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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 알고보니 '보안전문가'
  •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 알고보니 '보안전문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기기 ‘월패드’를 해킹, 600여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0만건이 넘는 집 내·외부 영상을 불법촬영 후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기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과거 언론에 등장,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사진=경찰청 제공)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패드를 해킹, 내부 영상을 촬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전국 6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월패드를 관리하는 아파트 중앙관리서버를 해킹해 각 세대 월패드까지 해킹,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이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과 현관 등 영상을 촬영하게끔 조작했다. 그는 해킹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 후 중앙서버에 접근했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해외 이메일 및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특히 A씨는 범행 이전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과정을 설명했던 전적도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때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거쳐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고,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이 있었다. 그는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IT 보안지식을 이번 범행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자료=경찰청)이를 통해 A씨는 40만4847가구의 내부 영상을 불법촬영했고, 영상 일부를 샘플로 제공, 이를 판매하겠다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다만 경찰은 실제 판매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정은 “A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킹했다고 진술했다”며 “월패드 해킹건 보도가 된 이후 영상은 삭제했으며 아직 판매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삭제된 영상 중 213개,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A씨의 PC, 해킹된 무선 공유기와 월패드 등을 압수했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피해 확산을 우선으로 고려해 삭제된 영상 중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상 판매 글이 올라온 이후 수사에 착수,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해킹 과정 등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영상=경찰청 제공)공범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잠정 파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6일 기각돼 현재 경찰은 음란물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이 경정은 “월패드 제조업체는 물론, 아파트 중앙관리서버 업체와 세대 내 이용자가 모두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 역시 관리자 계정,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0 I 권효중 기자
"인증샷 찍으려면 롯데百으로"…유명 디저트 '총 집합'
  • "인증샷 찍으려면 롯데百으로"…유명 디저트 '총 집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SNS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상품들로 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타르트훌리건이 롯데백화점 바이어와 협업해 개발해 선보이는 ‘화이트 스트로베리 타르트’.(사진=롯데백화점)통상 12월은 송년 모임과 크리스마스로 디저트 판매액이 급증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12월 디저트 판매액은 1~11월 월 평균 매출보다 40% 이상 높으며, 12월 판매량 중 30% 이상이 크리스마스 직전 일주일에 몰려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저트를 단순 음식 소비가 아닌 인증샷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MZ세대들이 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디저트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이성당·아우어베이커리·옵스·일리에콩브레 등 입점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독일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상품인 ‘슈톨렌’과 이탈리아 밀라노 유명 디저트 상품인 ‘파네토네’를 선보인다. 슈톨렌은 국내에서도 인기 상승 중인 상품으로, 빅데이터 전문 업체 ‘썸트렌드’ 기준으로 SNS에서 언급량이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2월 70%나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만날 수 있는 디저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MZ세대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 ‘타르트훌리건’에서는 롯데백화점 바이어와 협업해 개발한 단독 메뉴인 ‘화이트 스트로베리 타르트’를 21~25일 하루 1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민트 초코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인 ‘오민초’는 ‘골든 테디베어 케이크’를 일별 한정으로 단독으로 선보이며, 프렌치 디저트 브랜드 ‘라뚜셩트’는 겨울 풍경을 테마로 ‘크리스마스 트리 3단 케이크’, ‘눈사람 트리 3단 케이크’ 등을 판매한다. 잠실점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디저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근무 경력을 지닌 임하선 셰프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파티셰리후르츠’를 만나볼 수 있다. 슈톨렌과 과일 무스케이크를 비롯해 프랑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르 빠스 떵’과 협업해 개발한 메뉴인 ‘미니 샤를롯트 케이크’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또 잠실 지역에서 핫 한 브랜드로 떠오른 ‘디샤블러썸’의 파블로바 상품과 SNS에서 MZ세대 케이크 성지로 불리는 ‘카페여유’ 브랜드의 ‘과일&초코 케이크’ 등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잠실 에비뉴엘에 있는 대한민국 제과 명장 김영모 과자점에서는 크리스마스 테마의 스페셜 디저트인 ‘헥센하우스’를 판매한다. 헥센하우스는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을 모티브로 하는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쿠키집 상품으로, 오는 25일까지 김영모 과자점에 매장 방문 및 전화 주문을 통해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윤향내 롯데백화점 베이커리&디저트팀장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케이크와 디저트에 열광하는 MZ세대들을 위해 프리미엄 상품과 이색적인 디저트 상품 판매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행복하고 달콤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모더나, 코로나 가고 암 백신 온다...“내년 판도 바꿀 것”
  • (영상)모더나, 코로나 가고 암 백신 온다...“내년 판도 바꿀 것”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mRNA백신에 주력하는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MRNA)에 대해 내년 판도를 바꿀 약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월가로부터 나왔다. 주가 급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제프리스의 마이클 위 애널리스트는 모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70달러에서 275달러로 62% 대폭 올렸다. 이날 모더나 주가는 전일대비 1.76% 내린 189.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마이클 위의 평가대로라면 앞으로 45%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했다. 다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려도 컸다. 마이클 위는 “코비드 백신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판도를 바꿀 약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모더나는 현재 독감 백신(임상3상)과 노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RSV, 임상3상), 코로나+독감 백신, 코로나+독감+RSV (임상2상), 독감+RSV(임상2상), 맞춤형 암 백신(PCV, 임상 2상), 거대세포바이러스 백신(CMV, 임상 3상) 등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클 위는 “암 백신(PCV) 임상 2상 결과 머크사의 항암제(키트루다)와 병행 치료할 경우 흑색종(피부암) 환자의 재발 및 사망위험이 키트루다 단독 치료와 비교해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폐암 등 다른 암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임상 3상 중인 RSV도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백신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체가 될 것”이라며 “특히 2~3항원이 포함된 콤보 백신도 내년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암 백신 이슈로 모더나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투자매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 14일 차던 캐피탈마켓의 겔라 리브시츠 애널리스트는 “암 백신 데이터 공개 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및 투자 매력이 낮아졌다”며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실제 모더나 주가는 암 백신 임상 2상 데이터 발표 후 13~14일 이틀간 총 26.5% 급등했다. 모더나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총 20명으로 매수(비중확대 포함)와 중립 의견이 각각 10명으로 비중이 같다. 평균 목표주가는 224.4달러로 이날 종가대비 18.2% 높다.
2022.12.20 I 유재희 기자
'표절 아니라더니'..CJ 법적대응 경고에 백기든 롯데
  • '표절 아니라더니'..CJ 법적대응 경고에 백기든 롯데
  •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앵커]롯데의 신규 패션 플랫폼이 CJ의 대표 패션 플랫폼을 표절했다는 의혹 단독 보도했는데요. 당시 롯데는 표절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CJ가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결국 브랜드 전면 수정에 나서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CJ의 상표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롯데가 결국 브랜드를 전면 수정키로 했습니다.롯데는 이달 27일자로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ON AND THE STYLE)’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 디자인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명은 ‘온앤더스타일’에서 ‘온앤더패션’으로, 로고는 CJ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라색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인 사용’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지난달 출시된 롯데의 ‘온앤더스타일’은 CJ의 대표 유통 플랫폼이자 패션 사업자인 ‘CJ온스타일(ONSTYLE)’과 이름부터 로고 이미지 등 특유의 디자인 콘셉트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롯데가 지난 2003년 CJ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보라색’을 사용한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 사용’을 그대로 따라한데다, 광고 영상에선 아예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해 CJ로 오인할 소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데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3가지 중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패션 부문(온앤더스타일)만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며, 상표권 중첩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던 것이란 의혹도 있었습니다. 논란 직후 롯데는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CJ 측이 후발 주자인 롯데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상표권 침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롯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했다”며 “애초에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롯데가 표절 논란 이후 문제가 된 광고영상을 삭제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을 미뤄보면, 자체적으로도 이미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롯데의 결정은 롯데그룹의 공식인사가 있었던 지난 15일 내려졌습니다. 이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새로운 인사를 단행하며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CJ 측은 롯데가 전면 수정에 나서며 한 발 물러난 만큼,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기존 브랜드들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자, 시장 전체를 저해하는 행태”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부당한 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다. 어떠한 상표가 소비자한테 인지도와 친숙도, 호감도를 가지게 되기까지 수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랜세월 구축한거거든요. 롯데정도 되는 회사가 이러식으로 로고를 만든다 이런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 아닌가” 나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들에게도 착각과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 안좋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전에도 수 많은 미투 제품을 양산한 후 업계 1위의 막강한 유통망을 활용해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이 아닌 만큼, 상표권 인식에 대한 롯데그룹 전반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2022.12.20 I 문다애 기자
50대 여성과 반려견 물어뜯은 삽살개… 주인 “사람은 안 물어”
  • 50대 여성과 반려견 물어뜯은 삽살개… 주인 “사람은 안 물어”
  •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큰 삽살개가 산책하던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JTBC)[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큰 삽살개가 산책하던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반려견을 향해 큰 삽살개가 달려들었다. 여성이 자리에 주저앉자 삽살개는 반려견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강아지 비명과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여성을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당뇨를 앓던 피해자는 양손을 물려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이날의 사고로 몸집이 작은 반려견 역시 온몸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삽살개는 인근 단독주택 마당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목줄을 하지 않아 1층 세입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삽살개가 담장에 올라가 짖어 몇 번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JTBC)다만 집주인이자 개 주인인 80대 남성은 “사람들한테 길들어서 사람은 안 문다”라며 “지나가는 개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대문 사이로 쫑알거리니까 (물리는 것)”이라고 JTBC에 밝혔다.목줄을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뭐하러 목줄을 하느냐”라며 “집 지키려고 키우는 건데”라고 답했다.피해자 측은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세입자만 조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주인이 현장에 없었고, 직접 문을 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또 삽살개가 맹견이 아니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맹견이 아니어도) 교육이 안 된 강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나”라며 “사과는커녕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전히 저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구청 측은 개 주인에 대해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 I 송혜수 기자
패션 빙하기 온다…투자 멈추고 임원 정리나선 코웰패션
  • [단독]패션 빙하기 온다…투자 멈추고 임원 정리나선 코웰패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작년 로젠택배를 인수한 이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던 중견 패션기업 코웰패션(033290)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택배 사업과 시너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커머스,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 담당 임원을 정리하고 조직도 회장 직속으로 개편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무리한 신사업 추진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순섭 코웰패션 회장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웰패션은 신사업 담당을 비롯해 다수 임원에 퇴직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혁 브랜드사업본부장(전무), 나정호 E커머스본부장(전무), 박병준 영업부문장(전무), 권오형 관리 부문장(상무) 등 주요 임원진이 다수 포함됐다.임원 정리와 더불어 조직도 개편했다. 브랜드사업본부는 이순섭 코웰패션 회장 직속으로 이관됐다. 브랜드사업본부 조직은 영업, 기획, 소싱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부장 체제로 전환했다.내년까지 이어질 경기침체를 대비해 코웰패션이 선제적으로 임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코웰패션의 한 임원은 “인사 통보 전날까지도 회사에서 어떤 언질도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전했다.코웰패션은 전통적인 라이선스 브랜드의 강자다. 2010년부터 푸마, 아디다스, 리복 등 글로벌 메가 브랜드의 언더웨어 상품 판매를 통해 성장했다.이 회사는 주로 홈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했다. 캘빈클라인, DKNY 골프 등 정상가 판매가율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어 영업이익률도 업계 평균의 2배인 20%에 달했다. 실제 코웰패션의 패션 사업은 홈쇼핑 호황에 힘입어 작년 매출 4413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4.1%와 5.8% 늘어난 수치다.하지만 올해 들어 수익성이 악화했다. 3분기 누적 코웰패션의 영업이익은 5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줄었다. 원가 부담 증가와 ‘피파’ 등 신규 브랜드 투자 비용 투입 등이 원인이다. 설상가상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신규 브랜드의 시장 반응도 더디게 이뤄졌다.이에 코웰패션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연초 피파 등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브랜드 사업본부와 E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는 이랜드 출신의 김혁 전무를 영입했고, 7월에는 이커머스 전문가인 나정호 전무를 영입하는 등 인재 영입에 나섰다. 브랜드사업부의 인력도 4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100명까지 늘린다고 밝혔을 정도다. 실제 김 전무는 올 초 입사한 이후 피파, BBC earth, 아워플레이스, 나사(NASA) 등 라이선스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백화점 15곳, 면세점 2곳, 무신사몰 등에 피파를 입점시키며 온·오프라인 사업을 주도했다. 이커머스 사업부도 나 전무를 중심으로 로젠택배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브랜드몰을 만들고 물류 연동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코웰패션 관계자는 “지난달 주요 임원들에 퇴사 통보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 내부 사정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 브랜드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1시간 방송으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홈쇼핑 판매 중심의 회사는 이 과정을 비용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2.12.20 I 윤정훈 기자
  • [사설]줄잇는 보증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세입자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1만 159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 971건에 비해 무려 45.7%나 증가했다.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법원이 구제하는 제도다. 세입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마친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많아졌음을 말해준다.이같은 보증금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크게 하락한 집값이 내년 이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는 집주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값과 더불어 전월세 시세가 하락하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역전월세난이 일어난다. 게다가 보증금 차액을 자기 돈으로 메울 경제력을 가진 집주인들도 선뜻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상의 고통과 불편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받아내더라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당장 다른 주거지를 구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추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선순위 채무와 세금 체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보증금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12.20 I 양승득 기자
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 받은 공무원 벌금형
  • 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 받은 공무원 벌금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명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 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지난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2.12.19 I 강지수 기자
3.8조 GTX-B노선, 사실상 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으로
  • 3.8조 GTX-B노선, 사실상 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자로 사실상 확정됐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노선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19일 마감했다. 입찰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지난달 1차 입찰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업 제안서에 큰 결함이 없는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내년 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게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전언이다.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 인천대입구역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28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전체 노선 가운데 서울 용산역~상봉역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나머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가 추산한 GTX-B노선 민자사업 규모는 2020년 기준 3조8421억원이다. 사업자는 40년간 민자구간 운영권을 가진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혔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굵직한 경쟁사를 모아 연합군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한은행도 재무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합류했다.업계에선 GTX-B노선 민자구간 수주전이 싱겁게 끝난 건 낮은 사업성 때문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GTX-B노선 열차는 6량 계획돼 있어 A·C노선(8량)보다 운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수지를 맞추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8월 GTX-B노선 재정구간은 유찰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김동선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는 “최근 건설비가 급등한 데다 운임까지 통제하다 보니 운영사 입장에서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관심사인 추가역 설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까지 입찰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청학역·원인재역)과 경기 구리시(갈매역) 등이 추가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역이 설치된다고 해도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 집값을 띄우기엔 역부족이란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2022.12.19 I 박종화 기자
野3당, 與 빠진채 `이태원 국조` 강행…반쪽짜리 조사 우려
  • 野3당, 與 빠진채 `이태원 국조` 강행…반쪽짜리 조사 우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갈등,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3주 넘게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전체 활동 기한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5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촉박한 조사 기간, 반쪽짜리 운영 등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선 1월 7일까지 최대한 국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이달 21·23일은 현장조사, 27·29일 기관 보고, 내년 1월 2·4·6일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현장 조사에서 국조 특위는 참사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기관보고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이날 회의에는 여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안건은 그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정리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현장조사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제외하고 국무총리실 기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국무조정실장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앞서 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난 안전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비공개로라도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국무총리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여당 의견도)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고 답했다.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한 야권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야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협조 없이 야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기관 항의방문’ 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나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불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이수빈 기자
반얀트리 서울, 獨 미쉐린 1스타 ‘언스트’ 셰프 초청 갈라 디너 개최
  • 반얀트리 서울, 獨 미쉐린 1스타 ‘언스트’ 셰프 초청 갈라 디너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페스타 바이 민구’는 다음달 8일 독일 베를린의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언스트(Ernst)’ 셰프 초청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페스타 바이 민구 내부 전경(사진=반얀트리 서울)이번 갈라 디너는 언스트의 ‘딜런 왓슨-브라운’ 셰프를 초청해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로, 스타일리시하고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딜런 셰프의 컨템포러리 코스 요리를 통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총 10코스로 선보이는 디너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제철 채소, 과일, 해산물, 한우 등 로컬 식재료를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한 요리로 구성된다. 코스에는 제철 해산물 플래터, 뿌리 채소와 제주 만감류, 한우 등이 포함된다. 페스타 바이 민구와 이번 갈라 디너를 함께하는 언스트는 유럽 파인다이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레스토랑으로 평가받으며 일식에 기반을 둔 식재료 중심의 차별화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언스트는 단 8좌석만으로 운영되며 단일코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창립자이자 헤드 셰프인 딜런 셰프는 도쿄, 뉴욕, 코펜하겐의 유명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22년 프랑스 레스토랑 가이드 ‘고미요(Gault-Millau)’로부터 올해의 셰프 (Chef of the year)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반얀트리 서울의 단독 건물 페스타동에 위치한 페스타 바이 민구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어반 그린 다이닝’을 선보인다. 식재료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언스트와 맥락을 같이 하며, 이번 갈라 디너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언스트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특별한 컨템포러리 코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페스타 바이 민구의 언스트 셰프 초청 갈라 디너는 60석 한정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가격은 1인 30만원이며 와인 페어링 시 15만원이 추가된다.
2022.12.19 I 윤정훈 기자
코요태, 강추위 무색… 대구 뜨겁게 달궜다
  • 코요태, 강추위 무색… 대구 뜨겁게 달궜다
  • (사진=제이지스타)[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코요태가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 속 콘서트 투어 ‘렛츠 코요태!’(LET’s KOYOTE!) 대구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코요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대구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2022 코요태 콘서트 투어 ‘렛츠 코요태!’를 개최, 강추위도 단숨에 날려버릴 열기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이날 ‘실연’과 ‘불꽃’으로 ‘렛츠 코요태!’ 포문을 연 코요태는 오프닝 무대부터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트린 것은 물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의 감동한 코요태는 “대구는 처음이다. 편안하고 관객분들과 가족같다”며 본격적인 ‘렛츠 코요태!’ 대구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이어 차태현, 박나래, 양세찬, 송은이 등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진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하고 현재 대중들의 마음속 영원한 국민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코요태의 90년대 활동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X세대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MZ세대 관객들에게는 신선함을 선물했다.특히 ‘Passion’, ‘파란’, ‘비몽’, ‘순정’, ‘영웅’ 등 히트곡의 향연으로 관객들과 뜨겁게 호흡한 코요태는 여전한 가창력과 주체할 수 없는 흥으로 무대를 장악한 것은 물론, 멤버들 각자 솔로 무대까지 선보이며 다채로운 무대를 완성했다.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의 폭발적인 떼창까지 이끈 이번 ‘렛츠 코요태!’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오며 대중들의 ‘국민 그룹’으로서 자리 잡은 코요태가 데뷔 20주년 콘서트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인 만큼, 코요태와 팬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이외에도 코요태는 관객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기 위해 관객들이 참여하는 ‘안무왕 선발대회’부터 소통의 장 ‘포스트잇 토크’ 코너를 장만, 지금껏 나누지 못했던 다채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감동과 웃음이 공존하는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코요태는 마지막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에 감격한 것은 물론, 현장을 찾아준 관객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며 ‘렛츠 코요태!’ 대구공연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코요태는 오는 1월 7~8일까지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렛츠 코요태!’ 서울 공연으로 연초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2022.12.19 I 윤기백 기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폐해보다 소비자편익 크면 ‘무죄’
  • [단독]온라인플랫폼, 독과점폐해보다 소비자편익 크면 ‘무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제정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는 시장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데일리가 입수한 ‘심사지침 수정안’에는 지침의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로 한정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보강하는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한 효과 등 부당성을 판단하는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살펴보는 심사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A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제한행위인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했어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시장혁신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효율성 증대효과로 ‘플랫폼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연결해 편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수요자도 더욱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로 설명했다. 위법성 판단 시 핵심이 되는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에 대한 조항도 대폭 수정됐다. 시장획정에선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에서 ‘대안적 시장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경쟁제한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동태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대거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업계는 시장획정 방식에 대해 “자칫 역동성 있는 시장의 경우 관련시장 획정을 느슨하게 하고 부당성(경쟁제한성) 판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며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어렵다면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자제해야 하는데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위법성을 판단할 때 먼저 관련 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게 된다. 시장지배력 판단 땐 기존 ‘경쟁적 병목현상’을 삭제한 대신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범위’ ‘해당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의존도’ ‘이용자들의 싱글호밍(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만 쓰는 것)·멀티호밍 경향’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병목현상은 전통적 PC기반에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후 다른 온라인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발달한 현재는 우회 접속이 아닌 바로 해당 앱을 클릭해 접속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지침 수정안은) 기존 전통적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방향전환이나 좀 더 강경한 규제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공정위 내 온라인플랫폼정책과에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심사지침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으로 규제하는 등의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22.12.19 I 강신우 기자
"온 가족이 함께"..롯데리아, 플래그십 스토어 '안산DT점' 리뉴얼
  • "온 가족이 함께"..롯데리아, 플래그십 스토어 '안산DT점' 리뉴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롯데GRS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겸비한 플래그십 스토어 ‘안산DT(드라이브 스루)점’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리뉴얼 오픈한 롯데리아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안산DT점’ 외부 전경. (사진=롯데GRS)앞서 개점 이후 약 21년만에 새롭게 단장한 롯데리아 안산DT점은 약 612㎡(185평) 규모 3층 단독 매장으로, 차에 탄 상태에서 제품을 주문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겸비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다.롯데리아는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주변 상권 특징에 맞춰 돌출형 아이콘과 무빙 아트 등 한 눈에 띄는 독창적인 외관 인테리어를 접목했다. 총 127석 객석과 각 층별 공간 구성 존(구역) 마련으로 먹거리·놀거리·볼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매장을 선보였다.플래그십 스토어 메뉴 구성에도 차별점을 두고자 유아·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특징을 고려한 특화 메뉴를 운영한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저볼륨 제품으로 라이스 버거를 재구성했다. 쇠고기 패티와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를 넣은 ‘바른키즈버거’, 라이스 번과 새우 패티로 구성한 ‘바른키즈버거 새우’ 총 2종이다.또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 각 층별 공간을 다양한 좌석으로 마련했다. 매장 입구를 통해 들어온 1층은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카운터와 키오스크, 제품 포장 고객을 위한 웨이팅존을 구성했다. 제품 취식 공간은 혼자 방문한 고객을 위한 독립된 공간의 ‘1인석’, 가족 및 4인 이상 고객을 위한 ‘단체석’, 스터디존 등 다양한 ‘맞춤형’ 좌석을 배치했다.매장 2층은 특화매장의 특징을 가장 많이 담은 공간으로 대형 버거 모형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자인 스크린 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방’을 확장 운영해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매장 3층은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 안산DT점은 고객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매장”이라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맞춤 공간 및 제품 구성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9 I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 반쪽 국정조사 첫날, 유족 "진상규명 간곡히 요청"(종합)
  • '이태원참사' 반쪽 국정조사 첫날, 유족 "진상규명 간곡히 요청"(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는 ‘국정조사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지’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이태원 참사 유족 A씨)‘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정쟁에 휩싸이며 아무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개문발차했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가 종료를 20일 앞둔 가운데,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족은 법적 처벌을 위한 책임자 찾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참사 전후 대응뿐 아니라 참사 복구 단계까지 유가족 참여 속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족인 최정주씨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국정조사’가 예정됐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과제를 꼽았다. 익명을 요청한 유가족 A씨는 “국회는 ‘국정조사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가’만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다. 또 다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정주씨는 “참사 현장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복귀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유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19일 오전 국정조사 재개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과제로 △참사 예방·대비 위해 국가가 한 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 △참사 발생 전후 대응 △참사 발생 후 수습·복구의 적절성 △희생자·유가족 권리 보장 여부 등 5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참여위는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 체계상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단체,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산하 위원회다. 참여위는 국조특위가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활동 기한을 허송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야3당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내년도예산안에 몰입해서 국정조사 과제엔 집중하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면 기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자료를 받아내 알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도 “조사가 지연될수록 (사실이) 은폐된다”며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전 끝에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을 알렸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엔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엔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을 날세워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2022.12.19 I 조민정 기자
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단식농성 “손배폭탄 안돼”
  • 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단식농성 “손배폭탄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양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 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수단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가 됐다”며 “이렇게 살 수 없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는 노동시간도 임금체계도 다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지만, 뜯어고쳐야 할 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 를대상으로 교섭조차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 소송이 법원에 즐비한 상황에서 파견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실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넘쳐나는데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 않는 현실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선 “손해배상 가압류가 노동조합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와 택배노동자 파업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위장된 개인사업자의 나라 만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회견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운동본부는 회견에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 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파업으로 원청에서 470억원대 손배 소송을 당한 걸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유최안 부지회장 등을 포함해 벌써 2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들과 함께 한다.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추진해온 입법으로,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 논의는 멈춰 있다.
2022.12.1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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