관 △1964년 경북 상주 △동국대사대부고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철학박사(영국 맨체스터대) △행정고시 합격(36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행정사무관 △同정책홍보관리실 서기관 △同정책상황팀장 △同평가정책팀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지원과장 △同영어교육정책과장(부이사관) △同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관 △同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同학교지원국장(고위공무원) △同학생지원국장 △충북대 사무국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同교육복지정책국장 △同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同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2024.03.05 I 신하영 기자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10 총선에 대한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4일 신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쉽기는 하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다른 곳에서 기회가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5월까지 열심히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의료대란이 심각한데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를 연다. 신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아 일각에선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르포]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함지현 기자] “대기가 길어지면 반년이 될 수도 있대요.” 생후 80일 된 딸을 안고 병원을 찾은 김모(21)씨가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딸에게 신경 이상 증상이 있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진료 예약을 했고 한 달 만에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소아신경외과의 경우 이른바 ‘빅5’ 등 주요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기가 길어진 탓이다. 김씨는 “진료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와 보호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수순을 밟겠다고 선포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크게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환자·보호자·의사 한목소리로 “지쳤다”…피로 호소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일주일 전보다 눈에 띄게 한산했다. 전공의의 부재로 경증·외래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 처럼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지난 3일 남편의 폐 수술을 위해 청주에서 온 연모(70)씨는 “원래 2월 23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없어서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틀 전 1~2명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입원했다”고 말했다. 수술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거듭 확인하던 연씨는 “제발 의사랑 정부가 잘 타협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남은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의 한 외상외과 의사는 “전공의는 전혀 안 돌아왔다”며 “앞으로 1~2주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업무 과부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60대 교수님들도 매일 당직을 선다”며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나 펠로우(전임의)가 없으니 변하는 게 없다”고 했다.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지난달에 전임의가 17명 있었는데 입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많이 떠났다”며 “잘 돌아가던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45명(전체의 72%)이라고 밝혔다. 이 중 복귀한 전공의는 696명 수준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정부·의협 강경 대치 여전…“면허정지 불가역적” vs “크게 싸울 것”정부와 의사들의 원활한 협의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돌입한다”며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지노선 제시에도 현장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면허정지’라는 초강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고 앞으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의협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오는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토요일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출석도 요구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및 수사 등) 이런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4.03.0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무리한 공천 안했다"…與 향해 "썩은물 공천"
  • 이재명 "무리한 공천 안했다"…與 향해 "썩은물 공천"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으로 발생한 당내 잡음과 관련해 무리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에서 “민주당에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 대란이라고 발생한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내홍’이라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걱정이 돼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당사 앞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썩은물 공천에 분신시도에 삭발을 하는 등 난장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다”며 “(정 부의장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했지만 돌려주는 봉투를 왜 받았느냐. 카메라 있는 데서 받고 카메라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능하고 국민에 봉사할 양질의 보고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발언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아프고 힘들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혁신 공천이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 불패”라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현역 불패인가’라는 질문에 ‘바뀔 수 없는 구조’라며 엉뚱한 답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주고 계시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대통령이 대화 제안할 때
  • 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대통령이 대화 제안할 때[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시한(2월 29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의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3·1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3일)까지만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해 압박에 나섰고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두루 만나 물어봐도, 돌아오는 설명은 ‘타협은 없다’였다.그러나 전공의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9000여명의 전공의 중, 마감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500여명에 불과하다.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는 사이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도 피해가 가시화되면 결국 돌아설 것이다.증원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들을 불러오는 일이다. 정부가 강력 대응을 내세우며 ‘채찍질’에 열중했다면, 이제는 수습에 나설 차례다. 그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메시지에 가려 대화와 협상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미 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었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금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나머지, 양측 모두 의료개혁이라는 청사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만 형성하고 있다.의대 증원은 하나의 퍼즐이며, 의사 수만 늘린다고 완성될 개혁이 아니라는 건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대화를 제안할 때다.
2024.03.03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영통구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화했다.박광온 국회의원.3일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원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인근 동탄 등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이에 박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옛 을지대병원 부지에 지역 아동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광온 의원의 공약은 어린이 건강검진과 진료, 중증치료와 재활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각 분야 소아 전문 의료진이 다수 근무하는 병원급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수원시와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통해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속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며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통에 유치할 어린이전문병원을 통해 수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산업 쇼(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미국의 대표적인 레인지 회사 바이킹(Viking)은 예년처럼 전통적인 레인지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기를 활용하는 인덕션이 현대 주방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스마트홈을 통한 전기효율화를 극대화한 제품도 없었다. 바이킹의 직원 엠버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스를 활용한 레인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면서 “인덕션 제품도 차츰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스 기반의 레인지를 주요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 월풀, 제네럴일렉트릭(GE)도 대부분 거대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내세웠고,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제품은 소수에 불과했다.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에 전시된 바이킹의 레인지. 전기로 열을 내는 인덕션이 없고, 가스 기반의 전통적 레인지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에너지 과소비 국가 美…IRA법 시행에 점진적 변화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인당 전기소비량은 12.613Mwh로, 유럽(5.924Mwh)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자국 내 시추량을 늘리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석유 자원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하면 미국의 에너지 혁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가전 박람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한 기업들은 너도나도 에너지 효율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다. 독일 대표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고효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에너지 세이빙 존을 마련하고, 주요 제품마다 에너지 최고 효율 등급인 ‘A+++’ 마크를 곳곳에 붙여 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으로 가스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미국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화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화 극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풀 직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실제 월풀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전시했다. 기존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대비 냉장고 벽 두께를 최대 66% 줄여 내부 용량을 최대 25%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GE도 스마트홈 서비스기업 서번트시스템스와 협력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소개했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 뒤 저장하고, 이를 가전제품에 활용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줬다. 에너지 피크타임과 현재 소비량 등을 앱에서 확인하고 집에 여러 전자기기를 연결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도 제시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미국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은 “미국 시장이 유럽에 비해 에너지효율, 전기화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장은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다.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로 팔리는 미국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후발 주자에 속한다. 선두주자는 GE, 월풀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그간 힘을 쓰지 못했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더 뉴 아메리칸 홈(TNAH; The New American Home)주방에 전시된 LG전자 초프리미엄 가전 (사진=LG전자)◇美럭셔리 주택에 에너지효율 각광…LG전자 3년내 B2B 톱3 목표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높은 장벽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특히 IT와 가전을 결합한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제건축박람회(IBS) 전시 일환으로 마련된 ‘더 뉴 아메리칸 홈’(TNAH)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완공한 미국 럭셔리 주택으로, 곳곳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설계 단계부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콘셉트로 만들어진 쇼홈에는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가전이 크게 기여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기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워시타워,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들이 넷제로 홈을 구현했고, 히트펌프 기술로 에너지효율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3년 내 미국의 B2B시장에서 톱3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3 I 김상윤 기자
뼈 들고 쇠고랑 찬 ‘의새’…챌린지 나선 의사들, 여론은 싸늘
  • 뼈 들고 쇠고랑 찬 ‘의새’…챌린지 나선 의사들, 여론은 싸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같은 희화화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이미지를 ‘의새’ 이미지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의새’ 이미지는 참새, 갈매기, 펭귄, 부엉이 등 다양하며 이미지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거나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모습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젊은 의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의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이미지들이 올라왔다. 이미지와 함께 “넌 쉬면서 뭐할 거야?”라는 질문에는 “다이어트!”, “군의관 친구 근무지 가서 이탈시키기”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 응급실 앞에서 쇠고랑을 찬 이미지도 등장했다. 이 그림에는 “필수의료 의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필수의료를 선택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교도소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의새’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병실에 많은 새들이 있는 이미지를 올린 이는 “나도 따라서 한 글자 써본다. 몇십 년 고생하고 아직도 공부 중인데…아마 죽어야 끝나는 공부일 텐데…복지부 차관이 ‘의새’란다”라고 적었다.‘의새’ 논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차관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의새’라고 잘못 발음했다. 업계는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으며 한 의료계 인사는 박 차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이에 복지부 측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이러한 해명에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이러한 챌린지는 단순한 발음 실수를 학대 해석해 희화화하는데 매몰됐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SNS 상에서는 ‘의마스’(의사+하마스), ‘의주빈’(의사+조주빈) 등 비하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아닌 가벼워 보이는 대응에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한 의사는 ‘의새’ 챌린지에 대해 “방식에 거부감이 들지라도 결국 의료 현장을 모르는 박 차관과 정부를 향한 풍자”라며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많고 대부분 SNS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투쟁 방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2024.03.02 I 강소영 기자
의료대란 수사 본격화…전공의 추가 복귀 여부 '주목'
  • 의료대란 수사 본격화…전공의 추가 복귀 여부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휴 기간 내 추가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 면제 여지를 남겨두면서 추가 복귀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일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에 먼저 조처를 내려 압박한 뒤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로 정해두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의 본격적 복귀는 아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이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사직서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들 대비 복귀한 전공의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다만 정부가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들은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가 3일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행정처분, 사법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정부에 이를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정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밝혔다.
2024.03.01 I 김연지 기자
이낙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안…"총선 직후 개헌하자"
  • 이낙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안…"총선 직후 개헌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삼일절 105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선거구 획정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이 공동대표는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것”이라며 “민족지도자들은 그해 4월13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고 5월4일에는 중국베이징대학에서 5.4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3.1정신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1960년 4.19혁명으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바탕에서 우리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공동대표는 여야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그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4월 총선 직후에 실행하자”면서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공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뒤 이어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의 독립을 이뤄낸 순국선열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새로운미래가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통합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03.01 I 김유성 기자
"의사 집단, 조폭·다단계보다 더해"...중증 환자들 '분노'
  • "의사 집단, 조폭·다단계보다 더해"...중증 환자들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환자단체들이 “중증 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전공의 복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빠지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이 의료 대란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교수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집단행동 열흘째인 오늘부터 업무 과중과 과로로 그 버팀목마저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는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중증 환자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며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 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 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진정의 핵심 내용은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 치료 체계 개선, 의료 공백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역할 법제화 등이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험·공제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 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9 I 박지혜 기자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목멱칼럼]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역시 적정 의사 수다. 정책당국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거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의 근거 모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정작 중요한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설명 안 될 것도 없다. 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논의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숫자 면에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전공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의사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기형적 구조의 축소판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높은 장벽이 둘러처져 있다. 장벽 안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장벽 밖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소득에 시달린다. 담장 안에 있는 정규직은 가능한 한 소수를 유지하면서 더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지금 의사 노동시장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문의는 필요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수련생 신분의 비정규직 전공의가 채운다. 전공의는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소득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감수한 대가로 전문의 그룹에 겨우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도 비정규직 전문의로.이렇게 정규직 장벽이 높으니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현재의 의사 노동시장은 착취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지경인데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배분을 심히 왜곡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정책의 핵심인 것은 의사 노동시장이라고 다르지 않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덜렁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니 필수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개혁 성공의 충분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저항도 더 집요할 수 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알맹이 없는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이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은 없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2000명 증원 만으로는 당면한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공동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과대학의 의사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공공의사 증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증원 △공공·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오는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이들에게 의료취약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증원 정책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5년간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2024.02.28 I 이영민 기자
난리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알고보니 수익 0원...제2의 배민은 누구?
  • 난리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알고보니 수익 0원...제2의 배민은 누구?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라이프시맨틱스(347700)와 비트컴퓨터(032850)가 원격진료 분야에서 ‘배민’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홈페이지에 게재된 닥터콜 설명. (제공=라이프시맨틱스)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5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 플랫폼은 전화통화, 영상통화 등을 통한 단순 문진만 가능하다. 반면, 라이프시맨틱스, 비트컴퓨터 등은 맥박, 체온 등의 환자 생체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들 플랫폼이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대란의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3일 이전엔 재진 환자, 야간·공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섬, 벽지 등 98개 시·군·구) 등에 국한돼 제한적으로 시행됐었다.◇ 현재 수익은 0원, 당분간은 출혈경쟁 지속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은 수익 창출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뿐, 의사·환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과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시장이 커져야 수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비대면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법상 수익모델 창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을 꿈꾸고 있지만, 플랫폼 안에서 샴푸, 비타민, 로션 등의 상품을 파는 것 외 수익모델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실제 똑닥은 1000원 유료 멤버십 상품을 선보였으나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이외 닥터나우 의료포털화, 굿닷 빅데이터화, 나만의닥터 플랫폼 고도화, 올라케어 커머스 등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50개 업체 대부분이 신규고객 유치와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 제공 등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등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독식하는 플랫폼 사업 구조상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 플랫폼 명암 가를 것”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가 중장기 성장모멘텀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가 문진 형태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며 “혈압, 혈당, 온도 등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생체데이터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환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생체데이터 측정값을 전송받기 위해선 해당 플랫폼이 식약처로부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받은 회사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는 원격진료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측정·수집 의료기관에 전송·저장)’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유무선 기술을 통해 서버로 중계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심사를 통해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를 내주고 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 기업은 27일 기준 73곳이다. 이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용 중인 회사는 비트컴퓨터, 하이케어넷,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원격 진료 기반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를 받았단 얘기다. 허가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하이케어넷은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비트컴퓨터와 라이프시맨틱스 2곳으로 압축된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당장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을 안 받아도 비대면 진료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이드라인 공표 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 미허가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허가받은 플랫폼이 서비스 차별화를 앞세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간 명암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지완 기자
복지부, '업무방해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
  • 복지부, '업무방해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죄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며 “성명불상자는 1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과 관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PA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불안해했고 비대면 진료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은 “믿을 수 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PA 간호사는 채혈·봉합·절개·대리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수행하는 인력이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시행돼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이 623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PA 간호사’와 ‘비대면 진료’가 의사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PA 간호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현장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다. 간호계에서도 PA 간호사를 확대하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을 근거로 PA 간호사를 또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당연히 ‘의사’일 것으로 여겨온 환자들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윤모(62)씨는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역할이 다르다”며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간호사도 힘들겠지만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아직 환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23일부터 병원급, 초진 환자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생소한 60대 이상 노인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증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온 정모(88)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앱 사용법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며 “진료는 환자를 직접 마주 보고 진찰해야 결과가 정확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모(32)씨도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 처방을 남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사람의 몸, 컨디션은 늘 상태가 다르니까 무조건 직접 검진을 하고 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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