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며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23일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마은혁(왼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정계선 “비상계엄, 딥페이크인 줄”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두 후보자는 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마 후보자는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점에 대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도 “물리력으로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의 대응이 엇갈렸다. 마 후보자가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전력을 소개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 목소리를 낸 반면 정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반면 정 후보자는 현재 상황에서 확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는 대신 지난 3일 일어난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었단 취지의 답을 내놨다.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적 편향 주장한 與…권한쟁의심판 신청 예고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강행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당시 이른바 ‘김학의 영상’으로 불리는 2007년 12월 21일자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 전 차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 썼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자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문에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검찰이 2013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당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정 후보자는 검찰이 만약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 전 차관에 성접대 및 금품을 제공한 인물인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도 재판으로 넘겨졌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민 의원이 ‘1심에서 정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점이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합의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최연두 기자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채권발행 주관 왕좌 KB證…NH는 아쉬운 2위
  • [마켓인]채권발행 주관 왕좌 KB證…NH는 아쉬운 2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세를 이어간 가운데 채권발행시장(DCM)에서 KB증권이 대표 주관·인수 실적 모두 1위를 달성했다. NH투자증권은 아쉽게도 2위 자리에 머물렀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KB증권, 13.9조 대표 주관…시장점유율 20%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KB증권의 일반 회사채 기준 DCM 주관 금액은 13조9175억원, 총 1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장점유율의 20.21%에 달하는 수치다.KB증권은 단독 대표 주관을 통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DCM 시장 내 경쟁이 격화하면서 주관사단 대형화가 추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KB증권은 총 53건의 대표 주관 중 17건을 단독으로 도맡았다.기업별로는 △대상(AA-)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보증, AA) △유안타증권(AA-) △한국토지신탁(A-) △한화투자증권(AA-) △이랜드월드(BBB) △넷마블(A+) △대상홀딩스(AA-) △키움증권(AA-) △한국자산신탁(A) △동화기업(A-) △한화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AA-) △이랜드월드(BBB) △SK렌터카(A) △HS효성첨단소재(A) 등이다.NH투자증권은 13조6903억원 규모를 주관해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KB증권과의 주관 금액 차이는 2272억원에 불과해 아쉬운 2위로 성적을 마감했다. 총 163건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19.88%로 집계됐다.특히 NH투자증권은 4분기 들어 대표 주관을 큰 폭으로 늘리며 1위와의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과 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1·2·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를 단독 주관했다. 이들 발행액만 총 1조1900억원에 달한다.◇ 굳어진 ‘4강 체제’…점유율 과반 넘겼다한국투자증권은 대어급 이슈어 SK(AA+)를 비롯해 SK매직(A+)의 단독 주관을 맡으며 3위에 올랐다. 주관 금액은 총 10조1344억원, 152건으로 나타났다.한국투자증권은 푸본현대생명보험 후순위채(A+/A 스플릿), 흥국화재 후순위채(A), ABL생명 후순위채(A) 등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에서도 대표 주관을 도맡았다.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대폭 늘리면서다.또 지난해부터 신한투자증권의 도약으로 인해 DCM 시장은 ‘4강 체제’로 굳어졌다. 실제로 대표 주관 실적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7.31%로 과반을 넘어섰다.올해 신한투자증권의 회사채 주관 실적은 8조6100억원, 점유율은 12.50%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에만 해도 대표 주관 실적이 7위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4위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5위는 SK증권(5조1830억원), 6위 삼성증권(3조9878억원), 7위 미래에셋증권(3조7877억원) 등의 순이다.올해 회사채 시장은 역대급 연초효과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 나갔다. 특히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시기에도 우량채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총발행액은 79조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1조7436억원)보다 27.95% 늘어난 규모다.
2024.12.23 I 박미경 기자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씨엔티테크, 팁스 선정 연간 79건 돌파…“업계 최다 기록”
  • 씨엔티테크, 팁스 선정 연간 79건 돌파…“업계 최다 기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씨엔티테크는 올해 총 79개사가 팁스(TIPS)에 선정되며 연간 최다 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씨엔티테크)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기업은 최대 7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혁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일반 팁스 대비 3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씨엔티테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와 공동으로 팁스 운영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단독 팁스 운영사로 전환해 현재 일반형과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팁스 운영사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선(先) 투자 및 보육 후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하며 전년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매년 추천권이 배정된다.올해 씨엔티테크는 73건의 직접 추천합격과 6건의 간접 추천합격을 통해 연간 총 79건의 팁스를 연결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9년간 233개사의 일반형·딥테크 팁스 매칭에 성공하며 팁스 운영사 중 최고 실적을 세웠다. 이달에는 딥테크 1건을 포함해 총 25건을 연결했다. 씨엔티테크의 스타트업 보육 역량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고도화됐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이달 추천기업 중 4개사의 재도전 발표가 남아 있어 12월 최종 매칭 건수는 최대 29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 시에는 연간 83개의 매칭 기록이 된다.씨엔티테크는 업계를 선도하는 액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총 109개 스타트업에 215억원의 투자를 진행하며 5년 연속 국내 액셀러레이터 업계 최다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성공과 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팁스 프로그램 지원에 앞장서고 새로운 팁스 넥스트 전략에 맞춰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경은 기자
"숨 막혀도 어쩔 수 없어"…다시 점점 좁아진 일본 집
  • "숨 막혀도 어쩔 수 없어"…다시 점점 좁아진 일본 집
  • 크레용 신짱에 나오는 짱구네 집. 부지에 목조건물을 올려서 사는 단독주택은 그동안 일본사람들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였으나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의 주택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3년 주택 하나당 연장면적(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은 약 92㎡로 정점에 달했던 2003년보다 약 3㎡ 줄어들었다. 건축비용이 오르면서 공급 면적을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한 ‘스텔스 가격 인상’이 원인이라고 한다. 생활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면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본 총무성은 총무성이 5년에 1번 발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단독주택, 분양맨션, 임대아파트 등 모든 주거 형태에서 2018년보다 주택 크기가 감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약 50㎡로 일본 정부가 ‘윤택한 생활’을 목표로 정한 도심부 성인의 주거면적 55㎡보다도 밑돌았다.도시 내 임대주택에 사는 50대 회사원 여성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숨이 막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부부 둘이서 약 30㎡ 정도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사도 고려했지만, 높은 주거비용으로 단념했다. 국토교통성 주택착공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24년 들어 일본의 집 크기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마츠다 타다시 부동산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주택이 좁아지는 최대 요인은 비용 흡수”라고 지적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1인 가구조차도 수납 공간 부족 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 마츠다 연구원은 “공급자의 사정으로 좁아진 면적을 개인이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반면 건설공사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비 디플레이터(주택 종합)는 기준이 되는 2015년과 비교해 30% 비싸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은 땅값도 상승하고 있다.다카하시 마사유키 도쿄칸테이 상석주임연구원은 “상승한 비용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다”며 “공급면적을 축소해 액면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주거문화의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지를 사서 그 위에 자신만을 위한 넓은 단독 주택을 세우는 주문주택 신규착공건수는 2024년 9월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주문주택을 세울 만한 자금력을 가진 계층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부유층은 교외의 단독주택보다 도심의 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문제는 자금력이 없는 젊은 층이다. 후찌노우에 히로카즈 콘도미니엄·애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대표는 주택면적의 축소가 젊은 층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경제성장기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임금이 오르며 더 큰 집에 사려는 소비층이 늘어났다”며 “현재를 타파할 핵심 열쇠는 실질임금의 안정적인 상승”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종로구 옥인동·중구 회현동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 종로구 옥인동·중구 회현동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용적률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종로구 옥인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가 선정됐다. 경복궁과 인왕산 인근인 옥인동엔 빌라 80가구와 키즈센터,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지어진다. 북한산 근처인 강북구에도 단지형 연립주택 70가구 안팎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이 외에도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시), 인천(부평·남동구), 부산 3곳(사상·진·연제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남·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충남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주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한단 계획이다.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보면 우선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약 50개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이다.
2024.12.23 I 박지애 기자
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단독]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쉬운) 판결서’ 제도의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각하’를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로, ‘기각’을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로 설명하는 등 그림과 쉬운 말로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던 ‘시각자료 개발 연구’가 최근 완료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예규에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의 기본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필요시 별도 예규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수립했다. 법원행정처는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오는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5년 내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자료 제작을 위탁할 계획이다.자료: 법원행정처자료: 법원행정처이지리드 판결서의 실무 적용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 게시판을 신설해 판사들이 시각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다.다만 시범 실시 법원을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여부는 각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해당 판결서가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고려해 결정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시각자료 661건을 개발했다.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 대신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등 쉬운 표현과 그림으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이에 더해 추가 개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 기초편’ 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기초편 개발이 완료되면 심화편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신규 법원사무관 교육, 전문법관 연수 등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부분도 교육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내에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업무 위탁 프로세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개발이 진행 중인 탓에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 인력 배치 계획도 아직 없다. 대신 각급 법원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개발된 시각자료 예시 (자료: 법원행정처)
2024.12.23 I 성주원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09만원…‘역대 최다·최대’ 새 기록 썼다
  •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09만원…‘역대 최다·최대’ 새 기록 썼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가장 많은 가구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새 기록을 썼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에 467만 가구에 5조 1183억원이 지급된 데 비하면 1년 사이 지급 가구는 8.6%, 지급액은 9.4% 증가하면서 장려세제 도입 후 최다·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장려세제 대상과 혜택이 크게 늘은 건 자녀장려금 영향이다.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 1조원에 육박했다. 제도 시행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가 혜택을 받았다.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4년 귀속분엔 107만 가구가 수혜를 입었지만 2022년엔 52만 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다시 100만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됐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410만 1000가구에 4조 563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각 1.4%, 1.3%가량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청년층인 20대 이하(28.7%)와 과 노년층인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를 기록,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에 지급됐다.자녀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로 한자릿수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9~11월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또 마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79년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아울러 ‘45년 만에 계엄선포로 민주주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경찰과 군대가 묽으로 국민과 국회 진압하는 현장 생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자를 합당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해야한다’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마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상 신청
  • 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상 신청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293780)가 신규 표적 면역항암제(APX-343A)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압타바이오CI. (이미지=압타바이오)압타바이오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암 관련 섬유아세포(CAF) 저해제 APX-343A와 미국 머크(MSD)의 PD-1 항체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에 대한 단독 및 병용투여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압타바이오는 이번 임상진행을 위해 지난 7월 머크와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 (CTCSA)을 체결했다. 압타바이오는 머크로부터 이번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를 전량 무상공급 받는다.이번 임상 1상은 세브란스병원 외 5개 기관에서 진행성 고형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APX-343A 단독투여와 키트루다 병용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최대내성용량(MTD) △2상 권장 용량(R2PD)을 포함한 예비효능 등을 평가한다.APX-343A는 CAF 과발현 마우스 종양모델에서 CAF를 저해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단독 및 PD-1 억제제(anti-PD-1, 키트루다·옵디보 등)와 병용투여 시 시너지 효능을 확인했다. 암 환자는 면역관문억제제(ICI)의 반응률이 2~30%에 불과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항PD-1·항PD-L1·CTLA-4를 포함한 면역관문억제제의 내성 탓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AF가 면역관문억제제(ICI)의 약효를 억제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CAF는 혁신적인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주된 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AF의 다양성 및 적절한 마우스종양모델의 부재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신약은 없다.APX-343A는 CAF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이미 생성된 암조직의 CAF를 섬유아세포로 되돌린다. APX-343A는 암 조직 내 면역세포 침윤 증가를 일으킨다. APX-343A는 염증과 전이를 유도하는 유도인자를 억제해 면역세포나 면역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은 혁신적인 CAF 표적 면역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계”라며 “APX-343A와 키트루다 병용으로 암 환자의 제한적인 약물 반응률을 크게 개선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항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3 I 신민준 기자
크리스챤 디올 뷰티, NEW 2025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출시
  • 크리스챤 디올 뷰티, NEW 2025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크리스챤 디올 뷰티는 오는 2025년 1월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를 17가지 색상의 다채로운 쿨 & 웜 언더톤의 컬러 팔레트, 더욱 강력해진 스킨케어 포뮬러 그리고 꾸뛰르 감성이 더해진 핑크 케이스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디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 이미지 디렉터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의 지휘 하에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는 쿨&웜 언더톤이 조화를 이루는 17가지의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새롭게 태어났다. 또한 풍부한 립 케어 성분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경계를 허무는 더욱 강력해진 보습력, 그리고 개개인의 피부 톤에 맞는 생기 있는 커스텀 컬러를 표현하는 놀라운 기술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눈부신 광채를 더한다. 쥬얼리처럼 반짝이는 꾸뛰르 감성의 핑크 케이스와 크리스챤 디올 로고를 입은 특별한 불렛 포인트가 더해진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로 눈부신 미소와 생기 있고 화사한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특히, 한국의 트렌드와 감성을 담아 탄생한 K-SHADE - 로지 라즈베리 컬러의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074 젤리는 1월 1일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단독 선출시된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진행하며, 전 채널에는 1월 10일 출시된다. 해당 호수는 다가오는 봄, 매력적인 라즈베리 컬러로 입술을 물들여 생기 넘치는 글로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NEW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074 제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백화점 크리스챤 디올 뷰티 매장과 디올 뷰티 부티크를 포함한 70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온(LOTTE ON), SSG닷컴 등 6개의 온라인 기업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디올 뷰티 온라인 부티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12.23 I 이윤정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2' 피하주사 면역항암제 첫 환자 투약 완료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2' 피하주사 면역항암제 첫 환자 투약 완료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혁신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이 지난 17일 면역항암제 GI-102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SC) 임상1상의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알테오젠 플랫폼을 활용한 MSD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이어 국내 자체 면역항암제로서는 SC 투약을 시작한 첫번째 회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진=지아이이노베이션)지아이이노베이션은 2021년부터 이미 SC 제형개발을 시작했다. 글로벌 무대에선 키트루다®(MSD), 티센트릭®(로슈), 옵디보®(BMS) 등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들의 SC 제형변경이 가속화된 가운데 BMS가 지난해 11월 옵디보 SC 제형 임상에 성공했다. 이들 제품들의 특허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열한 특허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1~2년내 SC 제형 면역항암제가 글로벌 치료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GI-102 SC 제형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SC 제형의 장점은 ‘투약 편의성’과 ‘약효’에 대한 기대다. 투약 시간을 반나절에서 10분으로 줄여 환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병원의 회전율을 높인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얀센은 면역항암제 리브리반트 IV 제형을 SC로 변경한 임상 결과에서 환자의 생존율이 51%에서 65%로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얀센은 피하주사로 약물이 피부 아래 림프계에 흡수되며 면역항암제의 활성을 향상시켰을 것이라 추정했다. GI-102 역시 치료 효과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에서 GI-102는 모든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흑색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만으로 30%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이며 압도적 항암 활성을 보여줬다. 피부암인 흑색종의 경우 피하주사 시 항암 활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투약 편의성’과 ‘치료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숭이에서 SC 투여 시 별다른 안전성 문제없이, 정맥주사와 비슷한 수준의 면역세포 증가 및 활성화를 관찰된 바 있다.GI-102 피하주사 임상은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등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을 포함해 국내 서울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성빈센트 병원 등 한국과 미국 약 14개의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빠른 가속승인을 위해 FDA 실사 경험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GMP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GI-102 피하주사 첫 환자를 등록한 김승태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GI-102 피하주사를 투약 받은 환자는 투약 후 1주일 차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들도 SC 제형을 크게 선호하는 만큼, 빠르게 임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명호 CSO(임상전략 총괄)는 “SC제형 임상은 코호트가 2개로 내년 2월 말 1상 완료가 기대된다”며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GI-102 SC 제형 임상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술이전에 있어 협상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SC 피하주사 첫 환자 투약의 중요성을 전했다.
2024.12.23 I 임정요 기자
손흥민, 리버풀전서 침묵…영국 매체 “휴식 필요해 보여”
  • 손흥민, 리버풀전서 침묵…영국 매체 “휴식 필요해 보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토트넘 손흥민이 침묵한 가운데 팀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선두 리버풀에 완패했다.손흥민(사진=AP/뉴시스)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두 리버풀에 3-6으로 졌다.16라운드 사우샘프턴전 5-0 완승의 기세를 2연승으로 이어가지 못한 토트넘은 11위(승점 23)에 머물렀다. 리버풀은 리그 12경기(9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1위(승점 39)를 굳게 지켰다.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 리버풀전 통산 15경기에 나서 7골을 넣을 정도로 리버풀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결과다. 특히 그는 자신이 출전한 리버풀과 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이 득점 행진도 멈추고 말았다.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에게 무난한 평점 6을 주면서 “전반전에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 역시 손흥민에게 6.3의 저조한 평점을 줬다.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반면, 리버풀 살라흐는 2골 2도움으로 펄펄 날았다. 살라흐는 리그 14·15호 골을 터뜨리며 엘링 홀란을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992년 출범한 EPL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10골-10도움 고지도 정복했다.또 살라흐는 소보슬라이의 골을 도와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4시즌 연속 10골 10도움 이상을 기록했다.
2024.12.23 I 주미희 기자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경기악화 대응책으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다만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로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란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내년엔 673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엔 동의한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당초 ‘내년 초 추경설’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도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야당은 추경론을 지렛대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일단은 너무 늦지 않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안에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단 인식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몹시 복잡하다.먼저는 추경 편성 시 ‘건전재정’을 모토 삼아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터라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건전재정은 무색해지는 셈이다.내수 부진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도 걸림돌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택한다면 정부는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가장 큰 고민 지점은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2조원 등을 관철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안은 본예산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뜻대로 수정될 때까지 처리가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야당의 이러한 속셈을 따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기대응 의지가 없다’는 비난은 정부 몫이다.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인 반면, 야당으로선 추경안이 ‘꽃놀이패’와 다름 없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백석역 덮친 온수관 파열…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된 이유
  • 백석역 덮친 온수관 파열…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된 이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년 전 경기도 고양에서 갑작스러운 ‘온수관 파열’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업무를 담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송모(67) 씨가 고립된 차량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또 일산동구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 아파트 단지 2861세대와 상가 17곳에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공사 당시 파열된 용접 부위가 시방서와 달리 개선작업 없이 부실하게 용접이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내부 압력으로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돼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2022년 12월께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 등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4-1형사부(부장 남세진)는 지난 8월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4.12.23 I 김민정 기자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
  •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글로벌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74개국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며 내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 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를 내세워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한 그가 만 4년만인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 만 78세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자, 양측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삐삐’ ‘워키토키’ 테러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무장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에 각각 폭탄장치를 심어 터트린 이른바 ‘삐삐 테러’를 자행해 헤즈볼라 전력을 무력화했다. 헤즈볼라는 결국 지난달 26일 1년여에 걸친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맺었다. 현재 중동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달러 돌파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호재로 가득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가장 큰 호재로 향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백악관에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을 신설했다. ◇미국, 4년6개월만에 금리인하 나서연준은 지난 9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첫 금리인하이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단행이었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 금, 가상자산 등의 투자자산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0.1%로 인상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을 언급하며 내년 금리인하 전망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춰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열풍에 뉴욕 3대지수 최고가이달 4일 처음으로 4만5000선을 돌파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부터 지난 16일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어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은 뉴욕증시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을 비롯해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생성형 AI의 실용화, 기업 생산성 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 반군 승리로 전환점 맞은 시리아시리아 반군은 13년 내전 끝에 지난 8일 수도 마다스쿠스를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부정부패로 ‘오합지졸’이 된 정부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반군 일부 세력에 대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사드 정권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도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 세력은 임시 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일본부터 독일까지, 위기의 집권당 올 한해 미국 등 다수 주요국에서 대선 등 선거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집권당이 참패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초접전이 예상됐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에 16년 만에 정권을 건네줘야 했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각각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내각이 무너졌다.◇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시작 올해는 민간 우주 유영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우주 관광업체와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간인의 우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 임무인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직접 우주 유영에 나섰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이 성공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국제 협력과 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 이상기후 심화에 식량 가격 고공행진올해 기후위기 심화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주요 생산지에 큰 타격을 입히며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올 한해 동안 치솟았다.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이상 기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