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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만명 외국인력 온다…역대 최대 규모
  • [단독]내년 16만명 외국인력 온다…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도입 규모에 음식·숙박업 등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2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의 도입 규모로 16만5000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안은 내주 열릴 예정인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16만5000명의 도입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이다. 올해는 원래 11만명이었지만, 지난 8월 1만명이 추가돼 12만명으로 증가했다.역대 최대 도입 규모는 중소기업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난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000개, 2021년 5만개, 작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 추세다.특히 내년부터는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업과 호텔업, 임업, 광업 등에도 E-9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엔 우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 도입되는 E-9 인력은 10만명 이상이 제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또 송출국 확대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9 비자 인력의 도입 규모가 대폭 늘고, 허용업종도 확대되는 만큼, 송출국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송출국 신규 지정은 후보국의 공공 송출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3.11.22 I 최정훈 기자
현대엘리 지배구조 개선책에…"경영 방어 나선 모양새" 비판도(종합)
  • 현대엘리 지배구조 개선책에…"경영 방어 나선 모양새" 비판도(종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으로 내세운 새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꺼내자 행동주의 펀드 KCGI자산운용이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처분 행보와 임시 주주총회 등을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KCGI자산운용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공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명재엽 KCGI운용 주식운용팀장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7일 현정은 회장의 등기이사·이사회 의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성과 연동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 수립 △감사위원회 별도 지원조직 신설 △향후 당기순이익 50% 이상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등을 공식 발표했다.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취득한 자사주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7.64%인 기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0일 2.97%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처분했다. 명 팀장은 “자사주 활용은 주주 현황과 주주가치 제고의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새로운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통해 구성돼야 하는 현시점에 대주주의 우호 지분 늘리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고, 기보유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29일로 공시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법상 주주제안의 안건은 주총 6주 전에 전달이 돼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정확히 6주 전인 11월17일에 임시 주총을 공시해 주주제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명 팀장은 “이번 임시 주총은 KCGI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주주도 구조적으로 주주제안 상정이 불가능해졌고, 회사 측이 선임한 이사 후보만 단독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관련 상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건은 사측이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와 권한을 보장하는 의미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허락된 임시주총 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역시 “경영 책임을 지는 절차로는 내부 조사·징계 절차,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새로운 이사회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스템 제공 등 방안이 있는데 이를 잘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기 주총이 아닌 임시 주총을 소집하는 방안을 택하고, 주주제안 상정이 어려운 시점으로 임시 주총이 공시된 점을 보면 경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거꾸로 경영 방어를 하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22 I 이은정 기자
원룸 넘어 단지로…'모듈러 주택'의 진화
  • 원룸 넘어 단지로…'모듈러 주택'의 진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건축사협회장상 스마트주거부문 대상은 DL이앤씨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에 돌아갔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각 유닛(Unit)을 공장에서 사전에 생산한 뒤 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최소화로 공기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균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사 과정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는 연면적 2347㎡부지에 다락방을 포함한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74㎡의 26가구 규모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1년 4개월 만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구례군의 자연환경을 집안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에너지효율도 신경 썼다. 집집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획득했다.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엌 거실 등 주택의 유닛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 기간이 짧고 품질이 균일한 게 장점이다.DL이앤씨는 2017년부터 모듈러 기술 개발에 들어가 4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는 국내 최초로 총 11개의 철골 모듈러 유닛을 조합해 하나의 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와 함께 ‘유닛 조합 설계’와 ‘무용접 커넥터’, ‘무하지 외장 접합 시스템’ 등 자체 특허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기존 업계는 통상 하나의 유닛만을 활용해 소형주택(원룸, 기숙사 등)을 제작하는 데 머물렀고 이 때문에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상품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DL이앤씨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철골 모듈러 기반의 완벽한 단독주택 공급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의 성공적인 준공을 바탕으로 DL이앤씨는 차별화된 모듈러 주택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고객이 표준 모듈러 유닛을 마음대로 골라 원하는 평면을 계획할 수 있는 ‘멀티 커넥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주방과 거실, 침실 등 고객이 원하는 유닛을 마치 레고처럼 선택하고 조립해 배치할 수 있다. 썬룸이나 스파 같은 특별한 옵션도 고객 맞춤형으로 설치 가능해 모듈러 단독주택의 설계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거주하던 모듈러 유닛을 해체한 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재설치·재활용이 가능한 ‘기초-유닛 해체 기술’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모듈러 주택 사업 전담팀을 구성한 DL이앤씨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와 단지형 모듈러 주택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에 유닛을 더해 집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기존 주택 대비 생산성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공으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며 “DL이앤씨는 차별화된 모듈러 기술을 통해 주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 혁신하고 선도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DL이앤씨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준공한 ‘타운형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 전경(사진=DL이앤씨)
2023.11.22 I 신수정 기자
키우던 진돗개에 불붙인 60대...집행유예
  • 키우던 진돗개에 불붙인 60대...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진=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펜션 투숙객들이 진돗개 비명을 듣고 진화에 나서면서 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붙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던 점, 피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23.11.22 I 홍수현 기자
황찬성, 김희선 동생 된다…'우리집' 출연 확정
  • 황찬성, 김희선 동생 된다…'우리집' 출연 확정
  • 황찬성(사진=엘줄라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겸 2PM 멤버인 황찬성이 새 드라마 ‘우리집’에 출연한다.오는 2024년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우리집’은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심리 상담의인 주인공이 정체 모를 협박범에게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게 되면서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블랙코미디다.극 중 황찬성은 주인공 김희선이 맡은 노영원의 친동생 노영민을 연기한다. 영민은 국내 최고의 가족 문제 상담의이자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셀럽인 누나와는 달리 철부지 같은 면을 지닌 애물단지다.황찬성은 “드라마 ‘우리집’은 신선한 스토리를 담은 대본과 케미 넘치는 대사들이 매력적이다. 평소 존경하던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대가 큰 반면에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혼자 대본을 익힐 때보다 현장에서 직접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얻게 되니 나날이 기대가 커진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황찬성은 지난 9일과 11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5년 만에 일본 단독 팬미팅 투어 ‘CSBS(ChanSung Broadcasting System)’를 성료했다. 또한 ‘범죄도시’,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 우혜림과 호흡을 맞춘 CJ ENM·홍콩 관광청의 단편영화 프로젝트 ‘홍콩 인 렌즈(Hong Kong in the Lens)’의 한국편 ‘내 안에 홍콩이 있다’의 주인공으로 촬영을 마쳤다. ‘홍콩 인 렌즈’는 11월 이후 CJ ENM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우리집‘은 내년 MBC 금토 드라마 편성을 확정하며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2023.11.22 I 최희재 기자
엉덩이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 닦은 관리원...CCTV에 '경악'
  • 엉덩이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 닦은 관리원...CCTV에 '경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가전업체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를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선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의 한 가정집 홈캠에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는 당시 필터 청소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정수기 관리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신은 업무상 통화로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아기들 때문에 CCTV(홈캠)이 있다. CCTV를 딱 켰는데 그 장면을 목격했다”며 “(정수기 관리원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한 번 닦고 바닥에 던지더라”라고 말했다.이어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해서 (홈캠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거의 이제 (청소) 다 할 때쯤 한 번 더 엉덩이를, 이건 누가 봐도 엉덩이를 깊숙이 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웃기고 방바닥, 싱크대 위에 그걸 얹어놨는데 정수기도 닦았다”며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고 분노했다.홈캠 영상에는 정수기 앞에 선 관리원이 바지 안으로 물티슈를 넣어 3번에 걸쳐 엉덩이 부분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제보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담당자와 만나 “대체 왜 (정수기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건가?”라고 물어보니 “엉덩이는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닦은 거라고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결국 제보자는 담당자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고, 담당자는 “할 말이 없다”며 본사를 연결해줬다. 업체 측은 제보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 제품 사용이 꺼려지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 위생 문제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 제품을 교환해 사용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제보자는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이고 뉴스에 제보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업체 측은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 드리겠다)”고 정정했다.제보자는 위약금 없이 정수기를 해지했지만, 해당 정수기 관리원한테 연락 한 통이나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영상=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건반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재물 손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물질적으로 깨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망가뜨린 거라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자신의 체액으로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11.22 I 박지혜 기자
겨울의 언어 외
  • [200자 책꽂이]겨울의 언어 외
  • △겨울의 언어(김겨울|260쪽|웅진지식하우스)여섯 권의 단독 저서를 펴낸 작가이자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의 산문집이다. 저자가 몇 년간 여러 매체에 기고한 산문과 책을 위해 새로 쓴 글을 담았다. 글의 주인공은 바로 저자 자신이다. 한 사람의 사색과 애호가 어떻게 글이 되고, 말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음악이 되고, 시가 되고, 끝내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는지를 보여준다.△상어가 빛날 때(율리아 슈네처|320쪽|푸른숲)저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미소니언 열대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유수의 기관을 거쳐 거친 바다를 연구실 삼아 연구 활동을 이어온 해양생물 전문가다. 연중 내내 얼어 있는 영구동토 한복판에서 몇 달간 머물며 연구하는 일도, 자신보다 덩치가 큰 상어를 향해 뛰어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바다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모든 삶을 바친 저자의 해양생물 연구기다.△도쿄 트렌드 인사이트(정희선|296쪽|원앤원북스)저성장이 당연시되는 사회,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 지갑을 열까. 이에 대한 힌트를 오랜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의 소비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더이상 오르지 않는 월급 내에서 어떤 것을 소비할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격을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따진다.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조정환 외|312쪽|빨간소금)인공지능의 등장은 노동의 종말일까, 아니면 노동 유연화의 새로운 단계일까.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의 미래에 대해선 이처럼 여러 견해가 엇갈린다.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인공지능 정보화 기술에 매여 있는 인간 노동의 장밋빛 진단을 걷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능형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경향을 함께 읽어 낸다.△‘최강 소니TV’ 꺾은 집념의 샐러리맨(이승현|272쪽|꽁치북스)삼성TV가 세계 1위를 거머쥐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삼성맨’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의 책이다. 저자는 1992년 말 삼성그룹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한 뒤 본사로 돌아와 LCD TV 사업화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엔 흔치 않았던 전자상거래를 통해 삼성TV를 히트시키는데 성공했다. 평범했던 회사원이 치열한 삶을 통해 비범하게 된 좌절과 성공의 기록을 담았다.△전쟁이 나고 말았다(노라 크루크|132쪽|엘리)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는 그 즉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지인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기자, 그리고 러시아의 예술가와 매주 소식을 주고받았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1년 동안 국경의 양편에서 들려온 증언을 52주 동안 실시간으로 기록한 그래픽 논픽션이다.
2023.11.22 I 장병호 기자
  • [사설]원전 예산 뭉개버린 巨野, 탈원전 자해 벌써 잊었나
  •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위기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들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문재인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증액해 통과시켰다. 100년 대계인 에너지정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333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일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 정부에서조차 SMR개발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를 공약에 포함했을 정도다. 그래 놓고 정권이 바뀌니 관련 예산을 전부 깎겠다고 하니 ‘보복성 칼질’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다. 교조적 이념에 갇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신한울 3·4호기를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폐쇄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태양광 등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했다. 그 부작용은 전기요금인상과 전력계통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겼지만 야당 어디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데는 원전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미국과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전 세계 에너지정책도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를 볼모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고집하는 민주당의 예산독주를 국가 자해행위로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23.11.22 I 송길호 기자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114.17㎡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448만원(공시가격 29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608만원(현 시세 기준 하한가 41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추정공시가 31억2495만원)으로 1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똑같이 고정됐지만 시세 상승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보유세 상승 “시세 변동 영향”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받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를 적용받는데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고가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시세 변동 자체가 고가주택이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현실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무리하게 도입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혹은 아예 폐기하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종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다고 믿고 만들었다”라며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7억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 공시가격이 8억원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교수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적용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것이다. 한 동네 단독 주택이 있는데 8억원 짜리 집은 내버려두고 9억원 이상 집만 세금을 올렸다. 이런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무슨 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며 “집값 상승률이나 실거래 반영률 균형을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만 올리면 균형이 틀어지고 현실화 로드맵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주문 밀려드는 구동모터코아..70만대 추가 증설
  • [단독]주문 밀려드는 구동모터코아..70만대 추가 증설
  • [천안=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이자 국내 1위 구동모터코아 생산업체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천안 공장은 밀려드는 수요로 24시간 공장 가동에 여념이 없다. 최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중국에 연간 90만대 생산 규모의 신규 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멕시코 1공장도 준공을 완료했다. 이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추가로 국내 증설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 경북 포항에 70만대 규모의 공장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천안과 포항에 200만대에 이르는 생산 능력은 275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0.2mm 전기강판 800장 쌓는 게 기술력”21일 천안에 위치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구동모터코아 공장에 들어서니 ‘쿵 쿵 쿵’ 소리가 요란하다. 프레스머신을 통해 구동모터코아의 낱장을 찍어내는 소리다. 구동모터코아는 통쇠를 깎아 내는 것이 아니라 얇은 코일 형태의 전기강판이 600장, 많게는 800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말그대로 잘 쌓고 잘 붙이는 것이 기술력이다.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엠프리(엠보싱 프리) 본딩 적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흠을 내 이가 맞물리는 형태로 원단을 붙이고 용접을 하는 엠보싱 방식의 경우 단가는 낮지만 열 변형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생산 공정 투입을 앞둔 전기강판 코일.(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윤태현 코아사업실장은 “강판 두께가 얇을수록 전기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최근 완성차들이 더 얇은 강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0.3mm였는데 최근에는 0.2mm까지 얇아지면서 예전에는 500~600장 쌓으면 됐는데 지금은 700~800장은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자(Stator), 회전자(Rotor)는 바로 3차원 측정기를 통해 품질 검사를 한다. 높이는 균일한 지, 평행한 지 등등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회전자의 경우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자석을 넣고 몰딩을 한다. 특히 전기차용 구동모터코아의 경우 자석을 넣은 자리에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EMC) 방식을 적용해 체결력을 높였다. 액상화된 에폭시를 넣고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어 자석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권중남 천안공장 총괄 상무는 “접착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방식보다는 압출 방식으로 밀어 넣으면 접착제가 훨씬 더 빈틈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몰딩 작업을 마친 회전자는 또다시 3차원 측정기를 통해 품질을 점검한다. 사실상 모든 공정의 앞뒤로 검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동 모터코어(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마지막으로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부품)와 상·하부 플레이트, 리졸버(전기 모터의 회전각과 회전속도를 감지해 차량 구동을 돕는 부품) 등을 조립하는 공정이 남았다. 스마트팩토리 공정이 적용된 라인이다. 크게 10개의 공정으로 나뉘는데 근무하는 직원은 1명뿐이다. 몰딩 공정 후 레이저로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모든 조립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플레이트에 홈을 내는 밸런싱 공정도 이뤄진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구동모터코아 제품(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기술력+그룹사 시너지..2년새 매출 2배 넘게 성장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당초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모터를 생산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사명을 바꾸고 하이브리드·EV(전기자동차) 구동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20년 6519억원에 이르던 매출액은 지난해 1조4189억원으로 2년새 2배 넘게 성장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경쟁력은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자체 보유 기술력과 더불어 포스코를 통한 정기강판의 안정적인 공급, 모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윤 실장은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모터코아 수요 늘고 있는데 전기강판은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한 편”이라면서 “포스코를 통해 고급 전기강판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현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코아사업실장이 20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이어 그는 “완성차들도 끊임없이 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의 구동모터코아를 요구한다”면서 “이에 맞춰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금형 연구소를 갖고 있다. 금형을 원하는 고객사 요구에 맞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본드가 경화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콜드글루’ 형태의 제품도 테스트 중이다. 아울러 그는 “100% 모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차사들과 원활한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1 I 하지나 기자
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에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키로 했다. 잔여 만기를 늘려 대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대환 한도는 신용대출 대환 때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해 부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처다.(그래픽=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허용할 예정이다.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비대면 대환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취급하는 탓에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카카오뱅크(323410)는 지난 1~3분기 신규 취급한 주담대의 약 60%가 대환 수요였으나, 은행권 순수 주담대 순증액의 40%를 차지했었다.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잔여 만기를 확대하는 대환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5년간 갚은 상태라면 25년 만기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만기까지 늘리면 DSR은 더 낮아지게 된다. 다른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도 고려해야 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할 은행별 대환 한도 기준은 신용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환을 개시할 땐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대환을 허용했었다. 비대면으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740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바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2023.11.21 I 서대웅 기자
삼성 냉장고도 문 통해 내부 본다…'See-Thru' 상표권 출원
  • [단독]삼성 냉장고도 문 통해 내부 본다…'See-Thru' 상표권 출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See-Thru’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업계에선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명칭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냉장고 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해당 상표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실제 이러한 기능을 탑재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냉장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권 ‘See-Thru’. (사진=특허청)삼성전자가 출원한 ‘See-Thru’의 지정상품. (사진=특허청)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권 See-Thru는 최근 출원공고 상태로 전환됐다. 출원공고는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경우 공중에 이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를 최종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출원시 상표를 사용할 상품도 지정해야 하는데 See-Thru 상표의 지정상품은 ‘냉장고 도어’ 하나만 설정돼 있다. 업계에선 ‘통과해 본다’는 뜻의 상표권 명칭과 지정상품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냉장고 문을 투과해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냉장고 문을 두 번 노크하면 내부 조명이 커지며 보관 중인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노크온’ 기능을 적용했는데 이와 비슷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냉장고 도어 단 하나만 지정돼 있고 상표권 이름도 굉장히 직관적”이라며 “삼성전자가 LG전자 노크온과 유사한 기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냉장고 문을 두드려 내부를 볼 수 있는 ‘노크온’ 기능을 적용한 LG전자 냉장고. (사진=LG전자)현재 삼성전자가 출시한 냉장고 중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에 ‘뷰 인사이드’라는 기능을 탑재했는데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활용해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실제 노크온 같은 기능을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냉장고 내부를 볼 수 있어 이용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가전업계에는 이외에도 경쟁사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차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류관리기다. 지난 2011년 LG전자는 ‘LG스타일러’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했고 약 7년이 지난 2018년 삼성전자도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를 선보이며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LG전자가 내놓은 가전제품 라인업 ‘오브제컬렉션’의 색상 선택 가전이란 콘셉트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시리즈와 비슷해 ‘비슷포크’라고 불린 적도 있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가전업체들은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이나 기능이 더 편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경쟁사 제품이더라도 차용할 점은 차용하는 경향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표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1.21 I 김응열 기자
빅스, 콘셉추얼 장인의 귀환 '컨티넘'
  • [Today 신곡]빅스, 콘셉추얼 장인의 귀환 '컨티넘'
  • 빅스(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빅스(VIXX)가 미니 5집 ‘컨티넘’(CONTINUUM)으로 돌아온다.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데뷔 11년차에 접어든 ‘장수돌’이지만 독보적인 색을 잃지 않고 ‘연속’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탄탄한 실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빅스의 컴백에 대한 기대 포인트들을 짚어봤다.◇올라운더 그룹의 ‘완성도 높은 앨범’빅스 멤버들이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 다섯 개의 수록곡 모두 높은 완성도를 예고하며 역대급 명반을 기대케 했다.타이틀곡 ‘암네시아’(Amnesia)는 몽환적인 보컬과 중독성 있는 기타루프가 조화를 이루는 R&B 기반의 미디엄 템포곡으로, 후렴구 고조되는 보컬과 멜로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집중도를 높인다. 멤버들의 각각 개성적인 매력이 모여 비로소 빅스만의 단단한 정체성을 드러낸다.수록곡들 또한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물들였다. ‘케미컬’(Chemical)은 멤버 레오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퓨처베이스 장르의 곡으로, 파워풀한 리듬에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보컬이 조화를 이뤄내며 다크 섹시한 무드를 느끼게 한다. ‘라일락’은 멤버 혁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보랏빛으로 물든 새벽녘 무렵을 연상케하는 보이스와 부드럽고 내추럴한 사운드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한다.‘새비지’(SAVAGE)는 하우스 장르 기반으로 볼드하고 장난기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곡이며, ‘이프 유 컴 투나잇’(If You Come Tonight)은 멤버 레오가 별빛(빅스 공식 팬덤명)들을 아끼는 마음을 소중한 연인을 그리는 감정에 빗대어 작사해 팬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콘텐츠부터 남다르다 ‘콘셉추얼 아이돌의 귀환’빅스는 컴백 콘텐츠부터 남달랐다.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트레일러를 게재하며 컴백 소식을 전한 빅스는 스케줄러, 트랙리스트, 커버이미지 등 다양한 컴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열기를 고조시켰다.빅스는 독보적인 감성의 콘텐츠들로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으며, 지난 19일에는 앨범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영상을 선공개해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SF 영화 방불케 하는 ‘고퀄리티 뮤비’명불허전 ‘콘셉추얼’ 아이돌의 명성을 굳건히 하듯, 빅스는 감각적인 스토리 라인에 더해진 SF 영화같은 영상미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며 K팝 팬들을 단숨에 매료시킬 예정이다.광활하고 드넓은 내면의 세계를 지나 비로소 한 공간에 모여 완전체의 빅스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뮤직비디오는 빅스의 세계관을 남다른 스케일로 구현했다. 빅스는 모든 것을 하나로 어우르는 링 오브제를 통해 ‘연속’이라는 주제를 담아내며 빅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풀어냈다.시공간을 알 수 없는 원형의 상징물 사이 빅스 멤버들은 각자만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서로 다른 시공간에 갇혀있다. 이후 이들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멤버들은 그 균열을 통해 조각난 기억 속 단서를 감지하고 따라간다. 특히 이 기억의 조각 속에는 개개인의 변화, 사랑, 꿈 혹은 각자 지키고자 하는 가치로운 것들이 담겨있다고 밝혀 그 의미를 더했다.이에 더해 빅스는 컴백과 함께 오는 12월 9~10일 양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 ‘빅스 라이브 판타지아 컨티넘’(VIXX LIVE FANTASIA CONTINUUM) 소식까지 전했다. 이번 빅스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 15일 예매 시작과 동시에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해 아이돌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뽐냈다. 역대급의 향연으로 가요계에 컴백 소식을 알린 빅스의 음악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21일) 오후 6시 발매.
2023.11.21 I 윤기백 기자
‘중대재해법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 ‘중대재해법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사 법인 A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하던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법인이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음에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A법인은 2021년에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씨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을 설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1 I 김형환 기자
엘앤씨바이오, 메가카티 임상 결과 AOA & AKS ASM 2023에서 발표
  • 엘앤씨바이오, 메가카티 임상 결과 AOA & AKS ASM 2023에서 발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호주 멜버른에서 11/12~16에 열리는 AOA ASM 2023(호주정형외과협회 연례과학학회)와 11/16~19에 열리는 AKS ASM 2023(호주무릎학회 연례과학학회)에 신촌세브란스병원 정민 교수가 참가하여 퇴행성 관절염 치료재 메가카티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AOA(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는 호주정형외과협회로 1,7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호주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 조직이다. 또한 AKS(Australian Knee Society, 호주무릎학회)는 AOA의 하위 전문 학회로 1978년에 설립되어 무릎 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치료법을 발전시키고 있다.호주정형외과협회(AOA)와 호주무릎학회(AKS)는 각각 연례과학학회(Annual Scientific Meeting)를 열어 호주 전역과 전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형외과 질환과 치료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한다.이번 호주 두 단체의 ASM 2023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정민 교수는 ‘Cartilage repair using particulated costal allocartilage‘라는 주제로 메가카티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여 학계와 글로벌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다.발표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 중증에 해당하는 ICRS 등급(연골 결손 정도 국제 표준기준) 3~4단계의 환자 총 90명을 메가카티를 시술한 시험군과 미세천공술만 단독으로 시술한 대조군으로 1:1 배정, 임상 시험했다.메가카티 시험군은 48주째 연골 결손이 있던 부위의 MOCART(Magnetic Resonance Observation of Cartilage Repair Tissue, 무릎 연골 구조적 재생 평가 방법) 점수가 56.0±10.5로 대조군 43.0±17.4 대비 현저하게 큰 개선을 보였다. 또한, 48주차 임상적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도출됐다. 12주, 24주, 48주째 실시된 통증지수(VAS), 무릎 부상 및 골관절염 결과 지수(KOOS)에서도 메가카티 시험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결론적으로 미세천공술과 메가카티를 병용한 시험군에서 안전성과 더불어 우수한 연골 재생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료 후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성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메가카티는 지난 10월부터 2년동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원화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엘앤씨바이오는 메가카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수술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엘앤씨바이오는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대한슬관절학회의 핵심 스폰서 업체로 참여하여 런천 심포지엄과 발표를 통해 메가카티의 연골재생을 통한 우수한 치료 효과를 국내외 의료진과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며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
2023.11.21 I 김지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많아 재고"…내년 보유세 소폭 올라
  •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많아 재고"…내년 보유세 소폭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했고 올해는 재수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재수립 방안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면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 10%p, 토지는 12.3%p 하락한 수준이 된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하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시세를 적용하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펠리스 전용 114.17㎡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1448만5008원에서 1608만6520원으로 11%가량 늘어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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