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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갈길 먼 한국]20년 후 4명중 1명은 독거노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편집자주] 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국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3%(2013년 통계청 조사 기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은 125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54만4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18만7000명)를 넘어섰다. 독거노인이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35년에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자녀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노인의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 경제적인 자유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서울역 앞 연세빌딩 뒷골목 쪽방촌에 사는 김성주(55)씨. 한 때 대형 건설사 작업반장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았던 그는 2007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 헤어진 뒤 우여곡절 끝에 1년 전 쪽방촌으로 오게 됐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다. 김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허드렛일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47만원에서 방값 17만원 내고 약값, 식대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9만 시간(퇴직 이후 주어지는 여유시간)’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은퇴자들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인 60~70대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설계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 채 노년을 맞이한 경우가 많다.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핵가족 문화에 익숙한 자녀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림받기도 한다.◇100세 시대 바라보지만 노후절벽 목전20년 후인 2035년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전체 노인 4.3명 중 1명꼴인 343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말 137만여명에 비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또 전체 인구의 6.6%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수는 2005년 77만6996명에서 2015년 137만9066명으로 늘었고, 2025년 224만7735명, 2035년에는 342만96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독거노인 비율은 17.8%, 20.85, 21.8%, 23.2%로 차례로 늘어난다.전체 노인 수도 436만6642명, 662만4120명, 1033만1075명, 1475만787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노인 4.3명 중 1명꼴로 동거인 없이 홀로 사는 셈이다.문제는 홀로 사는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취약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의 37.2%가 아플 때 간호할 사람이 없었다.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24.4%였다. 경제적 불안감도 21.6%에 달했다.본인 소유 집이 없는 비율도 53.2%로 절반을 넘었다. 홀로 사는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43.6%)’이 꼽혔다. 또 이들 4명 중 3명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자녀나 친지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는 상태다.◇‘n포세대’에게 노후 준비는 ‘딴 나라 얘기’“편의점 시급 알바도 하고 비는 시간엔 전단지 배포도 합니다. 월수입이요? 130만원 정도 되려나. 고시원 월세에 학자금 대출 등도 갚아야 하는데. 교통·통신·생활비 등을 쓰고 나면 쥐꼬리만 한 여윳돈만 남아요. 이 돈으로 결혼자금, 노후준비요? 배부른 소리죠.”서울 명동 한 편의점에서 만난 25세 이재근씨. 노후 준비 얘기를 꺼내자 ‘n포세대’의 한을 풀어놓으며 손사래 친다. 그나마 자신은 여러 알라도 잡아 생활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말을 꺼낸다. n포세대인 그에게 노후 준비란 30~40년 후에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먼 나라 얘기다. 현재 상황에서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사치’라는 게 이 씨의 생각이다.20대 젊은이들이 만든 신조어인 n포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n’이란 부정수, 즉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로 보통 ‘n분의 1’이라고 할 때의 n이다.‘n포세대’는 취업·연애·결혼·집 마련·인간관계·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희망을 품지 못하는 세대라는 의미로 쓰인다.이들은 미취업과 비정규직에 따른 잦은 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불안 등 경제·사회적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20~30대의 노후저축금액은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20대의 노후저축액은 평균 9만원, 30대는 15만원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20만원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소득 마련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20대는 취업이 어렵고, 30대는 가족확대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비 등 눈앞에 닥친 현안과 노후자금마련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금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사적연금 확대 시급노후준비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국내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다.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국민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20대 이상 성인 남녀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공적연금을 주요 노후 생활수단으로 꼽은 이들이 41.3%에 달했다. 한 번도 개인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비율은 47.1%나 됐다.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공적 역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후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계층에 따라 격차가 커 안정적인 노후대비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갈 길이 멀다.이창수 숭실대학교 교수(보험수리 전공)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연금 관련 종합적인 분석, 평가, 논의도 부족하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노후대비 관련 전략이 부재한 상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저출산, 수명연장, 낮은 투자수익률 등의 영향으로 초래될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악화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부족한 재원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감당할 정도를 넘어서는 파국적 수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독일이나 스웨덴, 일본처럼 공적연금의 재정악화에 따른 역할 축소를 위해 적립식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전문]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 필요”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 정치에 있다. 새누리당부터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자로 나선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2016. 6. 20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정치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값진 결실입니다.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청년들의 아우성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 잘 준비된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지금“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습니다.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입니다.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온 대한민국이 직면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25%의 두 배인 50%입니다. 노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절대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가를 헤맵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어떻게 해야 이 암담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대면할 담대한 용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을 멈추고 추락할 것인지,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인지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입니다.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열망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도성장 시대의 마감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우리 경제가 설령 1% 더 성장한다고 과연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까’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일 밤 곱씹는 의문입니다.물론 경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장의 페달을 계속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대한민국이 비교적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현실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을 넘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구의역 비극은 우리의 아픈 자화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28일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김 군의 월급은 왜 150만원이 안됐을까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인1조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적은 인원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1/3도 안되게 주었습니다.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입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원을,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 만원 정도 됩니다.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1/4에 불과합니다.한겨레신문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됩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OECD는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중향 평준화가 답이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 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입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2-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IMF와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경제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 어종이 먹어 치우는 양이 너무 많아 토종 물고기가 멸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룰 안의 자유 경쟁입니다.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입니다. 대기업의 불법, 탈법적 경영권 세습 막아야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합니다.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이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합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복지의 구조개혁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국민적 열망과 지원이 오늘의 대기업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층 노동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스위스, 독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경제수준이 높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소득이 평등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사는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입니다.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역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사구시적 자세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더 가진 사람들이 더 양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아픔, 아우성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라’ 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경제 활성화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앞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은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단지 임시 방편의 심폐 소생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에초점이 맞춰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 교육 ? 금융? 노동 등 4대 개혁과규제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공 지능, 생명과학,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북핵 대응은 한미 공조가 기본틀다음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안보 사안입니다.북한은 급기야 지난 5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했습니다.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계속 불안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자위적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현실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초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을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일치 단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우리가 구멍을 내서는 안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의회 연두연설에서 핵무기 개발로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악의 축’으로 이란과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제재에 결국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정권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을 언제까지 속이고, 탄압하면서, 사악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 종언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러 대응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는 최근 주한미군과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해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테러위협이 국민의 안방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중국 어선 불법 조업 서해 5도 해역과 한강 하구의 어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 보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국민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피살 사건은 ‘불안한 사회’,‘분노 사회’의 민낯을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CCTV 확충, 범죄취약지대 진단, 치안 인력 확보 등 치안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엄정한 사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매일 같이 틀어놓은 가습기가결국 아이들을 해쳤다“고 절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약속했습니다.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확인하겠습니다.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맡겨놓은 이유도 규명하겠습니다.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보육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살피고 키워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그동안 새누리당은 현장 방문과 함께 민 ? 당 ? 정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학부모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동남권 신공항동남권 신공항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건설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5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익을 앞세운‘위대한 대타협’이라며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 시도지사들, 지역 분들 모두 대타협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보수,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 정치에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평범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 모두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부터 하겠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저희 새누리당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김희옥, ‘정진석 폴더 사과’ 수용…與 복당파문 극적 봉합(종합)☞ 김희옥 “말할 수 없는 자괴감” vs 정진석 “진심으로 사죄”(종합)☞ 김영우 “정진석 사퇴시키면 제2의 유승민 사태”☞ 정진석 “개헌, 일부 정치인만의 논의로는 필패”☞ 정진석 “기아차 본사 정규직 1억 vs 2차 협력사 2500만원”☞ 정진석 “동남권 신공항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진석 “자위적 핵무장 현실적인 처방될 수 없다”☞ 정진석 “국회의원 상위 1% 대우…특권 과감하게 내려놔야"☞ 정진석 “재벌가 30대 자녀가 임원, 정의롭지 않은 일”☞ 정진석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분배 고민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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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800% 수익에 눈 먼 개인들… 해운·조선 회사채 투기주의보 경유차 배출가스량 내년부터 규제 강화 한국경제 올해도 2%대 성장 그치나 중국어에 웃고 토익에 운다 △줌인칸이 주목한 한국 영화인 <깐느 박, 신스틸러 마, 마케터 김> 공무원도 ‘무노동 무임금’… 징계로 보직 박탈 땐 급여 0원 △종합 ‘부사 회사채’ 파는 기관, 담는 개인‥ 법정관리 땐 ‘개미지옥’ 될라 中 경제 급성장하며 중국어 수요 늘어… 한샘·동양운용은 사내 교육과정 개설 △정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안된다”에… ‘여야 협치’ 3일 만에 삐거덕 “우리만 소외됐다”… ‘非박 비대위’에 반기 든 親박 [20대 국회를 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은△경제 “수출부진·가계부채 영향… 한국, 재정 풀어 경기 살려야” 환율 장중 1달러=1180원 기록 中企기술 뺏고 신고 보복땐 최대 5억 과징금 만성적자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첫 수술대에 ‘해외자원개발’ 농총 꽃길 조성… 농가소득 활짝 △금융산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양면작전’ 나선다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 땐 연회비만큼 경품 제공 가능 기업銀 과장·차장 개인·절대평가 한다 임종룡 “벤처 기업공개·M&A 활성화에 집중할 것” △Industry & company 질소산화물 뿜는 클린디젤… 믿고 타던 ‘경유차의 배신’ 알짜사업 판 현대상선·한진해운… “정상화 돼도 경영난 우려” 기아차, 멕시코 공장 가동… 북·중남미 공략 가속화 아·태 8개 항공사 통합예약… 세계 최대 ‘LCC동맹’ 뜬다 SK머티리얼즈, 고수익 반도체 소재 ‘프리커서’ 생산 △산업 주차위치 내 폰에 쏙… 이통사 ‘텔레매틱스’ 기술 개발에 온힘 ‘SKT 스마트홈 서비스’ 내년초 상용화 무료 방송인데… 지상파 UHD 암호화 논란 △소비자생활 고객을 웃겨라… 패션·뷰티 ‘펀 마케팅’ ‘쑥쑥 크는 치즈’… 식품업계 구원투수 토니모리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 유럽 전 매장에 입점 LG생활건강 온라인 전용 화장품 브랜드 ‘오센틱’ 론칭 △Culture& sports <뮤지컬 친정엄마>투닥대도 서로 마음 다 아는… 세상 모든 엄마와 딸 담았죠 ‘피라미드로 그린 미래’… 젊은작가의 별난 시선 △‘별들의 축제’ 칸 영화제 “동상과 베드신 겁 안 나요”… 용감한 아가씨들 특수요원 500명 배치..ID카드·소지품 검사 깐깐해진 칸 영화제 △5월 ‘가정의 달’ 5감 만족 테마파크·리조트 세계대회 휩쓴 마술사 총출동… 환상 퍼포먼스에 꼬마관객들 ‘꺄~’‘온천 테라피’로 힐링하고 효도하고 두릉산 숲속 걸으며 몸과 마음 다독여요 마리오네트 인형극보며 동심으로 여행 4인가족 공짜 시티투어 ‘부산으로 오이소~’곤지암 화담숲, 봄나물 즐기고 봄꽃에 푹~ △스포츠 위기의 男골프 ‘르네상스’ 이끌 4인방 납시오 155km 직구 받아쳐… 킹캉, 쾅 PGA ‘데이 시대’ 일본 다시 만나는 한국 女배구… ‘김연경 효과’ 노려라 △Stock Market 돈 몰리는 중소형주펀드… 절반이 한 펀드에 쏠려 공매도 세력 발빼자… 미래에셋證·대우 주가 급등 ‘반기문 옷깃만 스쳐도…’ 테마株 줄줄이 상한가 △마켓in ‘깜깜이 공시’로 뒷걸음… 결국 투자자들 등 돌린다 용평리조트 ‘IPO 대어’인줄 알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 LIG투자증권 인수 참여 한국M&A거래소 ‘투자매칭 설명회’ △글로벌마켓 日 ‘마이너스 금리’ 석달… 효과는 마이너스 日, 자동차산업 올인이 ‘경제 발목’ 잡았네 아마존, 새 자체 브랜드 내놓는다 “선진국, 경기부양 실탄 동났다” 골드만삭스 ‘천연가스 큰손’으로 △IR라운지 인건비·부실채권 줄여 체질개선… 당기순익 5450억 깜짝실적 [애널리스트가 본 KB금융그룹]현대證, KB손보·캐피탈 잔여지분 추가 인수해야 비은행 수익 높일 수 있어 청소년에 희망을… KB금융 임직원 7년째 나눔활동 △People& 사람들 예산 위한 예산 확보 총력… 온천축제 또 열어유~ 문화재 1만 5000점 지킨 ‘개성 상인’이상엽 ‘벤틀리’ 디자이너 현대車 제네시스 디자인 맡는다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고홍명 한국빠이롯트만년필 회장 별세 △오피니언 새내기 성년들에 ‘보호장치’가 필요해 ‘자리 나누기’에 정신 팔린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는 없었다 △사회11개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올 2학기부터 15% 내린다 “오죽하면 벽화 훼손” vs “하루빨리 복구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제조업체에 112억 소송 △부동산 분양가 5% 할인, 마감재 셀프 시공…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 뜬다<동탄2신도시 동원 로얄듀크 1차> 북동탄 최중심지… 초·중·고교 도보통학 아파트 5채 중 1채는 ‘전셋값 > 4년전 집값’
- [23rd SRE][Issue]품질경쟁 유도가 신용평가 선진화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더 치열한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이다.”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알파벳 기호로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애초 약속한 조건대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지 일련의 기호로 나눈 것이다. 특히 단순히 원리금 지급 평가 이상으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등급평가에 반영해 시장 전반으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는 ‘워치독’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평가사의 수입원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등급평가 수수료인 탓에 발행사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발행사 우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이유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학계·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 오는 7월까지 관련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3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는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언급되는 주요 방안에 대한 시장 평가를 들어봤다.◇임의평가, 응답자 10명 중 8명 “우선 도입” 원해이번 설문은 시장에서 발행사 우위 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순환평가·지정제 도입 △투자자 지불모델 도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 △임의(무의뢰) 평가 허용 △신평사 등록제 전환을 통한 신평사 추가 설립에 대한 개별 찬성·반대 의견을 물은 후 4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을 한번 더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설문결과 가장 도입이 시급한 정책으로 ‘임의(무의뢰)평가 허용’이 꼽혔다. 유효응답자 141명 중 48명(34%)이 ‘임의(무의뢰)평가 허용’을 선택했고 △순환·지정 평가제 도입 36명(25.5%) △신용평가사 등록제 전환 26명(18.4%) △투자자 지불 모델 도입 23명(16.3%) 순으로 나타났다.개별 항목에 대한 찬반 설문에서도 임의평가는 78.7%의 찬성을 얻어 응답자 열 명 가운데 여덟명 꼴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등급이나 특정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증권회사가 상장기업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매수·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의뢰(수수료)를 받고서만 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 제약은 발행자 우위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신용평가회사의 진입과 평가영역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4신평 허용·무의뢰평가 ‘경쟁촉진’ 공통점앞서 SRE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설문에서 제4신용평가사 설립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56.6%)이 반대 의견(25.2%)을 압도한 바 있다. 한 자문위원은 “제4신평사 설립 허용과 임의평가 도입을 원하는 답변의 공통된 의미는 신용평가사들의 서비스 품질경쟁을 더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품질 경쟁 유도가 결국 선진화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다른 자문위원은 “제4신용평가사가 시장에 진입해도 신규 평가사에 의뢰를 받으려는 곳이 드물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들의 등급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의뢰평가가 가능해져야 신규 평가사도 등급을 계속 내면서 평판이 쌓아가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평가사들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품질경쟁이 촉진되고, 그렇게 되면 등급 쇼핑처럼 기존에 제기되어온 문제도 무의뢰평가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다만 임의평가가 한편으로는 기존 신평사의 영향력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임의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의뢰평가는 기업(발행사)이 공시자료 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제공해야지만, 의뢰없이 이뤄지는 임의평가는 분석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순환·지정평가제 순기능있지만 품질경쟁 역효과 특정 기업(발행사) 평가를 담당하는 신평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지정하는 ‘순환·지정평가제’는 찬성 71표(50.3%) 반대 67표(47.5%)가 나왔다. 순환·지정평가제 찬반의 논리는 비교적 뚜렷하다순환평가제는 한 기업에 대한 등급평정을 신평사가 돌아가면서 하자는 방안이다. 신평사 간 일감 수주 경쟁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확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신평사의 혁신 동기를 제약할 수 있고 새로운 신평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당초 막을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하다. 발행사 신용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신용평가의 정교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정제는 특정 기업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를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부실 기업이나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기업 등 엄격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듯 신용평가에도 비슷한 원리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도 지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행사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현행 3사 과점체제에서는 되려 서비스 경쟁을 뒷걸음질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대 의견에 녹아든 것으로 해석된다.한 응답자는 “순환·지정평가제는 발행사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순기능 때문에 찬성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입시 신평사들이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앉아서도 순환평가로 일감이 주어질 텐데 굳이 힘들게 품질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지불모델 찬반 갈려 “임의평가 전제돼야”현행 발행기업 지불모델(Issuer Pay Model)에서 탈피해 투자자 지불모델(Investor Pay Model) 도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7표(47.5%) 반대 67표(47.5%) 기타 7표(4.9%)로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다. 투자자 지불모델은 신평사가 발행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업무에 활용하는 채권시장 투자자로부터도 정보 이용료를 받아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추구해보자는 논리다. 그럼에도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것은 현실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신용평가시장에서 투자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평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가 임의평가가 허락되지 않는 현행 3사 과점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일단 현행 제도적으로도 투자자 지불모델 정착이 어렵다. 앞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임의평가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투자자 지불모델도 가능하다. 현 규정상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의뢰로 신용평가가 이뤄지기는 하나 이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발행기업 동의하에 이뤄진다.투자자 지불모델의 찬반 양론은 시장투자자들의 속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투자자 지불모델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적은 것은 관중으로서 즐기려 할 뿐 시장플레이어로 참여해 크레딧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특정 투자자가 이용료를 내고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정보는 시장 내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제도를 고쳐 등록제로 전환, 더 많은 신평사가 존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70표(49.6%) 반대 66표(46.8%)기타 5표(3.5%)로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22회 SRE에서 제4신평사 설립을 찬성하는 의견(56.5%)이 반대 의견(25.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 결과다.기본적으로 신평사의 숫자보다는 질적 개선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도 있지만, 응답자들마다 설문 문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는 신평사 인가 조건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투자자·발행인 이해상충 방지 체계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설문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인가조항을 갖춘 업체에 한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묻는 설문이었다. 일부 응답자는 “등록제보다는 일정요건을 갖춘 제한적 신규 허가를 통한 경쟁 유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마켓in][23rd SRE][Issue]품질경쟁 유도가 신용평가 선진화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더 치열한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이다.”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알파벳 기호로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애초 약속한 조건대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지 일련의 기호로 나눈 것이다. 특히 단순히 원리금 지급 평가 이상으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등급평가에 반영해 시장 전반으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는 ‘워치독’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평가사의 수입원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등급평가 수수료인 탓에 발행사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발행사 우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이유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학계·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 오는 7월까지 관련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3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는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언급되는 주요 방안에 대한 시장 평가를 들어봤다.◇임의평가, 응답자 10명 중 8명 “우선 도입” 원해이번 설문은 시장에서 발행사 우위 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순환평가·지정제 도입 △투자자 지불모델 도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 △임의(무의뢰) 평가 허용 △신평사 등록제 전환을 통한 신평사 추가 설립에 대한 개별 찬성·반대 의견을 물은 후 4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을 한번 더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설문결과 가장 도입이 시급한 정책으로 ‘임의(무의뢰)평가 허용’이 꼽혔다. 유효응답자 141명 중 48명(34%)이 ‘임의(무의뢰)평가 허용’을 선택했고 △순환·지정 평가제 도입 36명(25.5%) △신용평가사 등록제 전환 26명(18.4%) △투자자 지불 모델 도입 23명(16.3%) 순으로 나타났다.개별 항목에 대한 찬반 설문에서도 임의평가는 78.7%의 찬성을 얻어 응답자 열 명 가운데 여덟명 꼴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등급이나 특정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증권회사가 상장기업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매수·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의뢰(수수료)를 받고서만 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 제약은 발행자 우위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신용평가회사의 진입과 평가영역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4신평 허용·무의뢰평가 ‘경쟁촉진’ 공통점앞서 SRE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설문에서 제4신용평가사 설립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56.6%)이 반대 의견(25.2%)을 압도한 바 있다. 한 자문위원은 “제4신평사 설립 허용과 임의평가 도입을 원하는 답변의 공통된 의미는 신용평가사들의 서비스 품질경쟁을 더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품질 경쟁 유도가 결국 선진화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다른 자문위원은 “제4신용평가사가 시장에 진입해도 신규 평가사에 의뢰를 받으려는 곳이 드물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들의 등급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의뢰평가가 가능해져야 신규 평가사도 등급을 계속 내면서 평판이 쌓아가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평가사들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품질경쟁이 촉진되고, 그렇게 되면 등급 쇼핑처럼 기존에 제기되어온 문제도 무의뢰평가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다만 임의평가가 한편으로는 기존 신평사의 영향력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임의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의뢰평가는 기업(발행사)이 공시자료 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제공해야지만, 의뢰없이 이뤄지는 임의평가는 분석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순환·지정평가제 순기능있지만 품질경쟁 역효과 특정 기업(발행사) 평가를 담당하는 신평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지정하는 ‘순환·지정평가제’는 찬성 71표(50.3%) 반대 67표(47.5%)가 나왔다. 순환·지정평가제 찬반의 논리는 비교적 뚜렷하다순환평가제는 한 기업에 대한 등급평정을 신평사가 돌아가면서 하자는 방안이다. 신평사 간 일감 수주 경쟁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확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신평사의 혁신 동기를 제약할 수 있고 새로운 신평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당초 막을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하다. 발행사 신용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신용평가의 정교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정제는 특정 기업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를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부실 기업이나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기업 등 엄격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듯 신용평가에도 비슷한 원리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도 지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행사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현행 3사 과점체제에서는 되려 서비스 경쟁을 뒷걸음질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대 의견에 녹아든 것으로 해석된다.한 응답자는 “순환·지정평가제는 발행사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순기능 때문에 찬성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입시 신평사들이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앉아서도 순환평가로 일감이 주어질 텐데 굳이 힘들게 품질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지불모델 찬반 갈려 “임의평가 전제돼야”현행 발행기업 지불모델(Issuer Pay Model)에서 탈피해 투자자 지불모델(Investor Pay Model) 도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7표(47.5%) 반대 67표(47.5%) 기타 7표(4.9%)로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다. 투자자 지불모델은 신평사가 발행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업무에 활용하는 채권시장 투자자로부터도 정보 이용료를 받아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추구해보자는 논리다. 그럼에도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것은 현실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신용평가시장에서 투자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평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가 임의평가가 허락되지 않는 현행 3사 과점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일단 현행 제도적으로도 투자자 지불모델 정착이 어렵다. 앞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임의평가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투자자 지불모델도 가능하다. 현 규정상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의뢰로 신용평가가 이뤄지기는 하나 이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발행기업 동의하에 이뤄진다.투자자 지불모델의 찬반 양론은 시장투자자들의 속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투자자 지불모델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적은 것은 관중으로서 즐기려 할 뿐 시장플레이어로 참여해 크레딧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특정 투자자가 이용료를 내고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정보는 시장 내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제도를 고쳐 등록제로 전환, 더 많은 신평사가 존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70표(49.6%) 반대 66표(46.8%)기타 5표(3.5%)로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22회 SRE에서 제4신평사 설립을 찬성하는 의견(56.5%)이 반대 의견(25.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 결과다.기본적으로 신평사의 숫자보다는 질적 개선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도 있지만, 응답자들마다 설문 문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는 신평사 인가 조건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투자자·발행인 이해상충 방지 체계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설문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인가조항을 갖춘 업체에 한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묻는 설문이었다. 일부 응답자는 “등록제보다는 일정요건을 갖춘 제한적 신규 허가를 통한 경쟁 유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간만에 만나는 tvN표 로코[또 오해영을 보자①]
- ‘또 오해영’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케이블채널 tvN 월화미니시리즈 ‘또 오해영’(연출 송현욱·극본 박해영)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일 첫 방송 시청률 2.2%(닐슨코리아 전국가구 유료플랫폼 기준)로 출발해 점진적인 상승세다. 에릭, 서현진, 예지원, 김지석, 이재윤 등 주연배우들의 호연이 빛나는 가운데, 오랜만에 만나는 tvN표 로맨틱 코미디라는 평가다. ◇황당함과 신선함 사이…만화 같은 설정 설정부터 흥미롭다. 동명의 동급생 탓에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낸 ‘평범한’ 오해영(서현진 분)이 주인공이다. 외모부터 능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동명이인과의 악연은 성인이 된 이후로 이어진다. 이름이 같아 생길 수 있는 각종 오해와 해프닝이 극적으로 펼쳐진다. 만화 같은 설정은 뜻밖의 동거로 이어진다. 오해영은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으로 이사 간다. 짐을 옮기다 허술한 벽을 무너뜨리고 쪽문을 발견한다. 알고 보니 박도경(에릭 분)의 방으로 연결되는 문이다. 값비싼 장비가 즐비한 도경의 방과 허름한 해영의 방이 같은 집이라는 사실은 귀여운 반전이다. “우연이었다”는 대사로 개연성이 해결되는 세계관을 지닌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만화 같은 설정은 빙의된 귀신과 로맨스를 그린 ‘오 나의 귀신님’, 본부장이 된 고교생의 이야기 ‘고교처세왕’ 등 과감한 도전을 꾸준히 해온 ‘tvN표 로코’와도 접점이 있다.◇연기력 빛나는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로 가득하다. 해영은 불운 경연대회에 나간 듯, 파혼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린다. 그 와중에 허세를 부리는 씩씩함이 있다. 도경은 가까운 미래를 보는 능력을 지녔다. 옛 연인(전혜빈 분)과 이름이 같은 오해영을 멀리하려 하지만, 그가 자꾸 눈에 밟혀 해영의 주변을 맴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배신했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 물오른 코믹 연기로 서현진이 로맨틱 코미디를 완성하고, 에릭의 애틋한 눈빛 연기가 후반부 휘몰아칠 멜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도경의 누나이자 해영의 상사인 박수경(예지원 분)도 인상적이다. 깐깐하고 무심해 보이지만, “아침 7시에 라면 4개를 끓여봤나”는 대사에서 짐작되듯 외로운 여인이다. 매일 술을 마시는데, 만취하면 프랑스어를 중얼거린다. 엉망이 된 헤어스타일 때문에 안전 지킴이가 외면할 정도다. 거침없이 망가지는 예지원의 열연이 돋보인다. 지나치게 꿋꿋한 딸 해영으로 늘 마음 고생하는 해영의 어머니 황덕이(김미경 분)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놓은 두 모녀가 탱고에 맞춰 몸을 흔드는 장면은 명장면이다. ‘또 오해영’ 방송화면 캡처◇“때깔이 달라요”…감각적인 영상미 ‘또 오해영’이 지닌 신선함은 연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극중 오해영이 처한 상황은 박복 그 자체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 오히려 애잔하다. 영상은 이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청각이 예민한 도경의 상태를 묘사하는 신이나 인물의 심리를 반영한 과감한 구도 등 공들인 연출이 눈길을 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신에서는 봄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화사한 색감으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한다. CJ E&M 기술국 김향춘 감독은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잡아온 톤을 생생하게 살리는데 주력했다”며 “인물과 배경색의 조화까지 반영된 촬영본이어서 보는 사람이 화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특히 1회에서 도경과 해영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신은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 있다. 코미디가 강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정서가 배어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인 화사함과 더불어 따뜻한 색감을 살리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서현진, 이렇게 웃긴지 몰랐지[또 오해영을 보자②]☞ 에릭은 왜 음향감독일까?[또 오해영을 보자③]☞ [스타작가 안방대결①]공유 손잡은 김은숙VS 전지현 앞세운 박지은☞ [스타작가 안방대결②]작가 중심 韓드라마 시장, 부작용은 없나☞ [스타작가 안방대결③]미드 리메이크, 활력소 될까
- 北, 당대회 앞두고 부작용 속출…'핵' 있고 '경제' 없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6년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당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해왔지만, 당대회를 목전에 둔 현재 북한은 핵만 있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우선 북한이 대내외에 경제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70일 전투’를 시작한 이래 북한 매체들은 3월 초부터 제철소와 탄광, 발전소 등 주요 분야의 생산량이 목표치를 최대 2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했다.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표한 70일 전투 1개월 실적에서 섬유의류가공업, 전력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생산과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양철도국, 룡양광산, 2·8직동청년탄광 등의 건설 분야 성과도 강조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념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상태에서 또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공사비로 쓰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물가도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노력 동원의 경우 급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식사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 과정에서 대중동원으로 인한 재정고갈과 주민 피로감 등이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북한 내부도 70일 전투, 충성자금 상납 강요, 휴대폰 단속 등 사회통제 강화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강성대국’과 ‘자강력 제일주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핵 능력을 입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기존 원자탄이 아닌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기념해 5차 핵실험을 단행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북한이 이달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가 모두 실패한 점은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이후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공언한 바를 모두 실행에 옮겨왔다. 또 그간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경제 성과 부진을 모두 덮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으로 핵실험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대북 소식통은 “1·2차 핵실험 때까지는 인민들 사이에서 핵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3차 때부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다 외부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핵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추가 도발에는 더 강한 제재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미·일간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외화 유입을 더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안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미국 국무부 부장관 "북한이 내달 6일 당대회 맞춰 핵실험 가능성"☞ "北김정은, 당대회 통해 김일성·김정일 반열로 격상"☞ 北, 노동당 7차 당대회 다음달 6일부터 개최☞ 北 당대회 외빈 없이 진행할 듯…"분위기 다소 침체"(종합)
- 천리안위성 2호, 4배 밝아진 눈으로 기상·해양·환경 관측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천리안위성 1호보다 4배 뛰어난 해상도로 한반도를 상시관측할 천리안위성 2호의 조립·시험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천리안위성 2호의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천리안위성 2호의 조립ㆍ시험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천리안위성 2호사업은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해양임무 승계 및 환경관측을 위해 미래부를총괄부처로 하고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위성개발사업이다.미래부(시스템·본체·지상국), 환경부(환경탑재체), 해수부(해양탑재체), 기상청(기상탑재체)이 오는 2019년 9월까지 총 7,200억원 투입해 정지궤도(36,000km) 위성 2기를 공동개발한다. 천리안위성 2호는 천리안위성 1호보다 4배 뛰어난 해상도로 24시간 한반도를 상시관측하면서 한반도의 기상예보, 기상이변, 해양오염, 해양감시 및 한반도 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의 대응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올해 5월부터 2018년까지 위성 조립ㆍ시험을 거쳐 2A호는 2018년 5월에, 2B호는 2019년 3월에 각각 남미 가이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0여년 간 운용될 예정이다.이번 위성 조립ㆍ시험은 위성개발단계상 다음 위성발사로의 진입을 결정짓는 위성개발의 마지막 검증과정이다. 위성본체, 탑재체(기상·환경·해양)의 비행모델 조립, 본체·탑재체의 총조립·시험으로 우주에 발사할 위성의 비행모델을 만들 계획이다.천리안위성 2호사업은 기존 위성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확보와 핵심부품의 국내 독자개발역량 향상을 추진해왔다. 성공적인 예비·상세설계 수행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처럼 정지궤도위성 플랫폼의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다. 위성구조물, 열제어부분품, 위성탑재컴퓨터 등의 국산화 및 산업육성으로 국내 위성분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정지궤도 기상관측위성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해상도 4배 이상의 한반도 기상관측을 통해 기상예보 및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해상도 4배이상의 한반도 해양관측을 통해 적조, 냉수대, 어장환경 등 세밀한 연안 해양재해에 조기 대응 및 효과적인 해양영토 관리를 지원한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관측위성은 특히나 최근 주변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 등 대기환경의 급격한 악화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사전 예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보인다.김꽃마음 우주기술과 과장은 “이번 조립ㆍ시험 착수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정지궤도위성 개발역량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30년 이후 독자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지궤도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 중대형급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