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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삼성, 래퍼 창모와 손잡고 스페셜 컬렉션 출시... 포항전서 착용
- 수원삼성이 스페셜 컬렉션을 출시한다. 사진=수원삼성[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수원삼성이 래퍼 창모와 함께 스페셜 컬렉션을 출시한다.수원삼성은 1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창모의 스트릿웨어 브랜드 리빌리(LIBILLY), 온라인 거래중개 플랫폼 크림(KREAM)과 협업해 수원삼성 팬 들을 위한 스페셜 컬렉션을 10월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한정판 컬렉션은 스페셜 유니폼을 포함해 긴팔 저지, 바람막이, 후디, 모자, 머플러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내달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전에서는 스페셜 유니폼을 착용한다.수원삼성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젊은 팬들의 감성과 소비 패턴에 맞춰 기획됐다”며 “‘PUMA’ 스포츠웨어의 역동성에 스트릿브랜드 ‘리빌리’의 감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경기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수원 감성’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컬렉션의 주제로는 K리그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삼성 지지자들의 열정을 담은 슬로건 ‘이 사랑에 후회는 없어(NO REGRETS ABOUT THIS LOVE)’가 사용됐다”며 “남양주 덕소리에서 시작된 ‘리빌리’의 브랜드 정체성이자 수원 및 경기도의 지역 번호인 ‘031’ 그래픽을 통해 로컬 감성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스페셜 컬렉션 판매는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온라인 판매는 거래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응모가 진행되고, 9월 21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오프라인 전용 상품인 모자와 머플러를 포함한 2차 오프라인 판매는 내달 8일 수원삼성 공식 팬 샵인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에서 진행된다.푸마코리아 이나영 대표는 “앞으로도 축구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축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하루 전 군 복무를 마친 창모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리빌리’가 K리그를 대표하는 수원삼성, 푸마와 협업을 해냈다는 게 전역만큼 기쁘다”며 “수원삼성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데일리파트너스·KIMCo 행사서 국내외 SI 눈길 끈 바이오벤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바이오벤처가 국내외 대형 제약사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략적투자자(SI)로 LG전자(066570), SK케미칼(285130)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I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항암제, 세포치료제 분야였으며, 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바이오벤처는 셀리메디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파트너스, KIMCo와 오픈이노베이션의 장 마련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 데일리파트너스는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데일리XKIMCo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 열린 해당 행사는 유망 바이오벤처와 대형 제약사 간 시너지 창출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데일리파트너스는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데일리XKIMCo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12층에서 열린 해당 행사는 전략적투자자(SI)마다 바이오벤처 최대 7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50분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I들은 데일리파트너스가 투자한 바이오벤처들을 대상으로 기술제휴, 연구개발(R&D) 협업, 후속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SI로는 △베링거인겔하임 △LG전자 △LG화학(051910) △SK케미칼 △유한양행(000100) △JW중외제약(001060) △HK이노엔(195940) △종근당(185750)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휴온스(243070) △보령(003850) △한독(002390) △이수그룹 △동구바이오제약(006620) △현대약품(004310) △대웅제약(069620) △동국제약(086450) △삼진제약(005500) △구주제약 등 20개사가 참여했다.바이오벤처로는 △바이오오케스트라 △JD 바이오사이언스 △토모큐브 △셀라퓨틱스바이오 △엠디뮨 △메디트릭스 △진셀메드 △프리모리스 테라퓨틱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아름테라퓨틱스 △뉴라클제네틱스 △리젠이노팜 △미림진 △셀레메디 △넥스트유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옵티코 △지투이(G2e) 등 20개 기업이 참석했다.베링거인겔하임의 미팅룸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SI 중 해외 기업으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유일하게 참여해 국내 바이오벤처 5개사와 미팅을 진행했다. 비(非)바이오기업인 LG전자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있는 LG화학은 항암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검토했다. 이날 대부분 SI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항암제, 세포치료제 분야였다.이승호 데일리파트너스 대표는 “바이오벤처 기술의 사업성을 인정 받기 위해선 △공동연구 △SI △기술이전 이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벤처들이 이런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올해는 해당 행사가 데일리파트너스 단독이 아닌 KIMCo와 공동으로 개최됐다는 게 특징이다. KIMCo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60여 개사를 출연사로 두고 있다.KIMCo는 이날 데일리파트너스와 바이오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는 바이오사업에 관심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투자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허경화 KIMCo 대표는 “신약개발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투자사”라며 “제약사는 SI로, 투자사들은 FI로 참여하며 신약개발이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듯이 오픈이노베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혁신신약을 만들기 위해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나 투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해야 한다”며 “KIMCo가 그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바이오벤처는?이날 행사에서 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셀레메디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바이오벤처들은 이날 시간상 최대 7개사와 미팅을 진행 가능하다. 이 중 SI 7곳과 미팅을 진행한 바이오벤처는 셀레메디인 것으로 확인됐다.셀레메디는 인간 페리틴(Human ferritin) 기반 플랫폼을 통해 4세대 면역항암제를 연구개발하는 업체다. 셀레미디는 중쇄(heavy chain)로만 구성된 페리틴을 미생물로 생산해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면역항암제는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셀레메디 측은 “SI들이 셀레메디의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에 주목한 것 같다”며 “셀레메디의 플랫폼은 기존 면역항암제의 문제였던 고비용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그 다음으로 SI와 미팅을 많이 진행한 바이오벤처로는 바이오오케스트라, 지투이, 뉴로엑스티,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었다. 바이오오케스트라와 지투이는 6개사, 뉴로엑스티와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는 5개사와 미팅을 실시했다.바이오오케스트라는 자체 개발한 고분자 기반 리보핵산(RNA) 전달 플랫폼 ‘BDDS’을 바탕으로 리보핵산간섭(RNAi) 치료 신약을 발굴해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오케스트라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한 제약사와 BDDS에 대한 8억6100만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 받은 업체다.지투이는 당뇨병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투이는 지난 4월 8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 지투이는 완전인공췌장(APS) 완성을 목표로 당뇨병 헬스케어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뉴로엑스티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된 환자의 뇌 속 독성 단백질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뉴로엑스티는 알츠파이머 치료제 동반진단 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는 유한양행에서 저분자 항암제 사이언티픽 리더로서 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의 기술도입에 기여한 박찬선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저분자 화합물을 통해 기존 경쟁약보다 약효가 좋고 경구 투여가 가능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여러 기관과 파이프라인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11번가, ‘슈팅배송’ 시작…“월회비 0원, 최소주문금액 없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커머스 11번가가 ‘슈팅배송’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배송한다. 14일 11번가에 따르면, ‘슈팅배송’은 평일 자정 전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단 토요일 주문 건은 월요일, 일요일 주문 건은 화요일 도착이다. 월 회비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11번가는 슈팅배송 탭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부터 간편식, 전통식품, 제수용품, 주방가전 등 다양한 명절 추천 상품을 선보인다. 카테고리 별로 슈팅배송 가능한 상품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는 26일까지 주문하면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받을 수 있다.추석 선물세트 구매 수요에 맞춰 오는 24일까지는 ‘추석 선물세트 팅받는 9월 혜택’ 기획전도 벌인다. CJ제일제당, 동원F&B, 청정원, LG생활건강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 브랜드와 준비한 단독 기획 상품을 포함해 명절 시즌 베스트상품 110여종을 엄선해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한다.가성비 높은 1만~2만원대 선물세트도 다양하다. 대표 상품으로 스팸 8개로 구성한 ‘스팸 12호 선물세트(2만7290원)’, 간장, 식초 등으로 실속있게 꾸린 ‘청정원 행복 실속호 선물세트(1만3900원)’, 샴푸, 치약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모은 ‘엘지 선물세트 정성담은 O호(1만430원)’, 4종류의 티를 담은 ‘오설록 러블리 티박스 세트(1만9150원)’ 등을 선보인다. 김은영 11번가 리테일그룹장은 “지난 명절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엄선해 슈팅배송 상품으로 소개한다”며, “추석 연휴 여행 계획 등으로 명절 선물 준비를 서두르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슈팅배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1번가는 추석 메인 행사인 ‘달달한 한가위 세일’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슈팅배송 상품을 포함한 추석 겨냥 상품 1500여종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일자 별로 다양한 특가 상품과 풍성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사진=11번가 제공)
- ‘필로폰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합계 105g은 매수가액이 4560만 원에 달한다. 통상 1회분을 0.03~0.05g으로 산정하면 약 2100~3500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이다. 돈스파이크는 또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휴양지)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돈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또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대부분을 알선,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는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의 내용과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영상)정대철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 한게 외교"[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외교”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봤을 때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정대철 헌정회장은 1977년 국회에 입성해 5선 의원, 민주당 부총재 등을 지낸 정치 원로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헌정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후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첫 사례다.정 회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능력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일본과의 교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의식 문제 등 전후에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소홀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속 경제부문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가 부족했다”며 “기본은 충족했지만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정대철 회장은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한국 자체 핵보유 △개헌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대철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3일(수)■ 방영일 :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춘래불사춘 아시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데 요새는 가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비도 좀 오고 아직도 습한 여름의 기운이 좀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한 논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이혜라: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면 더 특별한 시각, 특별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헌정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어요? ▶정대철: 특별히 헌정회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후배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서 이거 좀 복잡하구나. 특별히 정치가 정치 같지 않고 전쟁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있을 텐데 극한 대결로 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상실돼서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서 조정하는 과정일 텐데 갈등과 모순이 도리어 증폭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려스럽고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갈등이 증폭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정대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한편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보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비슷하다, 맥을 같이 한다라든가, 진보 세력은 뭔가 나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밥 굶는 것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철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좀 뜻있는 세대들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가 극한 투쟁의 일부인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데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신율: 아까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 단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만. 정치가 실종이 된 건 분명히 야당의 잘못도 있고 여권의 잘못도 있으니까 이 합작품으로 실종됐겠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로로서 윤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정대철: 검사 시절에 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이 꽤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의 결과,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해서,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는 특별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의견도 조정하고 조율도 하고 첫째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경직화되셔서 용어를 고르는 데에도 굉장히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같다, 진보 세력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둥 이래서. 동반자로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게 정치가 화해, 포용, 상생, 협치로 갈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전화 가끔 안 하세요?▶정대철: 요새는 전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5월에 만나기로 하고 지금 아직 나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안 해보셨으면 지혜롭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많은 사람하고 또는 정치인들하고 교류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소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별히 보좌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셨나 이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고. 사실 지금 단식 같은 경우 제가 떠올려봤을 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도 전무하고요.▶정대철: 이게 서로 방법이 좋지 않고 경우가 좋지 않더라도 여야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여당 쪽에서도 찾아가서 ‘대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다든가. 그리고 서로 동정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낮에 막 격돌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 전화하고. 제가 대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쪽 대표보고 만나자. 그러면 ‘나 당신 안 만나’(라고 답하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십니까하고 어디 가는지 알아내면 가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왔어’ 해도 대화를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풀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만남이 없어졌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도. 옛날보다 만남이 참 적어져서요. 만나야 무슨 대화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건 정치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이혜라: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관해서 더 여쭤볼게요. 추석 밥상 아무래도 최대 화두가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것처럼 가결 수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지금 헌정회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헌정회장은 당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거기도 친명 쪽에서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약속대로 그냥 판사한테 마지막 재결권을 내버려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 문제와 민주당의 문제하고 분리가 돼야 원칙인데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서 민주당 이퀄 이재명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이 전체 이재명 민주당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거 분명히 분리해서 이재명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고 당은 당대로 할 수 있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신율: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본 정서상 단식해서 힘든 분한테 체포동의안 이걸 가결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정론이 더 일어날 것도 같고요.▶정대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기적으론 대단히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적당치 않아 뵈는 순간에 이런 것이 지금 왔고 또 순간 저쪽에서 그럽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여하간 이게 참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이것을 크게 대통령이 아니면 여당의 중요 멤버들이, 또 야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풀고 또 이 문제 말고 여야 문제는 여야 문제대로 또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일은 별개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재명 당수 개인 문제와 민주당 문제, 또 개인 문제와 또 여야 정치 문제를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세안, G20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외교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하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는. 일본하고의 관계 재정상화 미국하고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봐서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일본과의 교류를 다시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전후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파하는, 예컨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역사의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더 사전 사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소홀하고요.또 미국과의 관계가 섭섭해 하는 특별히 중국 같은데, 우리는 심지어는 안미경중 그러잖아요. 그 경중은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특별히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한미일 관계 없으니까 당신들이 기분 좀 나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나 경제 문제 같은 데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계속하게 돼요. 이게 사실 완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전 사후에 조처.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외교 문제가 돌아가야 될 텐데 기본은 잘하는데, 기본을 둘러싼 그 기본을 충족시키고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조금 서툴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신율: 또 하나는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대철: 그렇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나토의 경우에는 핵 공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유까지 가지 않고, 핵 사용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는 그룹이다,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체, 그러니까 핵 사용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 사후에 대처하겠다는 건데. 나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구요. 한국에서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화할 수 없지 않냐, 재래식 무기 갖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한국도 핵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소위 IAEA에서 한국이 핵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하게 되고,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아마 핵 스스로 핵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물론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 보유하게끔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고. 전체는 핵보유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그리고 아직도 핵 공유는 좀 어렵다. 한국이 옛날에 핵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좌절됐는데,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한국 조금 내버려 두면 핵 가져. 핵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한국 내버려 두면 1년 내에 핵 가질 수 있답니다, 일본은 6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여하간 우리 안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 거기다가 막 날뛰는 김정은 체제 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미국만 믿고 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서브마린으로 쏠 수 있는 SMR을 갖고 핵 잠수함을 갖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나타나서 거기다 핵을 쐈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 안보를 걱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들 걱정이라 한국이 어떻게 자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권이 또 하나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짜뉴스. 김만배, 신학림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정대철: 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빨리 야당 대표 문제와 개인의 비리 문제로서 이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데요. 빨리 끝나서 이게 가부간에 맞습니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이런 것이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종결돼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가라앉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대표가 개인 비리 문제로 검찰청이나 자꾸 불러다니면 인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경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율: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또 다른 기만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회장님으로서 보실 때는 양쪽이 지금 주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선거에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정대철: 과거에도 후보자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다 개인 문제 갖고 저쪽에서 들고 나오고 양쪽 반대편에서 들고 나와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한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서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신율: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예전에는 서로가 좀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드물어요.▶정대철: 누군가 요새 디지털 세대라. 디지털 세대는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처럼 좀 로망이 없는 세대들로 바뀌어서 그래서 정치의 모양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날로그 시대 때 그 로망이 그립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아직도. 그 배움은 이천오백년 동안의 사람 간의 관계는 결 국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같은 데서도 과거의 좋은 점은 세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이혜라: 현실적인 개헌 방향,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정대철: 나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이슈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개헌은 대통령이 해도 좋고 또는 여야 어느 쪽에서 해도 좋고 또는 정 안되면 국민운동을 해서라도. 일단 개헌을 해야 한국 정치가 87년 이후에 변한 모습을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개헌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에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가 쉽질 않아서 대통령 책임제 대 이원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 분산시켜 국무총리한테 간다든가 국회의원한테 가고.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듭니다. 대통령은 안보, 외교, 국방만 가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줘서 거의 내각제하고 타협하는 비슷한 거 하고. 또 국무총리는 다수로서 국회에다 올려서 국회 선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이원집정부제에 4년제 중임 부통령제가 지금으로서는 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한 정답이다. 물론 기본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신율: 근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개헌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그때 개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약간 좀 밀리는 쪽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꺼내고.▶정대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집권 초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헌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론자들은 대통령, 여야 다 틀렸으면 국민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국가 100년 대계 정치를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 가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서 민주적인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일 텐데.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아주 심각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뜻있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신율: 회장님께서 이제 쭉 정치를 해오시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요. 아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많으니까 뭐 원하는 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지금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정대철: 아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하려면요. 첫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게 잘 안 지켜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 건 옳고 너는 다 틀려, 서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화해 타협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고.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서 빠져서, 한쪽은 진보 한번 보수에서 이게 지역 감정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상도 보수, 진보 전라도. 그쪽에 가야 당선이 쉽게 되니까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고.세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논리인데 쉽게 써버려요. 죄송한 말로 까불어? 그럼 우리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 표결로. 그러면 우리는 비토 파워야, 거부권이에요. 사정권력 쓸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를 쉽게 써버리는 이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도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의 대통령,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상대방을 적으로만 모는. 이런 정치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데.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쳐가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것이고. 진영 논리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힘 자제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적극 나서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정치를 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이게 정치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