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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열 기자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 25주년 4K 상영…12월 11일 재개봉
  •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 25주년 4K 상영…12월 11일 재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5주년 재개봉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SF 영화 ‘매트릭스’가 25주년 기념 메인 포스터, 예고편을 4일 공개했다.공개된 예고편에선 불릿 타임, 플로모션 촬영법으로 찍은 가상 현실 이미지와 액션 장면에 눈길이 가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매트릭스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크게 다가온다. ‘매트릭스’는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를 시대 배경으로 인류의 뇌를 지배하는 AI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가상현실 공간인 매트릭스에서 벌어지는 AI 프로그램과 인간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이번 25주년 개봉은 4K로 상영하며 12월 11일 전국 CGV에서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 극장 CGV와 함께 ‘매트릭스’ 팬들을 위한 특별한 굿즈, 상영회를 계획하며 신드롬이자 아이콘이 된 영화를 기념한다.‘매트릭스’는 1999년 개봉해 그 자체로 문화적 현상이 되었으며, 당시의 영화적, 시대적 경계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팬과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다. 이미 도착한 것 같은 현재의 AI 시대,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다(The Matrix is everywhere.)”, “무엇이 현실인가(what is real)” 등 영화 속 대사가 의미 심장하고 긴장감 있게 느껴진다. 또한 ‘매트릭스’는 시간을 멈추는 슈퍼 슬로 모션 촬영 기법인 ‘불릿 타임’(bullet time), 수십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 회전하는 ‘플로모션’(Flow-motion) 기법 등 영화 역사를 새로 쓴 혁신적인 특수 효과 명장면으로 영원히 회자되고 있다. 총격씬과 공간을 넘나드는 액션 사이 수많은 상징과 과학·철학적 배경이 담겨 있어 과학 교과서이자 철학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다. ‘매트릭스’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더 워쇼스키스’(The Wachowskis) 릴리 & 라나 워쇼스키 감독이 공동 연출했으며, 제작비의 7배인 4억 6000만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존 윅 시리즈’로 국내 많은 팬을 보유한 키아누 리브스의 대표작이기도 하며 로렌스 피시번, 캐리 앤 모스가 출연한다. 이들은 각자의 캐릭터인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를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가 뒤섞인 매혹적인 세계를 그린다.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편집상·음향편집상·음향믹싱상·시각효과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4.12.04 I 김보영 기자
2024-25시즌 프리미어리그 14R 대상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 발매 개시
  • 2024-25시즌 프리미어리그 14R 대상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 발매 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번 주중에 펼쳐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들이 대상경기로 포함된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가 오는 4일 오후 12시 40분부터 발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에서 2024·2025시즌 EPL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는 에버턴-울버햄프턴(59~63번)전을 비롯해 맨체스터시티-노팅엄포레스트(64~69번), 뉴캐슬-리버풀(71~74번), 사우샘프턴-첼시(75~79번), 아스널-맨체스터유나이티드(92~96번), 애스턴빌라-브렌트퍼드(97~101번), 풀럼-브라이턴(167~169번), 본머스-토트넘(174~178번)전이 선정됐다. 각 게임은 승, 무, 패를 맞히는 일반 게임 이외에도 각 기준 값이 주어지는 핸디캡과 소수핸디캡, 득점의 합이 기준 값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예상하는 언더오버, 홀과 짝을 선택하는 SUM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즐길 수 있다.5일(목) 새벽에 펼쳐지는 에버턴-울버햄프턴, 맨체스터시티-노팅엄포레스트, 뉴캐슬-리버풀, 사우샘프턴-첼시, 아스널-맨체스터유나이티드, 애스턴빌라-브렌트퍼드전은 4일 밤 10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6일 새벽에 진행되는 풀럼-브라이턴, 본머스-토트넘전은 5일 밤 10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EPL 14라운드 경기에는 관전 포인트가 많다. 최근 리그 4연패의 저조한 성적에서 반등하고 싶은 맨시티(승점 23점)와 5위에 입성하고 싶은 노팅엄포레스트(승점 22점), 14라운드 승리로 단독 2위로 올라서고 싶은 아스널(승점 25점)과 첼시(승점 25점), 맨시티의 추격을 뿌리치고 이번 시즌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보고 있는 브라이턴(승점 23점) 등 흥미 요소가 다분하다. 이외에도 ‘캡틴’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경기도 해외 축구팬들이 주목할만한 경기다. 지난 풀럼전에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겨, 승점 1점만을 챙긴 토트넘이 이번에는 본머스 원정을 떠난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7위(승점 20점)에 위치해 있고, 본머스는 13위(승점 18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맞대결이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이지만, 지난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모두 승리한 바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EPL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가 곧 발매된다”며 “이번 게임은 일반, 핸디캡, 소수핸디캡, 언더오버, SUM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한편, 2024·2025시즌 EPL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 승부식 146회차의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4 I 이윤정 기자
(영상)역사책에 기록될 여섯 시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증시 영향은
  • (영상)역사책에 기록될 여섯 시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증시 영향은
  •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금융시장 영향 등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이혜라 기자.<기자>네, 보도국입니다.4일 이데일리TV 방송.<앵커>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기자>어제 밤 10시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분여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이후 새벽 4시30분경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앵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기자>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거야 민주당 주도의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감액안 단독 처리 등 입법독재라고 언급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폭거’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계엄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 시내에 한때 장갑차 등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앵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긴장상태는 지속됐죠?<기자>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가결 한 시간 후인 새벽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 내용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전달했습니다.이로부터 두 시간 반여가 흐르고 난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앵커>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 금융시장 변동도 컸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기자>예견하지 못한 혼란을 시장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 및 해외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의 주가도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원달러환율은 1446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환율이 1446원선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약 16년 만이고요.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3000만원대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30%대 떨어지며 8800만원대까지 낮췄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당국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원달러환율은 급등세가 완화했고 뉴욕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3400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앵커>향후 증시 등 대응에 주목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기자>오늘 증시는 9시 정상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 2%대 하락 출발했고요. 원달러환율도 계엄령 여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7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추가 회의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 회의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7시55분경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 완전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긴급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앵커>이후 경제 및 증시 파급효과를 예상해 본다면요?<기자>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여섯 시간. 단 여섯시간이지만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순간이 됐습니다.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담았는데요. 오늘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발의 후 보고해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방식을 거론 중입니다.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국을 넘어 한국 경제 등 곳곳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한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연동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향후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당국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12.04 I 이혜라 기자
유틸렉스, ‘수술 필요없는’ 동물용 면역항암제 상업화 박차
  • 유틸렉스, ‘수술 필요없는’ 동물용 면역항암제 상업화 박차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유틸렉스(263050)는 자사 면역항암제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용 의약품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유틸렉스의 주노시스 사업팀은 산업동물용 면역증강제와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출시 목표 시점은 각각 2025년과 2027년이다.유틸렉스의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가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술이 필요 없는 단독 요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와 고양이 모두 투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의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는 수술 요법과 병행해야 하므로 치료 비용이 매우 비싸지는 단점이 있어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항암 치료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유틸렉스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의 타깃 암종은 유선암이며 암종은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유선암은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암종(비만세포종, 림프종, 유선암) 중 하나다.유틸렉스는 해당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의 비임상 실험에서 종양 면역환경의 현저한 변화와 중농도에서의 종양 제거 효과를 확인했다.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에 앞서 출시할 예정인 산업동물용 면역증강제는 백신 효과를 증대시키는 제품으로, 지난 10월 열린 2024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면역증강제와 면역항암제 두 제품 모두 유틸렉스의 면역항암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이미 확보한 특허와 연구개발 노하우 등으로 연구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이형태 유틸렉스 주노시스 사업팀장은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는 사람 대상 임상에 비해 임상 기간이 짧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나은경 기자
“계염령 사태→탄핵 정국 진전시…韓 금융시장 부정적 영향↑”
  • “계염령 사태→탄핵 정국 진전시…韓 금융시장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염령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탄핵 정국 진입 여부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신증권은 4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계엄령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안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국내 주식과 환율이 저평가 영역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정국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정치적 위험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대신증권은 “국회 의결로 계엄 선언이 해제되면서 민주당의 정부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 상정, 예산안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내 탄핵 정국으로 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과정과 집행에서의 위법 및 위헌 여부 논란이 가속화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계엄 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탄핵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에서의 정치 불확실성이 홛개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계엄령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하는 양상이 나타나면 불확실성이 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대신증권은 “계엄 선언이 국정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카드로 해석되는 경우,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일부 정부 안에 대해 협력하면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정부의 정책 동력이 회복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태 기자
NYT “尹 계엄령, ‘민주주의 우선’ 바이든에 한미 동맹 시험”
  • NYT “尹 계엄령, ‘민주주의 우선’ 바이든에 한미 동맹 시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과 미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AFP)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틀 아래 외교 정책을 펼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던 이유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주한 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 가운데 ‘민주주의의 등불’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를 시대적 목표로 규정해 2021년 12월 전 세계 민주 진영 국가들을 결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독 주최로 열린 회의였다. 2023년 3월 2차 정상회의는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 주최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계엄령 선포 이후 낸 성명에서 “미국은 이 발표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보좌관들이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 순방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고 NYT는 전했다. 이에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특히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NYT는 2022년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윤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이 낮다면서 야당과 의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지금까지도 ‘가짜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고자 국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NYT는 “그가 윤 대통령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다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도 법의 지배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란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12.04 I 김윤지 기자
 서울,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 도시
  • [마이스 브리프] 서울,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 도시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와 ‘이달의 주요 행사’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서울 10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서울 광화문 야경 (한국관광공사 제공)서울시가 미국 프리미엄 비즈니스 관광 전문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 독자가 뽑은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2004년 창간한 글로벌 트래블러는 매년 전 세계 30만 명 독자 대상 투표를 통해 마이스 분야 최고의 도시와 항공, 호텔을 선정한다. 서울은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상을 단독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 입성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서울콘에 이어 올 10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등 국제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한 서울은 올해 미국 ‘트래지 어워드’와 싱가포르 M&C 아시아 ‘스텔라 어워드’도 수상했다.◇4~5일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 개최김태원 이노레드 대표‘부산 마이스 페스티벌’이 4일과 5일 ‘함께하는 미래, 마이스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벡스코(1전시장 2A)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가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과 마이스 업계 역량 강화와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여는 행사다. 4일은 김태원 이노레드 대표의 지속가능성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활용 전략 주제강연에 이어 강해상 동서대 교수, 이봉순 리컨벤션 대표, 정선윤 벡스코 차장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 무대를 꾸민다. 구독자 22만 유튜브 채널 ‘페어퍼로지’ 운영자인 김도균 와이즈라이온스타즈 대표는 5일 ‘기획에 날개 다는 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김도균 와이즈라이온스타즈 대표◇10일 ‘포항형 마이스 정책 포럼’마코토 바토리 퍼시피코 요코하마 전무‘포항형 마이스 정책 포럼’이 1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글로컬 마이스 도시를 향한 여정, 포항의 시그니처 마이스’를 주제로 마코토 바토리 일본 퍼시피코 요코하마 전시장 전무와 정형필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영화 ‘기생충’, ‘살인의 추억’, ‘아가씨’를 번역한 달시 파켓 영화 번역가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 무대에 오른다.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와 유송희 한동대 교수,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백지영 한국PCO협회 사무국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시그니처 마이스 행사 개발 전략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2024.12.04 I 이선우 기자
 이재명, 국회 담 넘어 진입...민주당 의원 집결
  • [영상] 이재명, 국회 담 넘어 진입...민주당 의원 집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된 국회에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카메라를 들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모여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한편, 4일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1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 중이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2024.12.04 I 김혜선 기자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비상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4.12.03 I 백주아 기자
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 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못났던 모습 이겨내고 사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씨를 통해 A씨에게 각기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에 대한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계약금 없었는데?” 회 300만원 '노쇼'한 총동문회…이유가 ‘황당’
  • “계약금 없었는데?” 회 300만원 '노쇼'한 총동문회…이유가 ‘황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총동문회가 약 300만 원어치 회를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아 ‘노쇼(no-show)’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3일 JTBC ‘사건반장’에선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가게를 찾아온 손님 B씨로부터 단체 예약 문의를 받았다. B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하고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이에 A씨는 한 층 전체를 손님에게 내어주기로 했고, B씨는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적기도 했다고.A씨는 단체 손님이었던 만큼 손님에게 연락해 “인원이 많다 보니 확정이 제일 중요하고 메뉴도 미리 받아야 한다”며 “예악 날짜를 앞두고 연락 드리겠다”고 말했다.B씨는 당초 얘기했던 80여명에서 더 늘어난 “90명 정도 갈 것”이라며 “메뉴는 테이블당 12만 원어치 모둠회로 주문하겠다”고 예약을 확정했다. 예약 당일에도 “92명이 간다. 기사 3명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B씨가 예약한 내용을 적은 장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에 A씨는 예약 당일 약 300만 원어치 메뉴를 준비했으나 B씨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예약 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났을 시각 손님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횟집이 헷갈렸다”며 “예약한 곳에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예약 내용이 헷갈려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A씨는 “손님이 헷갈린 횟집은 가게 이름도 전혀 다른 데다 위치도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헷갈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20년 넘게 횟집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돈도 돈이지만 사과도 못 받았다”며 “연락했다가 바로 차단당했다.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80~90명이 단체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그렇게 예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예약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바쁜데 전화를 계속하니까 차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풀었다”라며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총동창회 회장님한테 보고해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방송 30분 전에도 전화해봤지만 안 풀려있었다. 차단 풀었다는 건 거짓말 같다”고 반박했다.현재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2024.12.03 I 강소영 기자
유럽 품질 조직 법인 격상한 현대차…품질경영 잰걸음
  • [단독]유럽 품질 조직 법인 격상한 현대차…품질경영 잰걸음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현대차(005380)가 독일에 유럽 지역 완성차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센터를 신규 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유럽 테크니컬 센터 내에서 소규모로 운용하던 조직을 법인으로 승격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현대차가 유럽 지역에서 제조부터 품질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양재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3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 유럽시장 품질 조사를 담당하는 법인 ‘현대차 유럽 퀄리티 센터(Hyundai Motor Europe Quality Center GmbH)’를 신설했다. 기존 현대차 유럽 테크니컬 센터 내 품질 담당 부서를 법인으로 승격시켰다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품질을 담당하던 조직을 테크니컬 센터 리노베이션 일환으로 법인으로 승격했다”며 “인원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승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 센터의 법인 승경을 통해 유럽 시장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독일 내에 테크니컬센터와 커넥티드카 전문 법인 등을 세우며 유럽 내 사업 경쟁력을 다각도로 강화 중이다. 업계에서도 현대차의 유럽 품질 센터 신설이 현지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원인 분석은 물론 전반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품질센터가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현대차의 품질 경쟁력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국내외 생산사업장에 대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총 27개 사업장이 ISO 9001 인증을 취득했고 제3자 인증비율도 100%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해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품질관리 기법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QDRS(Quality, Dependability, Reliability & Safety)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 품질·안전 역량 관련 소통을 강화했다.업계 관계자는 “유럽 소비자의 높아진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품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시장에 특화된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2.03 I 이건엄 기자
 임원 40여명 줄이는 SK텔레콤…SK텔링크 대표도 교체
  • [단독] 임원 40여명 줄이는 SK텔레콤…SK텔링크 대표도 교체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017670)이 오는 5일 그룹 인사에 맞춰 대규모 임원 감축을 단행한다. 인사와 조직개편의 핵심은 AI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인공지능(AI) 성과 창출에 맞춰져 있지만, 임원 수 감축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SK텔레콤에서만 40여 명의 임원이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사옥. 사진=이데일리DB◇2019년 수준으로 임원수 맞춰라…SK텔링크 사장 교체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일 단행될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2019년 수준으로 임원 수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그룹의 인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 30%의 임원 감축과 약 10% 신규 임원 승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인프라 담당 사장이 용퇴하고, 류정환 부사장이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SG 담당 부사장도 용퇴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ICT 계열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인사까지 2019년 수준의 임원 수를 맞추기 위해 임원 감축을 시작했다”면서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적자인 스포츠단도 임원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바뀐다”고 언급했다.다만, 대표이사(CEO)는 소폭 교체가 예상된다. 연중 진행된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미 교체 인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전화, 알뜰폰, 위성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 CEO가 바뀔 것으로 전해졌고, SK플래닛은 이한상 대표가 용퇴하고 지난 1일 40대 투자 분석 전문가인 유재욱 SK㈜ 투자분석2담당(47·부사장)이 신임 CEO로 내정됐다.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와 SK브로드밴드의 박진효 대표, SK C&C의 윤풍영 대표와 지난 8월 선임된 SK스퀘어의 한명진 대표 등 주력 계열사 CEO들은 유임된다. SK 관계자는 “한 달 전에 떠나는 CEO들에게는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떠나는 임원들 환송회도 이뤄졌다”고 말했다.◇조대식·박정호 부회장 용퇴…SK하이닉스 위기대응 강화 SK 부회장단도 구조조정한다. 부회장 4인방중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과 유정준 SK온 대표이사 부회장은 유임되며, 조대식·박정호 부회장 등은 용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화된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 체제 하에서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SK 관계자는 “그룹사 대외협력(CR)인력들이 하이닉스에 전면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4.12.03 I 김현아 기자
난방비 걱정에 발열내의 `불티`…업계 경쟁 치열하네
  • 난방비 걱정에 발열내의 `불티`…업계 경쟁 치열하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열내의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발열내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유니클로 ‘히트텍’은 물론 국내 브랜드인 스파오 ‘웜테크’·탑텐 ‘온에어’·무신사 스탠다드 ‘힛탠다드’에 다이소까지 발열내의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스파오가 선보인 ‘웜테크’ 라인. (사진=이랜드월드)3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의류 일괄 제조·유통(SPA) 브랜드 스파오는 이번 가을·겨울(FW) 시즌 양면 극세사 기모 소재의 웜테크 에브리웨어의 라운드넥 긴팔 제품을 몸에 붙지 않는 일반(레귤러) 핏으로, 조거 바지를 밴드형 밑단으로 각각 바꿨다. 웜테크 에브리웨어 제품을 실내복(홈웨어)이나 집 근처로 외출할 때 입는 원마일웨어로 활용한다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힘입어 지난 2주(11월18일~12월1일)간 웜테크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다. 특히 스파오는 ‘착한 가격’ 캠페인으로 웜테크 가격을 에센셜 라인 기준 9900원으로 책정, 2009년 출시 가격인 1만2900원보다도 외려 3000원 낮췄다. 실제 발열내의를 실내복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클로가 패션 트렌드 리서치 기관인 스타일어스(STYLEUS)에 의뢰한 ‘글로벌 소비자의 겨울철 생활 습관’ 조사를 보면 한국인 33%(중복 응답)는 발열내의를 집에서 실내복이나 잠옷으로 착용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발열내의를 자주 착용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14%는 그 이유로 난방비 부담을 꼽았다. 유니클로도 히트텍에 이어 엑스트라 웜·울트라 웜으로 제품군을 확대했고, 올해엔 ‘히트텍 립브라 탱크톱’ ‘히트텍 엑스트라 웜 코튼 모크넥 티셔츠’ 등 단독 또는 다른 옷과 겹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추가로 선뵀다.신성통상(005390)이 전개하는 SPA 브랜드 탑텐의 온에어도 올해 11월 누적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다. 탑텐 관계자는 “발열내의가 기능성을 강화해 내복을 넘어 홈웨어, 운동을 비롯한 야외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탑텐은 온에어에 초경량 스트레치 원단으로 다른 옷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라이트웜과 보온성과 흡습 발산 기능이 우수해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익스트림웜을 추가했다. 떠오르는 SPA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도 힛탠다드를 원사 두께와 발열 효과, 디자인에 따라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량이 지난해 11월에 비해 50%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 기업 다이소도 지난해 이지웜을 출시하며 발열내의 시장에 참전한 가운데 올해 이지웜을 발열내의·보온내의·기모내의 등 40여종으로 다양화했다. 다이소는 이지웜 인기에 힘입어 의류용품 매출액이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40% 급증했다. 홍희정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뷰티&패션 수석연구원은 “발열내의는 몸에 밀착되는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컬러, 목선, 핏, 그리고 소재를 선보이면서 단순한 내의를 넘어 일상복으로 연출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져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03 I 경계영 기자
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 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천안동남소방서)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인근 교차로에 잠들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차량 사이에 끼게 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충격을 느껴 차에서 내려 B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 한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두고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4.12.03 I 이재은 기자
산업차관 “野 단독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땐 동해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 산업차관 “野 단독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땐 동해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실상 이미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이른바 대왕고래) 예산 전액 감액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해보겠다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9일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야당은 당시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극한 대치 중인 여아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치권의 관심사는 가장 크게 줄어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이지만, 에너지 및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부 지원 예산 505억원을 더해 총 1000억원을 들여 이달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액 과정에서 이 예산 중 사실상 대부분인 497억원을 감액했다.박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온 국민이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석유공사가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올 6월 포항 영일만 일대 제8광구 및 6-1광구에서 최소 7개의 (유전·가스전 개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석유공사가 본격화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말 정부의 승인과 맞물려 이미 탐사시추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0일이면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한다.그는 “사실상 시추 작업이 시작됐기에 정부 재정이 없다면 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론상으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가 이달 중순 시작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위해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내 정박 중인 보급선 벤 네이비스(BEN NEVIS). (사진=석유공사)박 차관은 이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을 기대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지원사업 차질도 우려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입주기업은 이 지역 내 변전소 구축비용 2조4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입주 기업, 7000억원은 한전이 분담키로 하고 정부가 추후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기업 부담분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이 같은 논의도 어려워진다.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인프라 구축을 재정 지원키로 했는데, 이 역시 검토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안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산업부도 여당 및 대통령실과 별개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산중위)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집중 토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 유감”이라며 “(야당발 감액 예산안 확정을 가정한) 대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4.12.03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中 '알테쉬' 제재 절차 밟는다…과징금 규모는
  • [단독]공정위, 中 '알테쉬' 제재 절차 밟는다…과징금 규모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C커머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사용자는 크게 늘었지만 판매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잦은 택배 오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르면 내년 초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C커머스 조사 끝…내년 심의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쉬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업체 측에 전달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혐의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공 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상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심사관은 알리와 테무도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C커머스 업체에 대한 전상법 위반 혐의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 심의일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전 피심인(기업)에 2회 이상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이번 알테쉬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 법인이 외국에 있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외국 법인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만도 국내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의견청취 1회에 4주 또는 연장 요청 시 두 달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알테쉬가 여러 이슈를 낳았던 것에 고려하면 제재 수위는 다소 약할 수 있다. 전상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고·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면 반액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상 과태료 기준은 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미 20년도 넘은 법이어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의 신고·표시를 규율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캡처◇매출액 산정 따라 과징금 ‘고무줄’다만 표시광고법(표광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허위·과장 등의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상법보다 그 수위가 세다. 쉬인을 제외한 알리와 테무는 표광법 위반 혐의 건도 이번에 상정됐다. 알리와 테무의 부당광고 행위는 전상법도 제재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표광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매출 규모 파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인 C커머스의 경우 구체적인 매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알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파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11월20일 알리·테무의 약관법 위반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등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2024.12.0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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