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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13억원어치 게임아이템 산 일당들…22일 첫 재판
  • 전세사기로 13억원어치 게임아이템 산 일당들…22일 첫 재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작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 일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세입자가 법정을 찾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1 I 김국배 기자
존슨, LIV 골프 2차 대회에서 통산 3승…상금 58억원 ‘돈방석’
  • 존슨, LIV 골프 2차 대회에서 통산 3승…상금 58억원 ‘돈방석’
  • 더스틴 존슨이 11일 열린 LIV 골프 2차 대회에서 우승한 뒤 아내 폴리나 그레츠키와 함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더스틴 존슨(40·미국)이 리브(LIV) 골프 2차 대회-라스베이거스(총상금 2000만 달러)에서 우승하며 LIV 골프 통산 3승을 거뒀다.존슨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2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존슨은 공동 2위 테일러 구치, 피터 율라인(이상 미국)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존슨은 개인전 우승 상금으로 400만 달러를 받았으며, 단체전에서도 그가 이끄는 팀 4에이시스 GC가 2위를 기록해 2위 상금(150만 달러)을 나눈 37만5000 달러를 획득했다. 총 437만5000 달러(58억3000만원)의 돈방석에 올랐다.존슨은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뒤 6번홀(파4)과 9번홀(파4), 11번홀(파4)에서 연이어 보기를 범하며 우승에서 멀어지는 듯했다.그러나 13번홀(파4), 15번홀(파5), 17번홀(파4)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잡고 선두 자리를 회복했다.존슨은 LIV 골프 출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합류했으며 2022년 LIV 골프 4차 대회와 지난해 6차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LIV 골프 통산 3승째를 만들었으며, 매해 LIV 골프 우승을 추가하고 있다. 존슨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24차례 우승했다.존슨은 “힘든 하루였다. 경기 시작이 조금 힘들었다”며 “퍼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도 “올해 초 플레이가 좋은 상태라고 느끼고 있어 남은 시즌이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마이애미 대회까지 잘 치른 뒤 마스터스에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LIV 골프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존 람(스페인)은 1타를 잃어 단독 8위(8언더파 202타)에 그쳤고, 2라운드에서 존슨과 공동 선두에 올랐던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4타를 잃어 공동 9위(7언더파 203타)에 그쳤다.단체전에서는 브룩스 켑카(미국)가 이끌고 구치, 제이슨 코크랙(미국), 그레엄 맥다월(북아일랜드)이 속한 스매시 GC가 33언더파로 우승했다. 2위 존슨의 4에이시스를 7타 차로 제쳤다. 스매시 GC는 우승 상금 300만 달러(약 40억원)를 4명이 나눠 가진다.위닝 퍼트 성공하고 주먹 불끈 쥐는 존슨(사진=AP/뉴시스)
2024.02.11 I 주미희 기자
김시우, 피닉스오픈 10번홀까지 2타 줄여 공동 10위…3R도 순연
  • 김시우, 피닉스오픈 10번홀까지 2타 줄여 공동 10위…3R도 순연
  • 김시우가 11일 열린 PGA 투어 WM 피닉스오픈 3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시우(29)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880만 달러) 3라운드에서 10번홀까지 돈 가운데, 경기가 순연됐다.김시우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TPC(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0번홀까지 버디 3개, 보기 1개를 엮어 2언더파를 쳤다.1라운드부터 경기가 지연과 순연을 거듭한 끝에 이날 3라운드 역시 컷 통과한 73명이 모두 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김시우는 중간 합계 8언더파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김시우는 12일 열리는 최종일에 3라운드 잔여 경기를 포함해 26홀을 플레이할 예정이다.올해 피닉스오픈은 악천후로 인해 사흘 내내 파행 운영됐다. 1라운드에 내린 많은 비와 2라운드에 계속된 악천후, 서리 등으로 경기가 계속 지연·순연됐다. 2라운드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선수가 32명이나 됐다. 3라운드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탓에 단 한 명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닉 테일러(캐나다)는 6번홀까지 1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리던 중 경기가 중단됐다. 테일러는 지난해 6월 RBC 캐나다오픈 우승 이후 8개월 만에 PGA 투어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사히스 시갈라(미국)는 12언더파 단독 2위, 앤드루 노백(미국), 더그 김(미국)은 11언더파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조던 스피스(미국)가 10언더파 단독 5위에 이름을 올렸다.피닉스오픈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7번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8언더파로 공동 10위로 하락했다. 그는 PGA 투어에서 13년 만에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김성현(26)은 11번홀까지 1타를 줄여 7언더파로 공동 19위를 기록했고, 김주형(22)은 8개 홀을 도는 동안 1언더파를 치고 공동 48위(3언더파)에 자리했다.안병훈(33)은 15번홀까지 5타를 잃고 공동 70위(1오버파)로 내려앉았고, 임성재(26)도 8개 홀에서 3타를 잃어 공동 70위에 머물렀다.한편 피닉스오픈은 술에 취한 갤러리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후 2시께 팬들의 입장을 중단하고 주류 판매도 제한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주최 측은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인 탓에 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고 대회 셔틀 버스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피닉스오픈 측이 티켓을 구입한 팬들의 입장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잔디 위의 가장 위대한 쇼’로 불리는 피닉스오픈은 2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팬이 대회장을 환호와 야유로 가득 메우고 가끔 맥주 샤워가 펼쳐지기로 유명하다.선수들도 1년에 한 번 있는 현상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즐긴다.그러나 이런 광란의 분위기 속에 전날 2라운드에서는 팬이 관람석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18번홀 그린에 모인 수많은 갤러리들(사진=AP/뉴시스)
2024.02.11 I 주미희 기자
'레드스타트' 티아이오티 "정식 데뷔 앨범 임박, 더 큰 목표 품었죠"③
  • '레드스타트' 티아이오티 "정식 데뷔 앨범 임박, 더 큰 목표 품었죠"[인터뷰]③
  • 왼쪽부터 홍건희, 김민성, 최우진, 금준현[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인터뷰②에서 이어집니다. “정식 데뷔 앨범을 포함해 3장의 앨범 활동을 펼치고 싶어요.”신예 보이그룹 티아이오티(TIOT·김민성, 금준현, 홍건희, 최우진)가 야무진 새해 활동 각오를 밝혔다. Mnet ‘보이즈 플래닛’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팀인 티아이오티는 지난해 8월 프리 데뷔 앨범 ‘프레임 더 블루프린트 : 프렐류드 투 파서블리티’(Frame the Blueprint : Prelude to Possibilities)를 내고 활동을 시작한 뒤 멈춤 없는 질주를 이어왔다. 이들은 아이돌 리메이크 열풍 흐름에 가속도를 붙인 타이틀곡 ‘백전무패’ 활동을 비롯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펼친 제프투어, 연말을 기념해 펼친 팬 콘서트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 2023년을 ‘백전무패의 해’로 만든 티아이오티는 정식 데뷔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연습에 매진하며 정식 데뷔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휴 시작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레드스타트이엔엠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멤버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3년보다 더 많은 무대에서 팬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멤버들과 함께 헬스장까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복근이 준비될 예정이니, 정식 데뷔 후 이전보다 저를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금준현)“팬 콘서트와 일본 제프 투어 공연 세트리스트에는 커버곡이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정식 데뷔 이후 부지런하게 앨범을 발매해 저희만의 곡으로 가득 채운 콘서트를 꾸며보고 싶어요.”(홍건희)“팬들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앨범을 3장 정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김민성)“티아이오티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안에 진입하는 날을 꿈꾸며 연습에 임하고 있어요.”(최우진)티아이오티는 정식 데뷔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팬들을 위한 설 콘텐츠를 잊지 않고 준비했다. 멤버들은 한복 화보와 전통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새 활동을 고대하고 있는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한복 화보는 엄청 큰 단독 주택에서 촬영했어요. 배경이 너무 예뻐서 한층 더 몰입한 채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죠. 저희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전제척 배경 분위기와 느낌까지 만끽하며 화보를 즐겨주세요.”(홍건희)“촬영할 때 과거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색달랐어요. 도령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김민성)“전 사실 촬영할 때 배가 아팠어요. 원래 장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 역경을 딛고 완성해낸 예쁜 미소가 제 사진의 감상 포인트입니다!”(금준현)“티아이오티의 ‘F4’ 사진뿐만 아니라 소속사 선율 선배님과 함께 찍은 ‘F5’ 사진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최우진)네 멤버는 팬들에게 설 인사를 건넨 뒤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지금도 연습실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티아이오티가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돌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팬 여러분, 떡국 많이 먹고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랄게요.”(김민성)“모두가 성장과 행복의 2024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금준현)“2023년은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올해도 그만큼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추억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해요. 사랑합니다.”(홍건희)“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연휴를 보내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은 안부 연락도 한번씩 하시고요. 정식 데뷔 앨범으로 돌아올 때까지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최우진)
2024.02.11 I 김현식 기자
성희롱하며 쫓아온 男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 징역 6개월
  • 성희롱하며 쫓아온 男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 징역 6개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수십 회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중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다가오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성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치료와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A씨의 피해망상이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B씨의 행위에 비해 과하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어방법이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08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찔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스스로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B씨의 행동이 저속해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B씨가 범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2024.02.11 I 김미영 기자
여성과 짜고 '성폭행' 신고 협박 3억여원 갈취 20대들 실형
  • 여성과 짜고 '성폭행' 신고 협박 3억여원 갈취 20대들 실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성과 미리 짜고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넘게 범죄를 목적으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엔 “너와 관계한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A씨 등은 지인과 술자리 도중 차를 빼달라며 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유인책과 성관계를 할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1 I 양희동 기자
"역 생긴대" 개발계획 듣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무죄'…왜?
  • "역 생긴대" 개발계획 듣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무죄'…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들은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씨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의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해당 역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해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퇴직 이후 설비업과 관련해 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주택을 물색하던 B씨는 간담회가 열린 다음 달인 2017년 7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m 인근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의 정보는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부관계가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사이였고, 배우자 B씨에게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의2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의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고,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이후 부동산 취득 사이에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2.11 I 성주원 기자
'최다우승' 타이틀 놓고 피아비vs임정숙, LPBA 결승 맞대결
  • '최다우승' 타이틀 놓고 피아비vs임정숙, LPBA 결승 맞대결
  • 프로당구 LPBA 8차 투어 결승전에서 맞붙는 스롱 피아비(왼쪽)와 임정숙.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와 ‘원조 LPBA퀸’ 임정숙(크라운해태)이 프로당구 LPBA ‘최다 우승’ 타이틀을 놓고 결승서 맞붙는다.피아비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8차 투어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LPBA 챔피언십’ LPBA 4강전서 김경자를 세트스코어 3-2(9-11 11-10 3-11 11-9 9-8)로 눌렀다. 또다른 4강전에선 임정숙이 김보미(NH농협카드)를 세트스코어 3-1(11-6 11-6 6-11 11-6)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이로써 김가영(하나카드)과 더불어 LPBA 통산 최다 우승(6회)을 달리고 있는 피아비는 이번 결승서 LPBA 다승 단독 선두인 7승에 도전한다. 5회 우승을 이룬 임정숙이 우승할 경우 피아비, 김가영과 나란히 최다인 6회 우승자가 된다.특히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서 결승에 오른 임정숙은 ‘웰뱅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웰컴저축은행 웰뱅 챔피언십’에 강했다. 출범 이후 5개 대회 중 4개 대회를 임정숙이 따냈다.두 선수의 결승전 맞대결은 처음이다. 가장 최근 대결은 지난 2차투어(실크로드&안산 챔피언십) 4강전 이후 7개월여 만의 맞대결이다. 역대 전적은 스롱이 3승으로 우위에 있다. 우승 상금 3000만원이 걸린 LPBA 결승전은 11일 낮 1시30분부터 7전4선승제로 진행된다.이날 열린 남자부 PBA 16강에서는 전날 ‘튀르키예 매직’ 세미 사이그너(휴온스)를 제압한 ‘무명 돌풍’ 박기호가 이상대(웰컴저축은행)에 대역전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이밖에 팀리그 ‘SK렌터카’ 팀원간 대결로 관심을 모은 강동궁과 조건휘의 대결에서는 조건휘가 강동궁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드림투어 출신’ 권혁민은 박주선을 상대로 대회 첫 퍼펙트큐를 기록하는 등 세트스코어 3-2 승리를 거두고 프로 첫 8강에 진출했다. 임성균(하이원리조트)은 강성호를, 황형범은 정해명을 각각 3-1로 누르고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하나카드 리더’ 김병호와 블루원리조트 에이스 강민구도 각각 박정민(A), 김종원을 물리쳤다. ‘16강 유일 외인’ 하비에르 팔라존(휴온스)도 8강 진출에 성공했다.PBA 8강전은 11일 오전 11시 8강 제 1경기 황형범과 김병호 경기로 시작한다. 이어 낮 1시30분 LPBA 결승전을 치른 이후 오후 5시부터 임성균-강민구, 저녁 7시30분 박기호-팔라존 밤 10시 권혁민-조건휘 대결로 4강 진출자를 가린다.
2024.02.11 I 이석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 임기 연장부터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각종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법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로 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책 중 하나다. 법원장의 노련한 재판 능력을 통해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는 방침이다.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취임 첫 인사로 천대엽(21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 재판 지원 업무 강화에 힘을 실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인사 주기를 확대한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에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아울러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65세)에 임박한 현직 판사 가운데 시니어 판사를 선발해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은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3년 임기제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판사를 보조한다.정보기술(IT)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등 재판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실장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인공지능(AI)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2.11 I 백주아 기자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지난해 2월 11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사연 속 남성 A씨가 한 말이다.당시 A씨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2022년 11월 중순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말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2022년 12월 초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친모의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A씨에겐 기막힌 상황이었다.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일단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법률상으론 A씨가 해당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지만,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였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져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게다가 A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출생 신고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다.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친부인 그의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 입장에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꺼려질뿐더러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A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그리고 두 달 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아이가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결로 아이는 청주시 직권으로 숨진 친모의 자녀로 출생 등록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이마저도 당장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MBC에 따르면 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 빚을 고스란히 아기가 떠안게 됐고, 이로인해 입양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아기에게 남은 가족은 친모와 내연 관계였던 생부뿐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었다.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생부는 당시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A씨는 아내의 내연남이자 친자를 외면한 생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A씨는 “태명이 ‘딱풀이’라고 돼 있더라”라며 “저도 마음이 좋지 않다.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2024.02.11 I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해 심적 고통이 크고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작됐다.(사진=게티 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그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했다.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I 홍수현 기자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0 I 최훈길 기자
존슨·디섐보, LIV 골프 2차 라스베이거스 2R 공동 선두…람 공동 3위
  • 존슨·디섐보, LIV 골프 2차 라스베이거스 2R 공동 선두…람 공동 3위
  • 더스틴 존슨(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더스틴 존슨(40·미국)과 브라이슨 디섐보(31·미국)가 리브(LIV) 골프 2차 대회-라스베이거스(총상금 20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랐다.존슨, 디섐보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나란히 합계 11언더파 129타를 기록해 공동 선두를 달렸다.존슨은 버디만 8개를 잡았고, 디섐보는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해 나란히 8언더파 62타를 작성했다.“정말 견고한 경기를 했다”며 만족해한 존슨은 “드라이버도 정말 좋았고 훌륭한 아이언 샷도 많이 쳐서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가끔 그린을 놓칠 때는 좋은 파 세이브를 해냈다”고 자평했다.디섐보 역시 “내가 경기한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며 “웨지 플레이가 썩 좋지는 못했지만 퍼트, 드라이버를 대부분 잘해냈다. 내일 경기를 위해 몇 가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존슨은 지난해 3월 LIV 골프 6차 대회에서 우승한 뒤 9개월 만에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8월 10차 대회와 12차 대회에서 우승하며 2승을 거둔 디섐보도 5개월 만에 우승 기회를 잡았다.존슨, 디섐보 모두 LIV 골프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다.이번이 LIV 골프 두 번째 대회인 존 람(스페인)은 매슈 울프(미국), 피터 율라인(미국)과 함께 9언더파 131타를 기록했다. 선두 그룹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 오른 람은 마지막 날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람은 “매우 좋고 체계적인 라운드였다”며 “이런 전통적인 코스는 전장은 길지 않지만 폭이 매우 좁다. 오늘처럼 페어웨이를 잘 지킨다면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덕에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단체전에서는 존슨이 이끄는 4에이시스 GC가 버바 왓슨(미국)이 주장인 레인지고츠 GC와 합계 26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디섐보의 크러셔스 G는 24언더파로 단독 3위고, 람이 캡틴으로 나선 레기온 XIII은 19언더파 공동 5위를 기록했다.브라이슨 디섐보(사진=AFPBBNews)
2024.02.10 I 주미희 기자
특수교육에 ‘주호민 판결’이 미칠 파장…“교육 위축 불가피”
  • 특수교육에 ‘주호민 판결’이 미칠 파장…“교육 위축 불가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데 대해, 특수교육계는 ‘몰래 녹음’으로 인한 교육 위축을 우려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앞서 수원지법은 지난1일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을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제3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녹취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주씨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당시 교실에는)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특수학급인 탓에 장애를 지닌 소수 학생만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특수교육은 행동 중재가 필요할 때 일반교육보다도 신체적 지원이 많이 개입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녹음된다고 가정한다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교육활동이 법·규칙·학칙에 부합하는지 따져가며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학부모-교사 사이 소통을 활발히해 오해를 불식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학기 초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통해서 학부모-특수교사 간 소통 활발히 지원하고 학부모가 아이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열악한 특수교육 구조 속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장애학생은 지난해 5.94명으로 법에서 규정한 인원인 4명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특수교사 수를 늘려 특수교사 1명당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10 I 김윤정 기자
빌리 츠키 "'포장막차' 사장님 됐어요…구독자 100만 돌파가 꿈"①
  • 빌리 츠키 "'포장막차' 사장님 됐어요…구독자 100만 돌파가 꿈"[인터뷰]①
  • 그룹 빌리 멤버 츠키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났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이돌 뮤지션과 일대일 대담을 나누는 코너인 ‘돌담’(idol+談)을 통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아직 못 보여준 게 많아요. 더 화이팅 넘치게 움직이면서 츠키와 빌리를 알리고 싶어요!”‘대세 예능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 빌리(Billlie) 멤버 츠키(TSUKI, 후쿠토미 츠키)의 당찬 활동 각오다.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하며 여러 인기 예능을 설렵해온 츠키는 최근 단독 유튜브 채널 ‘츠키츠키차카차카’까지 개설하며 존재감을 한층 더 키웠다. ‘돌담’ 인터뷰를 위해 서울 중구 KG타워를 찾아 이데일리와 만난 츠키는 “단독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찾아와서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츠키는 ‘포장막차’를 단독 채널의 첫 고정 콘텐츠로 선보이며 호응을 얻는 중이다. ‘포장막차’는 츠키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차려두고 시민들과 키워드 토크를 나누는 모습을 담는 콘텐츠다. 강남, 골든차일드 장준, 권은비 등 연예인 게스트들도 ‘포장막차’를 다녀갔다. 츠키는 “직접 진행을 하면서 시민분들도 만나고 ‘포장막차’를 위한 요리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게임도 잘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즐긴다. 취미가 많아서 앞으로 만들 콘텐츠가 다양하다”며 열정을 드러냈다. “제가 잘하는 걸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못하는 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빌리 츠키(사진=미스틱스토리)일본 오사카 출신인 해외 국적 멤버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며 예능 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츠키는 “한국어 공부는 K팝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했다”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언어 공부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진짜 잘했어요. 엄마가 춤을 계속 추고 싶으면 공부도 잘하라고 하셔서 에그자일(EXILE) 분들의 콘서트 투어 댄서로 활동한 초등학생 땐 공연장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츠키는 4살 때부터 춤을 배운 끼쟁이였다. 재즈 댄스부터 발레, 힙합까지 여러 장르의 춤을 배웠단다. 츠키는 “연습생 시절에 저에게 춤을 가르쳐준 원밀리언 댄서분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다.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기회가 온다면 잘 해낼 자신이 있다”며 미소 지었다. 빌리 멤버로 데뷔하기 전 일본에서 매거진 팝틴(POPTEEN)의 모델로도 활동했고 현지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준비된 ‘예능돌’이었던 셈. 츠키는 “빌리의 또 다른 일본인 멤버인 하루나도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주려고 하고 있다”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일본에 있을 때 또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잡지 모델 인기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적도 있고요. 친화력이 좋아서 학교에선 안 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밸런타인데이 같은 날에는 남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들에게도 초콜릿을 많이 받았죠. (미소). 학창시절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일본 공연장에 와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서 든든해요.”빌리 츠키(사진=미스틱스토리)남다른 내공과 재능으로 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한 뒤 ‘대세 예능돌’로 빠르게 자리 잡은 츠키는 “작년에 엄청 유명한 예능에 많이 나갔고 넷플릭스 ‘좀비버스’로도 인사드렸는데 올해도 다양한 예능으로 츠키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일본 예능은 혼자 달려야 하는 느낌이 강한데, 한국 예능은 출연진분들과 다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은 분이 저를 친절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긴장을 빨리 풀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일본에서 활동할 때 라디오 DJ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츠키는 단독 유튜브 채널 ‘츠키츠키차카차카’를 개설하면서 5개월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끌어모으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꺼내자 츠키는 “오래오래 채널을 운영하면서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못하는 게 없는 아이돌이라는 점이 저의 ‘입덕’ 포인트에요. 뭐든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인터뷰②에서 계속됩니다.
2024.02.10 I 김현식 기자
40년 무명·혈액암 극복…설특집 진성 빅쇼 10일 방송
  • 40년 무명·혈액암 극복…설특집 진성 빅쇼 10일 방송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진성이 10일 KBS 2TV 설특집 ‘진성빅쇼 BOK(복), 대한민국’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진성빅쇼 BOK, 대한민국’은 진성이 40년 무명 세월과 벼락같이 찾아온 혈액암을 극복하고 맞이한 인생의 황금기를 돌아보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Be OKay)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뮤직 토크쇼다. 제작진에 따르면 진성은 “그동안 이런 무대는 꿈도 꿔보지 못했다”고 밝힌 뒤 9번의 단독 무대와 4번의 듀엣 무대를 소화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열정을 보여줬다. ‘태클을 걸지마’, ‘안동역에서’ 등 자신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댄스와 함께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도 꾸몄다. 장윤정은 MC로 함께했다.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진성과 장윤정의 케미가 돋보이는 토크가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은 단독 무대와 진성과의 듀엣 무대로 풍성함을 더했다. 제작진은 “칠전 팔기 정신으로 버텨온 진성의 인생이야기와 진성과 부인 용미숙 여사와의 알콩달콩한 모습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성빅쇼 BOK, 대한민국’은 이날 밤 9시 15분에 방송한다.
2024.02.10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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