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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 2년새 최대 3배 뛰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통화 긴축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 위축이 더 심한 세종·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부동산 업종 대출은 385조3800억원, 건설업 대출은 118조360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대출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보다 27.3% 늘었다. 이 기간 연체액은 2조2700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그 결과 0.75%였던 부동산업 연체율도 1.82%로 2.43배 올랐다.건설업 대출 잔액(118조3600억원)도 2020년 말(8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4% 급증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연체율 역시 0.86%에서 1.6%로 1.9배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대출 지역 분류는 대출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부실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심했다. 작년 말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2.17%로 수도권(1.56%)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 12.66%, 울산 6.49%, 강원 5.38%, 대구 4.35% 등 법인의 연체율이 높았다. 비수도권 건설업 연체율(1.99%)도 수도권(1.27%)보다 높았으며 제주(3.7%), 대구(3.55%), 울산(3.35%), 경남(3.15%)은 3%를 넘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감지된다. 부동산업의 제2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3.29%로 은행권(0.3%)의 11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도 2금융권 연체율은 은행권(0.57%)의 4.2배인 2.4%로 조사됐다. 연체율 증가 속도도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빨랐다. 예컨대 2년간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이 1.3배 느는 동안,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 올랐다.양 의원은 “부동산·건설업의 부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후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한국은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부서장 이동△법규제도실장 백무열 (前법규제도실 부실장, 2급) △비서실장 이동렬 (前조사국 지역경제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나승호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조사국장 이지호 (前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1급) △금융안정국장 장정수 (前비서실장, 1급) △통화정책국장 최창호 (前조사국장, 1급) △런던사무소장 왕정균 (前서울대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파견, 1급) △북경사무소장 황광명 (前국립외교원파견, 1급) △전북본부장 채희권 (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1급)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인구 (前금융안정국장, 1급) △경기본부장 장정석 (前북경사무소장, 1급)◇1급 승진△정책보좌관 윤경수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IT전략국 오진석(前IT전략국 IT기획부장) △금융결제국 윤성관 (前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금융업무실장 강남이 △경제연구원 강환구 (前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인사경영국소속 김봉기(前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 △인사경영국소속 성광진(前국제국 국제기획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신진호(前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이동원(前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1급 이동△커뮤니케이션국 송두석 △경제교육실 김기훈 △인사경영국 공 철 △인재개발원 윤상규 △조사국 전광명 △인사경영국소속 김영환 민준규◇2급 승진△기획협력국 이상민(前금융법규팀) △조사국 이관교 △경제통계국 박종남 이인규 △금융안정국 이정연 △금융시장국 박성진 △금융결제국 강득록 조규환 △국제협력국 최석현 △경제연구원 황인도 △광주전남본부 박철우 △경남본부 김영진 △울산본부 유경훈 △인사경영국소속 김기정 안상준 안태련 유재현 이주용 임근형 임호성◇2급 이동△기획협력국 박용진 이현호 △윤리경영실 안상임 △지속가능성장실 김두경 이대건 △커뮤니케이션국 신현길 윤현철 △경제교육실 이승용 △IT전략국 박성종 △인사경영국 강준구 고석관 △인재개발원 박상일 이병창 △조사국 김영주 김용민 △금융결제국 김현구 박진순 한정훈(前대구시청파견) △발권국 박상하 △국제협력국 곽상곤 △전북본부 문신철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정현 △충북본부 강광원 △인사경영국소속 김명철 우신욱◇3급 승진△기획협력국 김태완 최윤철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나은 △IT전략국 김보람 오진하 △인사경영국 박미숙 안성훈 이창순 △조사국 이종웅 정선영 △경제통계국 박진호(前인사운영팀) 엄주영 △금융안정국 박성경 이상철 편도훈 △통화정책국 최연교 최인협 △금융시장국 박민철 추명삼 △금융결제국 김보일 류재민 우승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윤병득 △국제협력국 윤여진 △외자운용원 김윤래 △경제연구원 김도완 △감사실 김윤겸 △부산본부 박승문 △광주전남본부 김아름 △제주본부 염기주 △경남본부 김보성 △포항본부 김 연 △인사경영국소속 박동현 박민수 유희준 이주연 정우재◇3급 이동△정책보좌관 배문선 △기획협력국 김주연 △윤리경영실 하지원 △지속가능성장실 민준기 △커뮤니케이션국 채경래 하경희 △IT전략국 윤희철 △인사경영국 김혜연 박연숙 장준영 △인재개발원 주현식 △조사국 조강철 조병수 △경제통계국 강영관 △금융안정국 강정미 양준구 한정훈(前광주전남본부) △금융시장국 장순복 △국제국 김의진 박관서 △뉴욕사무소 조광식 △상해주재 김상훈(前국제종합팀)△국제협력국 손민근 윤창준 이태윤 정천수 △외자운용원 김영욱 오영길 정철오 △경제연구원 서유정 소인환 유복근 △감사실 노재광 조영규 진용범 천재정 △대전세종충남본부 김현철 △인천본부 장현순◇4급 승진△기획협력국 김현익 △커뮤니케이션국 김윤경(前 경제교육기획팀) 이서현(前커뮤니케이션운영팀) △IT전략국 이은송 △인사경영국 고경두 △인재개발원 석미란 이중협 △조사국 이혜경 △금융안정국 김지은(前금융규제팀) 송수혁 △금융시장국 이진섭 △금융결제국 박준영 △국제협력국 박수련 △외자운용원 고종석 김동준 박정하 신지원 △부산본부 곽승주 김미라 장민호 △대구경북본부 이상아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유현주 주문석 최지영(前광주전남본부) 허수정 △전북본부 전영호 홍준선 △대전세종충남본부 남현우 △충북본부 백승수 이재진 △강원본부 정우성 △인천본부 이현규 최대한 △제주본부 최종윤 △경기본부 채동우 △경남본부 양정태 △울산본부 안상현 △포항본부 허성준 △인사경영국소속 김준영 노현주◇4급 이동△기획협력국 신동건 신희영 채희준 최보라 △금융통화위원회실 홍준유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박상훈 배정민 이지원 △커뮤니케이션국 강민구 이은경(前인천본부)△IT전략국 임현덕 △인사경영국 심영섭 이은국 장 고 장병훈 조옥희 △인재개발원 김민선 △조사국 고민지 김주현 진찬일 △경제통계국 김 건 김태호 박범기 박영진 이 웅 하세호 허 건 △금융안정국 김은숙(前금융통계팀) 김휘인 문지희 민다한 현소연 △통화정책국 강인구 강재훈(前광주전남본부) 민지연 △금융시장국 장윤경 한재근 △금융결제국 권민정 김규민 김은선 김재환 민효식 이소정 이정인 임상혁 최재훈 황두호 △발권국 김정훈 이진형 △국제국 김영웅 김영일 오민석 이재민 전형재 정휘채 조유리 △뉴욕사무소 김대석 △국제협력국 이승우 최수연 △외자운용원 김현재 진성우 최민우 황재현 △경제연구원 이인로 △감사실 김자영 이용민 △부산본부 김하영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수림 △경기본부 이슬기 이지선(前외환정보팀) △강릉본부 이기태 △포항본부 권오익 △강남본부 이재은 △인사경영국소속 권순성 김영빈(前위탁1팀)
- IBK금융·유암코, 1500억 PF 정상화 펀드 조성
-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PF 정상화 펀드결성에 따른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 최광진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함석호 IBK캐피탈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금융그룹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25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4일 ‘PF 정상화 펀드 결성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에상) 사업장의 채권 인수, 채권 재구조화,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IBK금융그룹(IBK기업은행 500억원, IBK캐피탈 100억원, IBK투자증권100억원)이 700억원, 유암코가 800억원을 출자했다.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PF 부실 사태 당시 부실 사업장 29개를 인수해 정상화시킨 경험을 가진 부실채권 투자·관리 전문 회사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일환이다.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운송·조경·자재·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져 관련 기업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며 “이번 펀드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밥 대신 도시락·떡볶이"…쌀가공식품 산업 17조원 규모로 키운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즉석밥·도시락·떡볶이 등 쌀가공식품 시장 규모를 2028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7조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전환하도록 가루쌀 면·빵·과자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 가공업체를 지금보다 10배로 늘린다.벼 수확기를 맞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한 벼 보관창고에 수확한 쌀 포대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쌀 가공산업 매출액은 8조 4000억원 규모로 5년 전인 2017년(4조 9000억원) 대비 3조 5000억원 늘어났다. 쌀 소비량은 약 57만톤으로 같은기간 8만톤 늘어났다. 이에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바탕으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을 2022년 57만톤에서 2028년 72만톤으로 확대해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지난해 기준 3개에서 30개로 10배 늘려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확충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쌀가공식품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하여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R&D를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선택·개혁신당, 검찰개혁 맞손…“무능한 공수처 폐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월20일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다”며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힘이 너무 세지면 사찰 기관처럼 돼 하루빨리 공수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다”며 “현재의 공수처는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칙적 중립 의무 법제화 추진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 대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무너졌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법제화해서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하고, 장관직에 취임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는 2년간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금 대표는 “사법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고도화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전했다.김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검찰개악, 형사시스템 붕괴”라며 “형사범죄 피의자의 구제가 늦어지면서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금 대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2.5배 큰 일본에서 특수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0개가 있어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